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53
일 시 : 2006년 10월 30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특수교육>

1.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및 수업의 질 문제

1) 특수교육 지원

○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① 경기도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 1인이 37.8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바,

- 16개 시도 중 특수교육 보조원 1인이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가 가장 많음.

- 이는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장애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경남(14.2명)의 2.6배

- 경기도와 특수교육대상자수가 비슷한 서울(27.9명)의 경우보다 10명 이상의 학생을 특수교육보조원 1인이 더 담당하고 있음.

② 인천시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장애학생 비율이 27.3명 이상

- 인천시와 특수교육대상자수가 비슷한 경남의 경우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장애학생 비율이 14.2명으로, 인천시(27.3명)의 경우 경남보다 13명 이상의 학생을 특수교육보조원 1인이 더 담당하고 있음.

*  장애학생은 각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학생 개인별로 학습이 이루어져야함에도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특수교사가 일일이 챙길 수 없는 부분은 (ex. 등하교지도, 점심식사지도, 쉬는 시간 관리 등 생활과 관련된 세세하나 지도) 특수교육보조원을 두어 해결해야 할 것임.

-->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여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함.

<표3>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

(단위: 명)

자료: 2006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순위	시도	교육청배치 특수교육보조원수	특수교육대상자수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장애학생 비율
1	경 남	254	3,607	14.2
2	강 원	117	2,139	18.2
3	경 북	185	3,369	18.2
4	울 산	65	1,201	18.4
5	전 북	123	2,390	19.4
6	부 산	220	4,803	21.8
7	제 주	40	882	22
8	대 구	134	3,466	25.8
9	인 천	130	3,554	27.3
10	서 울	426	11,927	27.9
11	전 남	110	3,069	27.9
12	충 북	95	2,678	28.1
13	충 남	120	3,446	28.7
14	광 주	59	1,802	30.5
15	대 전	62	2,253	36.3
16	경 기	316	11,952	37.8

2)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학급당 평균인원

○ 시․도별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학급당 평균인원 현황

① 인천시: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학급당 평균인원수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② 경기도: 학급당 평균인원은 유치원 4.4명(전국평균 3.7명), 초등학교 6.6명(전국평균 5.9명), 중학교 8명(전국평균 7.4명), 고등학교 9.6명(전국평균 8.9명)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학급당 인원수가 많음, 모든 학교급에서 학급당 평균인원수가 전국평균을 넘어서고 있음.

- 특히,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이에 따라, 경기도 장애학생들의 수업의 질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특수교육기관 학급 증설과 이에 필요한 교원 양성이 요구됨.

<표4> 시도별 특수교육기관 학급당 평균인원 현황 (단위: 명)

순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시도	평균인원	시도	평균인원	시도	평균인원	시도	평균인원
1	광주	3.2	강원	5.2	강원	5.5	강원	6
2	울산	3.3	제주	5.4	경남	6.3	경남	7.6
3	경남	3.4	경북	5.5	제주	6.6	울산	8.1
4	전북	3.5	전북	5.5	전북	7	광주	8.1
5	충북	3.5	대전	5.6	경북	7.1	제주	8.4
6	강원	3.5	경남	5.7	울산	7.2	경북	8.5
7	경북	3.6	부산	5.8	서울	7.5	인천	8.6
8	전남	3.7	서울	6	대전	7.5	부산	8.9
9	대구	3.9	전남	6	광주	7.5	전남	9
10	인천	3.9	광주	6	부산	7.7	충북	9.4
11	서울	4	충남	6.2	대구	7.9	전북	9.5
12	충남	4	울산	6.3	전남	8	대구	9.6
13	대전	4	충북	6.3	충북	8	경기	9.6
14	충남	4	인천	6.4	경기	8	서울	9.8
15	부산	4.2	경기	6.6	충남	8.1	대전	10
16	경기	4.4	대구	6.7	인천	8.4	충남	10.5
전국평균		3.7		5.9		7.4		8.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6)

2.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에 있어서 이동권, 접근권 등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편의시설 기반 정비 문제

1)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편의시설 설치 실태 <표1>

○ 2006년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편의시설 비율을 살펴보면,

ⓛ 경기도: 매개시설과 위생시설 설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매개시설은 장애인이 교육시설에 접근을 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자 시설 설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문으로 개선이 시급.

- 아울러 위생시설의 경우도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기 및 세면대 이용관련 시설 정비가 적극 요구됨.

② 인천시: 매개시설 설치 비율은 전국 평균 이상이나, 내부시설 설치 비율은 낮게 나타나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76.6%로 전국 평균 보다 1.6%p 낮음.

- 특히, 장애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동과 관련된 승강기, 경사로 설치 비율은 50%가 안되고, 복도 손잡이 설치는 50.5%로 전국평균 보다 22.7%p 낮은 수준임.

--->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부시설에서 장애학생 당사자들의 학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 건물장애를 제거하는 세심한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표1>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단위: 교, %)

시․도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457	349	76.4	389	85.1	371	81.2	344	75.3	312	68.3	195	42.7	450	98.5	75.3
부산	340	340	100	340	100	340	100	340	100	297	87.4	120	35.3	340	100	88.9
대구	172	169	98.3	134	77.9	116	67.4	101	58.7	75	43.6	57	33.1	121	70.3	64.2
인천	220	195	88.6	207	94.1	192	87.3	176	80.0	111	50.5	92	41.8	206	93.6	76.6
광주	120	120	100	120	100	120	100	120	100	116	96.7	30	25.0	120	100	88.8
대전	111	111	100	111	100	111	100	111	100	111	100	64	57.7	111	100	94.0
울산	69	67	97.1	65	94.2	65	94.2	69	100	69	100	49	71.0	65	94.2	93.0
경기	750	617	82.3	594	79.2	615	82.0	573	76.4	590	78.7	540	72.0	660	88.0	79.8
강원	241	223	92.5	226	93.8	218	90.5	203	84.2	205	85.1	86	35.7	208	86.3	81.1
충북	152	136	89.5	147	96.7	128	84.2	118	77.6	99	65.1	93	61.2	121	79.6	79.1
충남	287	287	100	287	100	287	100	287	100	287	100	60	20.9	287	100	88.7
전북	205	143	69.8	150	73.2	142	69.3	109	53.2	98	47.8	88	42.9	168	82.0	62.6
전남	274	212	77.4	209	76.3	199	72.6	174	63.5	176	64.2	73	26.6	223	81.4	66.0
경북	292	225	77.1	228	78.1	259	88.7	194	66.4	149	51.0	43	14.7	238	81.5	65.4
경남	301	272	90.4	265	88.0	270	89.7	264	87.7	213	70.8	202	67.1	274	91.0	83.5
제주	5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3	6.0	47	94.0	85.7
합계	4,041	3,516	87.0	3,522	87.2	3,483	86.2	3,233	80.0	2,958	73.2	1,795	44.4	3,639	90.1	78.2

2) 특수학교 편의시설 설치 실태 <표2>

○ 시․도별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 경기도의 경우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설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위생시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비율이 100%인데 비해 경기도만 92%로 완비되어있지 않음.

---> 특수학교는 100%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의 기본이 되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설치가 완비되어야 할 영역임.

<표2>시․도별 특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비율

(단위 : 교, %)

시․도	학교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평균설치비율
		교수	비율	교수	비율	교수	비율	교수	비율	교수	비율	교수	비율	교수	비율
서울	29	28	96.5	29	100	28	96.5	28	96.5	25	86	26	89.7	29	100	95.0
부산	12	12	100	12	100	12	100	12	100	12	100	10	88.3	12	100	98.3
대구	8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100
인천	6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100
광주	5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100
대전	4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100
울산	2	2	100	2	100	2	100	2	100	1	50	2	100	2	100	92.9
경기	25	24	96.0	25	100	25	100	25	100	23	92	23	92	23	92	96.0
강원	6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5	83.3	6	100	97.6
충북	9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8	88.9	9	100	98.4
충남	5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100
전북	9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100
전남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5	71.4	7	100	95.9
경북	7	7	100	7	100	6	85.7	6	85.7	7	100	6	85.7	7	100	93.9
경남	6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100
제주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100
합계	143	141	99.5	143	100	141	98.9	141	98.9	136	95.5	131	93.7	141	99.5	98.0

3. 통합교육의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 이미 통합교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 통학학급 설치 등을 통한 통합교육의 성패 여부는 근본적으로 일반 학교와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에 달려있다고 할 때,

- 통합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는 물론 통합학급이 없는 학교에서도 특수학교 및 장애인 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이해와 연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

○ 경기도의 경우 전체 유․초․중․고 3,725개교로 단위 학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 자매결연 실시율은 4.4%로 자매결연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는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통합교육의 기반 마련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교 1장애인 시설 자매결연 확대를 통한 상호 교류의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함.

<표>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 자매결연 실시율

(단위 : 교, %)

시․도	전 체(유․초․중․고) 학교수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 자매결연
		실시학교	실시율
서울	2,144	272	12.7
부산	970	102	10.5
대구	692	66	9.5
인천	751	150	20.0
광주	499	73	14.6
대전	493	127	25.8
울산	422	0	0
경기	3,725	165	4.4
강원	1,133	128	11.3
충북	778	73	9.4
충남	1,275	94	7.4
전북	1,281	612	47.8
전남	1,478	433	29.3
경북	1,701	286	16.8
경남	1,464	634	43.3
제주	288	20	6.9
계	19,094	3,235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