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부처 소관기관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연구회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의 하나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독립시켜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시키면서 연구회제도를 도입하였음.

5개 연구회 체제로 있던 것을 노무현정부 들어서는 2개 연구회로 재편하는 한편, 과학기술 연구원은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시킨 바 있음.

다음으로 예산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기관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자 했음. 현재도 이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예산관리제도는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원들의 연구행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합니다. 이사장께서도 동의하시지요?

현행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지원은 기획예산처가 출연연구기관에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정규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예산구조(기관고유사업) 및 각 정부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산․학․연간 경쟁공모 형식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쟁적 예산구조(수탁과제)로 구성돼 있음.

현행 이원적 예산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연구원별로 당장 나타난 문제가 본 위원은 연구원의 인건비 부족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사장은 동의하십니까?

인건비 부족으로 연구원들은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제 수주에 매달리다보니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제도 운영 초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몇 개 연구기관에서는 상존하고 있는 문제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구기관 고유과제까지도 중 본연의 임무인 ‘기본연구’보다 그때그때 정부부처 요구에 의해 하는 ‘수시연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산업연구원은 29.4%(32개) 대 70.6%(77개), 에너지경제연구원 24.3%(18개) 대 75.7%(56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2%(32개) 대 68%(68개)로 수시연구 비율이 기본연구 비율보다 배 이상 높음.

□ 수시 과제수가 50%가 넘는 연구기관(2006년 8월 기준)

기관명	기본 과제수(%)	수시 과제수(%)
국토연구원	30(44.1)	37(5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41.7)	24(50)
산업연구원	32(29.4)	77(70.6)
에너지경제연구원	18(24.3)	56(75.7)
통일연구원	20(43.5)	23(50)
한국개발연구원	27(47.4)	29(5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23.8)	17(40.5)
한국노동연구원	26(44)	32(5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2(32.0)	68(68.0)

※ 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협동연구 2.4%(1개), 공동연구 33.3%(14)를 포함해야 전체 연구비율이 100%(42개)이 됨.

연구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에도 현재는 국가의 전략적 필요보다는 개별 부처 차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으로는 예를 들어 사회의 양극화문제, 저출산․고령화문제 등 현 국가현안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과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안정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경쟁을 통한 효과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이와 함께 국가 전략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사회 양극화 등의 중대 현안은 각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대안을 찾는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가 보다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구기관간의 담을 허무는 공동연구 등을 기획하고 만드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러나 2006년 자료를 보면(본 자료집 p.71～p.75)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1건, 한국행정연구원 18건 외에는 전무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양극화선행연구」보고서는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모아놓았을 뿐임. 이사장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대형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의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이종오 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회 소관 연구원의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현황을 살펴 보았음. 현행 법에 따르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을 정해 놓고 있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고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 바람.(장애인 5%,국가유공자 3-8%) 반면 여성에 대해서는 고용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고용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보통 통상적으로 여성계의 요구는 30%선임.

1. 여성개발원과 청소년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비율 0%다

이러한 기준에서 23개 연구원의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을 보면 먼저 장애인의 경우, 고용비용을 달성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음. ▲보건사회연구원이 3.8%(5명),▲행정연구원이 3.5%(2명),▲산업연구원이 3.1%(5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청소년개발원은 단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들 연구원의 고용부진의 사유로 석박사급 연구원에 인력을 장애인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임. 본 위원은 이것은 핑계라고 판단함. 연구원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인력에서 얼마든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국가유공자의 고용비율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함.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은 국가유공자가 단 한명도 고용돼 있지 않음.

특히 여성개발원과 청소년개발원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원 관심분야와 성격상 상당한 문제라고 판단함. 여성개발원장과 청소년개발원장은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으로 제출바람.

2. 여성고용 30% 달성 연구원 8개 뿐이다 --- 부연구위원 이상의 비율은 더 저조하다

여성고용 실태를 보면 ▲한국여성개발원이 77.5%(6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9.3% (77명), ▲한국교육개발원이   44.1% (49명)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

여성고용 비율이 저조한 연구원은 ▲통일연구원으로 9%(6명),▲한국교통연구원 9.27% (9명),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1.7% (11명)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 23개 연구기관중 30%의 여성고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8개에 불과함.

여성개발원의 경우에는 여성고용비율이 77.5%에 달하고 있어 양성평등차원에서 남성고용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여성개발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여성고용자 중에서 부연구위원(임원급) 여성 고용비율을 보면 국토연구원이 83.3%(15명)를 차지에 임원급 여성인사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3%(29명)를 보이고 있음. 여성고용비율이 제일 높았던 여성개발원의 55.1%(38명)를 보이고 있음.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는 여성 고용자 중에 부연구위원이상이 2명으로 3.5%를 보이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에도 여성고용자 중 부연구위원 이상은 역시 2명으로 4.1%를 보이고 있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고용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도 급선무고 고용된 여성인력 중 부연구위원급 비율도 상향돼야 한다고 판단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도 여전히 유리천정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부연구위원 중 여성연구 인력이 저조한 연구원들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부연구위원이 30%가 안되는 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개 임. 이들 기관은 30%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기 바람.

본 위원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의 고용비율과 여성인력의 고용비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 현재 국가보훈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국립대학은 사실상 면제이고 사립대학은 50%를 보조하고 있음. 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취업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훈처와 연계에서 연구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면 국가보훈처의 고민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민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함.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현황(2006. 8월말 현재)

기관명	예산상정원			임원급 여성 고용현황			장애인고용현황		국가유공자		여성비율 ③/① (%)
	총원 ①	부연구위원/선임급이상 ②	비율 ②/① (%)	고용수 ③	부연구위원/선임급이상 ④	비율 ④/③ (%)	고용수 ⑤	비율 ⑤/① (%)	고용수 ⑥	비율 ⑥/① (%)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74	64	86	13	5	38	-	-	-	-	17.5
국토연구원	138	93	67.4	18	15	83.3	1	0.7	9	6.5	13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18	43	36.4	35	4	11.4	1	0.8	5	4.2	29.6
산업연구원	145	73	50.3	28	6	21.4	5	3.1	8	5.6	19.3
에너지경제연구원	94	71	75.5	11	3	27	2	2.1	2	2.1	11.7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132	73	55	26	6	23	1	0.8	2	1.5	19.6
통일연구원	66	29	44	6	3	50			1	1.5	9
한국개발연구원	238	61	25.6	57	2	3.5	2	0.8	7	2.9	23.9
한국교육개발원	111	7	6.3	49	2	4.1	-	-	4	3.6	4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6	98	52.7	77	28	36.4	1	0.5	2	1.1	49.3
한국교통연구원	97	21	21.6	9	4	44.4	3	3.1	0	0	9.27
한국노동연구원	93	35	37.6	41	6	17.1	-	-	1	0.01	44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23	59	50.3	16	2	13.1	1	0.81	9	7.3	13
한국법제연구원	37	10	27.0	8	1	12.5	1	2.7	-	-	2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2	76	67.9	46	29	63.0	5	3.8	2	1.5	41
한국여성개발원	89	47	52.8	69	38	55.1	0	0	2	2.3	77.5
한국조세연구원	78	32	41.02	29	2	6.89	1	1.28	0	0	37.1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117	61	52	33	15	45	0	0	3	3	28.2
한국청소년 개발원	48	16	33.3	19	5	26.3	0	0	1	2	39.5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03	43	42	16	2	12.5	3	3	4	4	15.5
한국행정연구원	57	31	54.4	9	4	44.4	2	3.5	-	-	15.7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50	16	32.0	17	6	35.3	1	2.0	2	4.0	3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84	72	85	14	61	23	-	-	5	5.9	16.6

연구회: 연구인력 대비 비연구직 인력의 현황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연구회 소관 연구원의 예산상 정원과 현재 윤용하고 있는 인력의 대비를 2006년 8월 기준으로 제출받은 바 있음.이에 따르면 예산상 정원과 현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또한 현원을 연구직과 비연구직을 나눠서 제출받은 바 있음. 이에 따르면 몇 개의 연구원들은 두두러지게 비연구인력이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연구인력이 비연구인력보다 많아야 한다고 판단함.

최병선 국토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경우에는 예산상 정원이 2백18명인데 1백38명을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예산상 정원보다 63.3% 정도의 인력만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이 같은 현상은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라 2004년과 2005년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3년 정도 이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 예산상 정원을 축소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에는 예산상 정원이 93명인데 1백5명을 현원으로 두고 있어 12명을 초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까닭을 밝혀주기 바람. 2004년에 13명, 2005년에도 13명 초과 운용을 한 바 있음.

또한 현원기준으로 보면 연구인력이 63명인데 비연구인력인력은 42명을 두고 있어 연구인력 대비 66.6%에 이르고 있는 등 비연구인력이 많은 것 아닌가 판단함. 이런 사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연구인력 대비 비연구인력이 50%를 넘는 연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59%),한국청소년개발원(51.7%),한국교육개발원(50.9%)이고 50%에 육박하는 연구원은 통일연구원    (48.3%),한국여성개발원(45.7%),한국형사정책연구원(42.4%), 대외경제연구원(41.9%) 임.

이들 연구원들은 비연구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

이종오 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비연구인력이 40-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연구원 운영에 있어 비효율성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판단함. 비연구인력이 연구인력 대비 40%를 넘어서고 있는 이들 연구원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 외의 기관들은 20%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본 위원은 현재의 고유기관 과제와 수탁 연구과제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예산 운용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한  비연구인력의 역할이 무엇이든 비연구원과 연구원간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함.

경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연구인력의 고용이 높은 연구기관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연구회: 공무원 파견받고 수당은 왜 주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이종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05년 1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처파견제도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부처파견시 인건비를 당해 출연연구기관이 부담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부담 및 연구인력 감소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정책연구비를 보유한 부처는 연구인력에 대한 보수를 동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정책연구비 예산에서 지급이 어려울시 타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그러한 협조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검한 바가 있으면 그 결과를 밝혀주기 바람. 2007년 예산편성시에 이 같은 지침이 고려됐는지 밝혀주기 바람.

1.파견자 인건비 여전히 연구원이 지급

본 위원은 2006년 8월 기준으로 지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23개 연구원이 정부와 국제기구에 파견한 인력은 64명임. 국제기구에 파견 4명을 빼면 60명이 파견을 나가 있음.

파견규모로 보면 국토연구원이 7명으로 현원대비로 보면 5.1%,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6명으로 5%,한국개발연구원이 10명으로 5.1%,한국조세연구원은 10명으로 12.82%를 보이고 있음. 현원 대비가 아니라 연구인력 대비로 보면 이 비율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한국조세연연구원은 연구인력이 75명인데 이중 10명의 인력이 파견을 나가 있는 것임. 13.3%의 수준임. 인력을 외부에 이렇게 많이 파견해 놓고 결국에는 예산상 정원 78명보다 14명을 초과하여 92명을 운영하고 있음. 결국 인력을 파견해 놓고 인력이 부족하게 되니 어쩔 수없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렇게 많은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전부 기획예산처에 파견이 나가 있음. 여전히 인건비는 조세연구원이 부담하고 있음. 공무원 임용령 제 41조의 2는 파견받는 기관이 파견하는 기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음. 협의라는 말은 거부도 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정부가 파견을 요청한다고 해서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근무)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정부에서 파견받은 공무원에겐 수당 지급

본 위원은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반대로 파견받은 현황을 살펴보았음. 연구원별로 1-2명, 많게는 5-6명의 인력파견을 받고 있음. 이들의 파견 사유는 업무협조, 정책연구과제 자문 등으로 밝히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들 공무원들이 극히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견기간 동안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임. 자기 연구원의 연구 인력을 파견할 때도 자기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 부처 등에서 파견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각종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10명의 연구인력을 파견하고 있고 반대로 3명의 공무원을 파견받고 있는데 2004년에 인건비 부족액이 10억여원, 2005년도에는 11억8천여만원이 발생한 바 있음.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건비 부족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예산 편성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적게 발생함에 따라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 판단으로는 파견과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도 일조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종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교류, 정책자문이라는 명분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연구기관 파견과 그에 따른 수당지급은 정부의 수탁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연구기관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러한 과거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혁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연구회: 겸직 등 대외활동 기준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이종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집값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위원에 대해 1년 정도 연구활동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대외활동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까닭이었음.

본 위원은 23개 연구기관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혹은 복무규정상의 연구원 임직원의 대외활동과 겸직규정을 살펴 보았음.

대부분의 연구원은 겸직할동을 금지시키고 있고 필요하면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외활동 규정은 특별히 만들어 진 것이 없었음.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요강> 혹은 <직원 출강 및 수강 시행지침> 등 직원대외 활동 규칙을 두고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대학의 강의를 위한 겸직 승인도 받지만 정부 부처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연구소의 겸임위원으로까지 활동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드러나고 있음.

조세연구원 등에서는 연구원이 정부 입장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해서 해임하는 사태도 이었는데 사실상의 정치적 활동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연구원들이 정부 부처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하면서 그 부처가 수탁하는 과제를 맡아 연구하는 것은 결국 정책수립에 관여하여 정책을 만들어 내고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함.

결국 연구원이 정부 부처의 관료들과 한 몸이 되어 그 부처 입맛에 맞는 연구와 함께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함. 특히 해당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구원의 위상은 상당하다고 판단함. 이러한 구조에서 연구 성과가 부실해 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러한 강의나 수강외의 겸임활동에 대해 연구원에 제대로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신고하고 허가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임.

본 위원은 차제에 연구회 주관으로 통일되고 규격화된 연구원의 겸임과 대외활동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모든 연구원을 경우로 삼아 질의할 수 없어 통일연구원의 예를 들고자 함. 박영규 통일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서재진씨는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통일부 사회문화교류분과 위원,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자문위원, 미국 국방연구원 자문위원  등 4개.

▲황병덕씨는 2006년부터 열린정책연구원의 겸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음. 열린정책연구원은 열린우리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원으로 알려져 있음.

▲박종철씨는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평가위원,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자문위원 등 8개의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음.

▲전현준씨는 통일부 정보분석국 자문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책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 등 5개의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음.

본 위원 판단에 통일부 정보분석국 자문위원장과 민화협 정책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은 각각 다른 성격의 자문기구로 보임. 그런데도 어떻게 각각 다른 성격의 자문기구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조한범씨는 민화협 정책위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규제심사위원, 국회 한민족통일연구회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음.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은 통일부 등 부처를 평가해서 공개하는 위원회임. 통일연구원은 통일부의 수탁과제를 받아야 하는 관계인데 통일부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것임.

▲김영윤씨는 통일부과 관장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민간평가단장임. 토지공사, 도로공사, 관광공사 자문위원과 KBS 남북협력팀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회장직도 갖고 있음.

▲임강택씨는 대통령직속의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를 겸하고 있음.

▲이금순씨는 통일부 혁신인사관리 정책자문위원,국가인권위 인권정책관계협의회 위원,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민관정책협의회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음.

이들 모두가 제대로된 절차를 받아 겸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궁금한 특히 황병덕씨의 경우, 열린우리당 의 씽크탱크의 겸임연구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임. 이에 대한 통일연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국감때 대책을 묻겠지만 본 위원은 연구회에서 겸임과 대외활동에 대한 투명하고 제대로된 원칙있는 규정이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함.

연구회: 박사급 비정규직 일당이 7만원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이종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23개 연구원의 비정규직원의 급여 실태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그리고 그 놀라움은 이내 가슴아픔으로 바뀌었음.

23개 연구원에 많게는  40% 적게는 1%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음. 연구직 비정규직이 4백93명, 비연구직 비정규직이 1백78명으로 6백71명이 비정규직임. 23개 연구기관의 총원 2천2백62명의 29.6%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임. 약 30%가 비정규직임.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 차별이 없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원이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연구인력에 대한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중량 한국행정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조사원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 8시간 하루 일당이 7만원임,▲석사는 4만5천원, ▲학사는 4만원,▲전문대는 3만5천원임.

본 위원은 프로젝트 용역을 위해 연구인력이 필요했다가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연구인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계약형태로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박사급 연구원이 하루 일당이 7만원은 너무 심한 약탈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음. 행정연구원의 박사급 1년차 연봉은 약 4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일당 7만원으로 300일을 일한다고 해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임.

행정연구원장의 아들이나 딸이 박사학위를 했는데 일당 7만원짜리 연구조사원을 시키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공부시켜 비정규직 노릇을 하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정부출연연구소 만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연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