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토공 직원 및 가족 129명

미분양 택지 186억원어치 선착순 수의계약

IMF 전후 미분양돤 택지, 직원․가족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자 대거 매입

직원 부인 93명 140억원, 직원 본인 18명 21억8천만원, 직원 어머니 9명 13억원, 직원 남편 5명 7억7천만원, 직원 자녀 2명 2억원, 직원 아버지 2명 1억 1천만원

1.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공사 직원 및 가족 129명이 토지공사 미분양 택지 186억원어치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분양 택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토지공사 직원 및 가족은 129명이며, 이들은 40개 택지지구에서 미분양 택지 1만327평을 186억712만원에 구입했다.

- 미분양 택지를 구입한 직원 및 가족은 ▲직원 부인이 93명(140억원, 7,560평)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 본인 18명(21억8천만원, 1,247평), ▲직원 어머니 9명(13억원, 755평), ▲직원 남편 5명(7억7천만원, 499평), ▲직원 자녀 2명(2억원, 139평), ▲직원 아버지 2명(1억1천만원, 127평)이었다.

- 129명 가운데 구입한 택지의 가격이 5억원을 넘는 사람은 8명이었다. 가장 높은 가격은 8억8,143만원(김해장유 지구, 242평)이었으며, 2002년 3월 2일 이 땅을 구입한 전OO씨는 당시 부산지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토지공사 직원의 부인이었다.

- 2004년 3월 30일 양산물금1 지구에서 69평을 6,671만원에 구입한 이OO씨는 남편이 당시 토지공사 경남지사장이었다. 이씨는 선착순 분양 공고일(2004.3.11) 이후 19일만에 이 땅을 구입했다.

- 토지공사 직원 및 가족이 미분양 택지를 구입한 40개 지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땅을 구입한 곳은 김해장유 지구(15명, 1,300평, 23억3,140만원)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천상동 지구 13명(974평, 24억8,652만원), 양산서창 지구 12명(718평, 5억7,933만원) 등이다.

2. 토지공사는 “公社 개발토지를 직원이 매입하는 것을 금지해 왔지만, IMF 당시 경영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사직원도 공사 개발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려했다”고 한다.

☞ 그래서 IMF 당시 택지를 구입한 직원이 아닌, IMF를 극복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땅을 구입한 직원과 가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분양 택지를 구입한 토공 직원과 가족 129명 가운데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1년과 2002년에 구입한 사람이 99명으로 77%를 차지한다.

(택지 구입 년도 2000년 16명, 2001년 48명, 2002년 51명, 2003년 9명, 2004년 2명, 2005년 3명)

다시 말해 IMF 전후 미분양된 택지를 직원과 가족들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맞춰 대거 구입한 것이다.

☞ 또한, 택지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쉽게 미분양되지만, 미분양 택지는 선착순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대부분 분양된다.

한마디로 토지공사 직원과 가족들이 미분양 택지를 투기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얘기 아닌가?

☞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공사 토지 구입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3>

미분양 택지 수의계약주 중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내역(2000~2005)

지구명	계약자명	임직원과의 관계	계약당시 해당 임직원			규모 (평)	분양금액	최초선착순 공고일	계약일
			소속	직급	직위
녹산주단	이00	처	부산지사	2급갑	부지사장 겸단장	87.42	55,232,800	1999-03-16	2000-01-06
김해장유	윤00	본인	경남지사	4급	대리	143.62	275,384,000	1998-04-17	2000-03-13
김해내외	박00	처	경남지사	3급	차장	73.2	90,270,000	1993-05-31	2000-03-15
성남분당2	정00	처	경기지사	3급	차장	120.90	783,346,667	1989-11-23	2000-04-27
성남분당2	이00	처	산업단지처	4급	과장대우	120.90	783,346,667	1989-11-23	2000-04-27
성남분당2	고00	처	산업단지처	2급을	부장	120.90	783,346,667	1989-11-23	2000-04-27
성남분당2	박00	본인	전남지사	2급갑	부지사장	35.38	209,380,000	1989-11-23	2000-07-28
성남분당2	박00	본인	서울지사	2급갑	단장	35.38	209,380,000	1989-11-23	2000-07-28
성남분당2	손00	본인	산업단지처	2급을	부장	35.38	209,380,000	1989-11-23	2000-07-28
기흥구갈2	이00	처	경기지사	4급	대리	77.71	209,378,490	1997-04-07	2000-08-19
김해장유	노00	본인	경남지사	4급	대리	72.81	101,100,000	1996-11-29	2000-09-01
고양일산	박00	모	서울지사	4급	대리	159.74	607,850,000	1990-08-28	2000-10-16
수원천천2	최00	처	경기지사	4급	주임	69.09	162,170,000	1997-11-15	2000-11-02
양산서창	김00	처	부산지사	2급갑	단장	57.08	56,050,000	1995-12-17	2000-12-18
청주용암2	한00	처	충북지사	3급	차장	118.63	302,387,990	2000-08-23	2000-12-19
대구동호	김00	처	경북지사	4급	대리	58.26	78,966,000	2000-08-26	2000-12-30
수원천천2	김00	처	기업토지총괄팀	3급	차장	60.13	147,120,080	1997-11-15	2001-02-27
수원천천2	이00	처	경기지사	3급	차장	65.64	143,430,000	1997-11-15	2001-03-02
수원정자2	안00	처	경기지사	3급	차장	75.95	162,470,590	1997-11-15	2001-03-06
군장군산1	주00	처	전북지사	2급을	부장	65.94	29,664,000	1998-05-06	2001-03-09
부천상동	최00	처	경기지사	4급	대리	61.19	126,850,000	1999-04-28	2001-04-10
김해장유	구00	처	경남지사	3급	차장	72.47	131,496,400	1996-11-29	2001-04-16
양산물금1	조00	처	부산지사	3급	차장	68.56	184,733,333	1995-05-11	2001-05-21
양산물금1	박00	처	기업토지동남권팀	2급을	부장	68.56	184,733,333	1995-05-11	2001-05-21
양산물금1	하00	처	부산지사	3급	과장	68.56	184,733,333	1995-05-11	2001-05-21
녹산주단	김00	처	경북지사	4급	대리	79.01	87,500,000	1995-11-28	2001-05-31
부천상동	민00	모	인천지사	3급	차장	62.01	125,462,400	1999-04-28	2001-06-29
양산북정	한00	처	부산지사	6급1등급	전문사원	65.03	38,347,400	1991-09-25	2001-07-19
대구동호	김00	처	경북지사	4급	주임	58.38	71,410,000	2000-08-26	2001-07-24
김해장유	장00	처	경남지사	2급갑	부지사장	64.97	80,560,000	1996-11-29	2001-07-30
김해장유	장00	처	경남지사	2급갑	부지사장	86.15	105,380,000	1996-11-29	2001-07-31
김해장유	황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79.4	93,460,000	1996-11-29	2001-08-02
김해장유	한00	처	경남지사	4급	주임	79.07	93,070,000	1996-11-29	2001-08-02
김해장유	이00	처	경남지사	3급	차장	78.89	92,860,000	1996-11-29	2001-08-02
대구칠곡3	김00	처	경북지사	2급갑	부지사장	59.68	82,080,000	1996-06-08	2001-08-10
부천상동	박00	본인	인천지사	6급1등급	전문사원	58.44	118,440,000	2001-05-10	2001-08-10
부천상동	유00	본인	경기지사	4급	주임	58.44	118,440,000	2001-05-10	2001-08-10
부천상동	조00	처	토지처	4급	과장대우	58.44	118,440,000	2001-05-10	2001-08-13
오창공단	남00	처	충북지사	4급	주임	168.21	190,721,330	1998-05-13	2001-08-13
부천상동	한00	모	인천지사	3급	부장대우	58.95	118,699,090	2001-05-10	2001-08-20
김해장유	박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68.99	92,390,000	1996-11-29	2001-08-21
김해장유	이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79.07	93,590,000	1996-11-29	2001-08-21
부천상동	유00	본인	경기지사	4급	주임	67.45	147,406,100	2001-05-10	2001-08-30
부천상동	조00	처	토지처	4급	과장대우	77.77	171,750,400	2001-05-10	2001-08-30
부천상동	신00	처	인천지사	2급갑	단장	67.18	149,917,490	2001-05-10	2001-08-30
부천상동	박00	처	인천지사	4급	과장대우	61.37	138,181,890	2001-05-10	2001-08-30
부천상동	박00	처	인천지사	4급	과장대우	60.56	132,536,200	2001-05-10	2001-08-31
부천상동	백00	처	인천지사	4급	대리	64.25	141,890,000	2001-05-10	2001-09-01
청주용암2	민00	처	충북지사	3급	차장	121.84	238,059,770	2000-08-23	2001-09-24
김해장유	이00	처	경남지사	4급	과장대우	62.37	77,330,000	1996-11-29	2001-10-09
김해장유	이00	처	경남지사	4급	과장대우	55.96	71,780,000	1996-11-29	2001-10-10
김해장유	이00	처	경남지사	4급	과장대우	55.68	71,440,000	1996-11-29	2001-10-10
부천상동	정00	처	용인사업단	4급	대리	217.64	878,509,900	2000-05-09	2001-11-05
양산서창	박00	본인	부산지사	6급2등급	전문사원	57.14	45,530,000	1995-12-17	2001-11-12
수원천천2	이00	처	경기지사	3급	차장	184.15	258,110,000	1999-11-25	2001-11-19
수원천천2	최00	처	경기지사	4급	대리	184.15	258,110,000	1999-11-25	2001-11-19
양산서창	송00	모	경남지사	4급	대리	57.59	47,030,000	1995-12-17	2001-11-19
김해장유	이00	처	경남지사	6급2등급	전문사원	58.92	70,130,000	1996-11-29	2001-11-20
양산물금1	한00	처	부산지사	4급	과장대우	61.13	94,120,000	1996-06-25	2001-12-03
양산서창	한00	처	부산지사	4급	과장대우	59.86	48,090,000	1995-12-17	2001-12-05
남양주마석	이00	본인	서울지사	4급	대리	62.22	97,712,460	2001-05-16	2001-12-06
전주서신	채00	처	전북지사	3급	차장	32.67	30,780,000	1995-10-19	2001-12-11
전주서신	박00	처	전북지사	3급	차장	32.67	30,780,000	1995-10-19	2001-12-11
경산사동	김00	처	경북지사	4급	대리	98.79	128,360,000	1995-12-20	2001-12-14
양산서창	이00	처	부산지사	4급	대리	61.67	48,300,000	1995-12-17	2002-01-23
녹산주단	정00	처	경남지사	2급을	부장	58.2	65,033,100	1995-11-28	2002-01-24
양산서창	정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65	53,090,000	1995-12-17	2002-01-26
양산서창	정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57.05	45,460,000	1995-12-17	2002-01-26
양산서창	정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57.11	45,510,000	1995-12-17	2002-01-26
양산서창	한00	처	부산지사	6급1등급	전문사원	59.74	44,030,000	1995-12-17	2002-01-26
양산서창	한00	처	부산지사	6급1등급	전문사원	59.71	44,010,000	1995-12-17	2002-01-26
양산서창	조00	부	부산지사	3급	차장	58.17	45,560,000	1995-12-17	2002-01-30
녹산주단	김00	처	부산지사	2급갑	부지사장	55.68	62,230,000	1995-11-28	2002-01-31
양산물금1	정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141.32	439,170,000	1996-06-25	2002-02-07
거창상동	박00	처	경남지사	3급	차장	66.97	69,969,160	2001-04-06	2002-02-20
거창상동	정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78.52	78,927,570	2001-04-06	2002-02-21
거창상동	이00	처	경남지사	6급2등급	전문사원	65.79	64,169,500	2000-11-30	2002-02-22
거창상동	정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65.58	62,008,810	2001-04-06	2002-02-22
제주연동	이00	처	토지처	2급을	팀장	58.77	107,030,000	1997-09-03	2002-02-27
대전노은1	김00	처	택지사업2처	4급	과장대우	89.56	126,450,000	1998-12-04	2002-02-28
김해장유	전00	처	부산지사	4급	대리	242.39	881,430,000	2001-10-18	2002-03-02
경산사동	김00	처	경북지사	2급을	단장	58.07	59,330,000	1997-06-30	2002-03-13
경산사동	김00	본인	경북지사	2급을	부장	53.51	54,680,000	1997-06-30	2002-03-13
경산사동	천00	처	경북지사	3급	차장	54.75	55,380,600	1997-06-30	2002-03-16
인천마전	손00	처	인천지사	3급	부장대우	14.46	17,312,000	2000-06-30	2002-03-18
인천마전	조00	본인	인천지사	4급	과장대우	14.46	17,312,000	2000-06-30	2002-03-18
인천마전	김00	처	인천지사	4급	과장대우	14.46	17,312,000	2000-06-30	2002-03-18
인천마전	서00	본인	인천지사	3급	부장대우	14.46	17,312,000	2000-06-30	2002-03-18
청주용암2	이00	처	충북지사	4급	대리	65.03	68,588,090	2000-11-22	2002-03-20
거창상동	정00	처	경남지사	3급	차장	130.86	162,659,190	2002-03-07	2002-03-27
울산화봉	한00	처	부산지사	6급1등급	전문사원	103.39	131,260,000	1991-09-25	2002-03-27
군장군산1	김00	본인	전북지사	3급	차장	64.49	33,060,000	1998-05-06	2002-03-29
양산서창	정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68.36	56,670,000	1995-12-17	2002-04-03
춘천거두	서00	처	강원지사	3급	과장	72.53	86,088,200	2000-10-01	2002-04-04
오창공단	김00	본인	충북지사	3급	차장	249.07	342,540,000	1999-11-18	2002-04-08
경산사동	정00	처	경북지사	4급	대리	89.32	89,480,000	1997-06-30	2002-04-19
경산사동	이00	처	경북지사	6급1등급	전문사원	68.45	62,964,000	1997-06-30	2002-04-27
거창상동	김00	처	경남지사	4급	과장대우	63.88	60,412,330	2001-04-06	2002-05-08
여천돌산	원00	본인	경남지사	4급	대리	84.57	39,320,000	1993-02-24	2002-05-14
오창공단	심00	모	서울지사	4급	대리	142.8	210,090,000	1998-05-13	2002-05-17
청주하복대2	신00	처	충북지사	4급	대리	267.01	722,056,630	2002-05-23	2002-06-10
춘천거두	최00	남편	경기지역본부	6급2등급	사원	239.27	537,880,000	2000-10-01	2002-06-21
원주단관	이00	남편	서울지사	4급	대리	67.63	68,870,000	1996-10-21	2002-06-24
김제요촌	양00	본인	전북지사	6급1등급	전문사원	79.55	31,893,600	1992-03-23	2002-06-29
아산용화2	한00	모	인천지사	3급	부장대우	54.66	54,770,000	1993-07-15	2002-08-16
아산용화2	한00	모	인천지사	3급	부장대우	54.66	54,770,000	1993-07-15	2002-08-16
아산용화2	정00	처	서울지사	4급	대리	59.77	57,500,000	1993-07-15	2002-08-16
아산용화2	정00	처	서울지사	4급	대리	58.5	56,270,000	1993-07-15	2002-08-16
아산용화2	이00	처	서울지사	3급	차장	58.56	56,610,000	1993-07-15	2002-08-19
아산용화2	이00	처	서울지사	3급	차장	57.35	55,450,000	1993-07-15	2002-08-19
제주연동	장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58.56	102,850,000	1997-09-03	2002-08-26
원주단관	이00	처	강원지사	4급	대리	208.39	479,480,000	1998-07-07	2002-08-28
광주신창	이00	자	전남지사	6급1등급	전문사원	70.02	108,013,290	2002-10-24	2002-11-14
광주신창	이00	자	전남지사	6급1등급	전문사원	68.99	97,722,840	2002-10-24	2002-11-16
김해진영	정00	처	경남지사	4급	대리	73.23	75,541,200	2002-10-16	2002-12-12
춘천칠전	정00	남편	서울지사	4급	대리	65.03	59,560,000	1996-06-12	2003-03-14
춘천칠전	정00	남편	서울지사	4급	대리	62.91	60,950,000	1996-06-12	2003-03-14
횡성읍마	김00	처	경기지역본부	3급	차장	65.36	46,250,000	2000-08-23	2003-04-08
횡성읍마	이00	처	경영정보처	3급	차장	89.81	61,170,000	2000-08-23	2003-04-10
횡성읍마	안00	처	경기지역본부	3급	차장	72.87	50,110,000	2000-08-23	2003-04-10
횡성읍마	송00	모	고객지원처	6급1등급	사원	80.37	54,740,000	2000-08-23	2003-04-14
횡성읍마	장00	남편	총무부	3급	차장	63.76	45,960,000	2000-08-23	2003-05-02
나주대호	이00	처	국토정책기획단	4급	대리	70.48	64,598,000	2001-09-03	2003-06-02
광주풍암	유00	본인	전북지사	4급	과장대우	60.34	114,810,000	1997-04-30	2003-09-26
양산물금1	이00	처	경남지사	1급	지사장	69.27	66,710,000	2004-03-11	2004-03-30
광주신창	손00	처	전북지사	3급	차장	66.67	83,412,170	2003-06-17	2004-04-08
동해해안	오00	처	인사관리처	3급	차장	104.36	113,850,000	2005-04-12	2005-06-03
경산사동2	한00	부	품질관리처	3급	차장	69.27	65,300,000	2005-10-05	2005-11-09
오송생명	박00	모	충북지사	4급	과장	84.69	35,270,000	2005-09-22	2005-11-09
계						10,327.38	18,607,121,060

자료: 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