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5일 (수)	국회의원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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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③ 미, 타국 협상 영향 미칠까 최소한으로만 오염 치유

- 권의원, “유명무실한 KISE 조항으로 무방비 상태로 협상한 셈”-

■ 미 국방안보 전문지 Inside Defense에 따르면, 미군기지 오염치유에 관한 SOFA의 KISE 조항을 넘어서는 치유는 사실상 힘들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SOFA 상의 KISE 규정은 그 범주에 대한 한미 간 해석이 다름에 따라, 자의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하여 사실상 오염치유협상에서 한국 측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

권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답변 자료(2006) - ‘SOFA의 KISE 조건의 범주 관련’: “특정오염의 KISE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반환/공여기지 오염조사 및 치유 절차서’에는 기지 반환시 오염치유 수준을 상호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권영길 의원이 입수한 Inside Defense의 2006년 5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기지의 오염치유에 적용하고 있는 KISE 조항에 대해, 동 규정 이상을 치유할 경우 이것이 여타 국가에 장차 유사한 요구를 촉발시킬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넘어서는 처방은 사실상 힘들다고 밝히고 있음.

- Inside Defense는 “2004년도의 기지이전협정 계약에 따라 미국은 오직 KISE조항에만 속하는 지역만 정화할 의무가 있으며, 이 조건을 넘어서는 오염치유는 ‘다른 국가들이 향후 미국에게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함. 이에 ‘일본은 자국의 미군기지이전에 영향을 미칠 이 상황에 대해 아주 밀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싱크 탱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밝힘.

- 한편 Inside Defense는 기지오염치유 협상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의 선례가 해외기지 정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 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함.

- 사실상 SOFA의 KISE 조항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자의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양국 간의 견해가 다를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오염치유가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이에 권영길 의원은 “미국은 천문학적인 기지오염 소요비용을 줄이기 위해 KISE 규정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마지노선’까지 세워놓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권 의원은 “자의적인 KISE 조항이 협상의 최대 기대치가 되버린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사례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적인 기지오염 협상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