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클린3D사업 폐업사업장 다발 문제

【현황】

○ 클린3D 사업 개요

-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안전장비 등을 구입시 무상지원하는 사업

- 200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금액과 지원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산업안전공단의 최대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

○ 추진실적

- ’05년까지 24,530개 업체에 2,565억원 지원

【 클린사업 추진 실적 】

지원년도	재 원 (억원)	지원신청 (개소)	종합컨설팅 (개소)	자금지원		CLEAN 사업장 인정 (개소)
				금 액 (억원)	사업장수 (개소)
계	2,565	70,497	56,300	2,487	24,530	23,795
'05년	1,000	31,997	21,298	1,000	10,428	11,330
'04년	700	15,179	12,774	673	5,236	5,264
'03년	365	8,051	7,745	319	3,266	3,780
'01.10∼'02년	500	15,270	14,483	495	5,600	3,421

※ ’06. 9월 현재 실적 : 자금지원 6,325개소(659억원), CLEAN인정 5,345개소

【문제점】

○ 부도․폐업 사업장 다발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 심각

- 공단의 사후관리 기간은 자금 지원 이후 1년까지임. 이 기간 동안 부도폐업한 사업장은 전체 416개소이고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의원실에서 ’05년까지 클린사업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장 24,530개소 전수조사 실시 결과

- 부도․폐업 사업장 1,576개소 (전체 사업장의 6.4%)

- 부도폐업사업장 지원금액수 165억원(전체 지원금의 6.6%)

【 클린사업 자금지원 사업장 부도․폐업현황 】

지원년도	자금지원 사업장수 (개소)	부도․폐업 사업장수(개소)
		계	사후관리 기간이내	사후관리~ 2년차	3년차	4년차
계	24,530	1,576	416	837	253	70
	(%)	(6.4%)	(1.7%)	(3.4%)	(1.0%)	(0.3%)
’05년	10,428	185	185		-	-
’04년	5,236	366	81	285	-	-
’03년	3,266	412	85	240	87	-
’01.10∼’02년	5,600	613	65	312	166	70

※ 부도․폐업 사업장 지원금액(’01.10∼’05년) : 165억원

- 조사방법 : 산업안전공단의 지원업체 전체 자료를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산재 DB와 대조한 뒤, 소멸업체에 대하여 공단이 가동여부를 직접 조사

○ 일부의 부도․폐업 발생은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2년 이내 부도업체가 전체의 80%임

- 165억원의 예산은 말그대로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임.

○ 경영상태의 검증절차 없이 지원되고 있는 현재 사업 체계를 개편하여야 함.

【질의】

○ 산업안전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클린3D 사업은 어느 새 공단 최대,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01년 10월 사업 시작 이후 투입 예산만 3천억원이 넘었습니다.

○ 여러 긍정적인 효과도 있은 것은 압니다만, 짚어볼 대목 또한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문제 가운데 특별히 부도․폐업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하고, 기술지원을 해도 사업장이 없어지면 예산도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24,530개 업체 데이터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 산재DB와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폐업된 사업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시점으로 폐업사업장은 모두 2,60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단에 이상의 조사결과를 넘기고 확인을 요구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 사업장 접촉 또는 유선 확인 결과 부도․폐업으로 최종 확인된 숫자는 1,576개소, 나머지 사업장은 정상가동

○ 그 사업장들에 지원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165억원

○ 몇몇 회사가 부도 내지 폐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입니다. 특히 클린3D사업의 대상이 50인 미만 기업이다 보니 전체 부도율에 비해 다소 부도숫자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 특히 폐업사업장의 80%가 자금지원 시점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의 효과가 나타날만 한 시점에 상당수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예산만 날린 셈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 현재 클린 3D 사업에서 업체의 경영상태 문제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죠?

○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오래 운영되어야 효과도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 향후 제도개선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