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31일(화)	행자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행자위 회의실

포상금 중 37%가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지급 !!

죄가 없어도 포상금은 지급된다??

■ 현황 및 문제점

□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지급된 포상금 비중

(8월8일 기준)

	전체	선거부정감시단	비중
건수	297	109	37%
금액	658,309,000	147,295,000	22%

◦ 지난 5.31선거와 관련하여 8월8일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97건, 그 중에서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지급된 건수는 109건으로 37%를 차지(금액으로는 전체의 22%를 차지)

◦ 하지만 선거부정감시단은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사람들로써 선거기간에는 선관위 직원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음. 이들에게 수당 외에 별도의 포상금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수당의 현실화 등을 통해 이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포상금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선거부정감시단 : 실비 포함 4만원

※ 비교

10월초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오전 정도 시험을 감독한 감독관에게 지급된 수당이 5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선거부정감시단 및 투․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상당히 적은 금액

□ 포상금 지급시기의 문제

∘ 현재 선관위의 포상금 지급 시기는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1. 고발시   2. 기소시   3. 유죄판결시

∘ 하지만 기소전 및 유죄판결전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1. 고발되었다고 모두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유죄판결되는 것은 아님

선관위 고발에 대한 검찰 기소율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제16대 대선	제17대 국회의원선거	5.31 지방선거
74.2%	89.5%	92.5%	87.3%

∘ 선관위의 포상금 지급지침 : 한번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기소여부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질의 및 요구자료

☞ 지난 5.31지방선거에 포상금 자료를 보니까 건수로는 37%, 금액으로는 22%가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지급되었는데 일정 수당을 받는 감시단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 이들은 선거기간에 선관위 직원을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현재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이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포상금은 일반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 포상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기소가 안되거나 무죄판결이 난 사안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 포상금 지급지침상 한번 지급된 포상금은 돌려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죠?

☞ 결국 기소가 안되거나 무죄판결의 경우는 불법이 아니어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따라서 포상금이란 것이 불법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니 만큼 유죄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유죄판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포상금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여겨질 경우는 미리 지급하고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될 경우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당부합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31일(화)	행자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행자위 회의실

선거 감시인원 후보자 1명에 3.7명 !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 현황 및 문제점

5.31 선거 후보자 수	선거 감시, 감독인원
	합계	선거부정감시단 (사이버포함)	직원(위원포함)	장기선거 사무보조원	파견직원	공익요원
12,227	44,784	10,310	31,072	957	1,387	1,058

○ 이는 후보 한명 당 감시인원 3.7명이 감시하는 꼴

○ 이렇게 많은 인원, 특히 민간인을 감시단에 위임하여 감시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드문 경우.

-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선거감시인단”을 운영하지만 주 업무는 각 투표소에서의 투표행위 및 계표(計票)를 위하여 관리하는 일

- 일본의 경우 “밝은선거추진협회”가 총무성(행자부와 비슷) 또는 중앙선거관리회의 위탁을 받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활동하지만 이들의 주요 임무 역시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홍보 및 유권자 계도에 있지 감시와 감독에 있지 않음.

■ 질의 및 요구자료

☞ 혹시 지난 5.31선거에서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선거감시 인원이 후보자 한 명당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는지?

☞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선거를 감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 일본과 필리핀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이들의 주요 임무는 투표관리나 공정선거 홍보이지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선거거부정 감시인원을 두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렇게 많은 감시인원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선거관리 제도가 홍보나 유권자 계도보다는 감시 및 불법행위 적발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거관리는 감시․감독보다는 홍보나 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포상금을 받으려고 이웃간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삭막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선거문화가 선진화되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홍보나 제도에 중점을 두어야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임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선관위가 이러한 방향에 더욱 초점을 맞춰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31일(화)	행자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행자위 회의실

전교조 불법선거운동은 선관위도 나 몰라라??

■ 현황

◦ 지난 7.3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교조는 주간 “교육희망” 2006.6.28.일자 기사에서 전교조가 추천한 조직후보의 사진과 이력, 출마의 변을 기사화한 다음 이를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를 함.

* <별첨> “교육희망” 2006.6.28.일자 기사

- 이와 관련하여 자유주의연대는 7.20일자로 전교조의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7.25일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함.

- 이에 대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된 사안으로 수사중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고 답변

- 하지만 중앙 전교조 행위가 아닌 전교조 지부의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경고조치를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 문제점

□ 전교조의 행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불법선거운동

1. 사전 선거운동

- 이들 후보들이 후보자등록을 한 시기는 2006.7.21.이므로 이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교육희망”발행일은 6.28일 이므로 사전선거운동

2. 선거운동 행태 위반

- 지방교육자치법상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만 가능하나 기관지인 “교육희망”이라는 인쇄물을 발행했으므로 불법선거운동

(이와 관련 전교조는 선관위에 공식 유권해석을 거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발표. 그러나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된 전교조의 유권해석 요청은 없었음)

* <별첨> 전교조 보도자료

□ 선관위의 이중적 태도

∘ 이러한 전교조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주의연대 등이 문제를 삼고 선관위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

∘ 그러면서 전교조 지부(부산, 전북)의 똑같은 행태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각각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함.

시․도명 (선거명)	위 반 자	위 반 내 용	조치내역 (조치일자)
부 산 (’06. 7.31 교육위원선거)	고 ○ ○	전교조부산시지부에서 입후보한 후보자 2명의 성명, 사진, 경력, 공약사항을 게재한 부산교사신문 ‘선생님’을 5,000부 발행하여 ’06. 7.11 선거인 70여명이 포함된 조합원들에게 배부함.	경 고 (’06. 7.30)
전 북 (’06. 7.31 교육위원선거)	박 ○ ○	’06. 6.19 전교조전북도지부 소식지에 교육위원 입후보예정자 4명의 성명, 사진, 경력, 정견 등을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배부함.	경 고 (’06. 7.26)

■ 질의 및 요구자료

본위원이 미리 사무총장에 제시한 전교조 기관지 6.28일자  “교육희망”을 봐주십시오.

☞ 여기를 보면 7.31일 교육위원에 출마하는 전교조 조직 후보들의 사진과 양력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상 이러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까?

☞ 또 이 주간지가 발행된 날짜가 6.28일입니다. 전교조 후보들이 후보등록을 한 날짜는 7.21일 이니까 이후에나 운동이 가능한데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아닙니까?

☞ 이러한 전교조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자유주의의 연대가 요구한 유권해석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들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니까 답변이 곤란하다)

☞ 그런데 전교조전북도지부와 부산지부의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사건은 앞서 이야기한 전교조 “교육희망” 소식지 건과 행위 주체와 실린 신문이 다르다는 것뿐 행위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 그런데 지부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수사중이라는 것이 이유라면 전교조 부산지부나 전북도지부에 경고조치를 한 시기도 전교조 “교육희망”건을 수사하던 기간입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한쪽은 경고를 하고 한쪽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 또 전교조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에 공식 유권해석을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전교조의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선관위가 눈치만 보고 있어서야 어떻게 객관적인 선거감시와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똑같은 행위에 대해 좀 작은 데는 경고를 하고 덩치가 크고 힘이 있는 데는 단속을 회피하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선거를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