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농림부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 10. 13 (금)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남사천) 국 회 의 원 이 방 호

농진청 자체조사 결과

국내 브랜드 쌀,

중국과 미국의 1등급보다 품질 떨어져!!!

농진청 자체조사 결과

국내 브랜드쌀이 중국과 미국의 1등급 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농진청에서 수입쌀과 국산에서 유통되고 있는 100여종의 브랜드쌀에 대한 품위를 검사한 결과 우리쌀이 수입쌀보다 품질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표에서와 같이 금년 6월에 들어온 수입쌀(2005년산)이 지난 2003년산과 2004년산 국산쌀에 비해 완전미 비율, 분상질미, 싸라기, 피해립등 품위별로 거의 모든부문에서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완전미비율에서 국내산은 82.1, 86.8%인데 반해 중국산 1등급 골덴테라는 91%, 미산 1등급 칼로스는 87.9, 원더로즈라이즈는 92.5%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분상절미 비율이란 쌀에 가루모양의 포함여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쌀의 2.2～3.2%보다 2배 이상 높은 6.4～7.7%로 나타났다

싸라기 비율도 미국의 다이아몬드칼로스나 칼로스보다는 낮지만 중국의 골덴테라의 2.7%나 원더로즈라이즈 3.6%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립(벌레먹은 쌀)의 비율도 국내산이 미국의 카로스나 원더로즈라이즈쌀 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전반적으로 품질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진청에서 개발한 탑라이스 브랜드쌀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쌀에 비해 품질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향후 다가올 쌀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쌀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독려한 결과 ‘06년 6월말 현재 브랜드 쌀은 총 1,873개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상표와 의장에 등록된 브랜드는 472개, 168개이며, 품질인증 받은 브랜드는 243개 이며, 미등록, 미인증 쌀은 무려 67%에 달하는 1,254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 수입쌀 및 우리 쌀에 대한 품위 검사 내역

○ 국내 시중유통 브랜드 쌀의 완전미율

구 분	백미 품위별 비율(%)					단백질 (%)	비 고
	완전미	분상질미	싸라기	피해립	미숙립
2003년산	82.1	7.7	6.8	3.1	0.4	-	101종
2004년산	86.8	6.4	4.0	2.8	0.0	6.6	102종

○ 수입쌀의 완전미율 비교                                               (2005)

생산국	등급	브랜드 명	품 종	제품품위(%)				단백질 (%)	구입일자
				완전미	분상질미	싸라기	피해립
중 국	1등급	골덴테라	단립종	91.0	3.0	2.7	3.3	7.0	6.02
	3등급	중국쌀(백미)	단립종	90.5	2.0	5.5	2.0	6.8	6.30
미 국	1등급	칼로스	중립종	87.9	2.2	8.2	1.7	5.7	6.02
	1등급	다이아몬드칼로스 (PX 유출쌀)	중립종	82.4	3.2	11.6	2.8	6.0	6.21
	1등급	원더로즈라이스	중립종	92.5	2.4	3.6	1.5	5.9
	3등급	캘리포니아칼로스	중립종	86.4	2.8	9.3	1.5	6.0
태 국	1등급	백미(태국쌀)	장립종	67.0	6.0	9.6	17.4	6.3	6.05

○ 국내 브랜드 쌀 (탑라이스) 품질검사 결과

('06. 8. 4 현재)

브랜드명	품종명	품 위 (%)				단백질	구입일	도정일
		완전립	싸라기	분상 질립	피해립
여주추청쌀	추청벼	97.5	2.3	0.2	0.0	6.0	7.22	7.14
이천추청쌀	추청벼	97.8	1.8	0.3	0.1	6.5	7.22	6.27
팔탄추청쌀	추청벼	94.4	4.6	0.8	0.1	6.1	7.19	7.15
홍천수라쌀	수라벼	96.3	2.0	1.6	0.1	6.0	7.25	7.24
장양일품쌀	일품벼	95.8	4.2	0.0	0.0	5.8	7.26	7.25
당진일품쌀	일품벼	98.1	1.3	0.6	0.0	6.1	7.21	7.20
동서천일품쌀	일품벼	96.1	1.8	2.0	0.1	6.5	8. 4	8. 3
영인새추청쌀	새추청벼	97.4	1.0	1.5	0.1	6.1	7.22	7.18
군산신동진쌀	신동진벼	98.2	0.8	0.9	0.0	6.3	7.25	7.21
익산신동진쌀	신동진벼	98.4	0.9	0.6	0.0	5.7	7.25	7.23
강진동진1호쌀	동진1호	97.2	2.3	0.6	0.0	6.2	7.22	7.14
나주일미쌀	일미벼	97.0	2.0	0.9	0.1	6.5	7.26	7.25
상주일품쌀	일품벼	97.7	1.9	0.4	0.0	5.6	7.25	7.24
의성일품쌀	일품벼	97.4	2.2	0.4	0.0	5.5	7.26	7.25
하동남평쌀	남평벼	98.1	1.0	0.9	0.0	6.5	7.25	7.24
함양추청쌀	추청벼	95.3	3.6	0.9	0.2	6.5	7.25	6.27

【2006 농림부 국정감사2】 보 도 자 료 2006. 10. 13 (금)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남사천) 국 회 의 원 이 방 호

□ 저수지등 농업기반시설 시 한 폭 탄

- 내구연한 초과시설 - 저수지55%, 관정 64%, 집수암거는 무려 96%에 달해

-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저수지(시군포함)는 8.9%에 불과

- 10만t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 관정과 집수암거, 취입보 등은 아예 근거와 계획조차 없어

- 집중호우 발생할 경우 무방비 상태

□ 농업용수용 담수호 5곳 3곳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정도로 수질 악화

- 질소는 영산호는 기준치의 4배, 평택호는 무려 8배 초과

- 남양호는 DO(용존산소량)은 5배, COD도 초과, 등급외판정으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 평택호와 삽교호는 총인(T-P)과 부유물질도 기준치의 2배나 검출되고 있어

- 농촌공사 소유 저수지도 17%가 기준치 초과하고 있으며, 등급외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곳도 10%인 43개소에 달해

- 양배수장 6,404곳도 수질검사 전무한 실정

□ 지난 3년간 농약과다로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된 농산물, 무려 5,522톤에 달해

○ 지난 3년동안 농약성분이 기준량을 초과해 폐기되거나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된 농산물이 무려 5,522톤에 달하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농약과다로 인해 폐기된 농산물은 모두 40가지로 ‘03년 16만 5천kg, ’04년 2만7천kg, ‘05년 3만 8천kg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출하연기된 농산물은 무려 총 5,292t에 달하고 있는데 ‘03년도에는 1,175개 지역에서 1,830t, ’04년도에는 2,040지역에서 2,547t, '05년도에는 919지역에서 915t에 달하는 농산물이 출하되거나 용도전환 되었다

□ 한미 FTA 쌀 개방 협상시 엄청난 파란 예상돼

○ 2006년 3월 14일 미국 쌀연합회(USARF)가 미무역대표부에 공식 요구한 사항을 보면

1.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2.관세철폐 유예기간도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 향후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미측의 요구가 한층 더 세질 전망

○ 금년 5월 미의회조사국의 2차보고서에도 한국의 쌀 시장 개방과 관련 협상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향후 쌀 협상시 엄청난 파란이 예상되고 있어

□ 내구연한 초과된 수리시설 현황

◦ 전국의 농업기반시설을 내구연한을 분석해본 결과,

총17,732개소 중 9,647개소(55%), 관정은 22,188개중 14,113개(64%), 집수암거의 경우는 2,893개중 무려 2,783(96%)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전국(공사, 시군) 수리시설별 내구연한 초과현황】

(단위 : 개소)

내구연한	계	저수지 (60년)	양배수장 (40년)	취입보 (40년)	집수암거 (15년)	관 정 (10년)	방조제 (100년)
합계	69,490	17,732	7,101	17,983	2,893	22,188	15,593
초 과	34,338	9,647	526	7,155	2,783	14,113	114

구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방조제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314	286,716	207	199,235	52	70,316	39	11,937	11	2,253	2	1,015	3	1,960

【내구연한 초과한 수리시설물 중 ‘03~’06년 개보수 추진현황】

◦ 최근 3년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면, 저수지는 1,493개중 207(13%), 양배수장은 309           개중 52개(16.8%), 취입보 1,322개중 39개 (2.9%), 집수암거(3.7%), 관정은 829개중 단2개         (0.2%)에 불과하다

- 이를 전체 시군포함한 수리시설 숫자 대비를 해보면 저수지는 15,427개, 양배수장은              5,909개, 취입보는 17,462개, 집수암거는 2,786개, 관정은 21,745개가 아무런 조치도 없           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이다.

◦ 상황이 이런데도 안전진단 받을 근거도 없고, 계획도 없는 상태다.

- 안전진단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저수지 총 17,732개중 95년부터 05년까지 10년간

안전진단을 받은개소는 총 1579에 불과하다.

- 더욱이 이런 수리시설물,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등과 함께 10만톤 미만의 저수지는

아예 안전진단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 농업용수용 담수호 수질 갈수록 악화

◦ 농촌공사 관리 담수호가 5곳중 3곳의 수질이 농업용수로서의 기준치를 초과해

농업용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도 공사관리 담수호 수질 기준 】

시설명	시도	위치	시설제원수질성적		수질성적				COD 기준수질등급	농업용수 사용여부
	시군구		수혜 면적 (헥타)	유효 저수량 (천톤)	수소 이온 농도 pH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L)	총질소 T-N (㎎/L)	총 인 T-P (㎎/L)
평택 담수호	경기	평택	12,090	82,892	7.9	23.2	7.0	9.7	8.639	0.227	Ⅴ	사용
남양 담수호	경기	화성	3,537	20,407	8.4	17.9	10.9	10.5	2.688	0.117	등급외	사용
대호 담수호	충남	서산	6,119.8	46,460	8.2	7.7	9.4	7.7	1.356	0.050	Ⅳ	사용
삽교 담수호	충남	아산	14,627	62,787	8.6	21.3	10.4	9.3	6.12	0.229	Ⅴ	사용
영산 담수호	전남	영암군	20,700	253,200	7.5	14.0	7.3	4.8	4.066	0.165	Ⅲ	사용

【 수질오염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

항 목	기 준(하천수)	주 요 피 해 상 황
pH(수소이온농도)	6.0～8.5	산 성 : 뿌리발육 저하 알칼리성 : 철결핍에 의한 황화 현상 발생
COD(화학적산소요구량)	★ 8mg/L 이하	토양환원의 촉진, 유해물질 발생, 뿌리활력 저하, 뿌리썩음병 발생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8mg/L 이하	유해물질 발생, 뿌리활력 저하
SS(무기부유물질)	100mg/L이하 ★15mg/L이하	토양통기성 불량으로 수도생육저해
DO(용존산소)	2mg/L이상	뿌리생육 저해, 현미수량 감소
T-N(총질소)	★1mg/L 이하	과번무, 도복, 등숙불량, 미질악화
T-P(총인)	★0.1mg/L이하	호수의 부영양화 영향인자

※ 과번무(잎만무성), 도복(작물이 쓰러짐), 등숙불량(잘익지않음),

◦ 담수호 수질분석 결과,

- 질소는 영산호가 기준치의 4배, 평택호는 무려 8배 초과했다.

- 남양호는 DO(용존산소량)은 5배, COD도 초과로 등급외판정을 받았다.

- 평택호는 기준치의 2배가 넘고, 부유물질도 15기준치를 훌쩍넘긴 23.2.

- 농촌공사 소유 저수지도 17%가 기준치 초과하고 있으며, 등급외로 부적합판정      을 받은곳도 10%인 43개소에 달해 농업용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저수지 수질측정망 수질 등급별 현황】

(단위 : ㎎/L,개소)

등급별 연도,관리주체별		계	기준치 이내					기준치 초과
			소계	Ⅰ등급 (1이하)	Ⅱ등급 (3이하)	Ⅲ등급 (6이하)	Ⅳ등급 (8이하)	소계	Ⅴ등급 (10이하)	등급외 (10초과)
2003	계	492	414	-	107	224	83	78	38	40
	시․군	6	3	-	-	3	-	3	2	1
	공 사	486	411	-	107	221	83	75	36	39
2004	계	492	412	-	89	231	92	80	46	34
	시․군	6	3	-	1	1	1	3	1	2
	공 사	486	409	-	88	230	91	77	45	32
2005	계	492	411	-	110	219	82	81	36	45
	시․군	6	3	-	-	2	1	3	1	2
	공 사	486	408	-	110	217	81	78	35	43

◦ 농촌공사 관리 수질측정망 486개소의 수질이 농업용수 부적합판정을 받은 곳이 04년 80         개소, 05년 81개소 이나 이중 등급외 판정은 04년 34개소, 05년 45개소로 11개소가 등급외 판     정으로 늘어났다.

- 시군관리 수질측정망은 저수지가 만4천개가 넘는데 단 6곳이다. 그 6곳 중에서 3곳이 농업용     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이럼에도 공사의 수질개선 예산은 2001년 15억이던 03년에 7억 것이 2004년에는 1억, 작년과     올해는 5억씩 수질개선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농촌공사 수질개선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억원)

년도	‘01	‘02	‘03	‘04	‘05	‘06
예산/집행	15/15	15/15	7/7	1/1	5/5	5/5

지난 3년간 농약과다로 인해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된 농산물이 무려 5,522톤에 달해

지난 3년동안 농약성분이 기준량을 초과해 폐기되거나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된 농산물이 무려 5,522톤에 달하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농약과다로 인해 폐기된 농산물은 모두 40가지로 ‘03년 16만 5천kg, ’04년 2만7천kg, ‘05년 3만 8천kg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하 연기된 농산물은 무려 총 5,292t에 달하고 있는데 ‘03년도에는 1,175개 지역에서 1,830t, ’04년도에는 2,040지역에서 2,547t, '05년도에는 919지역에서 915t에 달하는 농산물이 출하되거나 용도전환 되었다

40가지 농산물중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깻잎의 경우, 총 32건이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폐기되었는데 17곳이 충남에서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꽈리고추 역시 전체 16곳 중 충남이 12군데, 전남 3, 경남 1 순으로 농약과다로 폐기되었다.

머위의 경우 충남 5, 전남1 미나리는 경기2 제주 2 경북 3이고 배추는 전북 3 강원 경북이 각각 1의 비중을 차지했다. 쑥갓은 서울 경기에서 7, 충남 충북에서3 전북 4 강원 1 아욱은 충북이 4 경기 2  양송이는 대전이 10 충남 5곳에서  열무는 충남.충북이 전체 17군데 중 4 경기 5 강원 3 전북 1에서 . 농약과다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었다.

특히 쌀의 경우 폐광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 3 경남 합천 2곳이 중금속양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총 4200 킬로가 폐기되었다. 그밖의 농작물들은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골고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농약 사용량은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수백배 양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농약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수십배 초과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경기에서 생산된 아욱의 경우는 농약사용량이 기준보다 205배, 대전 유성에서 생산된 양송이는 100배 초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밖에도 수십배 초과된 수는 부지기수였다.

폐기된 농산물 양을 살펴보면 적게는 몇십킬로에서 많게는 수천킬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전 유성의 양송이는 8천 킬로 경북 영천에서 생산된 미나리는 6천 킬로,전북 임실의 오이는 5천 킬로 충남 아산의 쪽파는 2천 1백킬로가 폐기되었다. 그밖에도 천 킬로 가량 폐기된 사례도 적지 않은 양을 차지했다. 경기 성남시의 깻잎의 경우 660키로나 폐기되었는데, 깻잎의 무게를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04년 2005년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폐기된 농산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전년의 그것과 내용은 달라도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다.

그중에서 2005년에 조사된 내용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중금속이 31곳이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분포를 보면  21군데가 충청지역에 집중돼 있고 경북 5 전남 4 강원도 한곳이 포함돼 있다.

출하연기된 농산물을 보면 더욱 심각한데 2005년에 경남 울산에서 출하된 쑥갓의 경우 기준치에 비해 90배 이상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이 폐기되지 않고 출하되거나,서울 송파구에서 출하된 돗나물의 경우 무려 167배가 검출되어도 출하를 연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통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런 검사로 적발되지 않은 농산물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일보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이 3월부터 8월말까지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968건을 임의로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14종의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1.5톤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옥경 수원농산물 검사 소장은 수원도매시장의 14건 외에도 구리 안양 안산지역에서 사후검사방식으로 24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했으나 이미 소비가 끝나 물량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물량조차 파악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걸러지지 않은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의 농약사용량을 검사하는 곳은 두곳으로 출하전단계의 농산물은 농림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농관원의 경우 전국 출장소에서는 각 시 군별로 농산물 출하 열흘 전에 샘플지역을 선정해  농약사용량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폐기하고 있다.

농관원의 104군데 출장소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해당 자료는 전국6만 농가중에서 극히 일부농가의 농약사용량을 알아보았을 뿐이다. 때문에 조사에서 빠진 농가중 과다하게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검사기간이 일주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농민이 출하를 결정할 경우, 출하를 막을 장치는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농약을 다량으로 살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농민일 경우 검사결과가 폐기로 처리될 것이 불보듯 뻔한 경우에는 농관원의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농약과다 살포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어찌됐건 땀흘린 농산물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농약 사용량의 정확한 내용을 모든 농산물에 대한 치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만약 농약을 과다 살포해 키운 농작물이 어떤 장치를 통해서든 걸러지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문제이다.

문제는 농약의 양이다. 현 자료를 통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의 농약이 살포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과 비슷한 조건의 농산물들이 전량 폐기되었다면 그것은 안심할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겠지만 만약 농약을 과다 살포한 농민이 도매시장을 통해 해당 농산물을 유통하지 않고 대형수퍼나 다른 경로를 통해 직거래 형태로 유통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농산물을 그대로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약에 절여진 농산물이 식탁에 올라오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농약을 과다사용해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으로 불이익을 주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