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감사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이용한 심사청구 증가 문제

【현황】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공단에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

○ 산재관련 심사청구 현황

연도	심사청구건수	심사결정건수	심사결정내역
			취소	기각	각하	기타	취소율
‘05	6,612	6,370	668	5,421	207	74	10.5
‘06. 7월말	5,142	4,864	535	4,147	148	34	11.0

○ 공단의 심사청구 취소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행정소송의 패소율도 낮아지는 등 공단 판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원인들이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취소율 추이>

90년대 5% 미만에서 ’05년도 10.5%, ’06년 7월현재 11.0%

<소송패소율 추이>

’95 : 63.4% -> ’00 : 37.7% -> ’05 : 16.3%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이외에도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최근 그 숫자가 급증

연 도	계	이월	신규	확정	기각	인용	각하등	계류중
2003	60	38	22	12	7	2	3	48
2004	77	48	29	3	2	0	1	74
2005	104	74	30	13	6	4	3	91
2006.9	159	91	68	29	9	6	14	130

○ 감사원 심사청구 인정률은 21.1%로 근로복지공단보다 두 배 높음.

○ 한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경우에는 감사원 이의신청 사례가 전무하여 그런 내용조차 인지못하고 있었음(담당자 유선 확인)

○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05년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건수 : 59건

- 시정요구 이행한 건수 : 민원종류별로 상이하나 산재요양 등과 관련해서는 이행하지 않음

○ 감사원 심사청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원의 장단점 비교

- 감사원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나, 감사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반면, 공단에 대한 구속력 없음

【문제점】

○ 감사원 심사청구시 공단 이용보다 5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공단이의신청 처리기한 60일

- 올해 감사원에서 처리된 심사청구 29건 평균소요기간 :303일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감사원 심사기간 중 근로자의 병세 악화, 생계, 분쟁장기화 등 피해 야기 우려

○ 표면적으로는 감사원 심사청구 인정률이 공단보다 높지만, 산재요양승인관련 사건의 경우 인정률은 0%.

- 정확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재해근로자가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함

○ 의원님 대표발의한 휴업급여 소멸시효 관련 문제는 감사원에서 100% 인정 -> 조속한 법 개정의 당위성 증명

○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 증가는 공단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음.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

【질의】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심사청구 제도가 뭡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등 처분에 불복하여 공단에 재심으로 요구하는 일종의 이의신청 절차)

○ 공단의 심사청구 취소율, 즉 민원인의 입장이 수용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한편, 법원에서 공단이 패소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단의 처분의 정확성과 합리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 공단 대신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03년 22건, 2004년 29건, 2005년 30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무려 68건이나 됩니다.

○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공단을 선택하든, 감사원을 선택하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특히 공단의 취소율이 11%정도인데 반해 감사원의 취소율은 21%로 두배 정도가 됩니다. 해당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원으로 마음이 기울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런데 이 감사원 이의신청은 민원인 입장에서 대단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지면 감사원건은 자동으로 각하되기 때문에, 감사원에 한번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무턱대고 기다릴 수 밖에 없거든요.

○ 그런데 감사원의 평균처리기간을 보니까 건당 303일이나 걸립니다. 공단의 심사청구는 60일 안에 끝나는데, 그 다섯배가 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민원인의 생계나 병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 또한 표면적으로는 감사원의 취소율이 공단보다 높아 보이지만, 이의신청 종류별로 보면 요양승인관련 이의신청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반면, 감사원이 100%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산재급여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법안 내용 알고 계시죠? 공단은 현행법이나 판례에 의거하여 불승인처분하는 반면, 감사원은 위원회 의결로 계속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어쨌든, 요양승인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가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14건의 요양관련 이의신청이 감사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 감사원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가는 국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건수가 59건입니다. 감사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대부분, 특히 요양승인과 관련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 건강보험도 이런 문제가 있나 싶어 알아봤더니 그 쪽은 아예 감사원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생소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산재관련 행정처분 중에서 특히 요양승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감사원이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든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원인의 고통과 더불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공단의 권위와 공신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