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민 석 교 육 위 원 회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2006. 10. 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학생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책 시급

□ 성범죄 사건 교육청은 ‘0’건, 경찰청은 ‘163’건

- 본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최근 4개년 간「성범죄로 인한 학생 징계현황」을 각 시·도별로 취합을 했습니다.

충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 본 의원이 취합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02년 이후 충북지역 18세 이하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학생이 208명이나 되었고, 초등학생 4명을 포함한 72명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 이 같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이 또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학생 이하인 16세 이하에 성매매를 한 학생이 97명이나 되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성을 구매한 10대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 81%이나, 전문가를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미미한 수준

- 교육감께서는 성매매의 도구로 인터넷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체 성매매 중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 2002년 이후 경찰에 적발된 충북지역의 18세 이하 전체 성매매 범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총 132건으로 전체의 81%의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온라인상의 단속이 심해지자, 휴대폰 커뮤니티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 두고,

휴대폰 SMS(문자메시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는 “신종 휴대폰 성매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기기.. 이런 것들은 모두 정보통신 기기인데요..

-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 나머지 교육은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한 상태로,

학교현장에서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05년도 일선 초·중·고교에서 교과과목 외에「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는데요..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교육의 일환인 “전교생 조회”를 통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455개교 중 절반이 넘는(52%) 237개교에서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관련 내용을 일부 첨부”시키는 등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 반면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뤄진「정보통신 윤리교육」교육은,

전체의 22%인 100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선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정통신문 발송’,  ‘조회 시간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훈시’ 등

소극적인「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더 이상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한 소집단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관련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충남의 사례 (경찰청과의 협약하여 수업실시)

- 그러나 인근의 충남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재량수업의 1시간을 성범죄 담당 경찰관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충남교육처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벤치마킹해도 좋을 듯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언

▶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의 통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는 “경찰청에서의 자료가 오지 않고, 학교에서도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물론 개인정보 및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되면 안 되겠지만,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증감상태’ 등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서,

정확한 시·도별 통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이런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의원의 생각에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관련 기관 간의 공동대응 및 자료 공유를 하기 위한 계획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 민 석 교 육 위 원 회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200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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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환경위생 관리 점검 부실

조사 대상 27개 초·중·고, 소음 및 조도 검사 외에 공기질 측정 전무

□ 그동안 학교내 공기질 오염에 대해 학부모들도 많이 걱정하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 그래서 국회에서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공기질 점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었으며,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1월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올해 1월 20일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고시했습니다.

□ 올해부터는 기존에 실시해왔던 먹는물 점검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석면, 진드기, 낙하세균, 총 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소음 등 갖가지 학교환경 및 위생과 관련한 항목을 학교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 제가 전국 8개 시·도 26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과연 얼마나 점검하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역명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계	비율
학교수 점검여부	65	7	14	21	15	83	27	30	262	-
미세먼지	9	7	12	3	2	2	0	0	35	13.4%
이산화탄소	9	7	12	3	3	2	0	0	36	13.7%
폼알데하이드	8	7	11	3	2	2	0	1	34	13.0%
총부유세균	9	7	1	3	2	3	0	0	25	9.5%
낙하세균	9	7	1	3	0	2	0	0	22	8.4%
일산화탄소	0	0	12	2	2	0	0	0	16	6.1%
이산화질소	0	0	2	2	2	0	0	0	6	2.3%
라돈	0	0	0	2	2	0	0	0	4	1.5%
총휘발성유기화합물	9	0	3	3	3	1	0	1	20	7.6%
석면	0	0	0	0	2	0	0	0	2	0.8%
진드기	9	7	0	3	0	2	0	0	21	8.0%
소음	9	7	11	3	0	0	9	0	39	14.9%
채광 및 조도	9	7	12	3	0	0	27	0	58	22.1%
먹는물	52	7	12	17	15	83	26	30	242	92.4%

□ 8월말을 기준으로 라돈, 석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 알데하이드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점검한 학교는 10% 내외로 매우 적게 나타났습니다.

□ 특히, 충북은 27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모든 학교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 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낙하세균, 라돈, 석면, 진드기 등을 조사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소음,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낙하세균, 진드기 등과 같은 항목은 하절기가 중점점검시기라 이미 시기를 놓친 감도 있습니다.

☞ 학교현장에서 학교환경위생 점검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아닙니까?

□ 학교장은 학교환경위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 27개 학교 중에서 12명은 보건교사, 3명은 교원을 지정했습니다. 보건교사가 복잡한 측정장비를 들고 점검하는 것이 적당할지 의문이기도 하고, 직원이 아닌 교원을 지정한 것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다른 부분입니다.

☞ 아이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일이지만 교육청에서 담당자를 적절히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민 석 교 육 위 원 회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200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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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S(수산)초교, 성추행 사건처리의 적정성 관련

□「제천 S(수산)초교 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 개요

- ’06. 09. 16 : S초교 초등 6학년생 5~6명이 교사(1학년 담임) 상담요구

- ’06. 09. 18 : 학생 면담 실시

※면담 내용

․ ’06년 1학기부터 C교사의 수업과 관련없는 수업지도

․ (유방암을 검사해 준다며) 여학생들 신체의 특정부위(가슴)를 만짐

- ’06. 09. 18 : 학교자체 대책회의

※ 회의결과

․ 학부모 요구 : 해당교사 면직 및 교단 영구퇴출

․ 학교장 당부 : 관계규정과 학부모 요구에 따라 조치

- ’06. 09. 19 : 학생 등교거부

- ’06. 09. 19 (오전) : C교사 사직서 제출받음

- ’06. 09. 19 (11:00) : 사직서 제출 확인 후, 학생들 등교

※ 학생 재조사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동 사건에 대한 언론 및 재조사 강력 차단을 요구

- ’06. 09. 19~20 : 동 사건 처리 관련 협의

※ 학부모 요구에 따라 “의원면직” 하기로 협의

※ 참석 : 학교, 제청교육청, 충북교육청(초등교육과) 관계자

※ 의원면직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직위를 해면함

- ’06. 09. 20 : “의원면직” 처리

□ 질의

- 이번에 드릴 질의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담당학급 초등 여학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유방암을 검사해 준다며 행한 성추행인데요..

이런 파렴치한 범죄는 단호히 ‘일벌백계’해야 마땅한데도,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사건처리의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 우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 교사에 대한 의원면직.. 정당하고 적절한 처분인가요?

- 이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8일부터 3일간 감사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C교사의 “성추행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 성추행 사실여부 미확인 사유

- “학부모의 재조사 강력반대”로 해당교사 미확인

- 그럼 또 다른 감사대상이었던 “의원면직 처분의 적정성” 또한 확인할 수 없었을텐데..

- 그럼 도대체 이 감사는 무슨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하도 학부모단체에서 들끓고 일어나니까, 눈가림이나 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까?

- 이 자리에 “제천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제천교육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 교사에 대한 의원면직.. 정당하고 적절한 처분인가요?

- 현재 교육장님께서는 지난해 9월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02년에도 제천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M(명지)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에게 일으킨 성추행사건이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제천 교육장님.. 지난 2002년 사건에서 “직위해제”가 아니라 “(불명예)파면”을 했더라면,

즉, 이와 같은「학생 성범죄 사건」의 척결을 위한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줬더라면

그 이후 많은 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건으로 남았을 것이고,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시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의 재조사 반대”를 이유로 조사, 파면(징계) 등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본 의원도 ‘피해 학생에 대한 재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 상담을 한 교사가 있고, 그 교사의 요구로「학교자체 대책회의」가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북교육청에 이미 보고가 된 내용이며,

해당 교사가 피해 학생들의 집을 방문해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정황만 보더라도 명백한 내용입니다.

- 충북교육청에서는 이와 똑같은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2002년 사건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 지난 2002년 초등교장 성추행 사건 당시,

교육청은 조사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상담기록을 믿지 못하고, ‘정확한 조사’를 운운하며 피해 학생을 직접 조사하고 자필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의 2차 피해를 우려했던 것 아닙니까?

-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당시 어떻게 추행했는지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재현하고, 직접 글로 쓰게 만들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학교자체 대책회의의 결과 내용을 토대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고,

-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의하면

“업무 등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방금 언급한 두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시죠?

- 지난 2002년 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학교 내의 성범죄를 일벌백계하기위한 단호한 대책을 세우시고,

이번 사건의 문제 고사에 대한 파면조치를 행하시는 것으로, 그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민 석 교 육 위 원 회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200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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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공사 진행, 충북이 전국 1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 우려

- 학교에서 학기 중에, 그러니깐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시간에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중 공사는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시죠?

- 본 의원이 학교현장에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5,313건의 학기 중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중 충북이 1,05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장을 침해하며 진행한 공사도 31건이나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기중 공사 현황>

구분	연도	학교수	공사건수	운동장 침해 공사
전국	2004	2,125	2,563	195
	2005	1,504	1,896	133
	2006. 9.	662	854	40
	소계	4,291	5,313	368
충북	2004	232	389	13
	2005	207	367	10
	2006. 9.	180	297	8
	소계	619	1,053	31

- 교육감님...

그럼 9월 말 현재 충북도 내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난 9월 30일 현재, 전국 초·중·고교 중 383개 학교가 수업시간에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전국 시·도 평균 25.5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 그 중, 충북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41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39건으로 총 9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는 9월 말. 전국 합계(383건)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국	182	75	126	383
충북	41	14	39	94
비율	43.6%	14.9%	41.5%	100%

<2006. 9. 30 현재. 학기 중 공사현황>

- 특히 유의해서 봐야할 사항은, 초등학교에서의 공사가 절반에 가까운 비율(43.6%)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초등학생은 주의력이 부족하고, 면역력이 가장 떨어지는 연령대의 학생들이라서 건강상의 주의가 특히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학기 중(수업 중) 학교 시설공사는,

학생들의 등·하교, 체육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중의 안전사고 및

공사로 인한 분진·먼지의 발생과 같은「학생 건강권 침해」와,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학습권 침해」등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 교육부 관계자께 묻겠는데요..

“학기 중 공사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사관리 지침을 내려보내신 적 있습니까?

☞ 이와 관련된 지침하달한 적 없음.

- 그렇다면,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에 “학기 중 공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 물론 공사기간이 특별히 긴 공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과, 건강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 확인 감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교육감 및 교육부 관계자께서는 학기 중 공사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민 석 교 육 위 원 회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200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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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학생 안전사고 급증

- 앞서 말씀드린 학기 중 공사와도 다소 연관이 있습니다만,

충북도 내「학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음성(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산폭발시험을 하던 중 학생 1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산폭발 실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삭제가 되었지만, 교사용 교재에는 남아있어서 실험을 한 것이었는데요..

교육감님 기억하시죠?

- 본 의원이 최근 3년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하루 79건, 시간당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충북의 경우, 안전사고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작년에 전국에서 발생한「학교 안전사고」는 2003년 대비 약 50%(48.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경우에는2003년 645건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1,201건이 발생하여 3년간 86.2%, 무려 1.8배나 증가했더군요.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충북에서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을 2003년과 2005년을 비교 해보면,

‘과외활동 중 사고’가 10배,   ‘실험·실습 중 사고’가 6.5배,

‘휴식시간 중 사고’가 2배,    ‘체육시간 중 사고’가 1.8배

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도 내 학교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중	과외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충북	2003	645	220	2	50	42	139	-	192
	2004	902	296	16	57	59	282	3	189
	2005	1,201	385	13	54	64	414	10	261
	계	2,748	901	31	161	165	835	13	642

-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학교 안전사고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북이 학교 안전사고 최다 시·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 그러나,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교사의 활발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지침만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교직원들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입니다.

-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들도 노력하겠으니,

교육청에서도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민 석 교 육 위 원 회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2006. 10. 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책 시급

☞ 교육감님! 학교운동부는 학교에 속한 교육활동 입니까? 선수 양성을 위한 훈련소 입니까?

학생선수들도 학생으로써 기본적인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부와 운동을 함께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이 필요합니다. ☞ 동의하시죠?

충북교육청에서 2006년 3월에 제시한 학교체육기본방향에 보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상시합숙 금지, 전국대회 출전 3회로 제한, 경기대회는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 참가, 중입 및 고입 체육특기자의 4강 8강제도 폐지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이런 방침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16개 시도에서 벌어지는 교육감기 대회를 분석해보았습니다. .

04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도별 평균이 20회의 대회 개최에 대회개최일 32일입니다.

그런데, 충북은 총 54회의 대회에 83일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기 대회 개최 현황>

연도	교육감기 대회 수	평일개최 대회수	총 대회일수	평일 개최일수
04	23	22	39	37
05	27	24	40	37
06	4	2	4	2
충북 합계	54	48 (89%)	83	76 (92%)
3년간 전국 평균	20회	14회 (70%)	32일	22일 (68%)

※ 2006년은 전국체전을 마친 후 교육감기 대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임.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감기 대회의 90% 이상이 평일에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모두 교육감기 대회로 인해 37일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교육청은 학생선수 수업결손 방지와 학습권 보장을 지도장학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 전국체전을 마치면 교육감기 대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계획이시죠? 평일 개최를 주말이나 방학 개최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당장 올해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정하시겠습니까?)

학교체육기본방향에는 중입-고입 체육특기자의 4강-8강제도 폐지를 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에는 전국대회 3위이상 입상실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학생선수도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운동부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대회 입상실적만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서울, 전남 등 6개 도교육청에서는 3위 이상 입상실적 제도를 없애고, 대회출전경력이 학교장 추천을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 3위 이상 입상실적 기준 적용 :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인천, 부산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남, 전북 - 대회출전경력 및 선수등록경력, 학교장 추천 등을 자격기준으로 삼음.

나아가, 학생선수들이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에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적극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작년에 도교육청 주관으로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유공교사 해외연수를 1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셨죠?

☞ 어디로 다녀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베트남 (하노이, 닌빈, 하롱베이 등)

☞ 해외연수를 평일에 다녀오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2005. 12. 4 (일) ~12. 8 (목) / 3박 5일간

☞ 해외연수의 선발기준과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연구하는 선생님들에게 선진국의 학교체육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충북교육청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유공교원 해외연수 현황>

기간	방문지	연수참가자	연수자 선발기준	세부 방문일정	소요예산 (천원)
2005. 12. 4~12. 8 (3박5일간)	베트남(하노이,닌빈,하롱베이 등)	o 전체 : 11명 - 체육교사 : 4명 - 전문직 : 5명 - 일반직 : 2명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유공자	2일차 : 하노이,닌빈 문화탐방 3일차 : 하노이 PHUONG NAM SCHOOL 방문 (체육시설 및 교육실태) 4일차 : 하롱베이 지역 교육시설, 문화탐방	10,000

<참고자료> 충북교육청의 교원 해외연수 현황

연수명	기간	방문지	연수참가자	주관기관	연수자 선발기준	세부 방문일정	소요예산 (천원)
2005 스포츠교류단 임원파견	2005. 8. 6-8. 11 (6일간)	일본(야마나시현)	o 전체 : 19명 - 체육교사 : 2명	충북 체육회	학교체육육성공로	ㅇ산업시찰 및 관광지견학 ㅇ 현지선발팀과 2차례 교환경기	11,400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유공교원 해외연수	2005. 12. 4~12. 8 (3박5일간)	베트남(하노이,닌빈,하롱베이 등)	o 전체 : 11명 - 체육교사 : 4명 - 전문직 : 5명 - 일반직 : 2명	도교육청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유공자	2일차 : 하노이,닌빈 문화탐방 3일차 : 하노이 PHUONG NAM SCHOOL 방문(체육시설및교육실태) 4일차 : 하롱베이지역교육시설,문화탐방	10,000
선진공교육체험	2005. 12. 10-12. 19 (10일간)	유럽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o 전체 : 20명 - 체육교사 : 1명	도교육청	교수학습방법개선 우수	2-3일자 : 영국선진학교 시찰 4-6일자 : 프랑스선진학교 시찰 7-9일 : 독일선진학교 시찰	59,000
스카우트우수지도자 역사문화 탐방	2006. 1. 21-1. 25 (5일간)	중국	o 전체 : 35명 - 체육교사 : 1명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스카우트우수지도자 우수	1-2일자 : 중국장가계역사문화 탐방 3일자 : 상해역사문화 탐방 4일자 : 소수역사문화탐방	21,000
어린이육상경기 지도자 강습	2006. 8. 9-8. 16 (8일간)	중국북경	o 전체 : 1명 - 체육교사 : 1명	대한육상 경기연맹	0-꿈나무선수지도자 0-꿈나무우수선수육성공로 0-학교운동부육성공로	1일차-6일차:북경전원장세미나	720

안 민 석 교 육 위 원 회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2006. 10. 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교육협력사업, 지자체 들러리는 안돼

□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협력관을 충청북도에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부실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여러 가지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하지만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의 들러리를 서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러한 교육협력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 경기도는 그동안 학교용지매입비용조차 전출하지 않으면서(7천 2백억원)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도지사 교육공약사업에 교육청 예산을 투자하도록 해왔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과 막대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지자체와 협의해 각종 교육활동이나 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교육청이 보조역할을 하고 오히려 예산까지 보태주는 행태를 보여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협력관의 주요 업무로는

① 법정·비법정 전입금 확충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

②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사업 중 초·중등 교육사업

③ 결식아동 지원, 청소년 교육복지 등 교육청과 연계된 사회복지 사업

④ 공동주택 건설, 정책사업(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 등) 추진 등에 따른 신설학교 용지 확보, 학생수용 등 교육행정업무

⑤ (가칭)『충북교육정책협의회』 및『충북교육실무위원회』운영

⑥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업무

⑦ 소음, 상수도 등 학교환경·보건 관련 지원업무

⑧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 업무

⑨ 기타 교육청과 도청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업무

등이 있습니다.

□ 지난 9월 30일까지 1차 파견기간으로 1년이 지나고 다시 2007년 말까지 다시 파견했습니다만 업무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협력관이 앞서 밝힌 임무 중에 정확하게 추진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 교육협력관을 통해 비법정 전입금이나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타냈습니까? 아니면 결식아동 지원을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이끌어 냈습니까? 교육협력관 제도를 계속 운영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 업무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전입금 조기 전출>은 지연 전출되던 것을 협조요청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 전출이 조기에 이뤄졌는지 담당 공무원도 모른다고 합니다.

□ <지방공무원 소수직렬 임용시험 위탁>은 충청북도에서 소수직렬 공무원 뽑을 때 교육청 공무원 8명도 같이 뽑은 것인데 이게 과연 커다른 협력사업의 성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봉명고 학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 역시 다른 지역에서도 협조를 받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 그밖에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부지사를 강사로 섭외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학생 수용계획을 홍보하는 도청 업무를 도와준 것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지사 일일 명예교사 협조, 공무원임용시험 장소 협조, 인터넷 도정홍보, 도지사 만찬 계획 협조, 도지사 직무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도지사 교육사업 보고 협조 등 주로 도청업무의 들러리 역할만 했습니다.

□ 기껏해야 수능시험 대비 협조 요청, 방과후 학교에 대한 홍보, 2008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전출 요청 정도 교육청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협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할뿐더러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전출 요청은 굳이 교육협력관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 대신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은 이미 충북교육청의 협력하에 발의돼 이미 도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신임 도지사의 공약과 한 자도 틀리지 않는 기구는 일사천리로 충북교육청의 협력하에 구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충북교육발전협의회 조례안을 보면 의장은 도지사이며, 교육감은 위원 중 한 명일 뿐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위원도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간사도 역시 도에서 모두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대체 충북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충청북도와 협력해서 교육사업을 벌여나가겠다는 것인지 충청북도의 교육사업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를 지난 5월에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저소득층 학생 급식(중식)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는 2006년 예산 편성인원을 기준으로 2005년보다 인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11,776명 → 11,421명)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원학생 인원을 줄인 곳은 충북을 포함해 4곳 뿐입니다.

☞ 지원학생 인원을 대폭 늘리도록 협의해보셨습니까? 협의해서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교육청에서 학기중 중식을 지원한 학생 수(21,034명)에 비해 도에서 방학 중에 지원하는 학생은 절반 정도밖에(11,776명) 안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협의 대상이 아닙니까?

학교용지확보			매입비용부담
연도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대상액			실제부담액		도일반회계 부족부담액
			계	교육비 특별회계	도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	도 일반회계
2001	4	48,640	16,107	8,054	8,063	12,986	3,121	4,932
2002	3	34,802	13,479	6,740	6,739	13,479		6,739
2003	3	38,933	13,547	6,774	6,773	5,603		6,773
2004			-					-
2005	9	133,029	32,912	16,456	16,456	32,912		16,456
계	19	255,404	76,045	38,024	38,021	64,980	3,121	34,900

□ 2002년 이후 충청북도는 신설학교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 내 학교신설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에는 시·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충청북도는 원래 부담해야할 금액 중에서 8.2%만 부담해 349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충북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도청과 협의한 결과 어떤 대답을 얻었습니까? 받아낼 생각은 있는 겁니까? 충북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추가로 나간 349억은 눈먼 돈입니까?

□ 다시 강조하자면 지자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의 교육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교육감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 하지만 지자체의 교육사업에 들러리를 서고 도에서 필요할 때만 파견된 직원이 협조해주는 식의 협력사업을 굳이 해야하는 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정작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책임져야할 부분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협력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협력사업인지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민 석 교 육 위 원 회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2006. 10. 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충북 주5일 수업 준비 부실

□ 올해부터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쉬게 되고 수업시수도 34시간 이내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448개 학교 1,528개 학년을 조사해본 결과 70% 정도가 재량·특별활동 위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충북의 경우는 매우 심합니다. 20개 학교 68개 학년을 조사한 결과 1개 학교 4개 학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에서만 수업시수를 감축했습니다.

	학교수	학년수	교과	재량	특별	교과+ 특별	교과+ 재량	재량+ 특별	교과+재량+특별	기타	미감축
강원	20	68	-	13	21	-	-	8	26
경기	30	102	6	3	47	5	12	8	17	4
경남	130	418	25	5	203	24	12	75	54		20
경북	20	68	3	4	30			31
광주	20	68	2	8	30			18	10
대구	20	68	1	4	43		4	16
대전	20	84		15	30		27	12
부산	20	69			38		2	10	12		7
서울	30	102	19		37	2	15	8	21
울산	20	68	12		40			4	12
인천	18	60	4		25	2	5	8	12	3	1
전남	20	81		13	42	2		6	18
전북	20	68			14		5	22	23		4
제주	20	68			15			53
충남	20	68	15	16	21		8	8
충북	20	68		17	35			12	4
총계	448	1,528	87	98	671	35	90	299	209	7	32

□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을 위해 학교별로 다양한 체험 학습 위주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지난 6월 한 달을 기준으로 조사해본 결과 아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20개 학교 중 12개 학교나 됐습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6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에서는 토요 프로그램으로 자율학습이나 EBS 수능방송 시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주5일 수업제는 단지 학생들이 토요일에 나오지 않는걸 의미합니까?

☞ 일본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기 위해 15년을 준비하고 10년의 이행기간을 거쳤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주말에 이틀 학교를 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장이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조금 줄이는 대신 경험과 참여 중심의 교육,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이 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충북의 경우를 보면 그나마 학교에서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동아리활동, 학생자치활동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을 키우는 재량·특별활동은 대폭 줄였고, 토요프로그램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해서 주5일제 의미를 살리고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사회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한 데 묶어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쉬는 토요일에 갈 만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가 이끌어주는 역할도 교육청의 몫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