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6	재경위원회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 보도 자료 전반부는 코윈 솔루션의 허위 납세 증명서 제출 관련 내용, 후반부는 엄호성 의원의 국세청법 제정 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코윈솔루션의 허위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배경 의혹

-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제도적 문제도 드러나

□ 코윈솔루션(주)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기관 지정 과정

○ 경품용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심사 승인을 받은 후 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을 받아야 함

○ 서울보증보험

- 2005. 12. 8일 심사 신청

- 2005. 12. 13일 심사 승인

○ 게임산업개발원

- 2005. 12. 15일 지정 신청

- 2005. 12. 30일 부적격 판정(세무, 회계, 전산 부문 부적격)

- 2006. 1. 6일 재신청

- 2006. 1. 25일 적격 판정

□ 코윈솔루션(주)의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내역

발급일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여부
	발급여부	발급유효기간	체납세액 (납부일기준)	세목코드	납부기한	납부일
2005.09.02	여(홈택스)	2005.10.02
2005.09.26	여(홈택스)	2005.10.26
2005.10.31	여	2005.10.31
2005.11.16	여(홈택스)	2005.12.16
2005.11.28	여(홈택스)	2005.11.30
2005.12.14	부		307,900	0511-6-41	2005.11.30	2005.12.27
			4,298,540	0511-6-31	2005.11.30	2005.12.27
			786,620	0511-6-41	2005.11.30	2005.12.27
2006.01.06	부		88,090,110	0512-7-41	2005.12.30	2006.01.13
2006.01.13	여	2006.02.12
2006.02.13	여(홈택스)	2006.03.15
2006.03.14	여(홈택스)	2006.04.13
2006.04.27	여(홈택스)	2006.05.27
2006.05.26	여(홈택스)	2006.06.25
2006.06.15	여(홈택스)	2006.07.15
2006.07.19	여(홈택스)	2006.08.18
2006.08.22	여(홈택스)	2006.09.21

□ 서울보증보험 및 게임산업개발원의 부실 심사(형식 심사)

○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에 2005. 12. 8일 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세금완납증명서는 2005. 11. 16일(발급유효기간 : 2005. 12. 16)에 발급 받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음

- 그러나 코윈솔루션(주)은 2005. 11. 30일자로 부가세 및 법인세 체납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체납 발생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2005. 12. 13일자로 심사 승인이 이루어졌음

-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은 형식적 심사 논란 여지가 있고, 향후 특정 기관에서 국세청에서 발급된 세금완납증명서에 대해 접수 및 심사일 기준으로 재차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게임산업개발원

- 2005. 12. 15일 1차 신청, 같은 달 12월 30일에 부적격 판정(부적격 사유 : 세무, 회계, 전산 부문)

- 부적격 판정 이후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돼서 2차 신청(2006. 1. 6)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5일에 적격 판정

※ 2006. 1. 6일 기준, 코윈솔루션은 체납 상태에서 게임산업개발원에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

□ 문제점 및 핵심 의혹 사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 개정 시급

- 세금 납부 기한 이후까지도 세금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될 수도 있어 공신력 있는 증명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결국 체납 업체에 대해 서울 보증보험이 보증 승인해 준 결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 코윈솔루션이 허위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과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4명이나 연루된 배경도 의혹

- 국세청 출신 4명이나 코윈솔루션에 연루(지분 보유)되어 있어 그 배경과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완납증명서를 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한 경위에 강한 의구심

※ 코윈솔루션 대표의 남편인 양영수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본인 및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윈솔루션의 지분은 총 6.24%(2006. 3. 31일 기준, 238,100주)

- 청와대 권력이 개입되어 있고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차명이나 본인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그들이 허위의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과정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

※ 특히 코윈솔루션의 대표 최춘자의 남편인 양영수는 국세청 출신으로 코윈솔루션의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 세무서에서 지난 2003. 2월 ～ 2005. 2월까지 근무(영등포 세무서 조사1과 근무)

양영수는 그 이후에도 2005. 2월 ～ 2006.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4과에서 근무하면서 영등포 세무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지자 현재 사찰로 도피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

-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서울청의 영등포 세무서 감사도 부실

엄호성 의원, 가칭 국세청법 제정 추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엄호성 의원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을 특별히 규율할 가칭 국세청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아래 내용은 그간 엄호성 의원이 국세청법 개정을 염두 해 두고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과 차후에 제출하게 될 국세청법에 반영 예정인 사항을 항목별로 요약한 것임

* 법안 명칭은 국세청법 혹은 국세공무원법 등으로 제정 과정 중 변동 가능

□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

○ 검찰, 경찰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 기관으로 중립성, 독립성 필요

○ 국세 징수와 탈세 조사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 필요

- 매년 방대한 분량의 조세법전이 발행되고 수시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 없이는 직무수행이 곤란

○ 징수와 조사라는 직무의 특성상 부정․ 부패의 우려가 크므로 청렴성 유지 중요

→ 별도의 보수 체계, 승진 체계 통해 청렴성 유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조사 인력 다수 필요 등의 이유로 조직의 규모가 방대하고 하위직 중심의 인력 구조로 인사 적체 극심

→ 인사 적체 심화는 청렴성 유지에 악영향 줄 우려

○ 고위 공무원단 제도의 시행과 4대 보험 통합 징수에 따른 직무 범위 조정 필요

○ 독자적인 국세청법을 보유하고 수장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 OECD 국가의 일반적인 기준에 맞는 제도 도입 필요

□ 타 기관의 입법 사례

○ 검찰

- 검찰청법에서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인사관련 사항을 모두 규정

○ 경찰

- 경찰법에서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경찰공무원법에서 인사관련 사항을 규정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법에서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인사관련 사항을 규정

* 3개 기관 모두 일반공무원과 구별되는 별도 보수표(기본급) 적용

□ 외국의 사례

○ 미국 국세청 (IRS)

- 국세청장 임기 보장 (5년, 연임 가능)

- 업무 난이도에 따라 직원별 차등 보수 지급

○ 영국 국세청 (Inland Revenue)

- 독자적인 국세청법 가지고 있음

○ 호주 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

- 독자적인 국세청법 보유

- 국세청장 임기는 7년에 연임 가능

○ 일본 국세청 (NTA)

- 독자적인 법 없음. 일반 공무원보다 유리한 별도의 세무직 봉급표 적용

○ 중국 국세청

- 청장 임기를 법률로 보장하지는 않으나 관행적으로 5년 임기 보장

○ 기타 국가

- 캐나다, 뉴질랜드도 독자적인 국세청법 갖고 있으며 보수 면에서 일반 행정직보다 우대하는 제도 운영

□ 국세청법(국세공무원법) 주요 내용

<청장 임기제 도입>

● 청장 임기제를 통해 권력자가 자신의 입맛대로 국세징수기관의 수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기 중에 소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이미 상임위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바탕은 마련돼 있음

● 5-7년의 청장 임기를 보장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 미국이나 호주의 케이스와 국세청의 인사 적체 현실, 검찰이나 경찰 총수직과의 형평성, 조직의 활력 제고 측면을 고려한 2년 임기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청장 임기 정할 것임

<청장의 내부 승진 제도화>

● 청장의 내부 승진의 전통을 제도화해야. 내부 승진으로 된 청장은 업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내부 승진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간부들의 사기도 앙양.

<고위 공무원단제도 적용 명시적 배제>

● 상위 직급이 적은 국세청에게까지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적용할 경우, 타 부처 출신의 전문성이 없는 고위 공무원들이 국세청의 고위직으로 와서 여러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 따라서 국세청법 혹은 국세 공무원법이 만들어질 경우, 국세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이 필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외부 간섭 최소화>

● 예전에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할 당시, 인사 관련 권한이 재경부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어 국세청 측이 법 제정을 포기, 거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 간섭을 최소화 하는 방법 강구 필요

<보수 및 직급체제 개편 - 별도 보수표 적용>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공무원과 같이 별도 보수표 적용, 보수측면의 우대 통해 부정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 차단. 전문성에 걸맞는 대우해야

● 미국이나 일본의 국세청도 별도의 보수표 통해 급여 우대, 업무 난이도에 따른 차등 보수지급제도 운영 중

<계급 정년제 도입>

● 하위직이 많아 인사 적체가 극심한 상황을 감안해 계급 정년제 도입 검토 필요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공무원들에게 전문성에 걸맞는 대우를 해 줌으로써 부정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청장 임기제와 내부 승진 제도화를 통해 기관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양시켜 국세청이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징세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