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6(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대통령 한마디에 ‘특별법’에서 ‘공무원’으로 유턴한 고용지원센터 1조직 2신분 극복방안

- ‘작은 정부’는 구두선에 불과,

노동부장관의 성과주의도 ‘유턴’의 한 원인 -

0 고용지원센터에는 민간인 신분인 직업상담원 1,580명과 공무원 신분인 1,323명이 함께 근무중

0 이로 인해 ‘1조직 2신분’ 체제 유지

- 직업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IMF 이후 공공직업소개소의 성격 내포

0 문제는 한 조직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신분상 차이로 인해 보수․복지․복무기준 등에서 많은 차이 존재한다는 것

- 특히 양 집단의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으로 조직의 가장 큰 비효율적 요인으로 존재

0 이로 인해 정부는 지원센터의 ‘공단화’ 혹은 직업상담원의 지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

- 직업상담원들의 신분안정화를 위해 05년 11월 입법 예고키로 하고 「직업상담원의배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법제처에서 심의 중

☞ 「직업상담원의배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상담원의 신분을 ‘민간전문인력’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면직되지 않도록 규정해 상담원들의 신분안정을 법적으로 확보

- 그러나 내부적으로 공무원화가 힘을 얻으면서 노동부가 법제처에 심의 유보를 요구하자 법제처는 법안 반려 조치

0 이런 와중에 06년 4월 대통령이 부산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간담회 통해 공무원화를 거론하면서 공단화, 특별법, 공무원화 등 3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던 ‘1조직 2신분 극복방안’ 논의는 공무원화로 급격히 경도

0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는 정부의 ‘작은 정부’와 배치

- 직업상담원을 공무원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직업상담원과 같이 공공부문의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인력 또한 공무원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작은 정부’와는 배치되는 공무원 증가를 초래 할 것

☞ 노정권 출범 이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돼 2만9,675명이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국가공무원의 총수는 줄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수가 지난해 말까지 2만5,515명 증가

0 정부는 직업상담원을 공무원화할 경우, ‘직업상담’ 직렬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결국 1조직 2신분 문제를 일반공무원과 상담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는 미봉책이 될 것

- 특히 이 문제가 승진과 연계될 경우, 기존 노동부 하급공무원들은 직업상담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만은 물론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

- 조직 통합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건설교통부의 경우 94년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도 인사 때가 되면 건설부 출신이냐 혹은 교통부 출신이 더 혜택을 봤느니 하는 등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

0 1조직 2신분의 문제점은 충분히 동의, 하지만 현재 논의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특별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 여기에 재임 중 뭔가를 남기겠다는 노동부 장관의 성과욕이 겹치면서 ‘공무원화’로 급격히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