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철국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을)	2006. 10. 23. (월)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1. 배전설비 검사제도 추진 당장 중지해야!!

- 배전설비 검사 인력 700명, 비용 연 1000억원 소요

-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전기안전공사의 이기주의

2.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미점검 가구 약 100만호!!!

- 가정은 전기안전사각지대, 총 전기화재의 30% 육박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공사, 인건비 인상 필요!!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예산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분야에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

제주도 난산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융자지원한 117억원의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지원금 대폭 증액해야

에너지진단 확대로 에너지효율 높여야
- 중소기업 진단 비용은 전액 국고지원해야!
- 모든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 의무화 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

◇ 재선충소나무 열병합발전소 사업 확대해야

《한국전기안전공사》

< 업무보고시 >

(29쪽)

사장은 지금 배전설비의 검사 필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맞는가?

그러자면 당연히 배전선로 피해를 예로 들어야 함.

그런데 사장이 보고하는 것은 모두 송전선로 사고임.

의왕-과천 고압송전탑 사고는 사고명에서 알 수 있듯이  ‘송전선로’사고임.

여수공장 정전사고 역시 154kV 송전선로 사고임.

제주지역 정전사고 역시 해저송전선로 사고임.

왜 배전선로의 정전사고 얘기를 하면서 송전선로 사고를 예로 들고 있는가?

우리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도 구분하지 못하는 줄 아는가?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우롱하는 처사임. 사장의 반성이 필요함.

배전설비 검사제도 추진 당장 중지해야!!

- 배전설비 검사에는 인력 700명, 비용 연 1000억원 소요

-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전기안전공사의 이기주의,

도가 지나치다!!

우리나라의 전기화재 점유율은 26.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기안전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하면서 배전설비 점검 논란에 대해 질문하겠다.

공사가 지난 9월에 작성한 “배전설비 정기검사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중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분석해 보니 무리한 주장이 많았다.

첫째,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와 제65조(정기검사)가 “모든” 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은 공사 주장처럼 되어 있지 않고 산업자원부령에 따라 검사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모든” 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공사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인정하는가?

둘째, 공사는 “배전설비는 사고발생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여수 GS 칼텍스 정전사고, 서산 롯데 대산 유화 정전사고 등 순간정전에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정전으로 국가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전설비에서 연간 1만여건의 정전이 발생하지만 공사 주장처럼 국가기능이 마비되거나 큰 산업피해를 줄 정도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다. 공사가 예로 든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것이다. 맞는가?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이들 사례를 들고 있다. 사장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최근 4년간(2002~2005) 발생한 연 평균 1만1,183건의 정전현황을 분석하면, 한전 설비불량으로 인한 정전은 일시정전 2.5%(40건), 순간정전 0.7%(66건)로 전체정전의 0.9%(106건)에 불과하다.

※ 정전은 주로 차량충돌, 태풍 등 외부요인(최근 4년 평균, 53.7%, 6,002건)과 기자재불량(14.5%, 1,622건) 등 육안으로 예방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순간정전은 이론상 90%는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짧은 시간(0.5초) 내에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안전상 조치이다.

오히려 전기안전공사가 2004년에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기설비별 화재는 전기안전공사의 검사대상인 일반용과 자가용이 99.5%를 차지했고, 한전 검사대상인 사업자용은 0.5%에 불과했다.

한전의 설비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와 전기화재사고도 각각 연평균 0.3%, 0.5%로 극히 미미하다.

※ 감전사고의 62%, 전기화재의 99%는 안전공사의 검사대상설비에서 발생

전국 753만개의 전주, 175만기의 변압기, 지구둘레의 27배에 달하는 배전선로(107만km)를 고려치 않고 또한 배전선로 정전사고의 대다수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상 조치인 순간정전이고, 사고의 대부분이 외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연간 배전선로 정전횟수가 1만건이 넘는다고 말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

공사는 전기화재의 99.5%가 공사가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명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하기 바란다. 사장의 견해는?

셋째, 한전이 자체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관대한 일반적 속성으로 엄정한 검사 곤란’, ‘발견한 부적합 사항도 개․보수 지연’으로 엄정한 검사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기관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가 될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주장이다. 실제로 산업자원부의 2004년도 정책연구보고서는 “고장 및 정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배전계통 운영실적은 세계 일류수준이며, 계속 발전해가고, …현재 한전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외부 기관에 의한 별도의 검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전 자체에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고 하여 한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사장, 동의하는가?

넷째, “산업자원부의 제1차 정책연구보고서도 제도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사비용을 문제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맺었고 관련기관간 의견이 첨예함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소신을 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동 정책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서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3의 기관이 검사한다면 안전관리가 그만큼 철저해 질 것임’ ‘운영하는 집단과 안전관리 기관이 분리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일 뿐 그 근거를 실증적으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보고서는 검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검사자와 운영기관간의 책임한계의 불분명 △공사감리제도와의 중복 문제 △전력설비 운영 지체의 문제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문제 등 단점을 적시하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

사장, 맞는가?

다섯째, “전기안전공사는 풍부한 검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배전설비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배전설비에는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신규로 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2004년도 설비 기준으로 최소 615명에서 최대 71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2006년도 전기안전공사의 1인당 평균 급여(3,364만원) 적용시 이들의 인건비만 해도 최소 225억원에서 최대 240억원이 소요된다. 이들이 현재 한전직원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동의하는가?

현재 한전은 배전설비 안전운전을 위해배전기술자 6,658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1만여명 등 약 1만7천명의 현장인력과 장비 7,200여점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4시간 365일 설비를 점검하는 전사적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의 호당 정전시간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사장, 공사가 한전의 수십년 노하우와 1만7천여 전문인력을 대체하여 대한민국 배전설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한전보다 더 큰 책임성으로 배전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가?

여섯째, 공사는 동 [배전설비 검사제도 도입 의견]의 견론으로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은 국민, 기업, 한전 및 국가 모두가 윈-윈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엉뚱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산업자원부의 2004년도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제도의 새로운 도입은 최소 615명에서 최대 714명의 검사인력과 연간 최소 686억원에서 최대 796억원의 검사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검사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검사수수료를 합치면 연간 900억원 내지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배전설비 전기화재 중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설비불량에 의한 정전사고 연간 100건 가량 뿐이다. 이것도 10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해야 하므로 이 중의 10분의 1인 연간 10건 정도의 정전사고만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 전력설비가 전주위에 설치되어 지상에서의 육안검사가 효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배전설비 도입 실익은 거의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어떠한 국가도 전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배전설비를 검사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배전설비 검사제도 도입 추진을 당장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산업자원부 김신종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또는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께 묻겠다.

이 문제는 2004년도 산업자원부의 정책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일단락되었던 건이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고 난 후 1개월 여가 지난 2월 14일에 갑자기 산자부가 전기안전공사와 한전 및 학계 관계자들을 산업자원부로 불러서 ‘2004년 정책연구를 제1차 연구로 규정짓고 후속 연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제2차 정책연구가 진행중이다. 연구결과는 이달 말까지 보고될 예정이다. 맞는가?

후속 연구 실시여부를 14개월 뒤에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2차 연구과제명이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방안 연구”인데 이는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 아닌가?

올 2월부터 산업자원부가 갑자기 이 일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일부에서는 장관과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특수한 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 문제를 잘 관리하기 바란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미점검 가구 약 100만호!!!

- 가정은 전기안전사각지대, 총 전기화재의 30% 육박

최근 5년간 전기화재현황을 보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전기 화재가 전체 전기화재의 29.2%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기재해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아파트의 전기화재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8월	합계
총 전기화재	9,513	8,985	8,863	8,535	5,616	41,512
주택/아파트	2,814	2,696	2,550	2,477	1,579	12,116
점유율(%)	29.6	30.0	28.8	29.0	28.1	29.2

주거용 건물의 전기화재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데는 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

최근 4년간(2002~2005) 주택과 아파트 수용가 중에서 전기안전관리 점검을 받지 못한 수용가는 연평균 31만호가 넘는다(315,720). 미점검율이 2003년 3.7%, 2004년 4.2%, 2005년 4.8%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도 9월 현재 미점검호수가 약 22만호로서 전체의 4.3%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미점검호수 현황>

[단위 : 호, %]

구분	점검호수	미점검호수			미점검률
		부재	거부	계
2002	7,689,557	283,514	13	283,527	3.7
2003	8,296,308	309,182	7	309,189	3.7
2004	8,382,983	354,951	22	354,973	4.2
2005	6,603,063	315,169	23	315,192	4.8
2006.9	5,079,180	219,212	16	219,228	4.3

[주] 1. 부재 : 부재통지(최소 2회 이상)후 부재(不在)로 점검 종결한 경우

2. 거부 :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점검거부한 경우

공사는 미점검 수용가 숫자의 증가에 대해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실제로 부재 중인 가구의 경우 3회 이상 방문하여 점검을 시도하고 안내장을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30만 수용가 이상이 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맞벌이 부부, 또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전기안전 점검에 무관심한 가구의 경우 3번이 아니라 10번을 방문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점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한국통신의 협조를 얻어 전화와 이메일주소 등을 파악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TV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전기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현재 점검주기가 3년이므로 해당연도에 점검을 받지 못한 가정은 6년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채 전기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전기재해 위험이 크다.

이처럼 가정이 전기재해에 방치되고 있으나 미점검가구의 전기화재 발생현황 등의 통계도 없고,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공사는 주택/아파트 전기화재 중 미점검 가구 숫자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통계가 없다고 답했다. 점검 실시여부와 화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빠른 시간 내에 전기화재사고 조사에 점검 여부를 첨가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선 정기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전기사업법 제108조), 가정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는 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낙 없이 점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도 정기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다면 과태료, 단전 등으로 제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부재로 인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가정에 대해선 별도의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법 66조에 의거해,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등(이하 수용가)의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1년이나 2년, 또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인건비 인상 필요!!

가스소비량이 연평균 9.3%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가스안전관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가스사고는 연평균 14.6% 감소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최근 5년간 경영성과를 보면, 수입과 직원 1인당 노동생산성은 각각 연 평균 13.6%, 13.3% 증가했다. 반면, 정부 보조금은 자체수입 증가로 연평균 0.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경영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수입액(백만원)	32,139	37,740	42,222	46,660	53,556	13.6%
인 력(명)	1,185	1,185	1,185	1,185	1,170	0.25%
1인당수입(백만원)	27.1	31.9	35.6	39.4	45.8	13.3%

정부부채인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99년에 은행에서 차입한 200억원도 자체초과수입으로 ’05년 전액상환했다.

그러나, 높은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의 인건비 등 보상수준은 유사기관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06년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를 보면, 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의 급여수준은 산자부 산하 주요기관 평균인건비의 70%, 동일 평가군인 검사․검증 12개 기관 평균의 77%, 관련 민간기업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노조에서도 평균 13년 근무한 40대 초반 직원의 연봉이 4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01~’03년 입사한 신입직원의 약 36%(39명중 14명)가 낮은 급여수준을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고 있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 이전인 ’90년대 후반까지는 공사의 급여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IMF 이후 임금수준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부의 임금인상률(3%) 적용시 타 공기업과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규제감독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들이 낮은 급여수준에 불만을 가져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해지거나 생계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임직원의 임금을 유사한 성격의 검사․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산하기관 평균의 90% 수준으로 인상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관리공단》

1.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예산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분야에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

‘06년도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예산(475억원)의 80% (380억원)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95억원)는 ‘에너지절약 분야’에 배분되었음.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는 동예산을 50 : 50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미만인 중소기업은 에너지진단 의무화대상에서 제외되어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 예산의 일정액(5억원 정도)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비용 지원예산’으로 책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06년도 에너지절약 분야 사업 중 6개 시도(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제주)가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에 9억 7천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바,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은 에너지절약과 직접관련 없는 사업이므로 향후에는 에너지 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임.

2. 제주도 난산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융자지원한 117억원의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

유니슨(주)이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도 성산읍 난산리 일대에 추진 중이던 14.7MW(2.1MW×7기)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임.

동 사업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2005년 4월 1일자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전기사업법상의 허가요건에 부합됨’이라는 의견을 보낸 바 있음.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니슨이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임대한 면적은 166,952㎡이나 관할 지자체에는 6,418㎡만 사용한다고 신고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를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음이 밝혀졌음. 또한 동 사업지역에는 천연기념물 수산동굴이 존재하고, 풍력탑 높이(324m)가 성산일출봉(182m) 보다 더 높아 제주의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음.

동 사업에 에너지관리공단은 149억원 융자지원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117억 8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음. 잔여 금액은 공사 중단에 따라 지원이 보류된 상태임.

에너지관리공단이 유니슨의 융자신청서 심사를 엄격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

유니슨의 제주도 난산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단은 융자지원금 환수를 검토해야 함. 현행 법령상 융자지원금 환수의 조건과 방법이 어떠한지, 유니슨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

3.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지원금 대폭 증액해야

-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인정한 에너지효율향상 설비
(품목) 123개 중 74개 설비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아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123개 사업 또는 품목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고 있다.

본 위원이 123개 사업(품목)별 2005년도 지원실적을 분석해보니 특정 사업(품목)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도 총 융자지원금액 4,912억원 중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에 1307억원, 에스코 투자사업에 1,829억원이 지원되어 두 사업에 총 자금의 64%가 지원됐다.

나머지 1,776억원으로 121개 사업 또는 설비에 지원했는데, 이것도 47개 설비에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기열원 히트펌프 냉난방기, 초전도 열파이프, 엔진 공회전 제어장치 등 74개 설비 또는 품목은 에특융자금 지원대상으로 지정되고도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74개 설비(품목) 생산 업체는 에특융자금 지원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과 상품개발 및 보급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의 운영미숙 내지는 예산부족으로 전혀 지원해 주지 못하여 해당 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폭 증액하여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에 필요하다고 고시한 모든 설비(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4. 에너지진단 확대로 에너지효율 높여야

중소기업 진단 비용은 전액 국고지원해야!

모든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 의무화 필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이다. 동일한 GDP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이 한국과 미국의 1/3, 독일의 2/3, 중국의 1/9에 불과하다.

일본의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에너지관리진단”제도가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1978년부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에너지센터가 에너지 진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진단비용은 무료다. 이러한 진단제도에 따라 일본의 제조업체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고, 산업부문의 에너지 총소비량이 1973년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0년에서야 비로소 에너지진단 사업을 시작했다. 그것도 연간 5천toe 이상을 소비하는 대기업들만 대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말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연간 2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업자는 2007년부터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진단비용의 70%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에너지진단을 통한 절감 효과는 사업장의 총 에너지사용량의 10%정도로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에너지 진단은 절감효과가 크지만 그 효과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투자 등 추가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하루 먹고살기에도 힘든 중소기업이 자기 돈을 들여서 에너지진단을 하고 시설투자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2천toe 이상 사용 업체의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진단비용의 100% 지원이 아닌 70% 지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본 위원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일본 뿐만 아니라 대만도 진단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미국 역시 대학의 ‘에너지 분석 및 진단 센타’를 통해 중소기업은 무료로 진단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단 의무화 대상이 2천toe이상 사용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화대상 중소기업체수가 913개이고 연간 진단비용 소요총액이 약 38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70%만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액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단은 10년전부터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2천toe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연간 진단 기업숫자가 300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을 원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선충소나무 열병합발전소 사업 확대해야!!!

공사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7월에 [신재생에너지사업 기본계획(2007~2016)]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2005년도 기준 지역난방공사의 총에너지 생산량 중 8.8%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6년에 15.8%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9개 분야에 총 5,29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2007~2016)>

구분	태양광	바이오가스(열)	하수열	조류력	연구개발
투자비(억원)	704	216	375	550	300
구분	풍력	바이오가스(전기)	해수열	우드칩CHP	소각열
투자비(억원)	950	40	300	1,610	245

본 위원이 11일 산업자원부 감사시 지적했듯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2011년 5%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축소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부처별 특정평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앞으로 산업자원부가 목표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것으로 믿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산업자원부 장관과 약속한 에너지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도 축소되어야 한다.

본 위원이 공사에 [기본계획]상 10개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더니 ‘우드칩CHP' 사업 외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었다. 다행으로 생각한다.

차제에 [기본계획]을 수정하기 바란다.

먼저,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고 공사의 사업에 도움되는 신에너지원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기본계획] 중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우드칩 CHP),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 하수․해수의 온수를 활용한 열 생산 등은 집단에너지에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풍력, 조류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는 집단에너지 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것이고, 공사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도 아니므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

둘째, 연구개발도 마찬가지로 지역난방사업에 필요하고, 공사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남들이 한다고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연료전지처럼 전문성도 없는 분야에 중복투자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공사는 10년간 5,300억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의 제안대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약 2,200억원(태양광, 풍력, 조류력 사업비의 합)의 투자비를 절감하게 되는데 그래도 10년간 3,100억원이 필요하다.

에특회계에서 1,700억원 정도를 융자지원 받는다 해도, 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1,3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공사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니, ′03년 517억원, ′04년 453억원, ′05년 294억원이고, 올해는 74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에너지 사용자들인 국민의 부담증가 없이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공사가 무리없이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의 연구개발과 보급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식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열과 전기는 물론이고 수송용 연료까지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토가 넓고 농업이 발달한 나라는 주로 농업작물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얻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림이므로 농작물보다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사업이 적합하다.

그런 면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추진]이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제1순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사는 금년 5월에 산림청과 협약을 체결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무상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대구에 3MW급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연간 29,500톤의 재선충 피해목을 연료로 사용하여 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와 3,5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게 된다. 연간 6만6천배럴의 석유수입 대체효과가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현황을 파악해 보니,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6년간 총 48만 6천톤 이 제거되었는데, 제거물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05년도에는 무려 29만톤 가량이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 재선충소나무 활용 발전소 확대는 ‘환경보호, 에너지수입대체, 국산에너지 개발’의 효과가 있다. 재선충소나무 활용 열병합발전소를 보다 큰 용량으로 여러 곳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