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정보통신부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柳 根 粲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6년 10월 13일(金)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ICU 석좌교수, 퇴직 정통부 장관 자리보전용인가?                         1

국회의원  류 근 찬

-19일짜리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전임교수보다 배나 넓은 사무실 제공

-외국인 석좌교수에게는 1년 한차례 강의에 3만달러 보수 지급!

◈이동전화 책자 전화번호부 발간 시도,

정통부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5

-유명무실한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인터넷도 안되는데 책자는 무엇 때문에 발간 시도하나?

-정통부 관계자가 이통사 관계자들 불러,

책자발간에 동의하도록 강요한 정황 드러나!

◈정통부와 통신위, 규제철학 있기나 한 것인가?                             9

-통신위의 “규제 재연장” 운운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오만방자한 행태!

-‘기분존’ 심결, 소비자편익에 대한 정통부와 통신위의 엇박자 행보의 결정판!

◈KTF와 LGT의 소비자 기만적인 CID 요금체계 개선 및

CID 전면 무료화에  정통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                   13

◈올해 초 작성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중기계획(’06년～’10년)

수지전망에 LGT 출연금 잔액 반영 안돼 있어!                             15

-정통부가 LGT 동기식 IMT-2000사업 포기를 미리 예측한 결과 아닌가?

-공무원들의 NIMT 증후권 때문에 빚어진 정책실패,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 010 번호통합, 2008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18

-010 통합 이동전화 번호정책,

W-CDMA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작용!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구미 유비쿼터스 체험관”                            22

-건립장소도 구미 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금오공과대학으로 변경!

:처음 건립예정지보다 특정대학 구내가 더 낫다니?

-구미시는 소요예산도 제대로 확보 못해!

◈정통부 산하기관이 정통부 소관법률을 무시해도 되나?                       24

-전기통신공사업법상 분리발주 규정 무시하고,

턴키방식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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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 석좌교수, 퇴직 정통부 장관 자리보전용인가?

국회의원  류 근 찬

-19일짜리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전임교수보다 배나 넓은 사무실 제공

-외국인 석좌교수에게는 1년 한차례 강의에 3만달러 보수 지급!

진대제 前장관의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 석좌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재직기간의 경험을 살려 후학들을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전직장관의 석좌교수 임용은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좌교수라는 자리가 퇴직장관에게 사무실을 마련해주거나 이력서에 한줄을 더 넣은 용도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진대제 전장관은 지난 9월초, 이동통신용 중계기 생산업체인 쏠리테크가 미국 실리콘밸리 내에서 와이브로(WIBRO) 관련 칩셋을 개발 중인 아미커스 와이어리스라는 자회사의 명예회장에 취임했고, 그전부터 광운대와 ICU의 석좌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국내 유수의 IT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IT전문 대학교인 ICU의 석좌교수를 맡게 된 과정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장관!

장관께서는 정통부 장관의 직위를 가지고, ICU의 학교법인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지요?

진대제 전장관께서도 퇴임전까지는 ICU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진대제 전장관은 지난 3월 21일자로 제9대 정통부 장관에서 물러나, 지난 5월 31일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신 바 있습니다.

ICU는 지난 6월 2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진대제 전장관을 7월 1일부터 1년간 연봉 3,600만원의 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대제 전장관이 석좌교수에 임용되기도 전인, 6월 12일부터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학교법인의 사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사후에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오히려 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ICU 허운나 총장과 진대제 전장관이 체결한 『시설 사용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진전장관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기간은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이고, 건물 22.17평과 토지 9.11평에 대한 임대료로 23만 2천원을 7월 10일까지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학교법인(서울 강남구 도곡동 517-10) 내 시설 임대현황

임차인	사용면적			임대기간	임대료(VAT포함)
진대제	토 지	30.11㎡	(9평)	06.6.12~6.30	72,555원
	건 물	73.30㎡	(22평)		159,642원
	계	103.41㎡	(31평)		232,197원

작성일자는 6월 12일로 되어 있지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관!

여기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석좌교수에 임용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거에서 낙선한지 며칠만에 석좌교수 이야기가 논의됐다는 말입니까?

정통부 장관, ICU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이라면 처신에 더욱 조심을 하는 것이 도리일텐데, 아무리 ICU에서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치른지 12일만에 ICU 소유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도 진 전장관께서는 이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연구도 하시고 사람도 많이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건물 403호와 404호 등 두개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지난 95년 개정한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을 통해 장관실의 49.9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공서 사무실이 너무 호화롭고 넓다는 비난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께서도 국회를 자주 방문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원회관내 국회의원 사무실 면적이 총 25평입니다. 국회의원 1명과 비서진 6명이 사용하는데, 의원전용실 면적은 불과 11.6평입니다.

또, 대전에 있는 ICU의 교수연구실 면적은 8.2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규교과를 맡고 있지도 않은 비전임 석좌교수 신분이고, ICU 이외에 광운대 석좌교수와 기업의 명예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에게 2개의 사무실을 터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전직 장관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ICU에서 석좌교수를 임용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만, 단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중 내국인은 정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양승택, 진대제 두 분뿐이었습니다.

ICU에서 현재까지 석좌교수를 임용한 사례

(단위 : 백만원/달러)

성 명	임용기간	보수액	강의내용
양 승 택	'03.1.1~'03.12.31. (1년)	연36백만원	- Seminar(특강) “IT 미래와 비젼”(‘02.12.12.) - Colloquium(무학점 정규교과)“Next 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03.9.17.)
Dr.Raj.Reddy	'04.3.19~'06.3.18. (2년)	연3만$	- Colloquium(무학점 정규교과) “The Future Prospect of Data Storage & Network Technology” (‘04.3.19.) - Seminar(특강) “A Multi-function Information Appliance for the Emerging Economies”(‘05.6.26.) - CMU MSE Program 운영자문
Leonardo Chiariglione	'04.6.1~'05.5.31 (1년)	연10만$	- 강의활동 ․강좌명 : Special Topics on law and Technology in Digital Media ․개설시기 : 04, 05년 가을학기 - 세미나 활동 ․공학부 세미나 "AD2004 : The MPEG and beyond" (04.11.21.) ․콜로키움 세미나 "The MPEG Media Platform"(05.3.6.)
	'05.7.1~'06.3.31 (9개월)	8만5천$
진 대 제	‘06.7.1~’07.6.30 (1년)	연36백만원	- 세미나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방안 및 IT 산업발전을 위한 과제“(‘06.7.7.) - 특강 “IT839 추진결과 및 유비쿼터스 사회“(‘06.10월중) - 교육프로그램 개발 ․IT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과정(‘06.10월중 개강)

7대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양승택 전장관은 정통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 5개월후 ICU 석좌교수가 되었는데, 1년동안 단 두차례의 특강으로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승택 전장관이 임용된 시점에서는 ICU에 『석좌교수 임용지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석좌교수 임용지침』은 양승택 전장관이 석좌교수에 임용된 2003년 1월 1일로부터 약 2주일 후인 1월 14일에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지침에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ICU 석좌교수라는 자리는 爲人設官, 그중에서도 정통부 전직 장관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이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정통부 장관으로서 ICU와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애정이 있다면, 석좌교수라는 자리를 맡아 열심히 강의를 하셔도 좋지만, 시간날 때마다 찾아가 특강이라도 더 많이 하는 것이 존경받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외국인 석좌교수 임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ICU는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대통령정보통신자문위원장이자 카네기멜론대학 교수인 라지 레디(Raj Reddy) 박사와 MPEG의장인 레오나르도 케리글리오네(Leonardo Chiariglione) 박사 등 2명을 석좌교수로 임용하고, 총 24만 5천달러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라지 레디박사는 2년동안 단 두차례 세미나만 하고 1년에 3만달러씩 6만달러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ICU는 두명의 외국인 석좌교수의 연봉의 70%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서 주관하는 『IT 해외교수초빙지원사업』을 통해 받아냈습니다.

본위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기금(구 정보화촉진기금)이 이처럼 흥청망청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처럼 불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ICU 와 과기부 산하 KAIST 와의 통합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ICU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정보화촉진기금 감사에서 “왜 사립학교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느냐”는 지적을 받은 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최근 그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통합론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ICU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통합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중이고, 통합론에 대한 ICU 구성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 책자 전화번호부 발간 시도,

정통부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유명무실한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인터넷도 안되는데 책자는 무엇 때문에 발간 시도하나?

-정통부 관계자가 이통사 관계자들 불러,

책자발간에 동의하도록 강요한 정황 드러나!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와 관련하여, 과연 8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고 또 향후 서비스를 지속 내지는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이동전화안내서비스는 2003년 11월 박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6대 국회말인 2004년 2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안에 따라 번호 공개에 동의한 가입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인터넷과 음성, 책자 중 한 가지 이상의 매체로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통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인터넷(www.m114.or.kr)으로 이동전화 번호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2일 현재 이동전화 번호안내서비스를 신청한 동의자는 SKT 402명, KTF 2,718명, LGT 299명 등 총 3,419명에 불과합니다.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총 가입자수가 3,955만 5,772명임을 감안했을 때, 이동전화 가입자 1만명당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신청자는 0.86명꼴입니다.

본위원은 번호안내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가장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개인사업자들의 번호안내 신청건수도 SKT에 15명, KTF 10명 등 총 25명에 불과해 기대에 못미치고 있고, LGT에는 단 한명도 번호안내를 신청하지 않아 정통부와 이통3사의 홍보전략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번호안내 신청자(동의자) 수
(2006. 3. 13 기준)
구 분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법인	합 계
-	2,228	22	8	2,258

출처 : 2006. 3. 노준형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

번호안내 신청자(동의자) 수
(2006. 9. 22 기준)
사업자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법인	합 계	이동전화가입자수 (8월말 기준)	이동전화 1만명당 번호안내 동의자수
SKT	384	15	3	402	19,982,347	0.20
KTF	2,702	10	6	2,718	12,732,157	2.13
LGT	298	0	1	299	6,841,241	0.44
합 계	3,384	25	9	3,418	39,555,772	0.86

출처 : 정통부, 류근찬 의원 재작성

그러면, 이 서비스가 도입되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받았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3월 13일 기준으로 번호안내서비스 동의자수는 개인고객 2,228명, 개인사업자 22명, 법인 8명 등 총 2,258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후로부터 6개월여 동안 개인고객은 1,156명, 개인사업자는 3명, 법인은 겨우 1명 등 총 1,160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6명꼴로 늘어난 셈입니다.

검색능력도 문제입니다.

번호안내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9월 22일 현재까지 약 8개월동안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자는 18만 8천여명에 총 검색건수는 23만 9천여건으로, 1일 평균 방문자는 8백여명, 검색건수는 1천건 정도입니다.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동전화번호를 찾을 확률은 겨우 5.5%에 불과한데, 누가 인터넷을 이용해 번호안내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저조한 가입자수는 부실한 서비스로 연결되고, 부실한 서비스는 휴대전화 번호안내 서비스의 확대를 가로막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자수
(2006. 9. 22 기준)
방문자수	검색 내역
	총 검색건수	성 공		실 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88,038	239,308	13,173	5.5%	226,135	94.59%

출처 : 정통부

노 장관께서는 “이통사업자와 협력하여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번호안내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홍보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번호안내서비스는 전화번호 공개에 동의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에 한정하여 안내해야 하는데,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전화번호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스팸메일 증가 우려 등의 피해를 감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입자 동의 없이는 번호안내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정통부로서도 특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보는데, 장관께서는 홍보 이외에 다른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본위원이 번호안내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던 중, 정통부에서 번호안내서비스를 책자형태로 확대하여 시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에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런 방침을 세운 적도 회의를 한 적도 없다”는 구두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제(10. 1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KTD)간에 체결한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전화번호부(주)간의 이동통신번호의 전화번호부 발행업무에 관한 협정서』사본을 겨우 보내왔습니다.

이 협정서 1조(목적)를 보면, “본 협정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간에 이동통신번호의 전화번호부 발행에 필요한 번호정보의 제공 및 전화번호부 발행업무에 관한 상항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이통3사가 내부적으로 비용 문제와 고객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번호안내서비스 도입에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익단체인 연합회가 나서서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라는 특정회사와 전화번호부 발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연합회가 이통3사를 대신해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라는 특정회사에 전화번호부 발행에 필요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정서 제3조에서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가 지니는 의무사항을 보면, “회사는 전화번호부 책자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가입자번호 공개에 대한 동의자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과정에서 길거리 홍보나 인터넷 이벤트를 통해 가입자들의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유치운동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KT가 시도하다 포기했던 ‘소디스(SODIS)’와 같은 개인정보 DB사업, 영리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정통부에서 지난 9월중에 이통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책자발행, 음성안내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사인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통부가 나서서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 수단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관께 묻겠습니다.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6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와 통신위, 규제철학 있기나 한 것인가?

-통신위의 “규제 재연장” 운운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오만방자한 행태!

-‘기분존’ 심결, 소비자편익에 대한 정통부와 통신위의 엇박자 행보의 결정판!

지난 2월 보조금 규제 개정에서부터 결합판매 규제완화 논란을 거쳐, 최근 통신위의 기분존 심결까지 정통부와 통신위가 보여준 규제철학 빈곤의 난맥상은 부처 존립의 의의까지 의심케 할 만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안으로 대두되는 개별 규제 이슈들에 대해 정통부는 일관되게 적용하는 철학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맞춘 땜질식 접근으로 일관함으로써 통신시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통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과기정위의 위원으로서 평가하건대, 금년 한 해 정통부와 통신위가 보여 준 일관성이란 아마도 철학 부재의 일관성, 조직이기주의 행태의 일관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정책 취지가 실종된 보조금 규제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통부는 금년 3월 일몰 예정이었던 보조금 금지 규제에 대해 “시장충격 방지”와 “장기가입자 우대”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규제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본 상임위 표결까지 가는 찬반 논란 끝에 규제연장안을 관철시켰습니다.

당시 본위원은 정책의 기본 철학도 원칙도 없는 정통부 규제연장안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정책 시행 시 이동통신시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누차에 걸쳐 지적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3월말 보조금 규제 시행 이후 6개월간의 규제운영과 시장상황을 살펴본 결과, 본위원이 지적했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통부는 “시장충격 방지”를 위해서 보조금 규제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지만, 금년 2분기에만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지급한 비용은 9천억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2분기 보다 무려 50%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 이통사 보조금 관련 마케팅비용 비교 >

(단위:억원)

구 분	보조금 관련 마케팅 비용		증감	비고
	’05. 2Q	’06. 2Q
SKT	2,870	4,390	+ 1,520 (53.0% 증가)	모집수수료 유지수수료
KTF	2,047	2,778	+ 731 (35.7% 증가)	판매수수료 판매촉진비
LGT	1,153	1,824	+ 671 (58.2% 증가)	판매수수료

이렇듯 현행 보조금 규제 시행 3개월만에 발생한 과열경쟁 양상은 현행 보조금 규제가 시장충격 방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통부의 기형적 보조금 규제가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통부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집중되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관행을 시정하고, 장기 가입자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18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2년간 1회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기여를 보상한다고 하면서도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도 기기변경 가입자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정책 취지의 실종을 스스로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이통사 모두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량 급증함으로써 여전히 시장에서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번호이동 가입자수 변화 >

(단위:명)

구 분	번호이동 가입자수		증감
	’05. 4~8월	’06. 4~8월
SKT	921,151	1,140,557	+ 219,426 (19.2% 증가)
KTF	856,044	1,112,761	+ 256,717 (23.1% 증가)
LGT	571,752	684,289	+ 112,537 (19.7% 증가)

이렇듯 현행 보조금 규제가 시행되면 번호이동 중심의 보조금 지급 관행이 사라지고 장기 가입자 우대 풍토가 조성된다는 정통부의 주장은 불과 몇 개월 만에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정통부가 보급률이 80%를 넘어서는 포화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기변 가입자 우대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한 모순적인 제도를 입안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로 ‘관행’을 만들겠다는 정통부의 규제만능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위는 향후 보조금 규제의 연장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월 과정위에서 진대제 장관은 현행 보조금 규제의 입법과정에서 향후 더 이상의 규제 연장이 없을 것임을 확실히 약속한 바 있는데, 장관께서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위가 “규제 재연장” 운운하는 것은 정통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사후 규제기관에 불과한 통신위가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뒤집겠다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분존’ 심결, 소비자편익에 대한 정통부와 통신위의 엇박자 행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통신위는 LGT의 할인요금상품인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서 ‘이용자 차별’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분존 요금제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명시적으로 일반가입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차별’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은 합리적인 요금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도 없이 LGT에게 기분존 요금제를 조정하라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기분존 요금제와 같은 지역할인형 요금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기분존 요금제는 단지 할인대상 지역이 집안으로 특화되었다는 차이밖에는 없으므로 만약 이러한 요금제가 이용자 차별에 해당된다면 기존의 지역할인형 요금제는 모두 규제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큰 요금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소비자단체로부터 위헌소송에 휘말리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금번 기분존 심결이 컨버젼스 추세에 부합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다며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합판매 규제 개편 추진과도 배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한편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한다며 결합판매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통신위는 다른 한편에서 컨버젼스형 할인 요금제에 대해 규제의 메스를 대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TF와 LGT의 소비자 기만적인 CID 요금체계 개선 및

CID 전면 무료화에  정통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

지난 2001년 도입된 CID 서비스는 가입자가 50%를 넘어선 2003년 YMCA에서 “CID는 CDMA 시스템에서 휴대폰과 기지국 간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정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을 이통사들이 마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 호들갑을 떨며 유료화해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며, 이통사와 정통부의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 무료화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같은 해 SKT와 KTF는 요금을 50%(2,000원→1,000원)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CID 가입자 수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90%를 넘어서면서 국회와 시민단체의 무료화 주장이 다시 거세게 제기되었고, 금년 1월부터 SK텔레콤이 CID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후발사업자인 KTF와 LGT는 CID 요금의 전면 무료화 대신 CID가 기본 제공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CID 요금을 개선한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막대한 CID 폭리를 계속 취해왔습니다.

이는 KTF와 LG텔레콤이 CID 서비스를 통해 거둔 매출 현황을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CID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없었던 2005년의 경우, KTF는 월평균 78억원의 CID 매출을 올렸으며, LG텔레콤도 월평균 9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매출을 보면 KTF는 여전히 월평균 7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LG텔레콤도 월평균 87억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KTF와 LGT의 CID 매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TF	76	77	77	78	78	78	78	79	79	80	80	80	941
LGT	86	87	87	88	89	90	91	91	92	93	94	96	1,084

구분	2006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KTF	81	80	79	77	75	73							466
LGT	97	94	89	85	81	76							521

결국 CID 요금을 내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것이 후발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고객지향적 요금 체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SKT 이용자만 CID 무료화 혜택을 온전히 다 받고, 나머지 절반인 KTF와 LGT 고객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국회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CID 요금부과의 부당성이 입증돼 금년 1월부터 SKT가 CID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 상황에서, KTF와 LGT가 CID 요금제라는 ‘꼼수’를 통해 응당 소비자에게 돌아갈 몫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이러한 폭리 구조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통신위)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서도, 여전히 부당한 CID 요금을 납부하는 KTF와 LGT 이용자들의 차별적 상황 해소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대제 장관 시절, 정통부가 CID를 기본요금에 편입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단순한 ‘허언’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통부와 통신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행정지도는 왜 이럴 때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장관!

행정지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언･권고 등의 비권력적 행정 작용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행정지도는 공권적인 처분이나 명령 등 공권력을 일방적으로 발동해서 야기될 수 있는 마찰이나 저항을 줄이고,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정통부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해야 할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정통부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CID 전면 무료화를 견인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상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정통부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올해 초 작성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중기계획(’06년～’10년)

수지전망에 LGT 출연금 잔액 반영 안돼 있어!

-정통부가 LGT 동기식 IMT-2000사업 포기를 미리 예측한 결과 아닌가?

-공무원들의 NIMT 증후권 때문에 빚어진 정책실패,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정보통신진흥기금 중기(’06년～’10년) 수지전망, LGT의 동기식 IMT-2000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통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에게 제일 먼저 제출한 '06～'10 중기계획은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이 중기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 누적순조성 규모는 ‘05년말 1조 6,905억원에서 06년 1조 2,160억원으로 줄고, 그후 매년 2천억원 전후해서 줄어들어, ‘10년 3,511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중기(’06년～’10년) 수지전망>

(‘06. 6월 MIC 요구안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결산	'06년 계획	'07년 중기	'08년 중기	'09년 중기	'10년 중기
순수입	6,246	3,318	5,706	5,540	6,484	5,994
순지출	7,251	8,063	8,057	8,056	8,220	8,040
당기순조성	△1,005	△4,745	△2,351	△2,516	△1,736	△2,046
누계순조성	16,905	12,160	9,809	7,293	5,557	3,511

그래서 기금확충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보다가, LGT의 동기식 IMT-2000사업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이러한 걱정과 고민이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진흥기금 중기수지 전망이 LGT가 지난 2002년 5월 2GHz 대역 동기식 IMT-2000사업자로서 허가를 교부받은 후, 2003년 6월에 올해 6월말로 사업개시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올 6월이면 사업개시 시한이 도래한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고 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관!

본위원이 지난 2월 정통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중기수지전망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자료에도 LGT 출연금 부분은 계획에 누락되어 있었지요?

본위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정통부의 입장에서는 중기계획을 작성할 때, 당연히 LGT로부터 받아들일 출연금을 감안해서 계획을 작성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LGT가 사업포기를 선언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출연금 잔액을 받을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LGT의 동기식 출연금 납부방법을 살펴보면, 출연금 총액 1조 1,500억원중 초기출연금으로 2,200억원을 납부하고, 잔액 9,300억원은 15년간 서비스 개시 이후부터 전년도 매출액의 3～1%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6. 2월 MIC 요구안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결산	'06년 계획	'07년 전망	'08년 전망	'09년 전망	'10년 전망
순수입	6,246	3,318	7,260	5,542	6,543	6,020
순지출	7,251	8,063	8,063	8,069	7,969	8,067
당기순조성	△1,005	△4,745	△803	△2,527	△1,426	△2,047
누계순조성	16,905	12,160	11,357	8,830	7,404	5,357

장관!

그렇다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7년 이후부터의 중기수지전망에 LGT의 출연금 잔액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상에서조차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LGT가 지난 2003년 이후 동기식 IMT-2000사업의 사업개시를 위한 투자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최악의 경우 사업취소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러한 행태로 보아, 정통부 공무원들이 자기 임기내에는 LGT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즉, ‘민감한 결정은 일단 미루고 보자’는 ‘님트(NIMT·Not In My Term)’ 증후군의 일단을 엿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현재 이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선임자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야말로 수건돌리기 게임을 즐겨온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듣고 계시면서도 동기식 IMT-2000사업 문제가 “정책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GT의 동기식 IMT-2000사업 허가취소 이후 작성된 중기재정전망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06. 9월 정부안 기준으로 작성된, 즉  LGT의 IMT-2000 주파수회수에 따른 정산대가 총 1,011억원이 반영된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6월 기준 전망보다는 누적순조성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6. 9월 MIC 요구안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결산	'06년 계획	'07년 요구	'08년 전망	'09년 전망	'10년 전망
순수입	6,246	3,824	6,228	5,599	6,537	7,655
순지출	7,251	8,063	8,052	8,056	8,046	8,040
당기순조성	△1,005	△4,239	△1,824	△2,457	△1,509	△385
누계순조성	16,905	12,666	10,842	8,385	6,876	6,491

그러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상황을 보면, IMT-2000 사업허가 이후 이에 버금가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을 기대하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고, 통신시장도 고성장기를 지나 이제는 성장률이 둔화되어 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도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반면,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금재원이 급속히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IT R&D 수행에 차질을 빚기 않기 위해서는 IT R&D 기반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010 번호통합, 2008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010 통합 이동전화 번호정책,

W-CDMA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작용!

기존 이동전화 가입자가 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전환가입할 경우에 기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2G-3G간 번호이동성제도가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G-3G간 번호이동성이 010 이용자에 한정됨에 따라 기존 이동전화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이용자가 W-CDMA로 전환 가입하려면 010으로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올해 7월말 현재 3,950만 6천명의 이동전화 가입자중 010 번호사용자는 전체가입자의 40.9%인 1,617만 8천명인데, 이들만이 2G-3G 번호이동성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나머지 2,332만 8천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7월말과 올해 7월말 현재의 『이동전화 가입자중 010 전환율』자료를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단위 : 천명)

구 분		SKT	KTF	LGT	계
전체가입자		19,973	12,717	6,816	39,506
전환자	010신규가입자	5,800	5,389	2,865	14,054 (86.9%)
	기존번호에서 전환자	1,242	416	466	2,124 (13.1%)
	신규+전환자	7,042	5,805	3,331	16,178 (100%)
전 환 율(%)		35.3%	45.6%	48.9%	40.9%

※ ‘06. 7월말 기준

구분		SKT	KTF	LGT	계
전체가입자		19,234	12,229	6,221	37,684
전환자	010신규가입자	4,226	3,913	2,191	10,330 (87.5%)
	기존번호에서 전환자	719	550	208	1,477 (12.5%)
	신규+전환자	4,945	4,463	2,399	11,807 (100%)
전 환 율 (%)		25.7%	36.5%	38.5%	31.3%

※ ‘05. 7월말 기준

그랬더니, 이동전화 가입자는 3,768만 4천명에서 3,950만 6천명으로 182만 2천명이 늘었고, 010가입자는 1,180만 7천명에서 1,617만 8천명으로 437만 1천명이 늘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신규가입자는 010으로만 가입되기 때문에, 가입자 증가분 437만 1천명중에서 182만 2천명을 제외한 254만 9천명만이 기존식별번호에서 010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이통3사의 010번호가입자는 SKT가 704만 2천명, KTF 580만 5천명, LGT 331만 1천명 등 총 1,617만 8천명으로 전체 가입자 3,950만 6천명의 40.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중 기존번호에서 010으로 바꾼 전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SKT는 124만 2천명, KTF 41만 6천명, LGT 46만 6천명등 총 212만 4천명으로 전체 010 전환자 1,617만 8천명의 13.1%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010번호를 사용하는 86.9%인 1,405만 4천명은 신규가입자들인 것입니다.

정통부는 지난 2002년 010번호통합정책을 마련할 당시 오는 2007년까지 종전 식별번호를 010으로 전면 통합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뒤 010번호의 완전 통합 시점에 대해 “010 완전통합을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010번호 전환율이 80%～90%에 이르는 시점(2007년～2008년 예상)에 추진”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정통부는 2004년 10월 국정감사시에 2008년에 010 전환율 80%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장관께서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합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2008년 010번호통합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점을 정통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정통부는 3G식별번호는 010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2G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3G 서비스가 전국망 구축 등으로 본격적인 3G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면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인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통부의 말대로 3G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면, 010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가 W-CDMA 등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리점 등을 찾았다가, 자신의 번호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즉, 2G 식별번호를 가지고도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3G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 번호로 전환하도록 강제적으로 독려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010으로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즉, 2005년 1월달에 16.0%였던 정통부(소속기관 포함) 의 010 전환율은 같은 해 8월말 27.9%로 높아졌고, 올해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장관!

정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반강제적 전환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4,000만명 시대를 맞아 010번호 사용자가 80%가 되려면 3,200만명이 010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지금 010식별번호를 사용하는 1,600만명의 두배이기 때문에 1,600만명을 더 010식별번호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장관!

본위원은 이제 정통부가 정책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즉, 3G 활성화가 우선인지, 아니면 010 번호통합이 우선인지 우선순위와 경중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06년 7월말 현재 40.9%에 불과한 010가입율을 40%이상, 즉 1,600만을 더 010으로 전환하도록 할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매년 10% 정도씩 010번호 사용자가 느는 추세를 감안하면, 빨라야 2010년경에나 80%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그 시점에서 가입자의 80%가 010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존식별번호를 고수하고자 하는 사용자들, 최소한 800만명을 강제로 010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구미 유비쿼터스 체험관”

-건립장소도 구미 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금오공과대학으로 변경!

:처음 건립예정지보다 특정대학 구내가 더 낫다니?

-구미시는 소요예산도 제대로 확보 못해!

지난 4월, 정통부는 본위원에게 『구미 유비쿼터스 체험관 구축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통부는 구미시를 선정한 배경중의 하나로, “구미시는 디스플레이 허브 도시조성, 국가 4공단(200만평) 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25만평) 조성 등을 통해 구미시를 첨단과학기술 도심 및 u-City로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국가 4공단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내에 유비쿼터스 체험관, 전시관, 국제회의실을 건립하여 국제회의 유치, 외국 IT 기업인들에 대한 홍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들었습니다.

정통부는 지난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면서까지 서둘러서 2006년도에 구미市에 신규로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미시는 전시관 예산 40억원중 정부가 부담하는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원중 15억원만을 확보했고, 나머지 5억원은 12월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장관!

상황이 이렇다면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검토도 없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면 2007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건립장소 변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통부는 본위원에게 당초 구미 국가산단 제4단지내 디지털전자산업관에 설치하기로 계획했으나, 디지털전자산업관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말미암아 구미시의 요청에 따라 금오공과대학내 컨벤션센터에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오공과대학은 당초 설치 예정장소였던 디지털전자산업관보다 도심과 국가산업 1,2,3단지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높고,

IT분야의 특성화대학으로 배후의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활발하게 산학 및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체험관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통부의 이러한 궁색한 변명을 들으면서,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의 자기합리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

구미시에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국가산단4단지가 좋다고 하다가, 불과 여섯달만에 이제 와서는 금오공대가 훨씬 좋은 장소라고 하고 말하고 있으니, 듣고 있는 본위원이 오히려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관!

본위원은 체험관을 특정대학내에 건립하게 되면, 그 대학에 대한 특혜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에 유비쿼터스체험관을 건립한다면 최소한 장소라도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운 쪽으로 재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미시에서 12월말까지도 건립예산 분담액을 전액 확보하지 못할 시에정부의 분담분 20억원을 불용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 산하기관이 정통부 소관법률을 무시해도 되나?

-전기통신공사업법상 분리발주 규정 무시하고,

턴키방식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은 情報通信工事의 적정한 施工과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소관법률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산하조직인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정보통신공사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에는 인천부평 및 대구강북우체국 신축공사를 턴키발주했고, 작년 8월에는 사업규모 140억원인 남양주우체국 신축공사 및 수원우체국 개축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않고 턴키방식으로 입찰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 국가계약법령의 상호충돌과 설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이유로 설계시공입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위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발주공사가 분리발주 예외범위로 포함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 청사의 발주시 턴키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