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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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1(화)

- 목  록 -

1. 참여정부 人事政策시스템 체계정립 필요하다.

- 정무직, 고위공무원 대통령 코드인사로 임․면하기 위해 행자부 인사업무 뺏어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만든 것 아닌가?

-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무위원, 고위공무원단 제청, 평가운용,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위헌소지 있으므로 정부중앙인사위원회 없애고 정부인사행정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라.

- 전효숙 헌재소장 국회임명동의요청서류 인사위원장은 책임 없나?

2. 명칭만 바꾼 “고위공무원단” 무엇이 세계일류 공무원 육성인가?

- 기존 1~2급 “대부분” 가․나․다 群재배치

- 1~3급 공무원 “역량평가”없이 무슨기준으로 배치했나

- 정치적 임명의 확대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농후하다

3. 三顧草廬(현 適材適所) 인사추천제 겉과 속 다르다

- 국민 눈 속여「코드인사」 합법적 임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4. 4~5급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폐지하라

- 민간기업과 계약당시보다 급여 200%까지 높여받아…공무원 봉급의 3배

- 공무원 ․ 민간유관기업 유착 개연성 높은 제도이다.

- 민간전문가 공무원진입을 위한 개방형공모제, 전문직특채 년 평균 1,500명 이상돼 민 ․ 관 전문경험, 이해증진, 민간근무휴직제도 대안 활용가능하다.

- 복직 후 2년 이내 관련 부서 배치 불가 “공염불”

… 광의로 보면 모두 유관부서 재근무 … 유착가능성 높다.

- 휴직 후 근무실태평가서 형식적 … 탁월(90~100%)이 93%, 우수(80~90%)가 7%

- 휴직결과보고서 활용 … 활용했다는 근거 없음.

5. 참여정부 공무원증가 … 하위직 줄이고 상위직 늘려 “기형”

- 청년실업 느는데도 하위직은 뽑지 않고 상위직만 “때진급” 시킨 것은 공무원의 참여정부 동참유도를 위한 “보너스”아닌가?

6. 장관 정책보좌관 46%가 청와대-여당출신 “코드인사”

장관정책 보좌하는 자리에 역량평가도 없이 비 전문가 낙하산 인사 우수수

- 일명 “청와대 파견관(?)” 이라 불림.

- 기존 4․5급 장관비서관은 그대로 유지

7. 계급간 공무원 정년제도 60세로 단일화하라

- 계급간 정년 차별 “인권침해” 위험소지 높다

8. 중앙정부부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의무화”

- 중앙정부부처 15개 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채용 미달

- 지방광역단체 의무고용 100%이상 달성…서울․경기 교육청만 미달

- 장애인 교원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축소 (‘05.고용촉진법개정)로 5,000여명

장애인교사 추가 채용해야…행자부(정원조정),교육부(시행),예산처(예산)나몰라라

- 민간사업체 고용비율도 겨우 1.55%에 그쳐 … 1인당 50만원 부과금 내고 말아

… 중앙정부도 채용미달인데 우리가 “왜?”

9. 중앙정부․지자체 근무 여성공무원 관리직 대폭임용해야

- ’05년도 7급→6급, 6급→5급, 남여 승진비율 7:3

-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공무원대비 민간인 4.5대 5.5 옳은 방향

-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남성대비 여성 8:2 불균형→5:5로 조정해야

- 여성 승진기회 부족은 “남존여비”의 잔재(?)…양성평등 인식전환 요구됨.

- 공직내 출산휴가자 해마다 감소 “기관장의 인식부족에서 기인(?)

10. 매년 100여명의 공무원 과로사…근본대책 수립하라

11.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관용적…징계위원회 결정 무색

12. 업무시간에 사설학원서 버젓이 강의 공무원들 빗나간 “부업”

“官 ․ 産유착” 의혹 …인사관리부서 “애써 모른 척”

- 강사료 : 세금처리 영수증 없어 “탈세”

13. 행정자치부 조직 "요요현상"

- 작은정부지향 내무부 + 총무처 = 8년 전 행자부 발족됐는데 참여정부들어 오히려 통합직전보다 인원 ․ 직급 465명 늘어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 구호는 국민을 속이는 “공염불”이 됨.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10월 31일(화) >

참여정부 人事政策시스템 체계정립 필요하다.

- 정무직, 고위공무원 대통령 코드인사로 임․면하기 위해 행자부 인사업무 뺏어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만든 것 아닌가?

-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무위원, 고위공무원단 제청, 평가운용,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위헌소지 있으므로 정부중앙인사위원회 없애고 정부인사행정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라.

- 전효숙 헌재소장 국회임명동의요청서류 인사위원장은 책임 없나?

<현황>

□ 1998년 2월 ‘국민의정부’가 출범한 뒤 政府人事 및 공무원인사 복무․상훈․의전을 총괄하던 총무처를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DJ정부 의지에 따라 「내무부＋총무처」를 통합 행정자치부를 발족하고 정부인사 및 공무원인사를 통괄토록 했음.

□ 그러나 참여정부는 2004년 6월 12일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1999년 5월 24일 정부인사 및 공무원인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행자부소관 행정위원회로 설립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속 집행기관으로 독립시켜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던 인사국 업무를 이관시킴.

□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인사를 관장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제도를 관장하고 있음.

※ -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조직을 관장하고 있어 별도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 직무등급 설정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인사위가 유기적으로 상호협의해 처리

(소관법률: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질의>

Ⅰ] 국가공무원법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으나 정부조직법에는 설치근거가 없어 정부기관이 아닌 대통령직속 집행기구로 편성돼 있으므로해서 위원장이 국무위원(정부위원)이 아니어서 법령제청권과 정부인사 제청 부서권이 없어 국무위원, 정부직, 고위공무원들의 임명, 임명동의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시 국무총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서를 받아 인사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정부인사 제청부서의 책임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위헌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인사위원장의 견해는?

- 특히 정부직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 공직후보자 또는 임명대상자를 발표하고 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청와대 인사수석 혹은 사정수석으로부터 전화(때로는 문건)로 통보를 받아 임명전 법적절차 즉, 임명대상자 인적사항 정리, 인사결재상신, 인사발령, 임명장 수여식 준비 및 진행, 국회임명동의요청서 제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헌법․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자부장관 부서요청, 국무회의 상정 등의 실무업무만 시행하고 있을 뿐,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 인사추천, 인사제청 등의 권한이 없는데도 국무위원,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제청, 직무평가, 공무원 특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정부조직체계상 잘못된 것 아닌가?

․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자치부)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Ⅱ] 참여정부가 공무원 인사혁신을 한다며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임용 제청 처리절차는 중앙인사위원회 심사 또는 소속장관의 임용제청, 중앙인사위원회 협의,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집행기구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법률 및 인사제청권, 부서권이 없음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서를 받지 않고 중앙인사위원장이 바로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께 제청을 하고 있고

- 고위공무원 신규채용과 승진시에는 각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을 하며, 신규채용과 승진이외의 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부처 장관이 직접 임용 제청토록하고 있는 것은 국가고위공무원 임용 및 인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Ⅲ] 중앙인사위원장!

참여정부 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모든 정부인사 인사시스템은 청와대 인사수석과 사정수석이 대통령 코드에 맞게 임․면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그 뒤치다꺼리나 시키기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도 근거없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직속집행기구로 편법운용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Ⅳ] 청와대 전횡 증거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국회임명동의요청절차를 보면 알 수 있음.

중앙인사위원회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국회임명동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 8월 22일 1차 헌법재판소장(전효숙) 임명동의안 9월 7일 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전효숙)     임명동의(인사청문)안 보정서 9월 21일 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전효숙)인사청문요청안 등

3번의 국회임명동의요청서를 행자부장관의 부서를 받아 大統領 명의로 國會에 任命同意를 要請한 바 있음.

￮ 8월 22일자 1차 임명동의안은 “憲法 제111조(헌법재판소)제④항” 헌법재판소의 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適合한 것이었으나

- 8월 25일 靑瓦臺 사정수석실 종용으로 3년남은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를 새롭게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裁判官 資格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장임명을 해달라는 동의요청서가 되어 1차 동의요청서는 사실상 無效化 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 9월 7일자 2차 동의요청서는 이미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同意案補正書를 보냈으나 이것 역시 전효숙씨가 재판관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1차요청에 대한 補正書가 될 수 없고 헌법절차에 의한 憲法裁判官 전효숙 新規任命要請이 되었어야했음.

￮ 1,2차 재청절차가 잘못됐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중앙인사위원회와 대통령은 9월 21일 3차 임명동의서에서 전효숙씨의 헌법재판관 신규임명을 위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누더기 임명동의요청서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임.

￮ 問題는 3차례 요청서가 제출되는 동안 청와대, 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서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실무적 검토없이 국회에 동의요청서를 보냄으로써 政治問題化 되었고 憲法機關長의 空白事態를 장기화시키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 人事 Line의 ․ 청와대 인사수석, 사정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 중앙인사위원회의 사무관에서 인사위원장에 이르기까지

․ 행정자치부장관-副署에 이르기까지

※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닌가?

<참고>

￮ 憲法 제88조에는 國務委員의 副署權限으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憲法學 冊을 보면 副署를 하는 목적은 立憲君主時代에 臣下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써「소관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되어있음.

[묻겠음]

Ⅰ. 중앙인사위원장은 3번이나 기안해서 올릴때까지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가?

검토 없이 Sign만 하고 부서를 요청했는가? 국법상 행위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Ⅱ. 중앙인사위원장은 3번에 걸친 임명동의안 기안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국민에게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

Ⅲ. 이번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중앙인사위원장은 생각하는가?

청와대 비서실장인가? 인사수석인가? 사정수석인가?

아니면 헌법 제111조도 검토하지 않고 기안을 한 인사위원장인가?

인사위원회 실무 사무관인가? (대통령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답변바람.)

명칭만 바꾼 “고위공무원단” 무엇이 세계일류 공무원 육성인가?

- 기존 1~2급 “대부분” 가․나․다 群재배치

- 1~3급 공무원 “역량평가”없이 무슨기준으로 배치했나

- 정치적 임명의 확대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농후하다

<현황>

□ 고위공무원단이란: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1~3급)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구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인사시스템.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되어 2006. 7. 1 제도시행됨.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내용

￮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과 외무공무원 약 1,500여명으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부시장, 부지사 및 부교육감 등)과 법령에 의해 교육 및 직무파견되는 고위공무원도 포함.

￮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일 중심으로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

- 계급과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지급, 즉 담당하는 업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부여되는 직무의 값(직무등급)과 성과에 따라 보수지급

- 계급대신 일(직위)에 직무등급이 부여되지만 이는 신분개념이 아니므로 고위공무원단 자유로운 이동 보장.

따라서, 기존 계급과 연공체계에 구애되지 않는 폭넓은 인사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적재적소 임용이 이루어지게 됨.

￮ 고위직 개방확대로 경쟁 촉진

- 현행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기관 공무원과 경쟁하는 직위공모제 도입.

따라서 고위공무원직위는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기관자율직위로 구분.

계 100%	개방형직위 (민간과 경쟁) 20%	공모직위 (기관간 경쟁) 30%	기관자율인사직위 (타기관 공무원 임용제청 가능) 50%

￮ 각기관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전체풀(pool) 중에서 적임자 인선

- 기관 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관리

- 중앙인사위원회는 초과 현원의 관리와 기관간 이해관계 조정역할

￮ 고위공무원에 대한 기관별 인사자율권 대폭 확충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 대상 축소

※ 계급 단계별 승진심사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시에만 인사심사 실시

￮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 강화

- 성과목표․평가기준 등을 직상급자와 협의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직무성과 계약제 시행

- 또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교육과 역량평가를 거쳐야 함.

후보자 교육은 각기관의 과장급을 대상으로 정부가 당면한 실제정책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Action-Learning)방식으로 운영

- 고위공무원단 재직자에게는 개인별 부족역량을 보완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

- 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됨.

- 다만, 성과와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대상자는 적격심사를 통해 엄정하게 인사조치.

[부적격 대상]

※ - 수시적격심사대상: 성과평가 최하위 2년 또는 총3년. 정당한 사유없이 무보직 기간이 총2년에 달한 경우

￮ 적격심사 절차: ① 수시(사유발생시)→심사요청(소속부서)→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5인이상:위원장-인사위원장-위원-관계기관 차관)→부적격 결정→직권면직

② 정기(매5년) → 同一

기존 보임가능계급		직무등급	직위수	퍼센트
1급 (221직위)	⇒	가등급	103	46.6%
		나등급	90	40.7%
		다등급	21	9.5%
		라등급	5	2.3%
		마등급	2	0.9%
2급 (706직위)	⇒	가등급	1	0.1%
		나등급	0	0.0%
		다등급	318	45.0%
		라등급	212	30.0%
		마등급	175	24.8%
3급 (313직위)	⇒	가등급	0	0.0%
		나등급	0	0.0%
		다등급	8	2.6%
		라등급	91	29.1%
		마등급	214	68.4%
계			1,240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변화현황]

<문제점 및 대안>

고위공무원단이 많은 기대 속에 7월 1일 출범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계급인 중앙정부 3급이상 고급공무원 1,500명의 계급구분이 철폐됐음. 이에 따라 계급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음.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설계대로 잘 운영된다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상징되는 거대한 관료제국(bureaucratic empire)이 허물어지고,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이 강조되는 새로운 관료문화가 정착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항상 적지 않은 부작용과 제도 악용의 위험성이 따르게 마련임.

우리보다 먼저 도입,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당초의 설계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임명의 확대로 인한 실적주의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범의 훼손임.

① 우선 별정직 고위공무원(218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공무원 임용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서관, 정책보좌관 등 별정직 공무원이 정권 교체 등을 계기로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직위에 대거 진입하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실적주의의 원칙이 크게 허물어질 수 있음.

② 정치권력의 향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정치적 임용과 정실인사가 확산됨으로써 공직사회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 및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고위공무원단의 복잡하고 다양한 임용 경로는 그만큼 실적주의의 취약점이 될 수 있음.

③ 정치적 임명의 확산으로 인한 제도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운영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되 중립성 유지를 위해 대통령직속 집행기관이 아닌 행정부 조직으로 편입되어야 함.

그리고 중앙인사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하거나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④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제도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외부임용과 부처간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임. 역사가 오래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에도 외부임용률과 부처간 이동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음. 우리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계기로 강조되고 있는 개방형직위 제도와 직위 공모제는 각각 1999년 및 2001년부터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 그러나 그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음. 고위공무원단의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제도 감시 및 평가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임.

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적 요건은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임. 직무성과급제의 경우 민간 기업에서도 도입한 곳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과의 계량화가 어려운 정책적 업무를 다루는 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직무성과급제의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과 내부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교한 성과평가 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긴요함.

성공적 혁신 작업은 선진 제도의 형식적 외피를 단순히 도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님.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으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또 하나의 실패한 제도 실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질의]

Ⅰ]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은 계급파괴 …코드․정실인사 막는 것이 최대과제 - 기존 1급 대부분은 “가” “나”급 직위에, 2급은 “다” “라”급, 3급은 “마”급 배정…과연 공정한 역량평가 기준에 의한 배정인가?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취지는 기존의 고위공무원단 인사체제의 문제점, 즉

첫째,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되지 않았다.

둘째, 자기부처 출신자위주의 폐쇄적인 고위직 임용관행으로 말미암아 고위공무원들의 시야가 협소하여 부처간 협력이 어려웠다.

셋째, 고위공무원들의 직무능력과 직무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수행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개혁하여 향후 고위공무원은 전문성과 일반관리자의 성향을 겸비한 이른바 전문화된 일반행정가(Specialized generalists)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음.

그런데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발표 내용을 보면 일부 부처에 조그마한 변화가 있을뿐 대부분은 1급은 “가․나”급 직위에 배정되고, 2급은 “다․라”급, 3급은 “마”급 으로 배정되었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당시 1급에서 3급은 각부처별 직무분석만 했을뿐 고위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역량평가는 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바로 이번에 배정된 대부분의 1급 공무원이 과연 정부가 도입한 취지를 살린 “가”“나”급 직위에 배정 받을 만큼 역량이 되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배정되었는가?가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만일 배정기준이 명확치 않다면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시 가장 우려했던 계급파괴를 통한 코드․정실인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서 도입의 목적이 상실돼 버린 것임.

이에 대한 중앙인사위원장의 명확한 배정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람.

Ⅱ]	코드인사에 정치권 줄대기 우려 높은 고위공무원단제도 대책 없다(?)

우선 고위공무원단의 소속이 각 부처에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면서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차원의 통합인사관리 대상이 됨. 지금까지는 부처에 따라 승진이 이뤄져 왔지만 이제부터는 장관들이 소속부처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공무원을 임용 제청할 수 있게 되었음. 이 때문에 정권의 향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정치권 줄대기와 정실인사 관행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음.

특히 정권이라도 바뀌어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누구하나 자기자리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고위공무원단제가 공직사회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권 줄대기나 ‘코드인사’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또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직자가 집권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기대하는 정치적 요구사항이 자신의 판단과 달라도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되면서 고위공무원제가 직업공무원이라기 보다 정무직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 이점에 대한 장관과 인사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Ⅲ]	미국 3단계 직위분류제, 영국 2단계 직위분류제에 비해 5단계 분류 혼란만 가중

고위공무원 1~3급을 “가”급~“마”급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공무원 계층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과연 세분화 한 만큼 평가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제대로 분석하고 나눈것인가? 선진국의 경우는 가능한 계층 수를 줄이고 단순화하여 일할 인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외국사례와 더불어 5단계 세분화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람.

Ⅳ]	과거 1급 고위공무원 정년…고위공무원단 퇴출 편법운영한다면 평균정년 늘어날 수 있어 인사적체, 예산낭비 가능성 높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당시 1급에서 3급은 역량평가를 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킴으로해서 엄격히 말해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명칭만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었지 과거와 다를바 없음.

따라서 역량평가를 받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사람들은 계급제 당시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타당함. 이 제도 도입초기(정년보장제도의 존치와 예외규정)에 1급 공무원에 대한 예외규정(국가공무원법 제68조)은 고위공무원단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고위공무원단은 적격심사를 통해 퇴출시스템을 작동하기 때문에 과거 1~3급 평균퇴직자 수준보다 퇴직연수가 늘어날 수 있는 맹점이 있음. 따라서 1~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사람은 과거 1~3급에서 평균 퇴직자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퇴직시켜야 할 것임.

고위공무원단 인재풀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들어오는 공무원 수만큼 나가는 공무원도 있어야 함.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인사적체와 무능한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아도 되는 비효율적인제도로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 적격심사를 통해 퇴출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최저평가를 받은 자(공무원)들을 한번씩 돌려가면서 운영하는 편법이 이루어질 경우 한명도 퇴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제도가 고위공무원단제도임.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과거 1~3급 공무원의 평균 퇴직률을 고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Ⅴ]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위한 4급들의 “역량평가”도태기준이 없다.

고위공무원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려면 현재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려는 자들은 역량평가를 받도록 돼있음. 문제는 역량평가가 4급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본인들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 부여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퇴출이나 도태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질의 고위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4급 공무원들의 역량평가 단계에서부터 도태시켜야 할 사람은 도태시키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봄. 고위공무원 진입을 위한 역량평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반드시 거르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Ⅵ] 미국은 직위분류제를 바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9급에서 4급까지는

계급제(연공서열)를 적용하고 4급 이상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운영방식으로 볼 수 있음.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고 해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행자부 장관과 인사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Ⅶ] 정부혁신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부처 조직들이 센터 형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계약직으로 충원하여 운영하다가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모두 일반직 공무원들이 차지해 조직을 확대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고위공무원단진입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역량평가센터의 경우도 처음에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을 전문성 있는 계약직으로 뽑아 운영하다가 3년이나 5년후 일반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다분한데 정말 혁신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 일반직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과 인사위원장의 견해는?

三顧草廬(현 適材適所) 인사추천제 겉과 속 다르다

- 국민 눈 속여「코드인사」 합법적 임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도입취지 및 운영현황>

￮ 三顧草廬 인사추천제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인재등용의 문호를 넓히는 경로의 하나로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인재 추천 창구’로 운영되고 있음.(’06년 4월 ‘적재적소’로 명칭 변경)

￮ 운영초기 청와대와 인사위원회 홈피에 각각 개설, ’03년 5월 중앙인사위원회로 창구 일원화

￮ 추천 직위는 “공모중인 직위 추천” “상시 추천” “자천 또는 타천 가능”

<’03.3.30~’06.9.30 ‘적재적소’ 접수 현황>

구분	총계	자천	타천
총계	1,427명(100%)	1,051명(74%)	376명(26%)
공모직위	595명(42%)	517명	78명
상시추천	832명(58%)	534명	298명
임용현황	22	17명(0.016%)	5명(0.013%)

<삼고초려 추천 접수자中 선임된者>

기관	직위명	선임인(임용일)	임기	전직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사장(’03)	유 건(’06.6.18)	2003.06~ 2005.01	교보실업 대표이사장
	독립기념관장	김삼응(’04.9.30)	2004.09~현재	독립기념관 이사
	한국관광공사 사장(’05)	김종민(’05.3.29)	2005.03~현재	경기관광공사 사장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사장(’03)	김진(’06.6.16)	2003.06~2006.06	대한주택공사 감사
	대한주택공사 사장(’04)	힌행수(’04.11.1)	2004.11~현재	삼성홈 E&C 회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04.11.16)	2004.11~현재	한국토지공사 부사장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달영(’03.8.18)	2003.08~현재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04.3.25)	2004.03~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과업진흥공사 사장	박양수(’04.9.1)	2004.09~현재	열린우리당 사무처 처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홍기화(’05.4.20)	2005.04~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전략경영본부장)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박길상(’05.1.7)	2005.05~현재	노동부 제13대 차관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이승신(’04.9.3)	2004.09~현재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학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장봉(’05.1.6)	2005.01~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 선임연구위원
	한국조폐공사	이해성(’05.6.23)	2005.06~현재	한국토지공사 비상임이사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이만의(’03.5.6)	2003.05~ 2006.05	환경부 차관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환경자원공사 사장) *기관 사명 변경(’04.7)	이치범(’03.10.1)	2003.10 ~2006.03	고양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광규(’03.11.5)	2003.06 ~2005.01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권인혁(’04.1.5)	2004.01~현재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성재(’03.7.1)	2003.07 ~2006.06	로피아합동법률 사무소 변호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김호식(’05.6.7)	2005.06~현재	해양수산부 제9대 장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04.1.16)	2004.01~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인천항만공사 사장	서정호(’05.6.29)	2005.06~현재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질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인재발굴을 위한 삼고초려(현 적재적소)인사제도는 말 그대도 초야(흙)에 묻혀있는 진주(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정부혁신에 동참토록 모신다는데「도입취지」를 두고 있음.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 3년동안 총 1,427명이 자천(1,051명), 타천(376명)으로 추천되었는데 실제 임용현황을 보면 자천자 1,051명중 17명(0.016%), 타천자 376명중 5명(0.013%)이 임용되었음.

문제는 본 위원이 임용된 22명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더러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이「전문가」라고 임용하기엔 전공 및 전직경력으로 볼 때, 너무 동떨어진 인사들이 정부 각 부처 산하(전문)기관에 사장 혹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임.

명단을 보면 중앙인사위원장이 잘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거명하지 않겠음.

그러나 이「삼고초려」제도가 국민의 눈을 속여「코드인사․선거공신들을 합법적, 편법적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

인사위원장! 참여정부의「눈감고 아옹식」의 이런 인사추천제도는 개선운영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4~5급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폐지하라

- 민간기업과 계약당시보다 급여 200%까지 높여받아…공무원 봉급의 3배

- 공무원 ․ 민간유관기업 유착 개연성 높은 제도이다.

- 민간전문가 공무원진입을 위한 개방형공모제, 전문직특채 년 평균 1,500명 이상돼 민 ․ 관 전문경험, 이해증진, 민간근무휴직제도 대안 활용가능하다.

- 복직 후 2년 이내 관련 부서 배치 불가 “공염불” … 광의로 보면 모두 유관부서 재근무

… 유착가능성 높다.

- 휴직 후 근무실태평가서 형식적 … 탁월(90~100%)이 93%, 우수(80~90%)가 7%

- 휴직결과보고서 활용 … 활용했다는 근거 없음.

<개요>

□ 정부는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 ․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 ․ 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②~③항, 공무원 임용령 제 7장(민간근무휴직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행중

- 공무원의 범위 : 4~5급 국가공무원(특수한 경우 3급, 6~7급 가능)

- 민간기업 범위 :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상법외의 법률에 의한 법인 ․ 단체 ․ 협회 등의 기관(공직유관업체 불가)

□ 민간휴직근무심의위원회명단( ‘06년 상반기)

부처명	직위	직급	성명	비고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국가청렴위원회 기회예산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행정연구원	사무처장 인사정책부장 혁신기획관 보호보상단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조사본부장 책임연구원	별정직 고위공무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상무 연구원	김영호 김명식 김진호 채형규 이석준 이승철 정재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비상설기구임

□ 심의위원회 개최현황(‘03~‘06년 7월말 현재)

연도별	2003	2004	2005	20006
개최횟수	2회	2회	2회	1회

□ 민간근무휴직자명단(‘03~‘06년 7월말 현재)

소속부처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전공	휴직전 근무부서	근무기업 근무부서(직명)	근무기업 담당업무	비 고
감사원 (토목5급)	김태경 (72.01.21)	토목	3국 1과 (건교부 감사담당)	대림산업(주) 기술연구소 팀장	기술연구소 지원팀장	1년(‘04.1~’04.12) 복귀(04.12.29) 건설물류감사국 총괄과
감사원 (토목5급)	박준홍 (68.04.13)	토목	3국 1과 (건교부 감사담당)	현대건설(주) 팀장	공사개발, 정책분석	1년(‘04.1~’04.12) 복귀(04.12.29) 행정안보감사국 총괄과
공정거래위원회 (4급)	김준범 (67.01.08)	경영	위원장 비서관	삼성카드(주) 경영층 보좌역	소비자 보호업무	2년(‘03.12~’05.12) 복귀(05.12.19) 소비자정보팀장
공정거래위원회 (4급)	박귀찬 (57.06.14)	경영	독점관리과장	포스코 경영층 보좌역	공정거래법 자문	3년(‘03.12~’06.12) 복귀(05.12.19) 재정협력팀장
공정거래위원회 (4급)	채규하 (65.09.19)	경제	기업진단과장	법무법인태평양 외국변호사	공정거래법자문, 연구	2년(‘03.12~’05.12) 복귀(05.9.7) 기업집단팀장
공정거래위원회 (3급)	한철수 (57.06.30)	법학	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정거래법, 미국법 자문	1년(‘04.1~’04.12) 복귀(04.12.30) 카르텔조사단장
국무조정실 (4급)	임상준 (65.05.18)	정책학	총괄심의관실 인사담당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규제개혁 정책연구	3년(‘03.1~’06.1) 복귀(06.1.5) 국제협력과장
환경부 (4급)	조병옥 (62.09.23)	환경 정책	수질정책과	유한킴벌리 부차장급	환경교육 편제개발 등	1년(‘03.12~’04.12) 복귀(04.12.15), 지구환경담당관 (직위승진)
행정자치부 (5급)	김헌준 (65.06.18)	국제 관계	행정정보화담당관실	(주)LG CNS 해외사업팀 부장	해외신사업 개발 등	2년(‘03.12~’05.12) 복귀(05.12.22) 국제협력팀
행정자치부 (5급)	김재열 (60.01.02)	전자 통신	정보유통담당관실	쌍용정보통신 부장	해외마케팅 등	2년(‘04.1~’06.1) 복귀(06.2.1) 부내정보화팀
산업자원부 (4급)	김도균 (67.06.26)	법학	가스산업과	(주)인젠 경영기획실 관리자	프로젝트기획, 법무	1년(‘03.12~’04.12) 기업변경(04.12.31)
재정경제부 (4급)	성대규 (67.02.23)	금융 증권	증권제도과	(주)코레이 컨설턴트	정책연구, 기업지원	1년(‘03.12~’04.12) 복귀(04.12.13) 주불대사관파견
보건복지부 (약무5급)	김진석 (64.07.06)	약학	약무식품정책과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부장	동남아 시장개척	1년(‘04.1~’05.1) 복귀(05.1.1) 국립소록도병원 약제과장(승진)

1) 2003년도 : 8개부처 13개 기업 13명(13명 복귀)

2) 2004년도 : 12개부처 19개 기업 24명(11명 복귀)

소속부처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전공	휴직전 근무부서	근무기업	근무기업 담당업무	비고
국무조정실 (4급)	윤순희 (63.06.18)	경영	노동환경심의관	유한킴벌리(주) 선임컨설턴트	기업규제연구, 경영혁신연구	1년(‘05.2~’06.2) 연장(06.2~07.2)
재정경제부 (4급)	홍두선 (70.01.09)	경제	금융정책과	코레이 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지원	2년(‘05.1~’07.1)
재정경제부 (세무6급)	김휘영 (71.10.10)	회계	조세정책과	법무법인 율촌 연구원	세법관련 업무	3년(‘05.1~’08.1)
기획예산처 (4급)	우병렬 (63.12.04)	행정	정부혁신위 파견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기업법무등	3년(‘05.1~’08.1)
산업자원부 (4급)	김도균 (67.07.07)	법학	가스산업과	(주)옥션 법무실 부장	전자상거래·정책관련 자문	1년(‘05.1~’05.12) 복귀(06.2.1) 국가균형발전위
공정거래위원회 (4급)	김재중 (61.10.25)	행정	국제협력과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원	공정거래자문	1년(‘05.1~’06.1) 복귀(05.12.19) 심결지원1팀장
공정거래위원회 (5급)	양우평 (58.11.11)	공정거래법학	조사과	법무법인 바른법률 경제분석실장	공정거래자문	2년(‘05.1~’06.12)
공정거래위원회 (4급)	송상민 (64.10.23)	정책학	약관제도과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정거래자문	1년(‘05.1~’06.1) 복귀(05.12.19) 서비스카르텔팀장
공정거래위원회 (4급)	박정원 (62.07.06)	법학	유통거래과장 직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경영보좌)	공정거래법·약관법 하도급법관련	‘05. 1～’06. 1
금융감독위원회 (3급과장)	김주현 (58.08.10)	경영	혁신행정과장	삼정회계법인고문 (금융전문위원)	기업금융·구조조정 자문, 연구지원	‘05. 2～’06. 2
환경부 (환경4급)	정덕기 (66.05.02)	화학 교육	자연정책과	(주)티오이십일 기획팀장	PRTR관련 기획시장 개척·마케팅	‘05. 1～’06. 1 복귀(05.8.1) 혁신기획관실
환경부 (환경5급)	정선화 (72.12.20)	약학	기획관리실	유한킴벌리(주) 환경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환경정책개발, 환경교육개발연구	1년(‘05.1~’06.1) 복귀(06.1.17) 수질정책과
환경부 (환경5급)	김진식 (71.05.07)	행정	환경평가과	삼성전자(주) 환경안전그룹 차장	자연친화형 사업장 구축, 환경경영	1년(‘05.1~’06.1) 연장(06.1~07.1)
노동부 (4급)	김종철 (67. 4.13)	노사 관계	국제협력담당관실	SK주식회사 인력팀 부장	노사관계업무 지원	2년(‘05.2~’07.2)
노동부 (5급)	권진호 (68.02.27)	정치 외교	노사협력복지과	한국증권금융(주) 우리사주지원팀 차장	우리사주제도 조사· 연구, 홍보·교육 등	2년(‘05.3~’07.3)
정보통신부 (4급)	임정수 (59.07.20)	행정	통신경쟁정책과	(사)한국콘텐츠산업 연합회 상근부의장	대외관리	2년(‘05.1~’07.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4급)	허원석 (70.08.13)	전자 공학	지식정보산업팀	삼성전자(주) 네트워크사업부 부장	정보통신마케팅, 정보조사, 사업기획	1년(‘05.1~’06.1) 연장(06.1~07.1)
정보통신부 (4급)	김영관 (68.02.15)	경제	울산우체국장	SK텔레콤(주) 경영경제연구소 부장	차세대기술사업·통신방송융합 정책개발	2년(‘05.1~’07.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4급)	강석원 (66.07.03)	전자 공학	정보통신정책국	LG전자정보통신사업본부 북미마케팅팀 전문역	정보통신관련 사업기획, 정보조사 등	2년(‘05.1~’07.1) 복귀(06.1.9) 정보통신정책국
감사원 (건축5급)	손상호 (64.10.27)	건축	총무과	대림산업(주) 건축관리부장	공정관리,공사관리, PMS	1년(‘05.1~’05.12) 복귀(06.1.1) 감사청구조사단
감사원 (토목5급)	윤희면 (61.02.15)	토목	환경감사국 제2과	(주)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부장	국내현장 기술지원, 기술자문	1년(‘05.1~’05.12) 복귀(06.1.1) 전략감사본부 감사4팀
통일부(4급)	김기혁 (62.09.03)	행정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과	(주)개성공단지구지원협회 사업지원부 부장	대북협의, 법제도수립	1년(‘05.1~’06.1) 복귀(06.1.8) 남북경제협력팀장 (직위승진)
통일부(5급)	곽한근 (59.03.25)	행정	남북회담사무국 회담2과	(주)개성공단지구지원협회 기획조정부 과장	대북협의, 법제도수립	2년(‘05.1~’07.1)
산림청 (임업4급)	최준석 (62.10.03)	임학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유한킴벌리(주) 대외협력실 본부장	숲운동사업 조사연구, 연수개발	1년(‘05.1~’06.1) 연장(06.1~07.1)

소속부처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전공	휴직전 근무부서	근무기업 근무부서(직명)	근무기업 담당업무	비 고
국무조정실 (3급과장)	장상진 (56. 7.14)	경영	국무조정실	SK(주) 기업윤리팀장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제고	2년(‘05.8~’07.8)
노동부(4급)	김경선 (69. 4.28)	영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변호사)	노동관계법 상담 및 연구	1년(‘05.9~’06.9)
건설교통부 (토목5급)	박연진 (68.11.17)	토목환경공학	주택국 공공주택과	한영회계법인 매니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	1년(‘05.9~’06.9)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무5급)	김성진 (64. 7. 5)	제약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주)태평양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의약품 ․ 화장품 관련 국제동향 및 변화 예측 방향 연구	1년(‘05.10.~’06.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5급)	김 일 (64. 2. 1)	생물	식품안전국 식품안전과	일진제약(주) 마케팅본부 실장	건강기능식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등	1년(‘05.9~’06.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5급)	윤형주 (61. 5. 8)	생물	양산수입식품 검사소	(주)렉스진바이오텍 개발학술부 실장	관련업체 전문화 교육, 회사경영 지도 등	1년(‘05.9~’06.9)

3) 2005년도 상반기 : 4개부처 6개 기업 6명

4) 2005년도 하반기 : 9개부처 12개 기업 18명

소속부처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전공	휴직전 근무부서	근무기업 근무부서(직명)	근무기업 담당업무	비 고
중앙인사위원회 (4급과장)	최장혁 (63.8.25)	경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파견	LG전자 경영진단팀 부장	인사관리, 경영진단	2년(‘05.12~’07.12)
기획예산처 (3급팀장)	고형권 (64.12.27)	경제	정책기획팀장	교보생명 전략기획실 정책기획담당	전략기획 기능의 효과성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2년(‘06. 2~’08. 2)
기획예산처 (4급과장)	김순철 (66.4.20)	경영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비에이치피코리아㈜ 자산관리파트 전략기획 자문역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수립	2년(‘06. 1~’07.12)
공정거래위원회 (4급과장)	곽세붕 (61.3.3)	정치 외교	심판관리2담당관실	주식회사 KT 경영연구소 팀장	정부정책에 대한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	1년(‘06. 1~’07. 1)
공정거래위원회 (4급과장)	김재신 (68.6.6)	경제	위원장비서관실	포스코 재무실 부장	공정거래 관련 주요 정책결정 자문	1년(‘06. 1~’07. 1)
공정거래위원회 (3급과장)	최정열 (54.11.10)	무역	조직진단및장기발전전략기획단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부장	대기업부문 조사 기획 및 조사 업무	1년(‘05.12~’06.12)
공정거래위원회 (5급)	박주영 (65.5.22)	법학	소비자기획과	법무법인 바른 미국변호사(연구실장)	국내 심결, 및 미국 관련법령·판례 분석	1년(‘06. 5~’07. 4)
공정거래위원회 (3급과장)	신호현 (55.11.29)	경제	OECD아시아 지역경쟁센터	김.장 법률사무소 기업법파트 전문위원	공정거래, 국제거래 관련 업무	1년(‘05.12~’06.12)
공정거래위원회 (4급과장)	김성하 (60.8.7)	경제	기업결합과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국제거래 관련 업무	1년(‘05.12~’06.12)
금융감독위원회 (4급)	최준우 (68.7.7)	국제 경제	감독정책과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제도연구실장	증권․금융 관련 업무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	2년(‘06. 1~’08. 1)
통 일 부 (4급과장)	이강우 (60.10.23)	조선 공학	국제협력담당관	개성공단지구지원협회 사업지원부 부장	대북협의 및 제도수립	2년(‘06. 1~’08. 1)
통 일 부 (5급)	김영산 (66.10.30)	행정	통일교육원 교육지원과	개성공단지구지원협회 기획조정부 과장	대북협의 및 제도수립	2년(‘06. 1~’08. 1)
산업자원부 (4급)	조영재 (69.9.22)	경영	국민경제자문회의 파견	LG전자 통상그룹 통상자문역	반덤핑 피소 등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2년(‘06. 2~’08. 2)
정보통신부 (4급과장)	이필영 (67.12.15)	도시 행정	마산합포우체국장	주식회사 KT 경영연구소 팀장	정보통신 관련 규제제도 개선업무	1년(‘06. 1~’07. 1)
정보통신부 (4급과장)	정완용 (66.4.2)	공법	법무담당관	법무법인 태평양 입법연구파트 실장	정보통신 관련 정책 및 입법관련 연구조사	2년(‘06. 1~’08. 1)
정보통신부 (4급)	강도현 (69.11.30)	외교	정보통신정책국 IT클러스터추진반장	스틱IT투자(주) IT기업발굴파트 부장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발굴 및 투자	1년(‘06. 1~’07. 1)
건설교통부 (4급)	최임락 (65.10.16)	경제	기획총괄팀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부 입법정책전문위원	건설 및 국토개발 관련 정책 및 입법연구조사	2년(‘06. 1~’08. 1)
중소기업청 (4급과장)	송창석 (58.3.14)	전자 공학	사회적기업팀장	삼정회계법인 국제협력관련부서 고문	중소기업 국제화 및 자금운영의 건전성 확보방안 강구	1년(‘05.12~’06.12)

5) 2006년도 상반기 : 3개부처 3개 기업 3명

소속부처(직급)	성 명 (생년월일)	전공	휴직전 근무부서	근무기업 근무부서(직명)	근무기업 담당업무	비 고
금융감독위원회 (3급과장)	고승범 (62.11.9)	경제	감독정책과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원	금융법령 및 정책 컨설팅 등	1년(‘06.7~’07.7)
재정경제부 (4급)	한승우 (69.310)	경영	경제정책국	(주)신영증권 투자금융부	부동산 금융업무 기타 기업금융 업무	3년(’06.7~’09.7)
건설교통부 (4급)	엄정희 (69.10.12)	건축 공학	도시정책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건축법 관련 자문	2년(‘06.8~’08.8)

□ 휴직 후 근무기간 근무실태 평가서 <근무 및 복무상황>

※4년간 총 64명 파견 중 24명 복귀

평가항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00~91%	90~81%	80~60%	60% 미만
조직적응도	○	○
업무수행태도	○
업무수행능력	○
업무추진실적	○	○
기업복무규율준수	○
공무원윤리규정준수	○
계	93%	7%

□ 휴직결과보고서 … 각 부처별 복직 후 평가 없어 「활용했다는 근거 없음」

<질의>

1] 4~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계약기간 휴직한 후 민간기업에 근무케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경험을 활용함으로서 민 ․ 관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정부는 2003년부터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에는 몇 가지 헛점이 있음.

① 법에 따라 공무원 휴직 후 민간기업에서 계약에 의한 일정한 보수와 예우, 평균공무원보수의 200%이상, 기업이익을 위한 업무를 1-3년씩 수행해 오는 동안 또는 공무원으로 원대복귀한 후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 휴식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민간기업들에 대하여 행하는 인 ․ 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수행을 해서는 안된다.

㉡ 공무원 임용령 제 7장 56조 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제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민간휴직근무자 64명과 민간기업 근무 후 복직한 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광의의 법 해석으로 “직접적인 관련 업무수행은 아니다 할지라도 모두가 유관이 아니 될 수 없는 업무였으며, 공무원재직시보다 평균 200%이상 급여를 받고 1-3년씩 근무한 사람이 복귀했다고 해서 그 기업과 단절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임.”

실제로 휴직민간기업근무 후 복직한 공무원들의 현직을 분석해보면

･ 감사원 토목직 5급 김태경씨는 대림산업기술연구소 팀장직을 수행하다

감사원 물류 감사국에 근무하고 있고

･ 공정거래위원회 4급 김준범씨는 삼성카드경영층 보좌역을 수행하다 공거위 소비자 정보팀장

･ 공정거래위워회 4급 박귀철씨는 포스코 경영보좌역을 수행하다 공거위 재정협력팀장

･ 환경부 4급 조병옥씨는 유한킴벌리 부장→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 행자부 5급 김헌준 LG CNS 해외사업팀부장(2년)→행자부국제협력팀

･ 행자부 5급 김재열 쌍용정보통신부장(2년)→행자부 부내정보화팀

･ 산자부 4급 김도권 (주)옌젠경영기획관리과(1년)→산자부기업변경팀장

･ 환경부 5급 정선화 유한킴벌리 환경연구원(1년)→환경부 수질정책과

･ 산자부 4급 김도권 (주)옥션법무실부장(1년)→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정통부 4급 김석원 LG 전자정보통신사업본부전문역(2년)→정통부 통신정책국

･ 통일부 4급 김기혁 (주)개성공단지구협회사업지원부장(4년) → 남북경협팀장

․

․

․

으로 복귀 근무하고 있음.

이들이 민간근무기업들과 유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와 개방형공모제, 고위공무원제, 일반전문가특채제도 등이 매년 고위 공무원 충원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직업공무원제가 파괴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들도 공무원 퇴직 후 직업보장을 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것임.

② 휴직민간기업근무제 실시의 목적이 “공무원의 민간기업 경영기법 습득”인데 참여정부 들어와 “개방형 공모제”, “전문직 특채”등을 통해 년 평균 1,500명 이상의 민간인 신분을 가졌던 분야별 전문가가 공직에 충원되고 있어 일말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휴직민간기업근무제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임.

③ 또한 동 제도의 사후관리를 보면 근무기관의 공무원 근무평가서가 93%가 최우수 “탁월”. 7%가 “우수”로 평점 되는 등 양식에 의한 용지 한 장에 평가되고 있어 형식적임.

④ 민간기업근무 후 의무적으로 “휴직결과보고서 및 습득전문지식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누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다는 근거 자료가 전혀 없음.

결론적으로 동제도의 취지와 목표는 좋으나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민간 전문가도 매년 충분히 공직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민간 근무 휴직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과 중앙인사위원장의 답변을 바람.

Ⅱ]	기업파견 공무원 1억 3천만원 부당보수 챙겨…감사원 적발 빙산의 일각 - 파견기업들 향후 생각해 급여계약금에 편법 보수 높여줘 - 공정위가 이래서야…“옳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휴직계를 내고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해당 근무 업체로부터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외에 “부당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늘어남.(감사원 감사 결과) 특히, 일부직원은 공정위에 복귀한 후에도 파견됐던 기업과 업무가 밀접한 부서에 배치되고 일부는 복직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유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짐.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공정위소속 공무원은 모두 14명으로 이중 11명이 6개기업에서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외에 추가보수를 받았는데,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챙긴 ‘부당보수’는 모두 6억 4,312만 5,000원으로 1인당 평균 5,800여만원에 달함.

이들에게 편법으로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김&장법률사무소(5명), 포스코(2명), 법무법인 율촌(1명),

법무법인 태평양(1명), 삼성카드(1명), 삼성경제연구소(2명) 등 임.

실제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모 과장은 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6,416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억 9,060만원을 받아 약정액 이외에 1억 3,214만원을 추가로 챙겼음이 들어남.

동인의 경우 연봉이 5,200여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일때 4년가까이 벌어야 하는 돈을 한해에 벌어들인 셈.

특히, 휴직공무원들이 근무한 기업이나 법무법인이 공정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도 많았지만 공정위는 자체조사결과 이중 상당수를 무혐의나 심결 종료 등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남.

이같이 4~5급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민간기업의 경영기업 습득이라는 본래목적보다 오히려 민간기업과 공무원들과의 유착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민간근무 휴직공무원들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 징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同제도를 즉시 폐지 할 것을 촉구함.

공무원제도개혁 및 공무원 인사관리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장의 명확한 견해를 답변바람.

참여정부 공무원증가 … 하위직 줄이고 상위직 늘려 “기형”

- 청년실업 느는데도 하위직은 뽑지 않고 상위직만 “때진급” 시킨 것은 공무원의 참여정부 동참유도를 위한 “보너스”아닌가?

<현황>

□ 2001년 ~ 2005년까지 국가공무원(일반직)증감현황

부처현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장관(급)	26	31	32	33	35
차관(급)	58	64	69	75	83
1급	56	61	57	64	70
2급	308	352	333	312	398
3급	716	722	737	760	913
4급	3,846	3,976	4,023	4,321	4,736
5급	7,732	8,173	8,381	9,085	10,165
6급	20,961	22,303	22,545	23,219	21,377
7급	24,418	24,823	25,295	25,948	24,769
8급	17,122	16,799	17,056	16,037	15,673
9급	9,382	9,236	8,393	8,606	7,814
계	84,625	86,540	86,921	88,460	86,033

[ 2002년 국민의정부말 대비 2005년말 참여정부 증감 ]

◦ 장관(급) 31명 → 35명 (△4명)
◦ 차관(급) 64명 → 83명 (△19명)
◦ 1급 61명 → 70명 (△9명)
◦ 2급 352명 → 398명 (△46명)
		총△3,021명
◦ 3급 722명 → 913명 (△191명)
◦ 4급 3,976명 → 4,736명 (△760명)
◦ 5급 8,173명 → 10,165명 (△1,992명)
◦ 6급 22,303명 → 21,377명 (▽926명)
◦ 7급 24,823명 → 24,769명 (▽54명)
		총▽3,528명
◦ 8급 16,799명 → 15,673명 (▽1126명)
◦ 9급 9,236명 → 9,236명 (▽1422명)

<질의>

◦ 참여정부의 일반직 공무원 증감 현황을 보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공무원 조직표상의 기형 형태가 탄생함.

그 이유는 2002년말 국민의 정부 일반직 공무원현황과 2005년말 참여정부 일반직 공무원 증감현황을 비교해보면 장관급부터 5급(사무관)까지 정무직∙관리직 공무원 숫자는 3,021명이나 늘었는데 반해 하위직(6~9급) 공무원 수는 3,528명이나 줄어들었음.

이것은 2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는, 참여정부 들어 청년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 채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장 ∙ 차관급 증원은 제외하더라도 참여정부 3년 동안 1~5급까지의 관리직은 3,000여명이나 “때진급(?)”시킨 것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사회의 “참여정부 동참유도용 보너스 성격의 진급”이라는 여론.

인사위원장!

◦ 역대 어느 정부 공무원 조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피라밋 형태의 공무원증감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민들의 행정수요욕구는 많아지고 사회는 다기능화 돼가고 고학력 청년실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직은 축소하고 대민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을 늘림으로서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주민행정욕구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공무원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장관 정책보좌관 46%가 청와대-여당출신 “코드인사”장관정책 보좌하는 자리에 역량평가도 없이 비 전문가 낙하산 인사 우수수

- 일명 “청와대 파견관(?)” 이라 불림.

- 기존 4․5급 장관비서관은 그대로 유지

□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19526호로 정부의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부처 장관이 지시한 부처업무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토 수행하기 위해 장관정책 보좌관제를 도입

□ ’06년 8월 현재 재직중인 정책보좌관 총 31명, 고위공무원단 15명, 별정 및 계약직 3․4급 4명, 계약․별정 4급 12명

□ 제도시행이후 ’06년 8월까지 전․현직 포함 정책보좌관은 모두 84명

[전․현직 정책보좌관 직능별 분류]

출신	수(명)	비율(%)
청와대․여당, 정치인 보좌관, 당직자	39	46.4
공무원	13	15.5
교수 및 연구원	12	14.2
시민단체회원	10	11.9
법조인	32	2.4
경제인	2	2.4
기타	6	7.2
계	84	100%

[전․현직 정책보좌관 출신 지역별 분류]

출신 시․도	수(명)	비율(%)	출신 시․도	수(명)	비율(%)
서울	17	20	충남	7	8
부산	9	10.7	전북	7	8
인천	0	0	전남	10	12
대구	1	0.1	경북	5	5
광주	1	0.1	경남	11	13
대전	0	0	제주	0	0
울산	0	0	계	84	100
경기	8	9
강원	2	0.2
충북	6	7

□ 임용절차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급~3급)으로 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임용제청후 임명.

￮ 기타직위(4급, 별정직)는 각부처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

□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장관정책보좌관제와의 관계

￮ 정책보좌관의 직위중 국장급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종전의 2․3급 직위에 해당하는 장관정책보좌관의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전문성․경력 등을 검증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께 임용 제청 절차를 거쳐 임용.

※ ￮ 그러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노무현정부 들어 장관의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대통령령 제19526호: 2003.4.7)한 장관정책보좌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역량평가도 없이(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 청와대, 여당, 장관추천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친여 정치인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

￮ 총 19개 부처에 총 41명의 정책보좌관직제가 신설되었고, 이중 ’06년 8월 현재 고위공무원이 15/19명, 3․4급이 4/5명, 4급이 12/17명이 현재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이중 고위공무원직에 있는 15명과 그동안 임명되었다가 퇴직한 고위공무원 16명 등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역량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임용제청을 해야함에도 낙하산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소속장관이 인사위원회와 협의하는 경우 역량평가 없이 장관이나 청와대의 뜻대로 인사제청을 하고 있다는 점.

[부처별 전․현직 장관 정책보좌관 현황(’06. 8 기준)]

순번	부처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구분	직급	임용기간	주요학력	주요경력 (전직포함)	출신 지역	출신구분
1	재 정 경제부	김동열	현직	3급상당	‘04.8.2~현재	-전주고 -서울대 경제학	-한솔제지, 한솔PCS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	공무원
2	〃	전재수	전직	4급상당	‘03.5.27~’04.19	-부산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학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남	공무원
3	국방부	노 훈	현직	별정직 고위공무원	'05.10.18~현재	-경동고 -서울대	-청와대 국방발전자문위원 -군사기획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서울	연구원
4	〃	정태용	현직	별정3급	'04.10.20 ~ 현재	-천안고 -중앙대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	기타
5	〃	박용희	현직	별정4급	'05.10.18~현재	-대륜고 -경북대	-국회의장 의장비서실 비서관 -국회의원 비서관	경북	정치인
6	외교통상부	정영석	현직	별정직고위공무원	‘05.08.30～현재	-고려대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경상	정치인
7	행 정 자치부	김성진	전직	3급상당	‘05.7.1~’06.3.27 ‘06.4.14~’06.6.15	-경남대 경제학	-대통령비서실 3급상당	경남	정치인
8	〃	이청휴	전직	일반계약직4호 일반계약직3호	‘04.2.6~’04.9.7 ‘04.9.7~’06.3.28	-고려대 사회학	-새천년민주당 부장	전북	기타
9	〃	윤후덕	전직	2급상당	‘03.9.30~’04.2.5	-연세대 사회학 -연세대 경제학석사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	경기	정치인
10	〃	박동완	전직	3급상당	‘03.6.16~’03.9.18	-성균관대 국문학	-남해신문사 편집국장	경남	경제인
11	〃	박래군	전직	일반계약직3호	‘03.6.13~‘03.9.19	-고려대 경제학	-나눔연구소 이사	경기	정치인
12	〃	황경수	전직	일반계약직4호	‘03.7.14~‘03.9.19	-군산대 경영학	-진포신문사 편집국장	충남	시민단체
13	〃	박동주	전직	일반계약직4호	‘04.9.13~ ‘05.1.4	-경상대 경제학과 (중퇴)	-아이북랜드 전주사장	경남	정치인
14	〃	임영상	현직	일반계약직3호	‘06.4.14~현재	-조선대 정치외교학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	정치인
15	산 업 자원부	정진태	전직 전직	2급상당	‘03.7.3~’03.12.24 ‘04.1.14~’06.2.13	-청주고 -서울대 외교학	-인터넷 오디세이 대표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위 부위원장	경기	정치인
16	〃	이재의	전직 전직	일반계약직 (3호)	‘04.6.5~’06.2.10 ‘06.3.3~’06.7.1	-광주고 -전남대 경제학	-光州 투자유치자문관 -광남일보사 논설위원	전남	공무원
17	〃	성수희	전직 현직	일반계약직 (4호)	‘05. 1.29~’06.2.10 ‘06.2.23~현재	-충주고 -세종대 회계학	-국회의원 정책비서 -㈜RE-Hightec 대표이사	강원	경제인
18	“	김현목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 3.3~현재	-광동실고 -건국대 임학과	-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 보좌관․비서관	경기	정치인
19	“	박용근	현직	계약직 (3호)	’06. 8.28~현재	-장수고 -전북대 법학과	-전라북도 도의원 -전북대 법대강사	전북	기타
20	건 설 교통부	박인복	현직	2급상당	‘03.6.16~’05.5.9 ‘05.5.10~현재	-창신고 -경기대 법학	-청와대 정무수석실(3·4급상당) -청와대 공보수석실(2급상당)	부산	공무원
21	〃	이정식	현직	일반계약직 (3호)	‘04.11.29~’05.5.9 ‘05.5.10~현재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한국노사관계학회 이사 -서울디지털대 조교수	충북	교수
22	〃	김태호	현직	일반계약직 (4호)	05.4.29~현재	-효명고 -경북대 정외과	-한국문화재단 전문위원 -우리당 경북지부 사무처장	경기	기타
23	〃	이성희	전직	3급상당	‘04.5.28~‘04.9.22	-청주고 -서울대 금속공학	-대통령 노동비서실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충북	기타
24	교육부	김동환	전직	3급상당	‘03.05.27～’03.12.30	-부산남고 -부산대 사회학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교육부 정책보좌관	부산	정치인
				일반계약직 (4호)	‘04.01.20~’05.01.04 '05.02.03.~‘06.07.20 ‘06.07.21~’06.08.08
25	〃	하연섭	전직	2급 상당	‘04.02.01~’05.01.09	-연세대 행정학 -美 인디아나대 행정학 석사, -美 인디아나대 정책학 박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경남	교수
26	통일부	전봉근	전직	2급상당	‘03.5.28 ~‘04 7.8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외교학(석사) -美, 오레곤주립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청와대 국제안보 비서관 -KEDO(뉴욕) 정책전문위원 -일본게이오대 방문연구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방문연구원	부산	연구원
27	〃	홍소일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4.1~‘04.7 1	-럿거스대학 러시아어학과 -예일대(석사) -플렛쳐대학원(석사) -고려대 국제정치학 (박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외통부 별정직 5급상당 -고려대 국제학부 강사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위원	서울	연구원
28	〃	김연철	전직	2급상당	‘04.7.30 ~‘06.1.12	-성균관대 정외과 -성균관대 정외과(석사) -성균관대 정치학(박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강원	연구원
29	〃	김종욱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7.28~‘06.1.12	-동국대 정외과 -동국대 정치학(석사) -동국대 정치학(박사수료)	-아태평화재단 연구원 -통일정보센터 선임연구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NSC사무처 행정관	서울	공무원
30	〃	김성배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2.27~현재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외교학(석사) -서울대 외교학(박사)	-기획조정실 책임연구원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대통령비서실실 행정관 -NSC전략기획실 행정관	충북	공무원
31	〃	김현정	현직	4급상당	’06.2.13~현재	-한국외대 영어학과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석사)	-국정원·감사원·지엠대우 통번역사 -노동부 통번역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사	서울	기타
32	법무부	이병래	전직	3급상당	’03.5.12~’04.8.4	-서울대 법학과	-예비판사	광주	법조인
33	〃	양난주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7.7~’04.7.29	-이화여대 철학과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전북	연구원
34	〃	백창현	전직	3급상당	’04.11.15~’05.7.1	-연세대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조직관리 컨설팅 전문가	충남	경제인
35	〃	최승진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10.1~’05.6.29	-연세대 사회학	-㈜제일기획 근무	부산	기타
36	〃	김남준	전직	별정2급	‘05.10.7~’06.7.28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안양시 인사위원	경남	법조인
37	〃	서경선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5.8.8~’06.7.26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부산	정치인
38	과 학 기술부	권재철	현직	3급상당	‘05.2.28~현재	-경희대 행정학 석사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	정치인
39	〃	임승철	현직	기술서기관	’06.8.21~현재	-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 박사	-원자력통제팀장 -원자력안전과	서울	공무원
40	〃	허태정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5.3.9~’06.2.13	-충남대 철학	-대통령 비서실	충남	공무원
41	〃	오태석	전직	서기관	’06.2.13~06.8.20	-서섹스대 기술혁신경영학(석사)	-장관비서관 -조사평가과장 -종합기획과	전북	공무원
42	문 화 관광부	이경윤	전직	3급상당	‘04.8.27~’06.3.27	-전남대 행정학 -동대학원 석사	-동강대, 동신대 시간강사 -국회의원 보좌관	전남	정치인
43	〃	조한기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6.5~’06.3.27	-서령고 -연세대 영문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국장 -국회의원 보좌관	충남	정치인
44	〃	이영진	전직	2급상당	‘03.6.5~04.3.22	-조선대부속고 -우석대 국문학	-민족예총 정책연구소장 -전남매일신문사 사장	전남	시민단체
45	〃	이창섭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7.1~현재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석사수료)	-대비실 행정관(별정3급) -한국기자협회 편집국 부장	서울	공무원
46	〃	김영술	현직	계약직 4호	‘06.5.3~현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전북	정치인
47	농림부	임상연	현직	3급상당 (별정직고위공무원)	‘05.3.7～현재	-한성대 중퇴	-국회의원 보좌관 -(주)남해뉴스 편집국장	경남	정치인
48	〃	라정한	현직	일반계약직 (4호)	‘05.1.21～현재	-경기대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무국장	충북	정치인
49	〃	오내원	전직	2급상당	‘03.9.4～’05.1.9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전남	연구원
50	〃	이병호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9.4～’05.1.4	-서울대 중퇴	-영농조합법인 새별마을 대표 -참여연대 운영위원	충남	시민 단체
51	정 보 통신부	최수만	전직	2급상당	‘03.6.21~’05.8.25	-연세대 신학과 -연세대 행정학박사	-국회사무처 별정5급 -연세대 지역사회연구소 연구원	전북	정당인
52	“	임형찬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9.1~’05.9.11	-보성고 -서울대 외교학	-국가정보원 7급상당 -국가정보원 6급상당 -국가정보원 5급상당	경남	공무원
				3급상당	‘05.9.12~’06.3.27	“	-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	공무원
53	“	김용수	현직	고위공무원 (일반)	’06.6.30~현재	-서울대 법학과	-정보통신부 법무담당관 - " 통신경쟁정책과장 - " 통시기획과장 - " 혁신기획관	서울	공무원
54	보 건 복지부	강선중 (66.03.10)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 5.15~’04. 3.18	-건국대 부속고 -중앙대 정치외교학	-국회의원 보좌관	충북	정치인
55	〃	이상영	전직	부이사관	‘03.8.4~’04.2.3	-순천매산고 -전남대 경제학	-행시 26회 -청와대 행정관	전남	공무원
56	〃	이용흥	전직	이사관	‘04.2.14~’04.8.18	-성남고 -고려대 사회학	-행시 22회 -보건정책국장	충남	공무원
57	〃	기동민	전직	3급상당	‘04.10.18~’05.4.16	-인성고 -성균관대 신방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전남	정치인
58	〃	남평오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10.20~’05.9.26	-사레지오고 -전남대 사학	-멀티정보 대표	전남	기타
59	〃	진병태	전직	3급상당	‘05. 4.18~’06.1.12	-부산해동중 -서강대 산업문제 연구소 수료	-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부산	정치인
60	〃	장윤숙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3.23~현재	-서강대 사회복지학 (석사)	-국회의원 보좌관	충남	정치인
61	〃	이시우	현직	계약직 4호	‘06.7.27~현재	-고려대학교 철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	정치인
62	환경부	장세균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4.21~현재	-서라벌고	-국회의원 보좌관	전남	정치인
63	〃	박찬호	현직	일반계약직 (4호)	‘06.4.21~현재	-고려대 지구물리학(석사)	-한국환경자원공사 4급	서울	기타
64	〃	김주환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5.7.20~'06.3.22	-영남대 사법학	-우리당 대구시당 정책실장 -대구광역시 총무과	경북	공무원
65	〃	양상현	전직	3급상당 (별정)	‘03.5.21~'04.2.18	-성균관대 사회학 (4년중퇴)	-여성부장관 비서관 -녹색환경운동모임이사	서울	정치인
66	〃	이미영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7.15~'04.2.18	-고려대 지리교육학 -서울시립대 도시 행정대학원 수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구원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서울	시민단체
67	노동부	송영규	전직	3급상당	‘04.4.1~’06.2.17	-고려대 심리학 -고려대 노동경제학석사	-행자부 공무원노조담당 -노사정위원장 자문위원	전남	공무원
68	〃	정종승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3.8~’06.2.9	-능인고 -성균관대 사회학	-장관정책보좌관(권기홍)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경북	기타
69	〃	고성범	전직	3급상당	‘03.6.7~’06.2.19	-용산고 -국민대 무역학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경남	정치인
70	〃	김성우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2.27~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위원	경북	기타
71	〃	명광성	현직	계약직 4호	’06.2.10~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전남	정치인
72	여 성 가족부	신현옥	현직	3급상당	‘05.6.7~현재	-연세대 사회학 -연세대 사회학 박사	-경기도 여성정책팀장 -교육부여성교육정책담당관 -여성부 정책2담당관	서울	공무원
73	〃	조정아	전직	4급상당	‘03.6.16~’04.9.1	-이화여대 과학교육학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경기도 여성정책팀장 -서울시늘푸른여성팀장	서울	공무원
74	〃	김영옥	전직	3급상당	‘03.6.16~’04.7.1	-서울대 가정대학 -서울대 가정관리학 석사 -고려대 경제학 박사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자문위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자문위원 -고용정책전문위원회 위원	서울	연구원
75	〃	이희경	전직	3급상당	‘04.9.13~05.5.7	-고려대 사학과 -중앙대 교육학 석사	-한국리더쉽센터 전문위원 -(사)한국여성사회교육원 전문위원	경기	연구원
76	“	이남희	현직	별정4급	’05.8.3~현재	-서울대대학원여성학 박사	-여성문화예술기획(사) 사무처장 -한국여성연구소	전북	시민단체
77	해 양 수산부	윤후덕	전직	2급상당	‘03.6.13~’03.9.25	-연세대 사회학 -연세대 경제학석사	-국회의원 보좌관 -보건복지부 장관비서관	경기	공무원
78	〃	이용우	전직	이사관	‘04.3.8~’04.10.29	-경북대 수학 -영국 웨일즈대	-안전관리관 -해양정책국장	경북	공무원
79	〃	권혁기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12.27~’06.3.22	-국민대 국사학	-국회의원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	공무원
					’06.4.6~현재
80	〃	박태수	전직	3급상당	‘05.3.28~’06.3.27	-동아대 법학	-희망연대 운영위원 -자치행동21 사무처장 -(사)동북아미래포럼 이사	부산	시민단체
81	〃	이진걸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6.5~현재	-부산대 중퇴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희망연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부산	시민단체
82	기 획 예산처	이석준	현직	고위공무원 (일반)	‘05. 5.31～현재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 -MIT 경영학석사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 ″ 총무과장 - ″ 혁신기획관	부산	공무원
83	〃	이용범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5.4.12～´06.7.3	-대전고 -동국대 국문학	-월간 문학정신사 편집기자	서울	언론인
84	〃	최경수	전직	2급상당	‘04.9.21～´05.1.31 ‘05.2.18～´05.5.30	-서울대 경제학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일대 조교수 -KDI 연구위원	대구	연구원

[질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즉각 폐지하라

□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노무현 정권 나름대로의 통치목적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도입하였으므로 이의를 달지 않겠음.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장관정책보좌관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자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학계 등에 의뢰해 적격자를 추천받는 등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와 각부처에 이들 임용을 위한 위원회 개최나 인사검증 등 증빙회의자료를 내라했더니 임용절차만 행정적으로 처리했을 뿐 인사추천을 위한 위원회 개최 회의자료가 단 한건도 없음.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각부처가 인사위원회 설치법과 공무원 조직법을 스스로 위반해가면서까지 보은인사, 밀실인사, 코드인사 등 통칭 낙하산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령까지 만들어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정권보은인사들에게 정책보좌관 자리를 안배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인사위원장!

“장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장관정책보좌관제도가 청와대․여당출신 코드인사로 전락됐다”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하던지 “임용전 이들의 전문성과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던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계급간 공무원 정년제도 60세로 단일화하라

- 계급간 정년 차별 “인권침해” 위험소지 높다

<현황>

□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57세로 규정되어 있음.

<문제점>

□ 현행 계급간 공무원 정년제도가 공무원 직무성격의 차이를 인정 차별화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 혁신을 주창하고 있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인권침해 소지까지 있다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의 개정요구가 거세고 저출산 ․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합리적 제도 개정 필요성 대두.

<한국 공공행정학회 정년관련 연구용역 주요내용(안)>

검토 안	장점	단점
57세로 단일화	◦ 계급간 정년차별 해소 ◦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부문의 솔선 수범 및 국민 동의획득 수월 ◦ 국가재정에 기여 ◦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직내 신진대사 촉진	◦ 고령화 사회 추세에 부적합 - 65세 : 캐나다, 독일 등 ◦ 5급 이상 공무원의 반발로 정책실현가능성이 낮음
60세로 단일화하되,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방안	◦ 최대고용주이자 최선의 고용주로서 정부가 정년연장의 모범을 보임 ◦ 계급에 따른 정년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해소 및 6급 이하 공무원 사기 앙양 ◦ 정년연장을 하되, 국가재정부담 방지로 국민동의 확보 상대적 수월	◦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 동의 어려움 상존 ◦ 임금삭감에 따른 공무원 반발 가능성 ◦ 퇴직 지연자 만큼 신규채용 감소 ◦ 공직내 승직 적체현상 가중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9세로 이원화하되,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방안	◦ 6급 이하의 정년을 조정하되, 계급간 직무성격 차이를 인정하여 이원화 ◦ 연금지급액의 절약으로 국가재정부담 상대적 완화	◦계급별 정년 차등 여전 ◦ 6급 이하 공무원의 반발로 정책실현가능성이 낮음 ◦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 동의 어려움 상존

□ 공무원 정년에 관한 외국 사례

․ 정년 없음: 미국, 호주, 브라질의 일반공무원

․ 66세 이상: 네델란드, 덴마크

․ 66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필리핀, 대만

․ 60세: 일본, 태국, 싱가폴, 중국(여성 55세)

․ 59세 미만: 인도네시아

<질의>

현행 계급간 공무원 정년 규정은 공직내 신진대사촉진과 공무원 사회의 직무성격차이를 인정하여 계급별 이원화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도래, 계급에 따른 정년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80%이상을 점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 등 시대적 변화, 사회적 현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계급간 공무원 정년 제도를 년차적으로 단일화하고 개정이후 3년 후에는 모든 공무원정년이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정년조정규정을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함. 본위원의 제안에 대한 중앙인사위원장의 개정의지를 말씀바람.

중앙정부부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의무화”

- 중앙정부부처 15개 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채용 미달

- 지방광역단체 의무고용 100%이상 달성…서울․경기 교육청만 미달

- 장애인 교원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축소 (‘05.고용촉진법개정)로 5,000여명

장애인교사 추가 채용해야…행자부(정원조정),교육부(시행),예산처(예산) 나몰라라

- 민간사업체 고용비율도 겨우 1.55%에 그쳐 … 1인당 50만원 부과금 내고 말아

… 중앙정부도 채용미달인데 우리가 “왜?”

<현황>

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 민간부문, 공공기관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 부담금부과

- 정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무원이 2%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함.

※국가 및 지자체는 특례조항에 의해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 장애인 교원 의무 채용 확대(‘05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으로 초등교사 고용의무적용대상에 포함)

- 초․중등 교원 중 장애인 비율 : 총 정원의 0.4%에 불과

<장애인 교원 고용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
교원 정원	의무고용 해야 할 인원	현재 고용 인원	추가고용 해야 할 인원
313,914	6,287	1,327	4,960

(‘05.10월 현재)

※ 법정고용률 2%를 달성하기위해서는 4,960명 장애인교원 추가 채용이 필요

※- 현재 행자부(정원조정),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제도운영), 교육부(시행), 예산처(예산)…협의는 하고 있으나 서로 “미온적”

ꊲ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전체현황 >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주	적용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율
계	17,500	4,000,662	71,875	61,862	1.55
정부기관	86	305,067	6,147	6,853	2.25
공공기관	135	141,833	2,776	3.528	2.49
민간기업	17,279	3,553,762	62,952	51,481	1.45

ꊳ < 중앙 각 부처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 고용율 = 고용인원 / 적용공무원수 )

부처명	고용인원	적용공무원수	고용률
소계	1,647	76,480	2.15
대통령 비서실	8	369	2.17
감사원	13	809	1.61
중앙인사위원회	8	349	2.29
국가청렴위원회	3	155	1.94
국가인권위원회	5	192	2.60
국무조정실	5	214	2.34
국무총리비서실	3	76	3.95
기획예산처	8	335	2.39
법제처	3	186	1.61
국정홍보처	4	269	1.49
국가보훈처	62	1,129	5.49
공정거래위원회	10	470	2.13
금융감독위원회	2	68	2.9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	142	2.11
비상기획위원회	3	80	3.75
국가청소년위원회	3	122	2.46
재정경제부	12	711	1.69
교육인적자원부	114	5,234	2.18
과학기술부	5	279	1.79
통일부	8	434	1.84
외교통상부	5	260	1.92
법무부	26	1,179	2.21
국방부	18	680	2.65
행정자치부	24	1,152	2.08
문화관광부	26	1,116	2.33
농림부	37	1,689	2.18
산업자원부	18	663	2.71
정보통신부	286	15,255	1.87
보건복지부	75	3,107	2.41
환경부	34	1,204	2.82
노동부	77	3,166	2.43
여성가족부	5	170	2.94
건설교통부	31	1,187	2.61
해양수산부	30	1,160	2.59
국세청	399	16,916	2.36
관세청	55	3,584	1.53
조달청	18	665	2.71
통계청	23	1,638	1.40
기상청	5	229	2.18
대검찰청	21	1,640	1.28
병무청	46	1,658	2.77
경찰청	29	3,210	0.90
소방방재청	3	143	2.10
문화재청	6	312	1.92
농촌진흥청	13	477	2.73
산림청	8	320	2.50
중소기업청	9	294	3.06
특허청	9	615	1.46
식품의약품안전청	25	971	2.57
해양경찰청	4	187	2.14

(2005년도 말 기준, %, 명)

ꊴ <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

(2005.12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소계 (16개 기관)	163,089	3,269	3,755	2.30
	전라남도	11,625	233	319	2.74
	대구광역시	6,548	131	179	2.73
	강원도	9,104	181	236	2.62
	울산광역시	3,002	61	76	2.53
	경상북도	13,411	269	329	2.45
	충청북도	6,681	134	156	2.33
	전라북도	9,380	188	218	2.32
	충청남도	9,209	185	211	2.29
	경상남도	12,643	253	289	2.29
	제주도	2,600	52	59	2.27
	인천광역시	6,795	136	153	2.25
	대전광역시	4,032	81	89	2.21
	부산광역시	10,460	210	229	2.19
	경기도	23,899	478	504	2.11
	광주광역시	4,082	82	86	2.11
	서울특별시	29,708	595	622	2.09
교육청	소계 (16개 기관)	52,070	1,052	1,282	2.46
	전라남도교육청	4,359	88	145	3.33
	광주광역시교육청	1,485	30	45	3.03
	대전광역시교육청	1,570	32	47	2.99
	충청북도교육청	2,591	52	77	2.97
	제주도교육청	1,103	23	32	2.90
	경상남도교육청	4.864	98	139	2.86
	충청남도교육청	3,804	77	102	2.68
	경상북도교육청	4,412	89	116	2.63
	전라북도교육청	2,652	54	64	2.41
	인천광역시교육청	2,117	43	49	2.31
	대구광역시교육청	1,869	38	40	2.14
	부산광역시교육청	3,179	64	67	2.11
	강원도 교육청	2,763	56	58	2.10
	울산광역시교육청	1,336	27	27	2.02
	서울특별시교육청	7,053	142	140	1.98
	경기도교육청	6,913	139	134	1.94

<질의>

Ⅰ]	중앙정부부터 장애인 공무원의무임용 솔선하라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장애인단체 등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총수는 약 200만 이라하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약 400만 이라고 함. 본 위원은 현재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전남본부장을 맡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공포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정원의 비율이상 의무채용하고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업체에서는 근로자 총수의 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되 미고용 시 1인당 5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 20년이 넘었음.

또한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교육공무원임용시(교사) 장애인 임용 제척사유를 없앰으로서 교원도 장애인을 2%이상 의무 고용토록 법제화하였음.

그러나 본 위원이 금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고용률 의 100%이상 초과임용을 하고 있는 반면 중앙부처 50개 기관은(앞면 자료) 적용공무원총수 76,480명에 1,647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임용, 평균으로는 2.15%의 의무임용율을 보여 법정 의무임용율 는 넘고 있으나 문제는 감사원 1.61, 청렴위 1.94. 법제처 1.61, 국정홍보처 1.49, 재경부 1.69, 과기부 1.79, 통일부 1.84, 외통부 1.92, 정통부 1.87, 관세청 1.53, 통계청 1.40, 대검찰청 1.28, 경찰청 0.90, 문화재청 1.92, 특허청 1.46, 등 15개 기관에서는 의무 고용율을 채우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중앙인사위, 행자부 등 공무원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관계부처에 주의 촉구나 협조공문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한 근거가 없음.

중앙인사위원장, 엄연히 “장애인의무고용촉진법”이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노무현정부가 중앙정부 부처에서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을 “남의일” 보듯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200만 장애인을 정부가 우롱”하는 처사로서 지탄받아 마땅함. 장애인고용문제의 법률적소관은 비록 노동부이지만 공무원의 의무고용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들의 제도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장이 솔선하여 금년 말까지 중앙 각 부처별 의무채용 미달된 기관에 대해 의무고용비율이상의 장애인을 임용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중앙인사위원장의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Ⅱ.	장애인교사 의무임용 TO 5천여명 즉각 임용하라

5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업무는 소관 부처는 노동부 ․ 복지부 이지만 중앙정부부처부터 솔선수범해야 민간기업도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른 국가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함. 중앙정부가 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으니 민간기업이 1.45%의 고용율을 보이며 임금보다 싼 1인 50만원의 부과금을 내고 있어도 강력한 촉구를 못하는 것임.

또한 정부는 ‘05년에「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을 개정하여 교육공무원임용에 장애인 제척사유를 없앰으로서 “교사임용에도 장애인 의무임용제”를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교원정원 313,914명 중 (장애인 의무임용 2/100 적용하면 6,287명) 현재고용인원 1,327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고용인원은 4,960명임. 교육공무원도 광의의 의미로는 소관만 교육인적자원부이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임. 초등교육공무원에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도록한 고용촉진법개정안이 공표 된지 1년여가 지나고 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무고용법을 지키려면 교육공무원 정원조정(행자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 교육공무원 5,000여명을 잘라내고 장애인 교사를 임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교육공무원 정원 내에서 2% 의무고용율을 채울 일이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있음.

예산확보 문제는 예산처가 모르는 척 하는 등 정부가 각 기관과의 협조미비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약 5,000여명에 달하는 추가 장애인 교사들을 임용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운용을 등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인사위원장께서는 법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사)에 장애인의무임용(추가 5,000여명)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과 협의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중앙정부․지자체 근무 여성공무원 관리직 대폭임용해야

- ’05년도 7급→6급, 6급→5급, 남여 승진비율 7:3

-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공무원대비 민간인 4.5대 5.5 옳은 방향

-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남성대비 여성 8:2 불균형→5:5로 조정해야

- 여성 승진기회 부족은 “남존여비”의 잔재(?)

…양성평등 인식전환 요구됨.

- 공직내 출산휴가자 해마다 감소 “기관장의 인식부족에서 기인(?)

□ ’05년말 전지방자치단체 근무 여성공무원 현황

￮ ’05년말 지자체 여성공무원은 전체 266.176명중 70.528명(26.5%)

- ’04년도 64,683명(25.2%)보다 5,885명(1.3%) 증가

- 기관별: 시․도 10,387명(14.7%), 시군구 42,486명(60.2%), 읍면동 17,695명(25.1%)

- 경력직(계급,연구,지도,특정,기능)은 전체 145,629명중 67,431(95.6%)

- 특수경력직(정무․별정․계약․고용)은 전체 6,242명중 3,137명(4.4%)

[’05년도 지방직 여성합격자는 전체 12,302명중 6,216명(50.5%)]

구분	여성평균합격률			여성최고합격률				여성최저합격률
	전체	여성	비율	분야	전체	여성	비율	분야	전체	여성	비율
7급	528	254	48.1	보건 연구사	34	30	88.2	건축직	9	1	11.1
9급	11,774	5,962	50.6	사서직	110	101	91.8	농촌 지도사	11	1	9.1

※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적용으로 124명 추가합격(여성성, 남성68): 남성이 많음

- 지자체 근무 여성공무원 기획․인사․예산 등 근무자 6,727명(23.8%)

￮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여성전체공무원 70,528명중 5.9%(4,200명)

- 234개 기초지자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31.0%인 반면 여성공무원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시․군․구가 42개 단체

※남,여 인력구조의 불균형 상태 계속되고 있음.

￮ 한편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이용율은 6.9%

- 여성공무원의 증가에도 불구 출산휴가자수는 99년 이래 매년 감소추세

<공직내 여성의 위치>

￮ ‘남성 성역은 없다’-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의 증가 추세

- 남성 배치 관행이 팽배하였던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부서의 여성배치율이 ’05년말 23.8%(’01년 12.5%)

※- 지방공무원에 성별이 보직에 미치는 영향은 희미해지고 있음.

￮ 여성단체장 및 부단체장 시․도의원 여성 현황

구분	인원	비고
기초단체장	3명	․ 김영순 서울송파구청장 ․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 윤순영 대구시장
기초부단체장	4명	․ 김응자 강진부군수 ․ 최숙희 밀양시 부시장 ․ 정숙영 구리시 부시장 ․ 정부연 인천남구 부구청장
기초의원	437명(총 2,888명)	15.1%(비례포함)
광역의원	89명(총 733명)	12.1%(비례포함)

※ ’05년말까지 기초단체장은 3명에서 현재도 3명

- ’05년말까지 기초부단체장은 3명에서 현재는 4명(1명 늘어남)

-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은 “공직선거법”적용에 따라 약 6% 증가추세

￮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중 4급 자리는 1,225개인데 이중 45개 단체에서 51명의 여성 4급 상당 공무원(관리자) 확보중(’05년말)

- 지방여성공무원 70,568명중 5급이상 여성관리자는 1,036명(5.9%)로 중앙의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234개 기초지자체중 42개 기초지자체는 여성과장이 한명도 없어

※ 16개 광역지자체중 대전․충북․충남을 제외한 13개 기관이 국장급(3급상당 이상) 여성공무원 확보

□ ’05년 전국지자체 및 국가직 공무원중 7급→6급,     6급→5급 승진 남․여 비교

구분 대상	지방직		국가직
	남	여	남	여
7급→6급 716명	271 (37%)	108 (15%)	226 (31.5%)	111 (15.5%)
6급→5급 294명	74 (25.1%)	26 (8%)	127 (43.1%)	67 (22.7%)

- ’05년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중 7급에서 6급 승진대상자는 총 716명

이중 지방직은 남성이 271명(37%), 여성이 108명(15%)이 승진했고, 국가직은 남성이 226명(31.5%), 여성이 111명(15.5%)이 승진함으로써 남여 승진 비율이 7:3임.

- ’05년도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중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는 총 294명, 이중 지방직은 남성이 74명(25.1%), 여성 26명(8%), 국가직은 남성이 127명(43.1%), 여성이 67명(22.7%)이 승진함으로써 남여승진 비율이 7.5:2.5임.

<여성출산 휴가․육아 휴직 활용>

￮ 육아휴직 이용률 6.9%

- 육아휴직은 대상공무원 17,287명중 1,192명(이용률 6.9%)이 실시하여 ’04년말 5.1%에 비해 약간 늘어남

- 휴직자 1,192명중 여성 1,142명, 남성 50명

- 6개월미만 179명(15.0%) 6개월 이상 1,013명(85.0%)

※ ￮ 공직내에도 “저출산 현상 뚜렷”- 출산휴가

- ’05년 출산휴가자 2,699명으로 ’04년(2,914명)에 비해 8.0% 감소

- 여성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99년 이후 계속감소 현상

□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공무원 대비 민간인 비율 및 남성대비 여성비율

(’06. 6월 현재)

구분		위원구성현황(총괄)			민간인 대비	위원중 여성			남성 對 여성 비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계	계	1,999	905	1,094	54.73	360	199	161	18.34
	광역	147	66	81	55.10	36	15	21	24.49
	기초	1,816	825	991	54.57	324	184	140	17.84

- 광역 및 기초단체의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광역단체는 공무원대비 민간인 비율이 55.10%로 민간인이 다소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위원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면 24.49%로 1/4 수준.

기초단체는 공무원대비 민간인 비율이 54.57%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위원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면 17.84%로써 1/5수준.

- 특히 광역단체중 서울․제주도는 여성인사위원 참여 비율이 16%대에 머물고 있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 기초단체중에는 광주광역시(14.63%), 경기(17.3%), 충남 (11.36%), 전북(16.52%), 전남(16.76%), 경북(15.38%)로써 여성위원 참여비율 최저

□ 중앙정부 각 부처별 여성공무원 현황

(2005년말, 비율.인원)

부처명	전체공무원	여성공무원	비율 (%)	관리직(1~5급)대비 여성관리자 공무원수	비율 (%)	비고
대통령비서실	462	116	25.1	16/229	7.0
중앙인사위원회	375	101	26.9	25/160	15.6
국가청렴위원회	168	46	27.4	11/88	12.5
국가인권위원회	192	73	38.0	17/87	19.5
국무총리비서실	84	24	28.6	2/41	4.9
국무조정실	270	58	21.5	15/201	7.5
기획예산처	333	68	20.4	14/213	6.6
법제처	200	56	28.0	25/147	17.0
국정홍보처	296	78	26.4	10/93	10.8
국가보훈처	1,183	536	45.3	9/217	4.1
공정거래위원회	476	111	23.3	17/227	7.5
금융감독위원회	88	11	12.5	2/67	3.0
고충처리위원회	135	36	26.7	11/70	15.7
비상기획위원회	85	14	16.5	1/48	2.1
청소년위원회	129	39	30.2	12/70	17.1
재정경제부	811	143	17.6	29/518	5.6
교육인적자원부	7,695	1,674	21.8	95/946	10.0
통일부	512	119	23.2	27/250	10.8
통일부	512	119	23.2	27/250	10.8
외교통상부	1,751	334	19.1	131/1,284	10.2
법무부	17,125	2,019	11.8	44/975	4.5
국방부	995	294	29.5	17/343	5.0
행정자치부	1,950	430	22.1	65/671	9.7
과학기술부	485	120	24.7	25/260	9.6
문화관광부	1,729	553	32.0	54/475	11.4
농림부	3,710	908	24.5	21/577	3.6
산업자원부	1,144	216	18.9	38/589	6.5
정보통신부	32,178	9,758	30.3	59/1,072	5.5
보건복지부	3,173	1,773	55.9	184/663	27.8
환경부	1,524	384	25.2	42/474	8.9
노동부	3,032	970	32.0	59/602	9.8
여성가족부	188	110	58.5	50/89	56.2
건설교통부	3,997	460	11.5	29/748	3.9
해양수산부	4,075	528	13.0	28/709	3.9
국세청	17,327	4,614	26.6	35/1,252	2.8
관세청	4,193	921	21.9	13/326	4.0
조달청	963	239	24.8	14/262	5.3
통계청	1,684	773	45.9	33/199	16.6
대검찰청	7,333	1,951	26.6	2/438	0.5
병무청	1,743	765	43.9	7/178	3.9
경찰청	3,842	3,010	78.3	27/100	27.0
기상청	1,223	349	28.5	24/235	10.25
문화재청	649	147	22.7	14/139	10.1
농촌진흥청	2,016	379	18.0	28/512	5.5
산림청	1,493	240	16.1	7/242	2.9
중소기업청	615	88	14.3	7/229	3.1
특허청	1,481	234	15.8	99/1,157	8.6
신품의약품안전청	1,013	433	42.7	79/293	27.0
해양경찰청	241	20	8.3	3/24	12.5
계	136878	36442	26.6	1603/19039	8.4

주) 여성관리자: 계급별 분류가 가능한 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 공무원 대상

여성공무원: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05년말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중앙 각부처 50개 기관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총수는 36,422명으로 전체중앙공무원 136,878명의 26.6%임.

- 이중 각 기관별 여성공무원 근무자 비율 26.6% 미만의 여성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은 총 50개 기관중 청와대 비서실(25.1%)를 비롯해 27개 기관으로 나타남.

- 50개 기관중 여성관리자(1~5급)공무원의 비율은 총 관리직 공무원 19,039명중 1,603명으로 8.4%에 불과함.

- ’03년부터 ’05년말까지 국가공무원 7급 임용시험(30% 넘음), 행정고시(50%)합격자를 여성이 차지함.

<질의>

Ⅰ]	지방공무원 관리직 여성 5~6급 임용목표제 도입하라.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남․여 구성비 8:2를 5:5로 조정하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에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체장들이 선거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보은인사?」가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사료됨.

단체장의 지방공무원 정실인사와 함께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미흡, 육아출산 등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은 2중, 3중의 승진누락이 되고 있다는 것임.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05년도말 현재 전국 234개 지자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가 70,528명으로 전제 지방공무원 266,176명의 26.5%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05년도 지방공무원임용 합격자가 6,216명으로 전체 12,302명의 50.5%를 여성이 차지함.

그러나 이렇게 지방직 여성공무원 수가 증가 추세이고 기초지자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31.0%인 반면에 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시․군․구가 42개나 있고, 지방 5급이상 직급에 5.9%만이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음.

’05년도 전국지자체 및 국가직 공무원중 7급→6급, 6급→5급 승진 남여 비율을 보면, 7급→6급 승진자 총 716명중 남성이 497명으로 69.4%, 여성이 219명으로 30.5%로서 7:3의 승진비율을 보이고 있고, 6급에서 5급 승진은 총 294명중 남성이 201명 68.3%, 여성이 93명으로 31.6%로서 역시 7:3의 승진비율을 보이고 있음.

또 전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사위원회위원 구성에 공무원 대비 민간인 비율을 보면 4.5:5.5로서 민간인 참여가 다소 높아 구성방향은 옳다고 보나 인사위원중 남성 對 여성 구성비율을 보면 8:2로서 최악의 상황임.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설령 있다하더라도 정부나 국민모두가 남녀 양성평등을 주창하고 있고,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며 저출산으로 국가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비춰볼때, 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부 인사정책의 잘못된 관행과 법률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음. 행정자치부와 여성부가 주체가 되어 법령을 정비해서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보직인사 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승진기회 균등 보장과 지방 5~6급 임용목표제 등 직급별 여성 TO를 의무적으로 확보 토록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함.

특히,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지방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재 남성 對 여성 비율이 8:2 인데 5:5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방공무원법은 행자부장관 소관이지만 공무원제도 운용을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음.

Ⅱ]	휴직기간 연장․수당올리고, 유산․사산시까지 휴가 도입하여 저출산 막고 일-가정 양립 대책 수립하라.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저출산국가 1위 나라임” 여성공무원 사회에도 바람이 불어 매년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증가함에도 99년 이후 저출산 현상은 뚜렷하여 2004년 2,914명, 2005년 2,699명 등으로

매년 8~9%가 감소하고 있음.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대폭적으로 개선해 “출산부담완화” “유산․사산시 휴가 도입” “현행 3세를 취학전까지” “휴직기간도 현행 1년에서 2~3년까지 연장” “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60만원까지” 개선해 공직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무제 및 부분근무제의 활용,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비롯한 인력대체의 현실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체계” 적극추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은?

Ⅲ]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관리지(1~5급)임용목표제 도입하라 - 양성평등주의에 따라 부처별 공무원 임용율 높여야

’05년말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중앙정부 50개 부처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총수는 36,422명으로 전체중앙부처공무원 136,878명의 26.66%임.

이중 각 기관별 평균 여성공무원 근무자 비율 26.6% 미만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25.1%)를 비롯해서 27개 기관이며, 해양경찰청(8.3%), 건교부(11.5%), 법무부(11.8%), 금감위(12.5%), 중소기업청(14.3%), 비기위(16.5%), 재경부(17.6%) 등이고 평균 이상은 국방부(29.5%), 청소년위(30.2%), 정통부(30.3%), 문광부(32%), 국가인권위(38.0%), 식약청(42.7%), 국가보훈처(45.3%), 통계청(45.9%), 보건복지부(55.9%), 여성가족부(58.5%), 경찰청(78.3%) 등임.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여성이고, 35세 이하 여성중 대학졸업학력 소지자가 58.6%(여성부), 고졸학력소지자가 17.4%로 여성인력 자원의 사회적 중요도가 그 어느때보다 큼.

우리나라 각 직급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행자부 자료를 보면 ’03년부터 여성합격자수가 남성합격자를 추월 내지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큰 다행.

장관! 중앙인사위원장,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과 양성평등주의에 따라 향후 실시할 각급 공무원시험에 양성평등을 적용 5:5의 비율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Ⅳ] 중앙여성공무원중 관리직(1~5급)현황을 보면 총 관리직 공무원 19,039명중 1,603명으로 8.4%에 불과함.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가정-직장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관장의 잘못된 근무평가에 따른 보직배치와 경도된 남성우월주의 등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함.

고급여성공무원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여성관리직 임용의무제」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데 견해를 말씀바람.

매년 100여명의 공무원 과로사…근본대책 수립하라

최근 5년간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수는 중앙 및 자치단체 헌법기관 등을 포함한 전체공무원 925,098명중 462명(0.05%)임.

계	’01	’02	’03	’04	’05
462명	94	107	100	90	71

- ’02년 이후 점진적 감소추세, ’05년 71명 과로로 사망

※과로사 건수는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만 포함.

- 질병별: 심․뇌혈관질환 272명(59%), 뇌혈관질환 190명(41%) 등 순환계질환이 주원인

- 기관별: 교육부(140), 경찰청(63), 국방부(19), 정통부(17), 방재청(11)순 국방부가 정원대비 과로사 비율(19명 0.08%) 가장 높음.

- 연령별: 40대 190명(41%), 50대 192명(42%) 대다수

- 성별: 남성 96.4%, 여성 3.6%

과로사 사후대책(현재)

￮ 유족에 대한 생계보장: ① 20년 이상 근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

② 20년 미만 근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일시금” 지급

주요기관별 과로사 현황 및 원인 분석

￮ 경찰청: 최근 5년간 63명의 과로사중 32명이 지구대(파출소)근무자 14명이 수사 및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중 발생

￮ 교육인적자원부: 최근 5년간 140명의 과로사중 초중고 교원이 83명

※ 교원의 1주일 평균 수업시간 초등 25.9시간, 중 20.9시간, 고 17.7시간

￮ 국방부: 최근 5년간 19명의 과로사중 19명(100%) 전원 군무원

※ 군무원은 국방부내 군장교와 비교시 상대적 열악지위로 스트레스 및 기계정비 등 고위험군의 업무가 많음.

￮ 소방방재청: 최근 5년간 11명의 과로사중 9명이 24시간 2교대 근무하는 일선파출소와 구조대 직원들임.

￮ 정보통신부: 최근 5년간 17명의 과로사중 우편집배원이 10명(58.8%)임.

※ 연말․연시 우편물량의 급증→신체적 부담 가중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한국
0.012%	0.024%	0.016%	0.027%	0.05%

OECD 가입국가중 전체공무원대비 공무원 과로사 1위

<질의>

□ 노무현 대통령은 ’05년 11월 16일 국정브리핑 기사를 보고 「공무원 과로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도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지시한바 있음.

행자부는 공무원과로사 방지대책으로

① 공무원 건강검진 강화: 기관차원에서 적극 관리 → 건강담당관 지정

② 40~50대 공무원: 기관장 책임하에 매 2년마다 정밀건강진단 의무화

③ 영화(음악)감상 및 체육동아리 등 건강관리활동 활성화

④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조치요령 책자 배포

⑤ 인사․복무분야 등 근무여건 개선: 희망복무부서 이동, 출퇴근 탄력근무제 실시, 분기별 휴가제 실시, 일과후․방과후․공휴일회의, 직원호출 지양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위원은 30여년 이상을 정부에 근무했었던 경험에 비춰본다면 일선기관 근무 공무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임.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선지구대 경찰은 24시간 2교대근무로, 일선 초․중․고 선생님들은 주 평균 23시간 이상을 학생들 지도로, 119소방서 직원들은 24시간 2교대에 일선파출소 구조업무로, 우편집배원은 년말연시 1인1일평균 30km이동에 300가구 배달로, 이들에게 정기건강진단과 근무여건 개선은 「인력확충으로 24시간 2교대를→12시간 2교대로, 일선 초․중․고 선생님들께는 선진국수준인 주16시간 수업제로, 119구조대는 12시간 2교대로, 일선 집배원은 1일 10Km 150가구 배달로」등 인력확충이 현실적 대책임.

또한 과로사후 유족대책으로는 20년이상 근무자중 사망자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지급은 물론이고 “특별위로금”지급과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 및 시․도립 묘지안장을,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상 사망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국가공복 가족으로써의 자긍심을 갖도록하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안정 대책을 마련해 줘야함 (이렇게해도 년 100명 내외임.)

중앙인사위원장! OECD가입국중 공무원 과로사망 1위 국가라는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대안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관용적…징계위원회 결정 무색

<개요>

□ 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정무직(차관급)인 위원장과 상임위원(1급상당)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 1년 예산액: 17억 3천 8백만원 (인건비 14억 4천 4백만원, 사업비 2억 9천 8백만원)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년 6월말	평균
처리건수	988	1,158	1,044	1,251	631	498	519	1,146	923	694	574	885
구제율 (%)	44.1	42.1	39.1	45.0	40.3	37.3	37.6	20.8	39.1	44.1	39.8	39.0

<최근 10년간 연도별 소청사건 처리 현황>

□ 주요업무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이 직무규정을 어기고 각종 비리 및 위법․탈법 행위를하여 각급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정직․파면․해임․구속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불법행위나 징계내용, 징계절차 등에 대해 부당함을 소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5명의 심사위원전원회의를 통해 징계의 타당,부당함을 결정하고 타당함은 기각, 부당함이 증명되었을 경우 징계취소 및 무효나 변경을 해주는 업무를 수행.

<질의>

Ⅰ]	공무원들의 비리에 관용적이라는 비판 높다.

정부의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목적이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者”가 직무규정을 어기고 각종 비리 및 위법․탈법 행위를 하여 각급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정직, 파면, 해임, 구속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서류를 갖춰 정부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소청위원 5인의 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청을 기각하거나 징계취소 및 무효나 변경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10년간 연도별 소청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해보니까 금년 6월말까지 매년 평균 885건의 소청서류가 접수되어 년간 39.0%의 소청 구제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03년에 20.8% 구제율을 보이던 것이 ’04년에 39.1%, ’05년에 44.1%, ’06년 6월말 현재 39.8%를 보임으로써 소청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 위원회가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이라는 비판이 높은데 이에 대한 인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Ⅱ]	소청위원, 위원회 구성에 신중하라

아울러 이렇게 소청승소율이 높다는 것은 각급기관의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으로서 소청 승소자들이 징계결정당시의 징계위원들에게 원한과 위해를 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듣고 있음.

년간 17억여원의 예산을 쓰면서 운영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제위원회가 아닌 균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선임 및 위원회 구성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업무시간에 사설학원서 버젓이 강의 공무원들 빗나간 “부업”

“官 ․ 産유착” 의혹 …인사관리부서 “애써 모른 척”

- 강사료 : 세금처리 영수증 없어 “탈세”

<현황>

중앙부처의 일부 고위 공무원들과 정부출연기관 및 출연연구소 직원들이 특정 영리목적의 사설학원 ․ 각급대학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 ․ 공공기관 직원 연수회 등을 통해 그것도 업무시간외 시간이 아닌 일과시간에 버젓이 강의를 하고 있음이 일부 밝혀짐.

- 사실 고위공무원들의 비공식 특강은 조사가 없어 그렇지 공직사회의 공공연한 부업(?)수단으로 있어 왔던 게 주지의 사실.

-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밝혀진 것은 빙산에 일각으로 소위 재수없게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산업기술연구소”라는 사설학원에서 “산업교육연구소 연수교육” 특강을 하면서 1회 100명씩, 참가비용 1인당 최저 16만 5000원에서 44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정통부 등 관계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빙, 관련 사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룹 강의를 해오고 있었음.

- 문제는 이들 사설학원들이 특강이란 명목으로 부처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관련 私기업체 임 ․ 직원들을 수강생으로 모집하여 관 ․ 산 연결고리, 눈도장 찍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부패 고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공무원들의 출강은 해당기관의 장관 또는 기관장의 승인 하에 공익성이 있는 곳에서만 강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 부처에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 “지하부업(?)”으로 인정해 오고 있었음.

- 문제는 이같은 官 ․産유착을 위한 개인사설연구소가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단속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출강 공무원 단속도 안하고 있다는 것.

<입수자료>

산업교육연구소 연수교육 출장인사(2004.1~2006.9)

소속기관	공무원 및 연구원 명
정보통신부	김동Ο 사무관, 송Ο희 서기관, 김Ο동 사무관, 우Ο규 서기관
한국전산원	한Ο우 연구원, 김Ο규 선임연구원, 이Ο택 연구원, 송Ο현 선임연구원, 정Ο만 팀장
ETRI	송Ο호 박사, 도Ο미 박사, 표Ο식 팀장, 박Ο규 박사, 박Ο현 박사, 안Ο호 책임연구원, 김Ο수 선임연구원, 한Ο만 책임연구원, 정Ο서 연구원, 유Ο필 팀장, 박Ο지 박사, 박Ο원 선임연구원, 김Ο준 팀장, 김Ο원 박사
산업자원부	정Ο화 사무관, 이Ο근 박사, 자본재산업총괄과 담당관 김Ο수 사무관
건교부	김Ο환 사무관
특허청	김Ο수 서기관

[질의]

Ⅰ. 공무원 인사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인사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고

Ⅱ. 밝혀진 사실이외에도 여타 사설 연구소․학원 등에 많은 공무원들이 출강을 하면서 부업(?)도 하고 官 ․ 産유착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권말기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돈벌이에만 열심이라는 비난이 없지도 않은데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Ⅲ. 장관과 위원장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 사법부 고위공무원들 중 적지 않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공직 퇴직 후의 직업보장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각급 대학 등에 시간강사로 출강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기관장의 공식 허가를 얻어 출강하고 있는지 유 ․ 무와 무단 출강이라면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행정자치부 조직 "요요현상"

- 작은정부지향 내무부 + 총무처 = 8년 전 행자부 발족됐는데 참여정부들어 오히려 통합직전보다 인원 ․ 직급 465명 늘어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 구호는 국민을 속이는 “공염불”이 됨

<개요>

□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옛 총무처와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통합했음.

-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국민의 정부 의지

□ 8년이 지난 지금 옛 총무처 업무는 일부만 행정자치부에 남아있고, 대부분은 위원장이 장관급인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겨짐.

- 부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원점”으로 돌아간 셈

- 문제는 대통령․정부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인사 파일관리, 인사제청 등 절차상 위법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내무부가 맡았던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독립

□ 결과적으로 옛 총무처와 내무부를 합친 조직보다 훨씬 늘어난 형국

□ 여기에 행정자치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차관이 2명이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예정 입법예고 중

구분	1998년 2월	20006년 6월 현재		비고
내무부	1,111명	행자부	2,018명	경찰공무원제외
		소방방재청	528명
총무처	1,383명	인사위	413명	독립기구지만 행자부 법령지휘
계	2,494명		2,959명

[ 1998년 총무처+내무부(경찰제외) 국무위원 포함 공무원 수 대비 2006년 6월 말 현재 행정자치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수 대비표 ]

※ △465명 늘어남

시기	내용
1997년 말	• 내무부(정원1,111명) 장관1. 차관1 • 총무처(정원1,383명) 장관1. 차관1 총 3,494명
1998년 2월	• 행정자치부출범(내무부+총무처) 2,494명 중 정원 160명 감축으로 2,334명
1999년 5월	•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장관급 1명 : 국무위원아님)
2004년 6월	• 행자부 인사 관리기능 중앙인사위로 이관 • 소방방재청 출범
2005년 7월	• 행자부 복수차관 도입
2006년 8월	• 인사위 사무처장 정무직(차관급)추진
2006년 8월	• 행자부 및 산하기관 총 공무원 숫자 국무위원 1. 장관급 1. 차관급 7명(산하기관장∙인사위사무처장포함) 총 공무원수:2,959명(출범당시보다 465명 늘어남)

[ 행자부 ․ 중앙인사위원회 ․ 소방방재청 변천사]

[질의]

Ⅰ.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DJ 정부)에서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옛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 행자부를 발족시켰음. [본 위원은 문민정부에서 농림수산부장관, 국민의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경험을 갖고 있음.]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업무를 보면  “옛 총무처”업무는 행자부에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감으로써 부처 이름만 바뀌었을 뿐

8년 전 총무처 시절 “원점”으로 돌아갔고, 내무부가 맡았던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함으로써 현재의 행정자치부는 옛 총무처의 의정 및 조직업무에 정부혁신, 전자정부 업무가 추가 됐을 뿐이고,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정착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내치를 위한 조정 ․ 재정업무도 각 부처가 분산 조정 ․ 집행하고 있어 국무위원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로서는 사실상 헛껍데기 유명무실한 부서가 돼버렸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음. 이점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Ⅱ.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됐고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법령을 다룰 수 없어 정부행정체계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독립 정부기관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업무 등 현안을 처리하기에는 현행제도로는 어렵다며 ” 상임위원인 사무처장을 차관급 정무직화 시켜줄 것을 출범 초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옛 총무처는 부활됐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의 구호는 공염불이 됐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계 각국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 직제운영은 미국이 효시 (1978년 도입, 국장급 관리․감독․정책직위)로서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돼있지 않고 대통령이 바뀌면 약 2만여개의 관직의 사람이 바뀌는 역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직업공무원들의 역량배양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호주(1984), 영국(1996), 캐나다(1992), 네델란드(1995) 등이 시행하고 있으나 역관제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적재적소 인재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여타국가는 직업공무원들의 역량배양을 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 일본 등과 같이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파괴와 정권교체시마다 “정권의 창업공신 심기”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않다는 우려의 여론도 높음.

우리나라는 적어도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된 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사회의 혁신은 필요할지 몰라도 국가공직 인사 운용을 위한 별도기구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임.

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의 정무직 차관 승격에 대해 정부 내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Ⅲ. 행정자치부 인원도 통합이전에는 총무처 1,383명과 내무부 1,111명(경찰제외)을 합쳐 2,494명이었으나 현재는 행자부 2,018명, 중앙인사위원회 413명, 소방방재청 528명 등 2,959명으로 결과적으로 통합이전보다 465명이 늘어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총무처와 내무부의 통합 목적은 참여정부 들어와 공염불 돼버림.

물론 조직은 시대변화와 요구에 따라 변화를 겪지만 인위적으로 슬럼화하지 않으면 늘 수밖에 없다는 정설과 “공무원은 업무의 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행정학의 “파킨스법칙”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정부를 계승해 “작고 강한정부”를 운영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크고 비효율적 분산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음.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을 위한 장관의 소신과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