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KBS의 오해와 진실』

2006.10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이광재

목   차

1. KBS 수신료 현황

수신료 인상의 배경 및 필요성..........................................................1

수신료 현황............................................................................................1

2.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현황

일본 ........................................................................................................4

영국 ........................................................................................................4

독일 ........................................................................................................5

프랑스......................................................................................................6

수신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7

3. 수신료 인상 관련 KBS에 대한 오해와 진실

3-1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익성 문제 ..................................9

- 재정부분의 공익성 문제 ................................................................9

- 경영효율성 관련 논쟁 ...................................................................10

3-2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KBS의 목소리

- 공영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KBS의 노력 ........................11

- 재정구조 취약성의 문제 ..............................................................13

- 경영 효율성 관련 문제 ................................................................14

5. 향후 수신료 인상을 정책제안

수신료 인상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18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확보 ...........................................................18

물가연동제 도입 ...............................................................................19

KBS의 오해와 진실

1. KBS 수신료 현황

□ 수신료 인상의 배경 및 필요성

○ KBS는 운영자금의 막대한 부분을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수신료 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송은 국민에 대한 필수 공공서비스로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이 중요한 과제이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KBS는 향후 디지털 전환 및 무료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를 위한 재원 확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사업 추진과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현행 수신료는 책정된 이후 25년 동안 변동된 적이 없으며 수신료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수신료 현황

○ 수신료 징수 금액

- 1963년 1월 : 100원/월

- 1981년 4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으로 현행 수신료 2,500원 시행 (흑백 800원/월 - 1984년 12월 흑백수상기 수신료 폐지)

※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64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1999년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수신료 납부의무는 합헌이며 입법권자인 국회는 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입법권자인 국회는 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프로그램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신료가 실질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준조세”로 보고 있음

○ 수신료의 실질가치의 하락

-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수신료는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2005년 말 현재 실질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852원에 불과

- 1981년 수신료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될 경우 현재 수신료는 7,330원 상당으로 추정 가능함

○ 25년 간 수신료 인상이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KBS는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민영방송 통합에 따라 운영경비가 크게 늘어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고수입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KBS는 한국의 공영방송으로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으며,

- ‘땡전뉴스’나 ‘시청료거부’와 같은 오명, 편파보도, 프로그램의 상업성,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음

○ 외국의 공영방송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는 전체수입의 40%에 불과하여 재원 구조상 공영성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신뢰확보가 수신료 금액결정에 본질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짐

2.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의 현황

※	외국의 공영방송의 경우, 전적으로 수신료에 의존하거나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

○ 일본의 경우, NHK 수신료 비중이 97% 정도로 공적 특수부담금 성격의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됨

- NHK의 경우, 4년에 한번씩 수신료가 인상되어 왔으나 1997년부터 동결되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 시비 등으로 수신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나 수신료 징수율은 여전히 높음

- 일본은 공영방송의 광고수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NHK는 영국의 BBC와 같이 보도, 시사해설, 예술 등 고급 프로그램과 비상업적 오락 프로그램의 방영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으로서 누구로부터 간섭도 배제’라는 동시에 ‘불편부당성’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뉴스 및 기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정확한 취재와 공정한 판단에 따라 자주적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

○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인 BBC는 1927년 1월 개국한 영국 최초의 지상파 방송으로 편성 및 재원 조달 방법, 보도․시사해설․예술 등 고급 프로그램과 비상업적 오락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 수신료의 경우 ‘수신허가료(licence fee)'를 징수하며, 매년 소매  물가 상승률에 1.5%를 더해 수신료를 책정함

- 영국의 수신료 징수율은 94%에 이르나 그에 따른 비판도 적지 않음

* 2002년 영국의 한 언론인은 수신료가 인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방송사에 대한 수신료의 직접지원이 거론되고 있음.

□ 독일

○ 독일의 공영방송은 ARD와 ZDF가 1개씩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신료가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광고수입을 보조재원으로 하는 복합적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각 주 방송국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공공시설 이용료’ 개념으로 수신료를 걷고 있으며 수신료에 대한 검토는 공영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각 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되고 있음

- 독일 또한 수신료 인상의 폭과 관련하여 공영방송과 정치권이

대립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2005년 4월 1일 소폭 인상을 결정했음

□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목적세 성격의 수신료를 징수하며 국민들의 대다수는 공영방송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제재정산업부에서 1년치의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음

○ 프랑스의 공영방송 역시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수입을 보조재원으로 하는 복합적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음

<각 국의 연간 수신료 비교>

(2006.10.25 현재)

한국(KBS)	영국(BBC)	독일(ARD.ZDF)	프랑스(F2,F3)	일본(NHK)
30,000원	226,740원 (126.5￡)	245,630원 (204.36유로)	139,980원 (116.5유로)	134.230원 (16,740￥)

<외국 공영방송의 기본방향, 방송제도, 주요재원, 채널간 관계>

구 분	영국(BBC)	독일(ARD.ZDF)	프랑스(F2,F3)	일본(NHK)
기본방향	- 민영방송과 차별화 - 공중파방송에 충실	- 문화매체 기준 고수 - 민방과 경쟁적 공존	- 공영위상 재건 노력 - 민방과 경쟁적 공존	- 공영방송에 충실 - 민방과 경쟁적 공존
채널간 관계	BBC 1, 2 보완관계	ARD, NDF 경쟁관계	A2, FR3 보완 관계 지향	NHK 1. 2 보완 관계
방송제도	지상파 공․민영 혼합	지상파 공영 위주	지상파 공․민영 혼합	지상파 공․민영 혼합
주요재원	수신료 위주	수신료+광고	수신료+광고+ 국고보조	수신료 위주

□ 수신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 수신료에 대한 불만은 영국과 일본 등 모범적인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나라에서도 표출되고 있음

- 독일 공영방송사의 수신료 인상요구에 대한 그동안 공영방송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사회민주당조차 시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 반대한 바 있음

- 영국의 경우, 수십년간 수신료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수신료 징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고 납부 거부 운동을 개시한 사람들도 있음

○ 영국과 일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이 멀티미디어환경에서 수신료 징수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 “공영방송(BBC 또는 NHK)의 재원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영국인 42%, 일본인 3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BBC가 2004년 초 ICM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자체조사 결과,    응답자의 36%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처럼 시청자가 신청한 채널의 수에 따라 시청료를 차등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NHK의 보수성과 내부개혁 의지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2004년부터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전 가구의 3분의 1로 확대되어 일본 정부가 수신료 인하를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노력중임

- 시민들의 NHK에 대한 불만은 보수적인 정치 시스템 및 관료주의와 유착된 프로그램, 그리고 PD의 제작비 착복, 기자의 방화 사건 등 NHK의 관료성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불만이 수신료  거부로 나타났음

3. 수신료 인상 관련 KBS에 대한 오해와 진실

3-1 수신료 인상 관련 지적되는 문제들

□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익성 문제

○ KBS는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공영성이 낮고,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미흡하여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특히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공영방송은 유료방송 및 상업방송과 확연히 구분되는 고품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KBS2 채널의 경우, 교육, 교양, 예술 등의 질 높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보다는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은 여론 형성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므로 KBS는 다양한 여론을 균형 있게 선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야 함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고 편파보도 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여전함.

□ 재정부분의 공익성 문제

○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위해 방송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경비를 TV방송 수신료로 충당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송광고 수입을 충당해야 하나,

○ KBS의 현재 수익구조를 볼 때,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이며 나머지 60%는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업적 공영방송임

- 광고수입이 늘어날수록 광고주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므로 현행 수신료 제도에 있어서의 재원 확대가 필요함

- 또한 2006년 협찬 수익이 373억원에 달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음

※ 연도별 협찬금액을 보면 ‘03년 191억 → ’04년 241억 → ‘05년 373억

○ 이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바람직한 재원구조가 아닌 광고수입이 주된 운영재원이 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공영방송의 분류>

구 분	공적재원	광고수입	해당 방송사
순수 공영방송	80% 이상	10% 미만	BBC(영국), NHK(일본), ARD(독일)
혼합적 공영방송	50% 이상	30% 미만	FT(프랑스), RAI(이탈리아)
상업적 공영방송	50% 미만	30% 미만	KBS(한국), RTE(아일랜드)

* 자료 : 한국방송공사

□ 경영효율성 관련 논쟁

○ KBS 방만한 조직에 대한 문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온 문제로 현재 KBS는 25개 지역방송국(지역방송총국 9개, 지역국 16개)으로 1980년대 이전과 조직면에서 크게 달리진 점이 없으며,

○ 자체제작 비율이 매우 낮은 지역방송국이 많아 16개 지역방송국 운영의 필요성이 적어져 지역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이의 제기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국가시책홍보로 오지 주민에 대한 방송문화 제공의 목적으로 1935년부터 1981년까지 25개의 지역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다양한 방송매체의 발달로 1980년대 이전과 같은 다수의 공영 지역방송의 필요성이 적어져 지역방송국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장급, 부장급 그리고 전문직의 정원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부장을 전문직으로 임명하는 등 비정상적인 직위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KBS의 인력 생산 효율성이 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하여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2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한 KBS의 입장

□ 공영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KBS의 노력

○ KBS는 세계적인 공영방송 BBC와 같이 시사, 교양, 보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공영방송으로서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년 오락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줄이고 교양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최근 개편에 따른 KBS 편성비율 변화>

구분	2004년 봄부분조정 기준 (2004. 5. 3)		2004년 가을편성 기준 (2004. 11. 1)
	1TV	2TV	1TV	2TV
보도	28.9% (2,105분)	13.0% (950분)	28.4% (2,070분)	15.6% (1,145분)
교양	53.2% (3,870분)	47.4% (3,465분)	52.7% (3,835분)	45.2% (3,310분)
오락	17.9% (1,300분)	39.6% (2,890분)	18.9% (1,375분)	39.2% (2,865분)
계	7,275분	7,305분	7,280분	7,320분

구분	2005년 봄편성 기준 (2005. 5. 2)		2005년 가을편성 기준 (2005. 10. 31)
	1TV	2TV	1TV	2TV
보도	29.8% (2,185분)	16.4% (1,205분)	29.7% (2,180분)	16.4% (1,195분)
교양	49.6% (3,637분)	45.4% (3,340분)	49.0% (3,592분)	44.5% (3,240분)
오락	20.6% (1,508분)	38.2% (2,815분)	21.3% (1,558분)	39.0% (2,840분)
계	7,330분	7,360분	7,330분	7,275분

구분	2005년 낮방송 이후 (2005. 12. 1)		2006. 3. 13.자 부분조정 기준 (2006. 3. 13)
	1TV	2TV	1TV	2TV
보도	27.9% (2,340분)	14.3% (1,195분)	28.2% (2,370분)	14.2% (1,195분)
교양	53.3% (4,472분)	47.6% (3,985분)	52.7% (4,427분)	48.7% (4,075분)
오락	18.8% (1,578분)	38.1% (3,185분)	19.1% (1,598분)	37.1% (3,105분)
계	8,390분	8,365분	8,395분	8,375분

○ KBS는 전체방송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KBS 2TV 프로그램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K-2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프로그램의 공영성 지수(PSI:Public Service Index)는 매년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음.

<채널별 PSI 조사 결과>

구 분	KBS 전체	KBS 1	KBS 2	MBC	SBS
2002 1차	70.6점	73.2점(1위)	68.0점(4위)	69.7점(2위)	68.4점(3위)
2002 2차	71.9점	73.9점(1위)	69.7점(3위)	69.9점(2위)	68.7점(4위)
2003 1차	71.1점	72.2점(1위)	70.0점(2위)	70.0점(2위)	68.4점(4위)
2003 2차	71.3점	72.2점(1위)	70.2점(3위)	70.8점(2위)	69.8점(4위)
2004 1차	71.0점	71.9점(1위)	70.0점(2위)	69.0점(4위)	69.2점(3위)
2004 2차	71.7점	71.9점(1위)	71.4점(2위)	70.6점(3위)	70.5점(4위)
2005 1차	72.3점	72.9점(1위)	71.5점(2위)	71.3점(3위)	70.5점(4위)
2005 2차	72.6점	73.1점(1위)	72.0점(2위)	70.8점(3위)	70.3점(4위)

□ 재정구조 취약성의 문제

○ 물가 및 인건비 인상 그리고 공익적 사업의 확대 요구는 증가하나 수신료는 25년째 동결되어 있어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의 재원 확보가 절실함

<KBS 수신료 수입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신료수입		광고수입		기타수입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0년	447,206	37.9	672,316	57.0	59,572	5.1	1,179,094	100.0
2001년	468,752	41.8	584,974	52.2	66,968	6.0	1,120,694	100.0
2002년	481,970	36.5	735,163	55.6	104,609	7.9	1,321,742	100.0
2003년	499,692	39.3	678,154	53.4	92,427	7.3	1,270,273	100.0
2004년	513,391	41.1	628,231	50.3	107,455	8.6	1,249,077	100.0
2005년	524,619	38.2	653,657	47.6	194,021	14.2	1,372,297	100.0

* 기타수입은 사업외수입까지 포함

* 사업외 수입 : 임대료, 지분법이익, 법인세환급금

○ 공영방송 운영재원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영국,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수신료를 책정하고 조정 책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1가구 수신료 연간 30,000원이 25년간 지속되고 있음

<연도별 BBC 수신료 인상>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BBC(￡)	97.5	101	104	109	112	121	126.5

* 자료 : 한국방송공사

○ 2000년 이후 전체 수입 가운데 수신료수입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의 경우 수신료 수입은 38.2% 불과하며 광고수입은 점차 늘어나 47.6%에 달하고 있어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경영 효율성 관련 문제

○ KBS는 1997년 이후 꾸준히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조직 개편을 시도해 왔고 그 결과 2004년 팀제 도입과 함께 지역방송국의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지역국 기능조정 진행 주요 경과>

2003.11.19 : KBS개혁노사특별위원회 「지역발전방안」 합의

2004.07.22 : 지역방송 활성화 및 지역국 기능조정 관련 노사

특별위원회 합의

2004.07.28 : 지역방송 활성화 및 지역국 기능조정 이사회 의결

(여수, 군산, 남원, 공주, 영월, 태백, 속초 등 7개 지역국 기능조정)

2004.09.24 : 방송위원회 허가변경 추천 완료

2004.10.18~10.25 : 정보통신부 무선국 변경허가(각 지방체신청)

2004.11.01 : 기능조정 시행

2004.11.01 : 강릉 2R-FM 로컬 폐지

2005.05.02 : 순천 2R-FM 로컬 폐지

○ 기능조정(통폐합)에 따라 예산, 인력 등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음

- 일상경비(제작비를 포함)가 2005년 예산 기준 51억6천5백만원 절감되었으며 이는 관할 지역국 방송제작비의 증액(8억 3천여만원) 효과를 가지고 왔음

․ 방송제작비 : 7억9천4백여만원 절감

․ 시설장비운영비 : 33억4천4백여만원 절감

․ 부대사업비 : 3억1천2백여만원 절감

․ 일반관리비 : 5억2천3백여만원 절감

․ 수신료 징수비 : 1억8천8백여만원 절감

- 인력의 경우 유휴 인력(기능조정 7개 지역국 인력) 재배치로 단기적인 인건비절감효과는 없으나 총 141명(방송 직접제작인력 36명)이 인접 지역국으로 재배치되어 장기적으로 신규채용 인력이 줄어드는 상대적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

○ 또한 팀제 개편을 통해 차장에서 국장까지의 간부직위 1,121개(차장 633, 부장334, 국장 124)를 팀장 직위 185개로 대폭 축소했음

- 과거 결재선상에 있던 관리자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서 현장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었으며 신규채용 수요인력이 줄어들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음

- 팀제 개편을 통한 결재단계 대폭 축소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 기획, 제작의 유연성이 높아졌음

<실무인력 충원효과>

도입 전	간부직위 정수 483개 (국/부장급 340, 차장급 143)
도입 후	팀장직위 정수 185개
인건비 효과	87억2천7백만원(298×29,288천원)

<예산절감 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팀제 도입 전	팀제 도입 후	연간 절감액
직책수당	4,206	3,384	822
부서활동비	5,576	4,404	1,172
합 계	9,782	7,788	1,994

- 팀제 도입은 프로그램 제작 부분에 있어 제작 현장의 경륜과 창의력의 조화로 인해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취재와 제작을 분리하고, 취재 분야별 조직의 통합을 통해 뉴스의 질적, 양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KBS뉴스9’의 경우 주된 관심사와 중요 정책 중심의 심층, 연속기획 뉴스 등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을 강화했음.

4. 향후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대응방안

□ 수신료 인상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방송 시청자는 공영방송을 위한 예산과 독립적 운영조직을 확보해 주는 대신 유익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신뢰성 있는 보도를 요구하는 추세이며 각계 전문가들이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의견을 내고 있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신료가 비현실적이긴 하나 공영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한 다음”이라는 표현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KBS는 수신료 인상, 공영성 확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이 있음

○ 각계에서는 공영방송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인사권, 소유권, 규제권이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있으며

○ KBS 수신료가 인상되지 못했던 것은 KBS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KBS 외부의 기구를 통한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영방송재원조사위원회’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주장

□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확보

○ 수신료에 대한 논의는 상업적 자본에 의해 유료채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디지털 방송시대에 어떻게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방송시대에 공영방송은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들의 빈부격차가 정보격차로 이어지는 폐해를 차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프로그램 제작비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며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상황인식이 중요함

○ 디지털 시대에도 시청자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품질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시청자를 위해 봉사하는 한편, 국내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함. 자칫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방송체제의 안정성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

□ 물가연동제 도입

○ 수신료의 인상은 금액 문제를 떠나 공영방송과 수신료의 관계, 수신료와 광고료의 비중의 재정립, 수신료의 규모 결정과정과 징수방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 KBS 재원구조의 문제점은 1981년 설정된 2,500원 수신료 가치가 물가상승으로 실질가치가 하락한 데 있으므로 현 수준의 수신료 가치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광고는 최소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