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1.(화)

국무조정실 國政監査

□ 게임산업개발원, 경품용상품권 발행 지정기관 될 수 없었다!!!

☞  개발원의 상품권 발행사 지정행위는 원천무효?? 알고 있었다!!.......1

☞ ‘상품권 발행사 지정제도’ 시행 전인 ‘05.7월 법무법인 ‘정평’에 적법성 자문 결과,

‘개발원의 지정권한’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가 ‘민간기관인 개발원에 지정권을 위탁할 수 없다’ !!!

☞ 자문결과에도 불구, ‘개발원’이 ‘사전심사 기관’ 아닌 ‘지정공고 기관’으로 역할 수행

☞ 이제까지의 ‘개발원의 상품권 발행사 지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를 위법한 행위’!!!

□ 인증제 실패 후, 탈락업체 소송 때문에 지정제 졸속시행 어쩔 수 없었다!!

☞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정책 착오/실패’ 때문!!

☞  개발원, 작년에 이를 입증하는 발언/행위 이미 다 했다!!............3

☞ ‘상품권 발행사 지정제도’ 시행 전 ‘05.7월 법무법인 ‘정평’에 적법성 자문 결과,

‘상품권 인증제도’ 간 개발원의 ‘실제적’ 또는 ‘절차적 하자’ 있어서 위법 판단되면

‘해당업체 이로 입게 된 손해를 입증해 국가배상소송 제기함에는 아무 어려움 없다’

☞ 결국, ‘07년 상품권 폐지와 함께 인증제와 더불어 지정제에 참여했던

게임장 및 게임제공업체, 상품권 발행사의 대규모 국가배상 소송 불가피할 듯!!

□ 상품권발행량, 제대로 집계 못해 2,900억원 치 사후 끼워맞춰.................7

☞ 발행초기, 발행사들이 입금한 상품권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행량을 집계하다 보니 실제와 차이 나 사후 끼워 맞췄던 것으로 드러나

☞ ’05.8～12. 상품권 누적발행자료, ‘06.01./‘06.02/‘06.08.자료 비교 결과, 다 제각각!

‘06.01.과 08.의 발행량이 5,748만매, 발행금액이 2,874억원이나 차이 나

☞ 결국, ‘상품권 발행/회수/상환량 등의 상시 확인불가’ 때문에

‘05.11. ‘(주)뉴에스엠텍’은 상품권용지 손지분 357만장을 자체 소각처리

‘05.11.과 12.초순 ‘(주)광인사’, ‘(주)케이디미디어’는 자체보유한 수입 은화용지

3억4,700만장, 3,096만장을 자체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음.

□ 바다이야기 사태, ‘원죄’책임은 DJ정부, ‘방조/조장’책임은 참여정부...10

☞ 상품권 인증 공고 전 법률자문 통해 심사배점 기준 마련했으나,

3차례 인증심사 배점기준 변경/완화시켜, 재무취약 회사 등 진입장벽 낮춰

☞ ‘05.3.25. 22개업체 선정 후 5번이나 선정결과 번복해

상품권 인증제도 졸속시행에 따른 오락가락 반복

□ 게임산업개발원, 경품용상품권 발행사 지정기관 될 수 없었다!!!

☞ ‘상품권 발행사 지정제도’ 시행 전인 ‘05.7월 법무법인 ‘정평’에 적법성 자문 결과,

‘개발원의 지정권한’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가 ‘민간기관인 개발원에 지정권을 위탁할 수 없다’ !!!

☞ 자문결과에도 불구, ‘개발원’이 ‘사전심사’가 아닌 ‘지정공고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이제까지의 ‘개발원의 상품권 발행사 지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를 위법한 행위’!!!

○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 인증제도가 신청기관들의 제출자료가 모두 허위임이 판명되어 선정취소를 하고,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05년 7월에 지정제의 적법성에 관해 법부법인 정평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함.

○개발원은 인증제와 지정제 고시의 법적 충돌여부 및 개발원의 지정제 추진이 적법한 지, 그리고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재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함.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평’은 일단 두 고시의 경우 기존 고시를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의 고시를 신설한 것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고 자문함.

○다음으로 개발원이 기존 고시에서 문광부 장관이 특정 상품권을 인증 공고하는 행정행위의 사전심사의 성격을 띠는 것에 불과하였지만, 경품용 상품권 지정권은 기존 과 달리 일반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가 되는 것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인 개발원이 지정권을 직접 가지고 공고까지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자문함. (뒷장 참조)

○게다가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가 되는 사무의 민간위탁 문제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없어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차후에 논란의 소지를 배제하려면 기존 고시의 내용과 같이 귀원은 사전 심사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재단인 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의 실질적인 지정권한을 가지고 이를 심사하여 직접공고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정부조직법 제6조 3항을 위배한 것임.

*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검사/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법무법인 ‘정평’ 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권에 관해 자문한 내역

▶ 개발원이 가지게 된 ‘경품용 상품권 지정권’의 의미

- “귀 원의 이 사건 지정권은 공법상 행위로서 ...(중략)...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중략)...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처분이라 할 것”

▶ ‘민법상 재단법인’인 개발원의 ‘행정처분 권한 행사에 대한 법률적하자’ 문제

- 정부조직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검사/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략)...

- 본 사안에서 귀원의 지정권의 대상 즉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사무가 위 정부조직법상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 왜냐하면 귀원의 판단만으로도 상품권발행업자에게 특정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 경품용으로 발행․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지정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 논란의 소지를 배제하려면 기존 고시의 내용과 같이 귀원은 사전심사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문) 귀 개발원이 상품권 지정제 이전에 법무법인 정평에 지정제의 적법성 및 인증제 내용을 포함한 기존 고시와의 충돌여부 등을 자문한 것이 맞는가? 당시 담당자로부터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 있는가?

예상답변) 문제없었다고 보고받았다.

심문) 민법상 재단원인 귀 원의 판단에 따라 발행업자를 선정하고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결국 귀 개발원은 상품권 인증제의 실패 이후 작년 7월부터 상품권 발행사를 심사하고 선정/공고하고 관리업무까지 맡음으로써 정부조직법 제6조 3항을 위배한 것이다.

그렇다면 귀 개발원이 1년이 넘게 운영해왔던 상품권 발행사 지정업무제도가 위법행위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인증제 시행 이후부터 여러 상황을 대비해 법률자문을 많이 받았던 귀 원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지정제도를 운영했을 리가 만무한데, 행여 이를 알고도 당시의 인증취소업체들의 손해배상 움직임 때문에 이를 묵인한 것 아닌가?

□ 인증제 실패 이후, 지정제 준비 전혀 안됐음에도 불구

탈락업체들의 소송 때문에 지정제 졸속시행 어쩔 수 없었다!

☞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정책 착오/실패’ 때문!!

☞  이미 개발원 작년에 이를 입증하는 발언/행위 했다!!

☞ ‘상품권 발행사 지정제도’ 시행 전 ‘05.7월 법무법인 ‘정평’에 적법성 자문 결과,

‘상품권 인증제도’ 간 개발원의 ‘실제적’ 또는 ‘절차적 하자’ 있어서 위법 판단되면

‘해당업체 이로 입게 된 손해를 입증해 국가배상소송 제기함에는 아무 어려움 없다’

☞ 결국, ‘07년 상품권 폐지와 함께 인증제와 더불어 지정제에 참여했던

게임장 및 게임제공업체, 상품권 발행사의 대규모 국가배상 소송 불가피할 듯!!

○일정요건을 갖춘 상품권을 선정하여 게임장 내에서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을 선정하여 게임장 내에서 유통되는 경품용상품권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04.12.31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공고를 통해 상품권 인증제도를 시행함.

○그러나 인증제도가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및 검증 등을 거치는 동안 발행 신청업체들의 허위자료 제출이 밝혀짐에 따라 ‘05.6.30. 기존 선정된 업체 22곳을 선정취소하고 ‘05.7월부터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힘.

○‘06.7월. 개발원은 지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무의 정당성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정평’에 법률검토를 의뢰함.

○그 결과, 기존 상품권 인증고시의 제도 하에서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된 업체에 내려진 취소처분과 이의신청에 내려진 기각처분에 대한 각 “실체적․절차적 적법성 하자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판정”받는다면, 해당업체는 자신이 입게 된 손해를 입증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이처럼 인증제도의 실패가 개발원의 절차적 하자 및 오류에 의한 부분이 다분하다면 이들 제도 참여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이는 지난 해 게임산업개발원의 국회답변 자료 및 증언으로 입증이 되고 있음.

(☞ 뒷장 참조. <게임산업개발원의 행정절차적 착오 입증 발언/답변>)

○특히, 무엇보다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그리고 현재 폐지를 위한 유예제도 시행까지의 정부정책의 실패를 개발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임.

※ 개발원이 스스로 행정절차적 착오를 입증한 발언/답변

▶ 가맹점수 평가에서 총판과의 가맹점계약으로 총판의 프랜차이즈(대리점)을 가맹점수에 포함시킨 이유는?

(답변) 심사위에서 총판의 대리점은 유통가맹점 확대를 위한 정상적인 상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일반시중에서의 상품권 유통성을 고려하여 사후에 가맹점 실사를 통하여 상품권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평가에 반영하였음.

(행정적 착오) 이후 재심결과 총판과의 총괄계약을 근거로 하여 가맹점수를 임의로 포함시켜 최대 12,000여개가 허위가맹점인 것이 드러났음. 결국 개발원의 답변에 의하면 총판의 대리점의 다수가 허위임을 알고도 평가를 사후에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은 ‘선정공고’라는 행정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임.

▶ 제무재표 등 제출자료의 심사기준일자를 ‘04.12.31.로 정하고도 ‘05년도 자료를 평가점수에 포함시킨 사유는?

(답변) 회사의 실적평가는 ‘04.12.31 결산기준으로 평가하여야만 객관성 보증가능(매출현황, 가맹점 등)이 가능하며 회사의 안정성 평가는 실적과는 무관한 상황으로 심사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신청업체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행정적 착오) 인증 공고 시 게임산업개발원이 공고한 제출서류 목록을 보면,

- 인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신청 상품권약관, 가맹점규약, 상품권견본, ‘04사업연도 상품권 발행현황 및 상환액 현황내역, ‘04.12.31기준 지역별 가맹점현황, ‘04사업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제무제표 증명

- 사업연도 심사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사업연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재심사를 통한 점수조정이 있었고, 결국 이런 행정적 착오가 탈락업체들의 이의제기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이 되었음.

▶ 결국, ‘05년도에 설립된 발행사의 경우 심사기준으로 판단할 때,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어 탈락할 것이 확실한데도 접수를 받은 이유

(답변) 최초 공고 시, 실적자료 부분(가맹점, 영업실적)에 대하여 ‘04.12.31.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사전에 공지한 상황이었고, 개별업체 문의 시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최소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답변하였음에도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절차적인 측면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행정적 착오) 결국, 개발원 스스로가 ‘05년 신설발행사의 진입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탈락할 것임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인정한 것임. 결국, 이들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것임.

▶ 가맹점에 대한 실사를 선정심사기간 중에 하지 못한 사유는?

(답변) 당초에는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고 이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후, 제출서류의 허위가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경품용 상품권을 선별해가고자 하였으며, 모든 신청발행사(61개사)의 가맹점에 대한 실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된 상품권 발행사에 대하여 사후확인을 통하여 허위가 확인되면 선정취소를 하고자하였음.

(행정적 착오) 심사 일정이 촉박해 정확한 실사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재심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하는 발언으로 당시 인증제도의 졸속시행을 인정하는 발언임. 결국 ‘05.3.31. 선정공고가 나지 못했고 재심과 검증의 절차로 이어졌음.

▶ 인증심사를 1차(3.19)와 2차(3.24)에 걸쳐 실시한 이유 및 확인사항은?

(답변) 심사위에서 1차 심사 시 평가의 전제가 되는 상환액 부분에 있어 당초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현금상환액이나 제출업체의 상당부분은 교환액을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어 업체별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였음.

이에 1차 심사에서는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가채점을 한 후, 자료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3.21～23)하여 2차심사를 하였음.

(행정적 착오) 결국 개발원이 공고한 제출자료의 신뢰성 저하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 2차 심사를 하였음. 이후 평가기준 및 형평성에 이의가 계속 제기되면서 재심과 검증의 단계까지 갔음.

▶ 2차 심사결과 업체별 채점표에 수정이 가해진 사유는?

(답변) 1차심사는 가채점된 내용으로 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다시 채점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이 가하게 된 사항(정정채점)과 채점표를 이기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기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한 것임.(이기오류 수정)

(행정적 착오) 결국 행정적 착오에 의한 점수 수정이 있었고, 결국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의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였음. 이후 개발원에서도 추가제출 자료 및 심사기준의 적용 착오 등으로 일부업체의 평가점수 수정을 인정하였음. (보완서류에 의한 점수조정, 가맹점 중복기재 등에 대한 점수 조정, 사업연한 평가오류 조정 (실제 상품권사업 개시일) )

심문) 결국, 이러한 인증제도 졸속시행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 행정적 착오 때문에 기선정 되었던 업체들은 물론 탈락업체까지도 개발원 및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임할 것으로 보이자 부랴부랴 지정제를 도입하지 않았는가?

예상답변) 그런 것이 아니다. 업체들이 교묘하게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심문) 물론 당연히 그런 업체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귀 개발원의 제도 시행과정에 있어서 모호한 기준 및 제출 자료의 부실 때문에 추가 자료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 채점이 수정이 되었어야 했다. 앞서 귀 개발원이 지난 해 답변을 보더라도 행정적 정책적 착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귀결) 특히, 귀 개발원은 기 선정 업체 22개 업체의 선정취소하기 전인 4월만 하더라도 국회답변을 통해 선정심사의 전면재고 보다는 일부 허위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첨부자료# ) 업계의 혼란 방지와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위해 상품권 업체를 선정하고자 했다.

반대로 선정심사를 전부 취소하고 지정제도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불러 오게 했고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얘기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업체들과 시장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고, 이를 면피하고자  지정제도를 만들어 제시하는 조건에 맞으면 누구든지 지정될 수 있다고 회유했던 것 아니냐?

왜 당시, 상품권 시장의 현실과 제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안아 가려 했는가? 그러한 무리수를 계속적으로 던짐으로써 결국, 바다이야기 사태를 조장한 것 아닌가?

□ 상품권 발행량, 제대로 집계 못해 2,900억원 치 사후 끼워 맞춰

☞ 발행초기, 발행사들이 입금한 상품권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행량을 집계하다 보니 실제와 차이 나 사후 끼워 맞췄던 것으로 드러나

☞ ‘06.01. 게임산업개발원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06.02. 상품권 발행사의 3/4분기, 4/4분기 정산 자료

‘06.08. 제출한 ‘05.08.～12. 상품권 누적 발행자료 비교결과, 다 제각각임.

‘06.01.과 08.의 발행량이 5,748만매, 발행금액이 2,874억원 이나 차이 나

☞ 결국, 발행사들의 ‘상품권 발행/회수/폐기량 등의 상시 확인불가’로 인해

‘05.11. ‘(주)뉴에스엠텍’은 상품권용지 손지분 357만장을 자체 소각처리

‘05.11.과 12.초순 ‘(주)광인사’, ‘(주)케이디미디어’는 자체보유한 수입은화용지

3억4,700만장, 3,096만장을 자체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음.

○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초기에 상품권 발행사들의 정확한 발행량 확인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상품권 발행 후 통장에 입금한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사별 발행량 및 발행금액을 산출함.

○이처럼 상품권 발행사들의 실시간 발행량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실제 발행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가 못해 발행량이 들쑥날쑥임.

<표> 상품권 초기 발행사들의 발행량 비교               (자료: 게임산업개발원)

	‘05.08~12 (노웅래의원.‘06.1.10)	‘05.08~12 (정산자료,‘06.2.6)	‘05.08~12 (김양수의원.‘06.8.21)	‘06.1-‘06.8 차이(매수,매)	‘06.1-‘06.8 차이(금액,원)
인 터 파 크	214,013,000	211,183,000	217,100,000	3,087,000	15,435,000,000
한국도서보급	234,748,172	234,747,716	241,500,000	6,751,828	33,759,140,000
한국문화진흥	252,806,440	258,400,000	258,400,000	5,593,560	27,967,800,000
안 다 미 로	174,053,722	174,053,722	179,200,000	5,146,278	25,731,390,000
씨 큐 텍	239,433,593	232,630,000	239,433,593	0	0
교육문화진흥	148,900,000	143,817,000	148,900,000	0	0
해 피 머 니	274,560,000	274,560,000	276,160,000	1,600,000	8,000,000,000
싸 이 렉 스	93,100,000	93,100,000	93,100,000	0	0
다 음	102,000,000	124,600,000	124,800,000	22,800,000	114,000,000,000
기프트캐시	12,000,000	12,000,000	12,500,000	500,000	2,500,000,000
합 계	1,733,614,927	1,759,091,438	1,791,093,593	57,478,666	287,393,330,000

○결국, 이런 결과로

‘06.01.10. 게임산업개발원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06.02.06. 상품권 발행사들이 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한 3/4, 4/4분기 정산자료와

‘06.08.21. 본 의원실에 제출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현황 자료들을 비교해본 결과,

각각의 자료들이 다 제각각임.

특히, 1월과 8월 자료의 차이는 발행량 기준 5,748만매, 금액 기준 2,874억원이나

게임산업개발원이 상품권 발행사들의 발행량 및 발행금액 부분들을

사후 끼워 맞추기로 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특히, 이러한 사실은 검찰에서 입수한 상품권 발행 초기 당시인 ‘06.9.6. 전후로 작성된 개발원의 내부 업무방침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남.

○관련 업무 담당자(윤○○ 대리)는 발행사들이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입금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행사들의 상품권 신규발행 및 총발행/추가승인 물량 등을 역산했던 것으로 나타나 당시의 발행량 확인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알 수 있음.

○그 결과 실제발행량과 게임산업개발원의 추산량, 발행사들의 발행량들이 서로 차이가 나게 될뿐더러, 가장 최근 올 8월 기준 “발행사별 월별 상품권 누적발행량 자료”의 신뢰성에 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기에도 작년 8월에서 12월 발행량은 월별로 되어 있지 못하고 단순합으로 나타나 있음, 첨부자료# )

○이처럼 지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게임산업개발원이 발행업체들의 상품권 발행량부정확한 관리와 함께 상품권의 인쇄/폐기 업무의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었음.

○금년 5월 23일까지는 상품권 인쇄업체의 선정 및 감독권한이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있었던 탓에 상품권 발행사 지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발행 및 폐기 관리․감독에 허술할 수밖에 없었음.

○특히 지정제가 시작된 ‘05년 7월, 게임산업개발원의 법률자문서를 보면, 상품권 인쇄소 지정권한을 지급보증기관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일정 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지정권 행사를 개발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그 결과, “(주)한국도서보급”의 인쇄소였던 “(주)뉴에스엠텍”의 경우 조폐공사의 은화용지 사용초기인 ‘05년 11월 초순에 작업자가 손지발생분 356만7천장을 자체 소각처리하여 조폐공사로 하여금 확인서를 징구 받은 사실이 있었음.

☞ 자체소각 처리했다는 확인서(진술서)만 받았지, 이 용지분이 실제 상품권으로 인쇄되어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또, “한국교육문화진흥”의 인쇄소였던 “(주)광인사”와 “안다미로”의 인쇄소였던 “(주)케이디미디어”의 경우 자체보유한 수입 은화용지를 조폐공사 용지만 사용토록 규정한 12월 초순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게임산업개발원에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조폐공사에 따르면 11월 병행사용분과 합쳐 “광인사”가 무려 3억4,700만장, “케이디미디어” 3,096만장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주)케이디미디어”의 경우, ‘06년 1월에도 “안다미로”사의 “포켓머니문화상품권”을 인쇄하면서 자사 보유용지를 게임산업개발원에 사전보고 없이 사용하여 사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이러한 상품권 발행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였음.

○결국 상품권의 발행에서 인쇄/폐기 업무까지 감독기관이자 지정지관인 게임산업개발원이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임.

심문) 지금 올해 1월 노웅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2월 정산자료를 기초로 한 자료와 8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어느 것이 발행량이 맞는 것인가?

심문)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가 결국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바로 발행사들의 발행량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고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를 보고 거꾸로 역산했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시스템 하에서 개발원이 제대로된 지정에서부터 관리/감독 업무까지 가능했겠는가?

심문) 이처럼 국회에 제출한 상품권 발행량에 대한 답변들이 상이하다는 것은 결국 개발원의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도초기에 이러한 여건이 갖춰 지지 않아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를 근거로 발행량을 유추하고 담당직원이 올 초까지 아르바이트 1명을 포함해 4명이었는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심문) 제도 초기에 상품권을 인쇄하는 지정 인쇄소를 보증기관이 민간기업인 서울보증보험이 맞는 것도 결국 이러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고 그 결과 각종 인쇄소에서 독점공급하는 조폐공사 용지가 아닌 자체용지로 인쇄하다 사후 적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은 인쇄소나 발행사가 자기 맘대로 상품권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 도박용 칩으로 사용된 경품용 상품권의 사행성 조장

원죄의 책임은 DJ정부, 방조/조장의 책임은 참여정부에

☞ 상품권을 오락실 경품으로 허용해 달라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의 탄원서/

건의서 접수에 의해 김한길 전 문광부 장관이 ‘성인오락실 등록제 시행’ 및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토록 하는 관련 ‘고시안 공청회 개최’

☞ 상품권 인증 공고 전 법률자문 통해 심사배점 기준 마련했으나,

심사기준 두 차례 변경해 자의적인 재량판단의 여지를 높여 놔

☞ ‘05.3.25. 22개 업체 선정 후 5번이나 선정결과 번복해

상품권 인증제도 졸속 시행에 따른 오락가락 반복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00년 5월 당시, 문화부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했던 성인오락실 개업을 기초자치단체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음비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첫 단초가 됐음.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장관재임 시절 국회를 통과해 ‘01년 5월 공포되었고, 성인오락실에서 문화.도서.관광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품용 상품권 제도도 ‘01.06.29. “경품취급기준 고시제정안 공청회”를 거쳐 입안됨.

○특히 이 같은 행위가 당시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의 탄원서 및 건의서를 국민관광과에서 접수하면서 관광진흥차원에서 상품권의 오락실 사용을 요구하고 관광호텔 내 게임장의 성인게임물의 경우 경품한도액 상향조정 건의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남.

* 2001. 5. 24.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탄원서 접수 (국민관광과)

-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상품권 허용 요구

☞ 관광상품권을 관광호텔 내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사용토록 하여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과 외화 획득을 위함.

* 2001. 7. 27.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건의서 접수 (국민관광과)

- 관광호텔 내 게임장의 성인게임물의 경우 경품한도액 상향조정(10만원) 건의

☞ 외국 관광객의 1일 숙박료 정도의 경비(약10만원)를 경품가액으로 상향조정하여 흥미를 가지고 게임장을 찾아 소비하도록 함으로서 외화 획득을 위함.

○이후 ‘02.02.09.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통해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국민관광상품권/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의 당해 호텔시설이용권 등이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함.

○‘04.12.31. 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게임산업개발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문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을 경품으로 사용토록 고시개정을 함.

○‘05.01.31. 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회계사 2, 변호사 2, 유관기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함.

- 이철규/ 이철규회계법인/ 회계사  (회계분야)   - 김영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회계분야)

- 박형상/ 박형상법률사무소/변호사 (법률분야)   - 오승종/ 성균관대법학교수/변호사 (법률분야)

- 최주호/ 한국소비자보호원/금융팀장 (소비자/금융 분야)

- 박성택/ 예술의전당/기획운영국장 (문화분야)   - 오세경/ 건국대/경영학부교수 (거시경제분야)

○‘05.02.19.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외부 법률검토를 의뢰해 상품권 심사업무 진행에 대한 법률검토, 인증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자문을 구함.

- ‘①회사규모 및 영업현황’과 ‘②상품권 유통성’이 같은 비율로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여야 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④상품권 관리체계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③문화․관광관련 산업 기여도’는 독자적인 고려요소라기 보다는 하나의 침착사유 내지는 가산점 사유로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 ‘③문화․관광관련 산업 기여도’는 음비법 제32조3호가 예정하고 있는 경품제공의 제한요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간접적인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회사규모 및 영업현황 40점, 상품권 유통성 40점, 상품권 관리체계 효율성 15점, 문화․관광 관련산업 기여도 5점으로 배점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인증심사 위원회에서 심사기준 세부기준의 3차례 변경을 통해 재무취약회사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재량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늘려 줌.

‘05/2/15		2/17			2/18			3/10
① 회사규모 및 안정성
40	➡		40	➡		25	➡		20
② 상품권 안전성
40	➡		40	➡		35	➡		40
③ 문화․관광산업 기여도
5	➡		10	➡		30	➡		30
④ 상품권 관리체계 효율성
15	➡		10	➡		10	➡		10

☞ 발행사의 재무구조나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회사규모 및 안정성’ 점수가 40점에서 20점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취약회사가 들어올 수 있었음.

☞ 하나의 간접적인 참고자료로 사용되어 질 ‘문화관광산업 기여도’가 5점에서 30점으로 확대시켜 줌으로 인해서 형평성및 공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05.03.10.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신청상품권 실사 심사를 3/16～3/17에 걸쳐 시행하고 추첨에 의해 3/17에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을 선정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성명	이철규	김영현	박형상	오승종	오세경	박성택	최주호	원종욱	정영한	강현호	김용기	강우현	이창범
직책	회계사	회계사	변호사	변호사	교 수	예 술	소비자	회계사	회계사	교 수	변호사	교 수	공공 기관
활동 여부	위원장	기존 위원	기존 위원	기존 위원	기존 위원	기존 위원	기존 위원	신규 추천	신규 추천	신규 추천	신규 추천	신규 추천	신규 추천

○‘05.03.19.에 1차 심사결과,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상환액 등의 회계확인서류가 상이하여 21～23일에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24일에 2차 심사를 통해 ‘05.03.25.에 22개 상품권을 선정함.

- 국민관광상품권 등 21개사 22개 상품권

1	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	김준묵
2	국민관광상품권	코리아트래블즈	이찬영
3	CS Club 문화상품권	씨에스클럽코리아	박종규
4	에이스문화상품권	광인엔터테인먼트	양현숙
5	도서문화상품권	한국도서보급	김남태
6	교육문화상품권	한국교육문화진흥	이창송
7	여가스포츠문화상품권	한국여가스포츠진흥	김성호
8	포켓머니상품권	안다미로	김용환
9	인터파크문화상품권	인터파크	이기형
10	스타문화상품권	씨큐텍	류택수
11	사랑나눔우리문화상품권	싸이렉스	박원석
12	롯데백화점상품권	롯데쇼핑	이인원
13	로얄레포츠문화상품권	한국레포츠문화진흥	김영곤
14	다음문화상품권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15	골드리치문화상품권	골드리치	조계덕
16	해피머니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앤씨	최병호
17	해피21외식레저상품권	해피머니아이앤씨	최병호
18	한국복지문화상품권	한국복지사업단	박종래
19	두산(버거킹)문화상품권	에스알에스코리아	유지상
20	굿타임문화상품권	혜성프리텔	최혜경
21	우리문화상품권	우리이십일세기	신의나
22	영화문화상품권	기프트캐시	임한호

○‘05.3.28. 문광부가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1일에 관보개재를 통해 공시함.

○‘05.4.4～4.8. 동안 29개 탈락업체가 심사결과를 조회하고, 11～14일에 31개 업체들의 재심의 신청함.

업체명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별미옹기식품	고성열	나누미월드	서학례
한국난문화협회	유중광	한마음사회복지재단	노휘식
에센에스엔터프라이즈(주)	송경호	라이프문화진흥	백춘자
트래벌스기프트	박병희	한국레저문화진흥	장낙일
골든벨시티	송성현	스타맥스	황경호
토탈커렌씨넷	김운형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조홍규
연전개발(주)	김귀환	벅스주식회사	박성훈
국민캐피탈	김형만	애드투원	이철희
게임세상	김태창	아르카디아	안명순
티켓투유	박영웅	네오스포츠코리아	김원기
엔지넷	강문수	제가지엠	김우근
영풍아이엔씨	장강중	로시오	정광현
차이컴	채현수	티레스케이상사	정진수
영진상사	정동헌	에덴복지재단	정덕환
트리플조이	윤 권	사랑밴드행복이십일세기	정동열
차이컴	한태섭

○특히 탈락업체들이 22개 선정업체 상품권과 관련된 민원 및 제보가 계속되자 이에 대해 선정업체들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함.

	발행상품권	발행회사	문제점	민원제기항목
1	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
2	국민관광상품권	코리아트래블즈
3	CS Club 문화상품권	씨에스클럽코리아	자사발행형	상품권유통성 문화관광 관련산업 기여도
4	에이스문화상품권	광인엔터테인먼트	‘04년도 상품권발행 여신상품권,가맹점부족	회사규모 및 영업현황 상품권유통성, 문화관광 산업기여
5	도서문화상품권	한국도서보급
6	교육문화상품권	한국교육문화진흥	여신상품권(게임장 1위) 1억 예치시 5억원어치 상품권	상품권유통성 (발행액과 상환액)
7	여가스포츠문화상품권	한국여가스포츠진흥	딱지상품권, 가맹점부족 허위가맹점	회사규모 및 영업현황 문화관광 관련산업 기여도
8	포켓머니상품권	안다미로
9	인터파크문화상품권	인터파크	자사발행형 여신상품권 (현재 청계천시장에서 깔아줌)	상품권유통성 (발행액과 상환액) 문화관광 관련산업 기여도
10	스타문화상품권	씨큐텍	여신상품권 교환비용25원 공격적 홍보	상품권유통성 (발행액과 상환액)
11	사랑나눔우리문화상품권	싸이렉스	딱지상품권, 가맹점부족 여신상품권(100%)	회사규모 및 영업현황 상품권유통성,문화관광산업기여도
12	롯데백화점상품권	롯데쇼핑
13	로얄레포츠문화상품권	한국레포츠문화진흥
14	다음문화상품권	다음커뮤니케이션
15	골드리치문화상품권	골드리치	딱지상품권, 가맹점 부족 부도 및 검찰 조사설	상품권 유통성 문화관광 관련산업 기여도
16	해피머니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앤씨	여신액과다로 부도설 고의부도 가능성	상품권 유통성
17	해피21외식레저상품권	해피머니아이앤씨	해피머니와 동일회사	상품권 유통성
18	한국복지문화상품권	한국복지사업단	여신상품권, 가맹점 부족 지속적 부도설,추적60분 보도대상	회사규모 및 영업현황 상품권유통성,문화관광사업기여도
19	두산(버거킹)문화상품권	에스알에스코리아	자사발행형 문화,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없음	상품권 없음 문화관광 관련사업 기여도
20	굿타임문화상품권	혜성프리텔	딱지상품권,가맹점 부족 ‘04년도 상품권 발행 홈페이지에 자료 없음	회사규모 및 영업현황 상품권유통성,문화관광사업기여도
21	우리문화상품권	우리이십일세기	여신상품권, 가맹점부족	상품권유통성,문화관광사업기여도
22	영화문화상품권	기프트캐시	여신상품권,가맹점부족 부도상품권 발행업체	회사규모 및 영업현황 상품권유통성,문화관광사업기여도

○‘05.4.16.과 22.에 1, 2차 재심사 추진 호의를 가지고  28일에 학계1, 변호사2, 회계사2, 세무사2 등 7명을 선정.

- 오수근/ 학계/ 이화여대 법대           - 이경천/ 법무법인 지산/ 변호사

- 정성재/ 변호사/ 법률법인 정평         - 최창대/ 삼일회게법인/회계사

- 최무림/ 회계사/ 신한회계법인          - 이철규/ 회계사/ 이철규회계사무사

- 전용순/ 세무사/ 전용순세무회계사무소, - 김동춘 / 세무사/김동춘세무회계사무소/

○‘05.4.28. 상품권 이의신청에 대한 1차 재심 심사를 통해 31개 이의신청 발행사들을 심사하고 30.에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함.

○‘05.4.29～5.2.에 이의신청 추가 심사를 시작으로 5.7. 2차 심사, 5.13. 3차 심사, 5.19. 4차 심사(22개 선정업체 재검토 포함), 5.21. 5차 심사(31개 이의신청 상품권에 이의 없음)

○최종적으로 5.25. 6차 심사에서 이의신청 상품권 중 28개사가 이유가 없고 3개 상품권 판단 보류하고, 기선정 상품권 중 18개사 변경없고 3개 선정취소, 1개 판단보류

* 아름다운문화상품권, 아케이드문화상품권. 굿머니문화상품권 - 판단유보

* 한마음사회복지재단 - 탈락, 나머지 27개사 과락

* 로얄레포츠문화상품권 - 판단유보  * 골드리치문화상품권 - 과락

* 굿타임문화상품권, 한국복지문화상품권 - 탈락

○‘05.5.4.과 7.에 선정업체 심사관련 1,2차 추가 자료를 제출 요청해 선정업체 사실여부 확인에 들어 감.

(가맹점 현황 보완자료 (주소, 연락처 등), 미수금액세부명세, 예금잔고증명, 은행거래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등)

○‘05.5.11.～18.에서 상품권 선정관련 가맹점 현황 조사를 실시함.

- 업체가 제출된 가맹점 현황 자료에서 무작위 200개 샘플추출

- 가맹점 계약서 확인(5/11), 가맹점 전화 확인(5/11), 가맹점 방문 확인(5/13～5/18)

☞ 가맹점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상품권 선정업체 대다수의 가맹점 제출자료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남.

○‘05.5.26～28. 3차 상품권 선정위원 8명을 선정함.

- 경제1, 경영3, 통계1, 변호사1, 세무사1, 회계사1 등

- 정광배/ 국제경제전략연구소/ 경제분야   - 한영희/ 남서울대학 경영세무학부/ 경영세무

- 김명균/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재무      - 조용현/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 경영

- 황성재/ 황성재법률사무소/ 법률사무     - 이재록/ 청주대학교 광과홍보학과/ 경영학

- 마경선/ 삼덕회계법인/ 회계             - 한창훈/ 미래세무법인/ 세무

○‘05.5.26. 대상업체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 발행사 대표를 면담 심사.

- 기선정: 10개 상품권 선정유지, 12개 상품권 선정취소 제안

(문화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CSClub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교육문화상품권, 다음문화상품권, 해피머니문화상품권, 해피21외식레저상품권, 우리문화상품권, 영화문화상품권)

- 이의신청: 29개 상품권 이유없음, 2개 상품권 선정추천

(한마음문화복지상품권, 문화관광라이프상품권)

○이후, ‘05.6.18. 검증심사 재확인을 통해 추천하기로 했던 2개 이의신청업체 중 한마음문화복지상품권을 추천 취소하고, 6.28. 가맹점 허위가 있어 문화관광라이프상품권도 추천을 취소함.

○‘05.05.31. 선정업체 재심결과를 문화부에 통보하면서 “기준에 따른 검증심사 후 추가적인 확인절차 진행(제2안)”을 통해 22개 선정 상품권 중 10개 상품권에 대해서는 ‘선정유지’, 12개 상품권에 대해서는 ‘선정제외’로 검증결과를 제시함.

[1안] 전체업체에 대한 추천유보

- 신청기업별로 가맹점 200개를 무작위로 선정, 전화조사 및 실제 방문조사 결과 인증범위에 속한 조사대상 모든 기업에서 가맹점에 대한 허위기재사실 확인됨.

- 이는 명백한 허위자료로 심사전체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추천가능 기업의 추천을 유보함.

[2안] 기준에 따른 검증심사 후 추가적인 확인절차 진행

- 상환액과 가맹점 자료가 평가하는 배점이 100점 중 62점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추가적인 증빙작업으로 상환액이 있는 가맹점들에 대해 허위여부 검증해 1곳 가맹점이라도 허위사실 밝혀질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결과 허위자료임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유효율)로 반영하여 검증하려 했다는 것은 선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여 질 수 있음.

○‘05.6.1 기 선정업체 가맹점 현황 조사 결과 소명자료 요구를 하고 소명자료 사실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실사에 대한 일정연기를 6.4.에 통보함.

○‘05.6.20.～24. 문광부에서 선정 공고업체 대상으로 사전 청문내용 열람 후 소명자료 준비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심사 결과 허위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05.6.30. 모든 선정업체들을 취소함.

○이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통해 인터파크, 교육문화진흥, 안다미로, 씨큐텍 등 7개사들이 최초로 승인받아 ‘05.8.1. 최초 발행에 이름.

심문) 결국, 경품용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데는 DJ정부의 책임이 있고,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데는 이 참여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게임산업개발원이 의지와 상관없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심사를 맡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증심사 과정 중에 모든 업체들의 제출자료가 허위로 드러났다면

이에 대한 제도보류를 문광부에 건의하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 개선과 보완이 뒤따른 다음에 제도를 시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심문) 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 세부심사기준이 마련되는데 최초 법률자문을 통해 회사영업 현황 등 재무구조와 신용등급이 내실하냐 아니냐에 대한 배점이 40점으로 상당부분 차지했으나 이후 3차례 변경을 통해 10점으로 낮아졌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적자나 자본잠식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인증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도가 여러 군데에서 허술한 틈을 사행성을 근절하자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사행성을 보장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무조정실장) 작년 연말 정책차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정책 관련자 및 집행자들 중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했다.

지금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여당에서도 심각한 정책실패라는 것을 자인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