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본․지사, 자회사 총동원해 정부경영평가위원 조직적 관리

정부평가 높은 점수 받기 위해 평가위원별로 본사, 지역본부, 자회사 전담 배정해 관리

다른 공기업 정부경영평가 담당자 “토공의 접대와 로비는 차원이 달라”

1. 올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토지공사가 정부경영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본사, 지역본부(지사), 자회사 등 모든 조직을 동원해 정부경영평가위원들을 관리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금년 3월 15일 토지공사 경영관리실이 만든 ‘2005년도 정부경영평가위원 전담부서 지정 통보’ 문서를 보면,

- “2005년도 정부경영평가목표의 어김없는 달성을 위하여 본지사 모든 부서를 총력동원하라는 사장님 지시(‘06.3.6)에 따라 별첨과 같이 평가위원별 전담부서를 지정․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 별첨에는 정부경영평가위원별 본사전담부서가 기재되어 있고, 지역본부와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전담 평가위원까지 배정되어 있다.

- 전북지역본부의 경우 평가위원장을 담당하고, 제주지역본부가 재무예산을 평가하는 서울대 교수를 담당토록 하는 등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을 배정했고,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조직인사, 보수, 노사관계 평가위원을 담당토록 했다.

- 3월 20일 작성한 내부회의자료에도 “3월 24일 경영혁신 부문부터 경영평가 실사가 시작될 예정임. 정부평가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지역본부 및 지사도 본사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2.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업무설명을 위해 토지공사 임직원이 정부경영평가위원과 일식당 등에서 공식적으로 식사를 한 횟수만 15번(금액 188만7,200원)이다.

3. 토지공사 임직원이 평가위원을 만나기 위해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공식출장을 간 횟수도 8번(출장비용 329만1,600원)이다.

- 신도시사업처 직원 2명의 경우 정부경영평가위원인 동의대 배OO 교수를 만나 업무를 설명한다며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이들은 3월 27일부터 28일에도 1박 2일로 부산을 방문했다.

- 도시사업처장과 직원2명은 충남대 김OO 교수를 만나기 위해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전으로 출장을 갔고, 건설지원처(4.12~13)와 지역균형개발처(4.13~14), 기획조정실(4.17~18)은 특정 평가위원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평가위원을 방문한다며 1박 2일간 대전으로 출장을 갔다.

- 행정도시건설1단(본사소속이나 사무실은 대전) 직원 2명은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설명을 한다며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로 출장을 갔다.

4. 토지공사는 “평가위원이 토지공사 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정했고, 식사와 방문설명을 했다”고 한다.

<전담부서 지정과 관련하여>

☞ 업무설명을 잘하기 위해 평가위원별로 전담부서를 배정했다고 하는데, 본사전담부서는 어느 정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본부와 자회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 않은가?

<식사와 관련하여>

☞ 정부경영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단체로 해당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들으면서 실사(實査)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사 과정 이외에 별도로, 그것도 개별적으로 평가위원을 만나 식사를 한 것은 업무설명보다는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나?

<출장과 관련하여>

☞ 출장도 지방이라고는 하나 1박 2일, 2박 3일을 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업무설명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가? 아니면 평가위원을 밤에 만나기 위해 그런 것인가?

직원들이 출장비를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출장을 가기 전에 출장기간을 1박 2일, 2박 3일로 미리 정해 놓았다.

평가위원을 방문해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 하루, 이틀 더 머무른 것은 아니지 않는가?

☞ 지역본부와 한국토지신탁의 경영평가위원 관련 식사 및 출장 내역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본부와 한국토지신탁 자료를 제출해 달라.

5. 건교부 산하 다른 공기업 정부경영평가 담당자와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토지공사는 정부경영평가위원에게 차원이 다른 접대와 로비를 한다고 한다.

- 한 공기업의 정부경영평가 담당자는 “토지공사는 기획예산처, 건교부 공무원, 평가위원들을 주로 밤에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위의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토지공사가 정부경영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이 평가위원에게 로비와 접대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닌가?

6. 토지공사는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임직원에게 1인당 평균 1,438만9천원, 총 382억3,26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 사장에게는 기본연봉의 200%(1억6,900만원),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의 5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 정부경영평가 최하위(14위)인 철도공사의 경우 사장은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직원들은 기본급의 200%를 받았다.

☞ 지난 9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가 사장과 전 직원들이 성과급을 회수당한 바 있다.

토지공사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장의 경영능력 평가는 물론 직원들의 보수가 달라지므로, 정부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접대와 로비 등 정당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는 삼가야 하지 않겠나?

<별첨1>

□ 업무간담회 및 업무협의회 비용

구분		일자	금액	장소	참석자	지출사유
1	경영관리실	20060302	112,200	포스코 힐튼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2	경영관리실	20060303	130,000	신화아이푸드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3	도시사업처	20060303	61,000	함흥본가면옥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4	경영관리실	20060308	99,000	이즈미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5	경영관리실	20060314	139,000	일복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6	경영정보처	20060314	145,000	초우마을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7	국유재산처	20060316	97,000	긴자스시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8	경영정보처	20060320	126,000	초우마을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9	경영정보처	20060322	250,000	초우마을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10	경영관리실	20060328	140,000	남도미락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11	경영관리실	20060329	284,000	원수사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12	인사처	20060404	30,000	성부네 굴마당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13	국유재산처	20060405	77,000	아랫목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14	경영정보처	20060405	150,000	초우마을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15	행정도시기획처	20060503	47,000	해림일식	평가위원,공사직원	업무설명
합계			1,887,200

□ 출장비 내역

구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비용	방문 평가위원
1	도시사업처	처장 외 2인	대전	03.21~03.22(1박2일)	370,000	김흥식
2	신도시사업처	김호경 외 2인	부산	03.27~03.28(1박2일)	600,400	-
3	행정도시건설1단	유인출 외 1인	서울	03.28~03.29(1박2일)	181,000	-
4	건설지원처	최창열 외 1인	대전	04.12~04.13(1박2일)	264,600	-
5	지역균형개발처	박병용 외 1인	대전	04.13~04.14(1박2일)	281,200	-
6	기획조정실	최문수 외 3인	대전	04.17~04.18(1박2일)	477,000	-
7	경영관리실	노승인 외 1인	부산	04.20~04.21(1박2일)	475,800	-
8	신도시사업처	김호경 외 1인	부산	04.20~04.22(2박3일)	641,600	배근호
합계					3,291,600

자료: 한국토지공사

<별첨2>

2006년 직급별 성과급

(단위 : 천원)

직급	인원	1인당지급액	지급총액	지급률	산출기준
사장	1	169,000	169,000	200%	기본연봉*지급률
감사	1	20,387	20,387	200%	기본연봉*지급률
부사장	1	82,640	82,640	100%	기본연봉*지급률
상임 이사	5	47,374	236,870	98%	기본연봉*지급률
1급	47	24,181	1,136,507	500%	기본급*지급률
2급	249	18,894	4,704,606	500%	기본급*지급률
3급	735	15,802	11,614,470	500%	기본급*지급률
4급	1053	13,956	14,695,668	500%	기본급*지급률
5급	452	9,459	4,275,468	500%	기본급*지급률
6급	113	11,478	1,297,014	500%	기본급*지급률
계	2657	14,389	38,232,630

자료: 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