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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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0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Ⅲ-2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수수료 수입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 !

- 전체수입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

- 금감원, 은행수수료 정책 오락가락… -

○ 진수희의원 (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현금인출과 타행이체, 그리고 대출업무시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수익구조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2  참조〉

○ 한편, 지난해 은행수수료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정책이 금융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은행수수료 원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은행에 제공하여 수수료책정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 없이 오락가락 행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 3  참조〉

• 2005년 3월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수수료 비교공시’ 등 금융이용자의 부담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 2005년 9월 「은행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대부분의 은행수수료가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된 원가에 크게 못미친다’고 밝히고, ‘연구결과물을 은행에 제공하여 수수료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한 정상적인 경영, 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오로지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이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증대하는 배경에는 금감원의 불명확한 태도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은행수수료에 대한 금감원의 명확한 입장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표 1, 연도별 시중은행 은행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천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월
계	11,341	28,978	33,459	35,503	56,390	31,910
증가율	․	155.5%	15.5%	6.1%	58.8%
국민		10,305	9,826	10,550	11,310	7,483
신한	전산시스템 문제로 자료추출 불가				10,576	5,350
우리	738	4,201	4,383	4,778	9,898	5,672
제일	2,400	3,077	4,103	4,549	5,453	2,996
외환	2,803	3,159	3,109	3,421	4,868	2,503
씨티	․	․	196	214	238	94
하나	2,579	2,115	3,677	2,684	3,308	1,959
농협	2,821	6,121	8,165	9,307	10,739	5,853

(* 현금인출, 타행이체, 대출수수료)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표 2,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이익			252,264	100.0	286,647	100.0	325,168	100.0
	이자이익		212,621	84.3	246,610	86.0	266,323	81.9
	비이자이익		39,643	15.7	40,037	14.0	58,845	18.1
		수수료이익	22,186	8.8	30,863	10.8	36,681	11.3
		신탁․외환․파생등	17,457	6.9	9,174	3.2	22,164	6.8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은행수수료 관련 금감원 발표자료 (보도자료)〉

은행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보도자료 - 2005. 3월)	「은행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주요내용 (보도자료 - 2005. 9월)
• 금융이용자의 권익 및 수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폐지 및 개선토록 은행에 지도 -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ATM수수료 등) - 수수료 비교공시 등 •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관행을 확립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계획	• 대부분의 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물을 은행에 제공하여 은행들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체계 구축을 유도 및 합리적인 수수료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