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31)

2006년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질의자료

1. 재경부가 대북 현금지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규정위반

- 재경부가 대북투자 실적 및 현금 지급액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체 고시한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임

2. 전세대란, 인재에 따른 예고된 사태

-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 미달로 서민 전세난 심화

3. 참여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실패로 빈곤층 증가

- 2년간 25만 가구, 60만명이 신빈곤층으로 전락

- 중간층과 상류층 감소, 빈곤층과 중하층 증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소득은 후퇴해

4. 유리알지갑 근로소득세 세수 급증 !!!

- OECD 30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근로소득세 부담이 오히려 11.2% 늘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민간소비 증가에 역효과를 초래함

5. 서민, 근로자, 농어민 볼모로한 세제개편안 재검토해야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저출산 악화 초래

- 서민, 농어민들의 목돈마련 의지 꺾어

1. 재경부가 대북 현금지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규정위반

□ 10월13일 재경부 국감에서 본 의원이 “‘98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현금규모가 약 30억달러(3조 3,67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 재경부는 동 기간중 대북지원 중 현금지급액이 2조 3,114억원이라고 서면답변하였음

ㅇ 10.13 권오규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약1조8000억 원이며, 대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쌀과 비료 등의 물자”라고 강력 반박했음

- 그러나, 재경부 추계에서 빠진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음

1) 기확인된 부분만 549억원

ㅇ 금강산 관광단지내 북한회사(백호무역총회사)가 운영하는 옥류관 등 식당, 기념품가게 등 이용액 399억원(추정)

※ 재경부는 관광객 현지사용액이 우리기업 매출이라고 제외하였으나, 10.30 현대아산은 북측기업 매출을 인정

ㅇ 금강산관광단지 내 현대아산 운영시설에서 근무하는 북한종사원에 대한 급여액 44억원(추정)

ㅇ 모래선박 입출항료 : 84억원(재경부 확인)

※ 재경부는 모래대금과 입출항료 포함 1,800만달러 지급

통일부는 모래대금 1,000만달러 지급

ㅇ KBS드라마 제작비용 11억원

ㅇ 오마이뉴스 평양마라톤 참가비 8억원

ㅇ 개성역사유적 정비 지원액 3억원

2) 그 외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야 함

ㅇ 개성공단내 골프장사업권에 대해, 북측이 현대아산을 제치고 유니코종합건설에 이중매매(4,000만달러)하여, 유니코측이 계약금 지급

ㅇ 각종 사업권 대가로 사전 지급한 부분 등

□ 10월13일 재경부 국감에서, 본 의원이 “대북 현금지급액을 밝혀라”고 지적한 데 대해

- 부총리는 “재경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 그러나, 재경부가 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재경부 고시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것임.  즉, 동 지침에 따르면,

ㅇ 북한 거래 및 투자업체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보고,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ㅇ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재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음

※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원 고시)

(1995.6.28 제정, 2006.6.19 개정)

제 11조(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 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24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의 신고 : 즉시

(대북투자자의 사업청산, 투자금액 감액 신고)

2. 제12조 1항의 보고 : 1월이내

(증권 등 취득 및 변동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대부원리금회수보고서, 청산보고서)

3.(삭제)

4. 제17조 1항의 인증 : 1월 이내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

5. 제18조 5항의 허가 : 1월 이내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10 생략

질의사항

1) 대북 현금지급 중 재경부가 밝히지 않은 부분을 추가 조사하여 밝히기를 요구함

2) 재경부가 대북투자 실적 및 현금 지급액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체 고시한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임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함

3)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제 11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람

(11조) 재경부장관은 지정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의 실적을 분석 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는 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세대란, 인재에 따른 예고된 사태

-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 미달로 서민 전세난 심화

□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안)

- 노무현대통령 공약 : 임기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계획

※ 중산층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는 국민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새천년민주당 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자료집)

- ‘03.2월 참여정부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250만호 건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보고)

- ‘03.9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ㅇ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 공공 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

<표>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만호)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8	10	10	11	11	10	10	10	10	10	100

자료 : 건설교통부

■ 문제점

1) 참여정부 들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엉망

□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 참여정부 3년반을 경과한 ‘06.8월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은 267,879호로 진척율은 53.6%에 불과

- 특히, 금년도 계획 11만호에 비해, ‘06.8월 현재 실적은 8,482호에 불과하여 달성율은 7.7%에 불과함

<표>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호수) 및 달성율

	‘03	‘04	‘05	‘06	‘07	계
건설목표	80,000	100,000	100,000	110,000	110,000	500,000
건설실적	71,791	91,423	96,183	8,482	-	267,879
임대실적	24,142	29,417	25,954	12,710	-	92,223
달성율(%)	89.7	91.4	96.2	7.7
진척율(%)	14.4	32.6	51.9	53.6

자료 : 건설교통부 제출자료

2) 전세대란, 정부의 잘못된 밀어붙이기로 발생한 예견된 사태

- 8.31 대책은 각종 공급대책 등이 총망라되어 있지만, 핵심은 부동산 관련 세금강화임. 일명 ꡐ세금폭탄정책ꡑ

ㅇ 정부가 강남 등 특정지역을 겨냥해 수요억제를 통한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시행

-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던 날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ꡒ대한민국에 부동산 투기는 없다ꡓ고 선언

ㅇ 정부 당국자, 시행 1년 뒤 집값이 10.29 대책 이전수준으로 돌아갈 것

ㅇ 또한 매물로 쏟아지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

- 그러나 정부 예상과는 달리, 강남지역 주택시장의 매물과 거래가 감소

ㅇ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거래물량 감소에 의한 전반적인 시장위축현상임

ㅇ 특히 최근 추병직 장관이 검단 신도시 건설을 서두러 발표한 것도 집값이 상승기미를 보였기 때문임

■ 질의사항(장관 질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미달성으로 최근의 전세대란을 초래. 특히 금년도 건설실적이 극히 부진한 사유?

2) 향후 13만호 건설계획은 백지화되는지?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3) 참여정부 건설실적 267,879호 중 실제 입주실적은 92,223호에 불과한 사유는?

4) 국민임대주택 입주율이 낮은 것은 국민임대주택 계획 자체가 수요를 무시한 데 따른 것으로서 대통령공약을 수정하고 새로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서울도심에서 35km 떨어진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권 국민임대주택 수요는 1,740가구에 불과하나, 2012년까지 공급계획은 15,394호

※ 임대주택 수요를 결정하는 기준인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0년 334만가구에서 2005년 255만가구로 감소

■ 박병원 차관께 질의하겠음

1) 차관께서는 8.31 대책을 논할 당시 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래서 당시 정문수 경제보좌관을 필두로 청와대 정책실에서 괘심죄를 적용해서 박병원 차관을 빼고, 8.31 대책을 만들었음. 맞습니까?

※ 당시 청와대는 공급측면보다는 세금강화로 인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가, 박병원 차관이 공급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8.31 부동산 대책에서 배제시킴

2) 이런 이유로 부동산실무단의 수장이 김석동 차관보가 되었음. 그러나 박병원 차관께서는 김석동 차관보에게ꡒ잘못되면 전세대란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ꡓ고 말했음. 맞습니까?

※ 당시 부동산대책 4인 태스크 포스팀

ㆍ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주도함.

ㆍ4인으로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현재 금감위 부위원장),  김용민 조달청장,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실장,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

ㆍ이외에도 전군표 국세청장,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추병직 건교부 장관, 정문수 경제보좌관, 김재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복지노동정책관도 참여

※ 당시 8.31 대책 관료들에게 훈ㆍ포장 수여

ㆍ8.31 대책 주역들에게 훈ㆍ포장 수여를 결정하면서 논란

김용민 조달청장,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3명은 ꡐ황조근정훈장ꡑ 수여

ㆍ이승우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김대영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장 등에게는 ꡐ근정포장ꡑ 수여

3) 그러나 건교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당초 8.31대책과는 달리 늦추어지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했음.

결국 근본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세금폭탄인 8.31 대책은 정부예상과는 달리 전세가격 인상 등 서민가계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

※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ꡒ세금을 늘리는 수요억제정책만이 아니라 충분한 공급이 보장될 경우 가격급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ꡓ이며, ꡒ역사상 부동산 가격급등 문제가 해소됐던 때는 지난 90년대 초반 대규모 주택공급이 있었던 시기ꡓ임을 강조

4) 따라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전세대란은 청와대의 정책적 무지에서 발생된 예견된 사태임. 그러나 전세대란의 해결책은 쉽게 보이지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람.

3. 참여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실패로 빈곤층 증가

- 2년간 25만 가구, 60만명이 신빈곤층으로 전락

- 중간층과 상류층 감소, 빈곤층과 중하층 증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소득은 후퇴해

■ 현황

- 참여정부 2년간 빈곤율이 1.1% 증가(‘03년 16.9% → ‘05년 18.0%, 1.1%p 상승)하여, 25만 6,669가구 60만 6,427명이 새로이 빈곤층으로 전락

○ 전국가구 기준으로 비교(‘03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

‘03년 빈곤층 : 258만 5,344가구, 808만 6,519명

‘05년 빈곤층 : 284만 2,013가구, 869만 2,946명

※ 빈곤율 : 전국가구에서 소득 중간값(전국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길 때 중간가구의 소득)의 50% 이하에 분포하는 가구 비율

- 중하층(중간값 50~70%)의 경우에도 참여정부 2년간 7만       3,735가구, 10만 794명이 새로 중하층에 편입

(빈곤율 : ‘03년 11.8% → ‘05년 11.9% 0.1%p 상승)

- 이에반해 상류층(중간값 150% 이상)과 중산층(중간값 70~ 150%)의 경우,

상류층 : ‘03년 24.1% → ‘05년 24.0%, 0.1%p 하락

중산층 : ‘03년 47.2% → ‘05년 46.1%, 1.1%p 하락

< 표 1 >  3개 계층으로 분류

① 가구수 비율

(단위 : %, %p)

	중간값의 150%이상		중간값의 50~150%		중간값의 50%이하
		증감차		증감차		증감차
2003	24.1	-	59.0	-	16.9	-
2004	24.2	0.1	58.5	-0.5	17.4	0.5
2005	24.0	-0.2	58.0	-0.5	18.0	0.6

② 기준값

(단위 : 만원)

	중간값의 150%	중간값	중간값의 50%
2003	345.7	230.4	115.2
2004	367.3	244.9	122.4
2005	381.7	254.5	127.2

< 표 2 > 4개 계층으로 분류(OECD 기준)

① 가구수 비율

(단위 : %, %p)

	중간값의 150%이상		중간값의 70~150%		중간값의 50~70%		중간값의 50%이하
		증감차		증감차		증감차		증감차
2003	24.1	-	47.2	-	11.8	-	16.9	-
2004	24.2	0.1	46.5	-0.7	11.9	0.1	17.4	0.5
2005	24.0	-0.2	46.1	-0.4	11.9	0.0	18.0	0.6

② 기준값

(단위 : 만원)

	중간값의 150%	중간값	중간값의 70%	중간값의 50%
2003	345.7	230.4	161.3	115.2
2004	367.3	244.9	171.4	122.4
2005	381.7	254.5	178.1	127.2

< 표 3 > 전국추계인구 및 전국추계가구

(단위 : 가구, 명)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추계가구	1529만 7,892	1553만 8,741	1578만 8,962
전국추계인구	4784만 9,227	4808만 2,163	4829만 4,143

■ 질문

1) 전국가구의 소득계층별 인구수와 가구수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2년간 빈곤층과 중하층은 증가하고, 중산층과 상류층은 감소함.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각 계층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2) 참여정부의 분배위주의 정책노선과 불확실한 경제정책 등을 시장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장관의 견해?

3) 참여정부는 올해도 5% 성장을 한다는 등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더 살기가 힘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4. 유리알지갑 근로소득세 세수 급증 !!!

■ 현황

1) 주요 세목별 비교

- ‘06년 근로소득세수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20.9% 증가

○ ‘05.1-6월 4.3조 → ‘06.1-6월 5.2조(0.9조 증가)

○ ‘05년 연간 실적 10.4조 → ’06년 연간 12.2조(1.8조 증가)

※ ‘06년 실적전망은 재경부 추정(’06.9.27)

- 이에 반해(전년동기 대비)

① 총국세 증가율은 11.7% 증가

○ ‘05.1-6월 60.5조 ⇒ ‘06.106월 67.6조(7.1조원 증가)

② 종합소득세수는 4.8% 증가

○ ‘05.1-6월 2.1조 ⇒ ‘06.1-6월 2.2조(0.1조원 증가)

③ 부가가치세수는 12.5% 증가

○ ‘05.1-6월 16조 ⇒ ‘06.1-6월까지 18조(2조원 증가)

④ 법인세수는 6.1% 감소

○ ‘05.1-6월 16.4조 ⇒ ‘06.1-6월 15.4조(1조원 감소)

⑤ 교통세수는 4.4% 감소

○ ‘05.1-6월 4.5조 ⇒ ‘06.1-6월 4.3조(0.2조원 감소)

- 다만, 양도소득세수는 전년동기 대비 94.4% 증가

○ ‘05.1-6월 1.8조 ⇒ ‘06.1-6월 3.5조(1.7조원 증가)

※ 부동산 실거래세 과세제도의 영향으로 급속히 증가

- 아울러 상속세, 전년대비 25% 증가

○ ‘05.1-6월 0.8조 ⇒ ‘06.1-6월 1.0조(0.2조 증가)

※ 부동산 실거래세 과세제도의 영향으로 급속히 증가

2) OECD 주요국별 근로소득 대비 세부담증감률 비교

- ‘05년 우리나라 평균 봉급생활자(연봉 2,873만원)들의 근   로소득세와 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세부담률은   OECD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

○ ‘02년 8.9% ⇒ ‘05년 9.9%(11.2% 증가)

- OECD 국가들의 봉급생활자 평균 세부담률이 26.2%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인 세부담률은 여전히   낮지만, 세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점이 문제임

< 표 1 > 02~05년 OECD 주요국별 근로소득 대비 세부담증감률

(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국가	세부담 증감률(%)	세부담률 등락폭(%p)	국가	세부담 증감률(%)	세부담률 등락폭(%p)
멕시코	47.2	2.5	아이슬란드	0.9	0.2
한국	11.2	1.0	스페인	-0.4	-0.1
아일랜드	8.1	1.3	프랑스	-0.5	-0.1
슬로박	8.0	1.6	스위스	-1.2	-0.3
룩셈부르크	7.2	1.8	미국	-1.4	-0.3
그리스	6.6	1.3	벨기에	-1.8	-0.8
네덜란드	5.3	1.6	포르투갈	-2.2	-0.5
뉴질랜드	5.1	1.0	캐나다	-2.3	-0.5
체코공화국	5.1	1.2	이탈리아	-2.7	-0.8
영국	4.6	1.2	덴마크	-3.0	-1.3
호주	3.7	0.9	핀란드	-3.3	-1.1
폴란드	2.5	0.8	독일	-5.2	-2.3
오스트리아	1.6	0.5	노르웨이	-5.7	-1.7
스웨덴	1.3	0.4	일본	-7.6	-1.5
터키	1.1	0.3	헝가리	-9.9	-3.6

자료 : OECD Tax Database

- 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세 부담률 증가율 또한 OECD 국가들 중 2번째로 빠름

○ ‘02년 2.2% ⇒ ‘05년 2.7%(22.7% 상승)

< 표 2 >  02~05년 OECD 주요국별 근로소득세 부담률 증가율

(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제외)

연도	한국	멕시코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02년	2.2	3.7	17.1	6.4	16.0	23.3	26.3
‘05년 (증가폭, %p)	2.7 (0.5)	6.3 (2.6)	17.4 (0.3)	6.6 (02.)	15.7 (△0.3)	20.9 (△2.4)	24.9 (△1.4)
증가율(%)	22.7	70.3	1.8	3.1	△1.9	△10.3	△5.3

자료 : OECD Taxing Wages, 재경부

■ 문제점

1)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은 여타 세목의 세수 증가율은 물론, OECD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세수부담 증가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근로소득자의 부담은 갈수록 증가함

- ‘05년 근로소득세율이 1%p 인하되고, ‘02년 이후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 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 대비 세부담률 증가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

-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와 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세부담률

‘02년 8.9% ⇒ ‘04년 9.9% ⇒ ‘05년 9.9%(11.2% 상승)

※ ‘05년 근로소득세율 1%p 인하

2) 정부는 복지예산 증대를 위해 의도적인 근소세 증가 유도

-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조세구조가 왜곡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한 봉급생활자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킴

-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부담률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재경부 답변)

ㅇ 세부담증가는 한국 근로자 평균연봉의 높은 상승률에 기인

○ ‘02년 21,653천원 ⇒ ‘05년 28,730천원(32.7% 상승)

ㅇ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분석으로서, 봉급생활자들의 평균연봉 상  승률보다 근소세 증가률이 휠씬 높음

○ ‘02년 연간 근소세 7.6조 ⇒ ‘05년 10.4조(36.8% 상승)

○ ‘02.6월까지 근소세 3.2조 ⇒ ‘05.6월까지 4.3조(34.4%  상승) ⇒ ‘06.6월까지 5.2조(20.9% 상승)

- ‘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말 소득공제시 봉급자들의 세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06년 세제개편안은 결국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불과. 특히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될 것임

ㅇ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430만명이 5,500억 세부담 증가

○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 독신가구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직장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 맞벌이부부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출산율 증가에도 역행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음

3) OECD 30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근로소득세 부담이 오히려 11.2% 늘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민간소비 증가에 역효과를 초래함

4) 1인당 근로자 세금부담 증가

	‘02	‘03	‘04	‘05	‘06(E)	‘07(F)
납세근로자 수(천명)	6,187	6,258	6,268	6,288	6,300	6,320
근로소득세수 (조원)	7.6	8.4	9.8	10.4	12.2	13.8
근로자 1인당 세금부담액(만원)	123	134	156	165	194	218

자료 : 국세청

주 : 2005년 이후 납세근로자수 추정

5. 서민, 근로자, 농어민 볼모로한 세제개편안 재검토해야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저출산 악화 초래

- 서민, 농어민들의 목돈마련 의지 꺾어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됨.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당초 1∼2인 가구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근로자 가구가 기본공제대상자 2인이하인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취지로 도입.

※ 이에 따라 부양가족 1인 또는 2인인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각자 100만원과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는데 우리나라의 적용 대상인원은 475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

-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475만명 중430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자녀 2인이상 근로자 220만명, 사업자 140만명 등 총 360∼405만명의 세부담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

- 정부가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볼모로 저출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는 현실상황을 너무나 모르는 있다는 반증.

☞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보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소수자공제 폐지로 인해 미혼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기혼인구도 줄어 저출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음.

- 정부안대로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구의 연 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홑벌이나 자녀가 없는 가구는 세부담이 증가하나 자녀가 1인인 경우는 동일하고,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게 됨.

※ 또한 맞벌이 가구 중 자녀 1인이하 가구의 경우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2인인 경우 현행과 비슷한 수준이며，자녀가 3인이상인 가구는 세부담을 감소하게 됨.

<4천만원 소득가구 세부담 증․감액 추이>

세부담 구 분	홑벌이			맞벌이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률)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률)
독신	231	248	17 (7.4)	-	-	-
2인	223	231	8 (3.6)	42	51	9 (21.4)
3인	214	214	0	39	46	7 (17.9)
4인	197	189	-8 (-4.1)	36	37	1 (2.8)
5인	180	155	-25 (-13.9)	30	28	-2 (-6.7)

(단위 : 만원)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이 가중시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제도 축소에 앞서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바로잡은 후에 검토해야 하며，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보다는 사회적인 육아시스템 구축과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농․수협 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에 대한 세금 감면폭을 줄이기로 함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속에 고통받고 있는 일반서민들과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위기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고통을 가중.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에 대한 지원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함. 또한 농아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 감면액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100억원

․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 2,104억원

․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 : 2,373억원

☞ 농산물 수입개방, 도농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어업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축소 및 폐지는 농업인의 목돈마련 기회를 잃게 만들 뿐 아니라 농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사라지게 됨.

※ 농업경영인 1인당 평균 부채액(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02년 1억2,615만원에서‘06년 1억4,820억원으로 증가

☞ 조합 비과세예탁금의 과세전환시 조합의 경쟁력 상실로 농업자금 조달 차질은 물론 조합의 사업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이에 따른 농촌경제 혼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