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보도자료 2006. 10.	국회의원 고 조 흥 (한나라당,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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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도입으로 무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깨지면서 남한도 핵을 통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술핵 재도입`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간 군사력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재도입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핵 재도입이나 핵 보유론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고조흥의원(연천․포천)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나와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했다.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미국의 DTRA(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핵무기 1발이 서울에 투하되는 경우 즉발피해(사상자 18만), 낙진피해(사상자 16만)를 포함하여 최소 34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점이 아니라 적국이 핵무기, 화생방전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위협을 하는데 위안이 될 그 무엇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바로 전술핵의 재도입이다”며 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독자적인 정보획득 및 감지능력은 물론 단독작전능력이 부족하여 2020년까지 621조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력증강 및 국방개혁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서 전력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 및 핵실험으로 우리의 국방개혁 2020은 엄청난 비용부담과 국민조세부담을 주면서도 남북한간의 전력균형에서 밀리게 될 형편이 되었다.

또한 고의원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62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약2000억 원 가량 들어가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의원측은 북한에서 비핵화 합의를 어겼으므로 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재도입하거나 보유하자는 논리이다. 그나마 강력한 동맹국으로 믿고 의지하던 미국도 자국의 GPR계획에 따라 병력을 축소하고, 2009년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을 보유한 북한에 대비하고 심리적․ 전략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