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목) 조달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한미FTA

미국, 공기업(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등) 추가 개방요구

-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기간산업 미국에 넘겨서는 안돼 -

한미FTA

900조 미정부조달시장, 뭉쳐야 진출한다 !

- 조달청, 수은, 기은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원 서비스 마련해야 -

희소금속 비축, 국가 중장기 계획이 우선

- 조달청과 광업진흥공사간 밥그릇 싸움 그쳐라 -

한미FTA

미국, 공기업(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등) 추가 개방요구

-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기간산업 미국에 넘겨서는 안돼 -

□ 이미 끝난 정부조달 분과 4차협상

○ 10월 16일 제네바에서 4차 협상 끝냈으나 진전사항 없어

○ 우리측은 미국 주정부를 포함한 조달기관의 추가 개방과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요구함

○ 미국측은 우리측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 인하(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 1,500만→500만SDR) 및  부산항만공사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

□ 공기업의 추가 개방 요구는 지나친 요구

○ 부산항만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우리의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함.

○ 기간산업은 우리나라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대동맥같은 것

□ 미국의 이중적 잣대

○ 한국에 대해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규제폐지를 요구하면서 미국 자신은 안보상의 이유로 연안 해운업의 경우 자국 건조선박을 자국민 선원으로만 운항하도록 규정한 1920년의 상선법(Jones Act) 내국민대우 예외로 주장

○ ‘해양운송보안법’과 ‘국제선 및 항만시설 보안규약’으로 미국내 항만시설은 지키면서 우리에게 부산항만공사를 개방하라는 요구는 모순된 것

□ 아시아 허브항으로 도약하는 부산항을 미국에 넘기는 꼴

○ 21개 선석에 연간 668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화물 하역능력이 있고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속에 있는 부산항

○ 세계 30대 선사를 포함해 140여 개 주요 선사가 기항하고 1년간 2만7850여 척의 외항선이 출입하는 우리 경제의 출입구

□ 동북아의 날개를 인천국제공항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미국

○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 국제화물처리 세계 3위의 공항으로 성장

○ 연간 항공수요가 3억여명인 북미와 5억여명인 유럽을 극동아시아로 잇는 가장 중요한 노선으로 평가되는 북태평양 노선과 시베리아 횡단노선의 관문에 자리

□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지켜야

○ 일반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온 부분을 민간 관리체제로 전환해 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향후 민영화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

○ 그러나 두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지속적 국가의 통제와 관리가 필요함.

한미FTA

900조 미정부조달시장, 뭉쳐야 진출한다 !

- 조달청, 수은, 기은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원 서비스 마련해야 -

□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비교

	한국	미국	비교
중앙	약 83조원	약 326조원	약 3.9배
지방	약 20조원	약 576조원	약 28.8배
합계	약 103조원	약 902조원	약 8.7배

자료 : 조달청 국제협력팀

□ 현재 협상진행상황

○ 정부조달 분과는 10월 16일 제네바에서 4차협상 완료

○ 협상진전사항 없어 :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 개방 못함을 강조

○ 합의 안돼도 WTO 정부조달 협약에 의거 37개주는 이미 개방

- 37개 주의 규모는 약 75%정도로 약 432조에 달해

□ 한미FTA를 계기로 900조 미정부조달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 현재까지는 미군이나 주재원등을 통해 8억달러 정도 규모 진출

○ 아직까지 건설시장 진출은 1건도 없어

□ 우리 기업의 진출 장애요인

○ 현실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보증보험서 요구

○ 조달시장 진입시 미국내에서 과거 일정기간의 영업실적 또는 조달실적을 요구

○ 안보 명목으로 과도한 국방조달 진입 제한

□ 조달청, 수은, 기은등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마련하는 공동노력이 필요

○ 조달청은 FAR(미국 연방조달규정-1600쪽 이상의 규정)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복잡한 규정을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문해 주는 시스템 필요

○ 수출입은행은 일정정도의 위험부분을 감수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을 보증해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10만달러 이상의 공사에는 밀러법(Miller Act)에 의하여 이행보증증권과 지불보증증권 제출 의무화

○ 기업은행은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의 지원에 노력해야 함

희소금속 비축, 국가 중장기 계획이 우선

조달청과 광업진흥공사간 밥그릇 싸움 그쳐라

□ 희소금속 비축사유

국제산업이 성장하고 첨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희소금속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매장량과 생산량은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다양한 용도의 기능성 소재로서 응용분야가 확대일로에 있음

최근 연도에 국제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이 많아 구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비탄력적 공급 속성(생산의 한계성) 및 다양한 단계별 제조 경로를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한 곳의 제조단계에서 발생한 공급장애라도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장충격이 심대함(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3000여개 가량의 중소기업이 이와 관련이 있음)

관리운영 및 재고비용이 막대하여 민간에서는 유통재고 이상의 비축이 곤란함

세계적 소수기업에 의한 과점현상이 증가하여 수급구조 왜곡 사태가 수시 발생할 가능성 상존함

따라서 희소금속에 대한 구체적인 비축계획이 필요한 실정

□ 조달청의 희소금속 비축 현황

현재 비축중인 희소 금속 : 페로실리콘, 니켈, 코발트, 페로크롬, 페로바나듐

※ 페로바나듐 : 2002년 배럴당 4.2달러 → 올해 20.5달러로 488% 급등

※ 니켈 : 2002년 ㎏당 6.8달러 → 올해 20.7달러로 304% 급등

203,591㎡의 비축기지 및 27,175㎡의 창고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비축물량 수급 가능 주장(부산, 인천, 목포 등 전국 5곳 13만6000평의 비축기지와 전국 11개 지방청 및 3개 사업소 등에 행정물품창고를 보유)

□ 광업진흥공사의 희소금속 비축계획

2004년 12월 ‘대한광업진흥공사법’ 통과

- 광진공이 원자재인 희소금속(니켈, 크롬, 바나듐, 코발트 등 13개 품목)을 비축했다가 가격폭등시 방출키로 함.

- 국가 비상사태 등의 전략적 목표에 초점. 조달청의 업무는 주로 비철금속 비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임을 주장.

- 2016년까지 국내 연간 수요량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8만6630t을 비축할 계획.

- 조달청의 경우 희소금속 13개 품목(1916억원 상당)에 대해 향후 3년간 국내수요의 2개월분 비축계획

- 광진공의 경우 희소금속 13개 품목(1830억원 상당)에 대해 향후 10년간 국내수요의 2개월분 비축계획

□ 2006년 이후 관련 문제 진행상황

- 감사원 감사: “광산물 비축사업과 비축시설 건설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비축품목을 선정할 것과 조달청에 비축시설이 있는데도 건설을 추진 중인 비축시설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

- 정부비축업무 조정 관련 경제상황점검회의(’06.9.12)

① 비축시설에 있어서는 광진공이 신규시설 건립없이 조달청의 여유시설을 활용

② 재원소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이,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이 담당하고, 향후 적정선에서 업무를 분할하여 담당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함.

- 재경부의 양측간 실무조정 등 후속조치 진행 요구(‘06.9.20)

① 구체적인 비축품목 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결과를 재경부에 통보

② 품목분담 결과에 따른 광진공 비축계획 추진시 비축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시설 보완시 조달청이 담당함)

- 희소금속 정부비축업무 기능 조정 실무회의(‘06.9.27)

① 조달청과 광진공간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나, 경제상황점검회의 통보 사항의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로 추후 협의하기로 함

② 조달청 : 소요재원이 큰 품목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

광진공 : 경제상황점검회의는 니켈을 제외한 전 희소금속 전 품목을 비축추진토록 한 것임

□ 문제점

비축품목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 동시 비축품목 추진시, 니켈, 페로바나듐, 페로망간, 페로크롬, 코발트 등 5종 187억 여 원 상당이 중복 비축될 것.

광진공의 비축보관시설 계획(부지 52억원, 비축창고 128억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감사원의 산업자원부 지적)가 통보되어 있는 상황

⇒ 감사원은 광진공이 조달청의 비축시설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결국, 3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뒤로 미루어진 채, 담당기관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국가 원자재 비축의 장기적 수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 대책

관련 기관 사이의 조속한 합의 도출에 의한 구체적 원자재 수급 계획의 실현이 요구됨.

- 희소금속 비축품목의 범위와 비축량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 담당 기관을 결정하기에 앞서 정확한 품목 범위와 비축 계획을 설립, 비교하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