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0.(월)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박공화국 일조 ‘장외 발매소’

매출 줄어도 경륜, 경정‘장외발매소’늘어나...

□ 합법적 도박장 60여 곳, 85%가 장외발매소

◦ 경륜, 경정장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장외 발매소는 계속 증가.

※ 경륜, 경정장 장외발매소 총매출

2002년 : 1조6,400억원

2003년 : 1조3,500억원

2004년 : 1조  700억원

2005년 :    9,500억원

◦ 경마를 포함해 전국 60곳에 사행산업 게임장 운영중. 경마, 경륜, 경정은 본장(경기장)을 각각 3군데씩 운영하고 있음.

(경마장: 과천, 부산, 제주 / 경륜장: 광명, 창원, 부산 / 경정장: 경기, 하남시, 미사리)

◦ 이들 사행산업의 장외발매소는 경륜 17곳(※11곳 경정 겸업), 경마 32곳 등 모두 51곳에서 운영 중임.

◦ 문제는 60여 사행성 게임장 가운데 85%가 장외발매소라는 것.(※장외발매소가 많아 진 이유는 경마, 경륜의 매출이 줄었기 때문)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경륜은 16.7%, 경마는 13.3%씩 연평균 매출이 감소했음.

◦ 장외발매소와 본장 중 국민스포츠 내지 레저시설로 타당한 것은 어느 쪽인가. 장외발매소는 스크린만 보고 하는 것임. 스포츠, 레저성격이 약함. 사행성이 훨씬 강함.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음.

<해외 본장, 장외발매소 비교현황>

구 분	경륜		경정
	본장	장외발매소	본장	장외발매소
일 본	47	37	24	21
우리나라	3	15	1	8

※ 우리나라는 장외발매소가 경륜은 5배, 경정은 8배나 많음.

◦ 건전한 레저스포츠라면,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스크린을 보고 하는 장외발매소가 아니라 경기장인 본점을 늘리는 것이 맞음.(※사실 본점을 늘리는 것도 논란 가능성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올림픽공원 지점을 신규 개장했음. 올 12월에도 1개 더 추가될 예정임.(의정부 지점)

(노인들이 장외발매소의 주 고객이라고 답변 시, 100원씩 1만원어치)

※ 노인들이 와서 연간 1조원 대 매출이 가능한가.(질책)

◦ 전체 매출액 가운데 장외발매소는 년 평균 72%나 차지. 본장보다 장외발매소가 훨씬 수익이 높으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외발매소를 계속 늘리려 함. 오히려 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에 중독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

※ 지난 10월 25일(수)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경륜·경정관련 회의에서 장외발매소 확충을 중지하고, 인터넷 베팅을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