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 통계청	06. 10 . 18 (수)

국가통계 조정역량강화를 위해 ‘통계예산예비검토제’ 도입검토 필요

-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정기관의 통계법위반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 통계조정인력 13명이 약 600여종의 통계를 조정관리, 06년 현지실태조사는 11종에 그쳐

현행통계법과 현재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통계법 모두 통계청의 통계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통계를 작성하는 공사․공단․협회 등 민간지정기관의 통계법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실제 부과한 사례가 없고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 현황>

비 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합 계	30	12	9	26	28
․중앙행정기관	24	6	7	16	12
․지방자치단체	1	-	-	2	3
․지 정 기 관	5	6	2	8	13

(단위: 건)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인력의 대부분인 91.6%가 통계청과 농림부에 집중되어   있고 전반적인 통계예산과 통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통계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의 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와 같이 분산형통계제도를 갖추고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에서 쏟아내는 통계를   어떻게 잘 조정하고 관리하느냐고 관건이지만 현재는 통계청 통계협력과직원 13명이    600여종의 통계를 조정관리하고 있어 직원들의 성실성과는 별개로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지고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은(재정경제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통계생산 지정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통계청이 ‘국가통계종합조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계예산예비검토제‘와 ’통계행정전산망‘

마련 등 정부기관의 통계법 의무준수를 확보하기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예산예비검토제 :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통계관련 예산을 통제함

으로써 중복조사에 의한 예산이나 인력낭비, 통계작성방법등 조정업무 담당)

아울러 박의원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통계품질진단 (05년12종, 06년 107종)에

대해 국가통계품질진단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실시 후 통계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확인은 해당통계생산부처의 자율의지에 맡기고 있다며 품질진단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공식적인 구속수단을 가지고 체계적인 환류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통계 강화를 위해 ‘지역통계 정보통합DB' 구축 해야

- 국가통계 504종 중 순수한 의미의 지역통계는 7%수준인 35종에 불과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료, 행정자료, 행정통계, 조사통계, 가공통계에

대한‘지역통계 정보통합 DB’구축을 통해 자료공유와 정보제공확대방안 마련해야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중기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의 ‘국가통계현황’에 의하면 우리나    라의 지역통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시․도의 고유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체 통계인력 중 지자체 통계인력은 12.3%에 불과하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5년 이상 통계업무를 담당한 담당자가 51명에 불과 (자료: 통계청, 2006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결과보고서) 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하고 비전문적인 통계조직이 지역통계의 질을 하향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은(재정경제위원회)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역밀착적 발전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체계적인 지역정보 구축을 위한 지역통계의 생산, 가공 및 보급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 504종 중 순수한 의미의 지역통계는 7%수준    인 35종에 불과하다며 지역특화통계 개발과 지역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료,    행정자료, 조사통계 등 '지역통계정보통합DB'를 통한 자료공유와 정보제공확대가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MOU체결(현재 강원도태백시, 경기도 용인시, 대전광역시유성구, 전남 광양시 4개와 체결)을 통해 일방적인 통계청의 통계기법 전수 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거미줄과 같은 행정망을 통계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통계청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영선의원은 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통계자료가 기초가 되어야하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계청 관련 위원이 한명도 없고 각 부처의 부문별 시행계획 중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관련 ‘지역혁신통계 DB구축’ 사업에도 업무 협조가 없음을 지적하고 통계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늘려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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