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 개성공업지구위 경상비 대출 길 터났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21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통해 대북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1년6개월여 동안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음.

1년6개월동안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했는데 금융감독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사후라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이는 재정경제부가 2006년 4월 작성한 문서에서 드러난 것임. 외환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환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으로 보고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송금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은행이 발견하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여 불법으로 확인이 되자 동 규정을 고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했던 것임.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의견을 조회했으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아무 의견도 낸 적이 없다고 함.

본 위원은 금융감독위가 재경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판단함. 비록 외환관리의 주무부서가 한국은행이라고 하지만 금융감독위(원) 외환 불법유출 등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특히, 재정경제부가 보낸 개정안의 규정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3자 특례를 주어 불법송금을 합법송금으로 합법화 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몇 개의 특별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임.

재정경제부는 ▲대북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규정을 어겼더라도 제제규정을 모두 삭제해 제재할 수 없게 했고 특히, ▲규정 13-4조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상경비 대출금 지급은 한은신고 예외거래로 인정하게 했으며 ▲대북투자자들의 투자신고시까지 북한지점을 통한 외국환 지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비록 한국은행 총재신고 후이기는 하지만 북한지점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규정을 만든 것인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바 있음.

이러한 특례규정에 의해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출을 해줘도 한국은행이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외화계좌 4개를 만들려고 우리은행 개성공단에 요청했던 것도 사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경상경비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판단함. 이 규정으로 인해 얼마든지 한은신고 없이 외화가 대출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임.

부칙조항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판단함. 대북투자허가를 받기전이라도 북한과 접촉할 때 북한은행과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임.

이와 같은 규정이 신설된 것을 금융감독위(원)장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이와 관련 통일부의 압력이라고 판단하는데 통일부로부터 압력은 없었는지 그 경과를 밝혀주기 바람.

금감위(원): 民願처리 잘못하면 民怨된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민원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해서 금융감독원이 펴낸 <민원백서>를 꼼꼼하게 읽어 보았음.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원에 대해서 ▲일상민원 ▲고충민원▲금융민원▲기타민원으로 분류해 놓고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그 흐름은 민원접수-->민원 분류배장-->담당자지정-->민원내용검토--> 처리방향 결정 -->결재 -->민원인 통지 의 단계를 밟고 있음.

민원처리방향 결정과정에서는 ▲자율조정 ▲직접처리 ▲이첩처리로 나눠놓고 있음.

문제는 자율조정처리와 이첩처리에 있다고 판단함.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고 판단함.

1.자율조정의 처리방식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민원처리가 금융감독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거나 상담전화 1332번호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 일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점임. 가령 국민은행에 민원이 있어서 금감원에 오거나 전화를 걸었는데 일차적으로 센터에 파견나와 있는 국민은행 직원이 상담에 응한다는 것임.

민원인들은 국민은행 민원을 일차적으로 국민은행 직원과 상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가 되면 제대로 민원처리가 될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임. 이미 민원인들은 해당 금융기관에 이미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상급기관을 찾아 온 것인데 그곳에서 마저도 해당금융기관 직원을 만나야 하는 것임.

본 위원은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보다가 부산에서 온 박모씨의 진정서를 발견할 수 있었음. 이것은 2006년 7월 26일 접수된 것임.

민원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어떤(삭제돼 있어 확인할 수 없음:자료제출시 삭제)민원을 내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기다리라고 해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다렸는데 업무시간이 지났음으로 만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접수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접수처는 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것임.

해당금융기관에서 파견나와 있는 직원들이 자기네 회사의 민원접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함.

2.이첩의 처리방식

이것 뿐 아니라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금감원이 개입하기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음.(민원처리사무세칙 19조)

금감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의 경우 2005년에 3만5천8백79건의 민원이 접수돼 1만4천70건을 해당 금융기관 이첩으로 처리하였음. 39.2%를 이첩으로 처리한 것임.

이첩처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고자 함.

정모씨는 2006년 3월13일 ‘신한카드에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카드에서 본인 모르게 가맹점 등록을 했음을 알고 조사와 처벌을 의뢰했음.

금감원은 3월14일, 신한카드사에 민원서류 회보 이첩하면서 “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민원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음.

신한카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사실상의 고발건을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너희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왔으니 조사,처리하라’고 민원을 이첩한 것임.

당연히 신한카드는 동건의 처리를 미루고 있었고 화가난 정모씨는 검찰에 고발을 했고 해당 신한카드 대리점 사장은 사문서 위조로 형사입건 됐음.

해당 민원인이 검찰에 고발하자 신한카드사는 6월,금감원에 민원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사건이 됐으니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접수 제외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민원목록에서 삭제를 하였음. 법률적 소추로 전환되면 민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금감원의 규정 때문임.

이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민원은 크든 작든 해당금융기관과의 분쟁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 그런데 그것을 금융감독원은 제대로된 판단없이 해당금융기관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본 위원은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자율처리 방식과 이첩처리 방식은 분명히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판단함.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도 판단함.

처음에는 민원을 접수받는 사람이 금감원 직원인 줄 알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 민원을 야기한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될 것이란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임.

3.자체평가에서도 낙제점

소비자보호센터가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자체로 조사한 민원만족도 결과를 보면 ▲2004년 상반기에 서류민원은 51.4점,인터넷민원은 47.5점,▲ 2004년 하반기에 서류민원은 50.4점,인터넷민원은 47.5점▲2005년 상반기에 서류민원 53.9점,인터넷 민원은 54.6점, ▲2005년하반기에 서류민원 57점,인터넷 민원 57,1점 ▲2006년 상반기에 서류민원 56.4점, 인터넷 민원 56.7점을 보이고 있음.

평가점수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50점대면 여전히 낙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임.

본 위원은 민원처리의 건수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해 금감원이 원칙대로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민원 잘못처리하면 원성만 살 수 있다고 판단함. 금융기관간 분쟁과 관련 국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차제에 소비자보호센타를 개편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중립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감위(원):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 필요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이나 휴면예금ㆍ보험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조회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이용건수가 6천 2백21만4천7백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신용정보사가 이용한 건수는 5천3백38만7천8백94건으로 전체의 85.8%를 차지했음.

신용정보회사는 올들어서도 지난 6월말까지 3천4백65만2천4백33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음. 신용카드사들도 지난해 2백92만4천5백10건, 보험사들은 1백38만5천5백15건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했음.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들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용신청해야 하고, 금감위는 이를 심사 후 행자부에 넘기게 됨. 행자부에서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락하게 됨.

본 위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금감위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과 관련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행자부에서도 금감위의 요청을 받은 뒤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자료 조회를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는 지난 1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주민등록 전사자료 이용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의 타당성, 활용목적의 적합성, 자료활용에 따른 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고 표본추출을 통해 신용정보법상 추심위임이 가능한 상사채권인지 여부 등 실질적인 심사도 병행하여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본 위원은 이러한 해명대로 실제 철저한 사전 사후의 감시가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판단함.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같은 해명은 제대로된 해명이 아니었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의 요청에 대한 심사결과표는 A4 용지 2장 짜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금감위는 주로 전산자료 이용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안전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었음.

온통 비용절감을 위해서 전산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전산자료를 이용하면 건당 30원인데 주민등록표를 직접 동사무소에 떼면 3백50원임.

또한 “내부관리규정 및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안전대책에 대한 평가의 전부임.

표본추출을 통해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면 6천2백만여건을 승인하면서 고작 4천건 정도였음.

적은 인원으로 요청하는 수천만건의 적정성을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담당자의 솔직한 해명이라고 판단함.

언론보도를 왕왕 보면 여전히 수 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돈을 받고 거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등록정보 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물론 문제이고 조회된 자료들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 현재 사후감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금감위원장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사전 사후심사에 대해 제대로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특히 “신용정보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 1년에 한 두 차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하던 것이 최근에는 1년에 서너 차례씩 조회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 금감위 관계자의 해명에서 볼 수 있듯 자료유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지난 2005년 국감시에서 신용정보회사들이 정규직원과 아웃소싱 채권추심원을 고용하여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관계의 위임계약 채권추심원은 불법(신용정보법 4조1항에선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금감위에서 승인받은 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임으로 이들과 관리상 계약을 맺은 신용정보회사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당시 위원장 답변에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동 위임계약 채권추심원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동법이 개정됐지만 동 개정안에서도 위임계약 채권추심원을 합법화 하지 못했음. 반대가 많았기 때문임. 결국 현재 약 1만3천여명의 위임계약 채권추심원이 불법상태에서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금감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임계약 채권추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쉽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언제까지 불법채권 추심을 방치할 것인지 묻고자 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들이 금감위를 통해 손쉽게 얻은 전산자료로 고용된 위임계약 채권추심원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함.

이 과정에서 무차별 주민등록전산자료가 이용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자료요구

신용정보회사를 위시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발한 내역이 있으면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

금감위: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과 참고인으로 나오신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장께 묻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자동차 보험 경영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자동차 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하여 운영했고 8월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상시화 기능 강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등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의 유형 명시 및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현재 <자동차 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종합대책>이 마련됐는지 금감위(원)장은 밝혀주기 바람. <특별대책단>은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실제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지난 2002년 5757건(411억원)에서 2003년 9315건(606억원), 2004년 1만6513건(1209억원), 2005년 2만3607건(1802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음. 올 상반기 적발 건수만도 1만2193건, 975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추세이며 점차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음.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손해율이 취약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음.

민영보험과 공보험, 공제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감원 보험조사실의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 조항과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보험금의 부정한 수령을 위한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음.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감독위에 보낸 <자동차 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 기본계획(안) 검토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음.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적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혹시 이 같은 지적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 답변 바람.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보험이 현황 문제점으로

첫째,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임.

교통사고 입원율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3.9%인데 반하여 일본은 9.1%로 8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입원시 무조건 5-1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험상품 판매로 인해 일반인에게도 보험범죄 욕구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임.

둘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임.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없고 입원일수가 길수록 보상금이 많아지는 구조라는 것임. 또한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은 급여기준이 있으나 자보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이 부재한 상태라는 것임.

셋째,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상의 문제점으로 진료비 합의에 의한 무심사 처리가 문제라는 것임.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합의하면 심사없이 종결처리돼 합의조정을 전제로 한 과잉청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상품설계와,전문화된 진료비 심사 등 자동차 보험제도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자동차 보험의 적자 구조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방법으로 진료비 심사 일원화를 제안하고 있음.

독일,일본,영국 등은 건강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험자와 운영방식은 대부분 분리돼 있으나 진료비 심사와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대체로 일원화하고 있어 부당청구 및 기왕증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즉, 의료기관은 자동차 환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청구하고 건강보험이 심사하여 지급한 다음, 건강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정산하는 방식임.

본 위원은 자동차 보험회사의 정상화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안하는 진료비 심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의미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함.

건강보험과 일원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연합으로 진료비 심사를 하는 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또한 보험사기는 피해자 뿐 아니라 사실상 의료기관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고인으로 나오신  안공혁 협회장께 묻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손해보험 업계 만성적자의 원인으로 ▲ 과당경쟁 ▲잘못된 보험료체계 ▲보험사기를 3대 원인으로 들고 있음.

소비자 확보를 위한 경쟁 시대에 과당경쟁이 손보사 부실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일차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협회와 금감위(원)이 방조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함. 또한  만연한 보험사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함. 보험사기 대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제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자동차 보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은 동의함. 그런데 문제는 누적적자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데 있다고 판단함. 만연한 보험사기와 모럴 해저드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함.

금감위: 분담금으로 국내외 학술연수 보내야 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원장께 묻겠습니다.

금융현장을 감독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학문을 배우는 것은 필요하고 그 배움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이기 때문임.

본 위원은 금융감독원의 최근 3년간 국내외 학술연수 선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은 바 있음.

연도	국내 석사과정	국내 연구과정	해외 석사과정	해외 연수과정
2003년	12	9	15	7
2004년	12	7	16	8
2005년	12	5	14	15
계	36	21	45	30

<금융감독원 직원 국내외 연수현황><단위:명>

금융감독원의 국내외 학술연수는 연수세칙 제27조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 감독원 업무 수행에 긴요한 학위취득이나 전문 지식 및 이론을 습득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이들 대상자는 파견발령 형식으로 연수에 나서고 있어 국내의 경우, 기본 봉급외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에는 기본 봉급외에 체제비,학비,연구보조지 등을 지원하고 있음.

본 위원은 국외 석사과정 연수자의 전공을 살펴보았음. 지난 3년동안 45명이 연수를 나갔는데 MBA 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가 32명으로 71%에 달하고 있음. MBA 과정은 연수세칙에 명시하고 있는 감독원 업무발전에 긴요한 학술분야 학위취득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금감원은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이 내는 각종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2005년도 예산만 1천8백79억원으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분담금 받아서 직원들 MBA 과정 마치라고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의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사  사회공헌 저조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은 최근 들어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선진금융제도와 외국의 기부문화가 많이 도입되었으리라 생각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3개년 동안 사회공헌활동관련 지출을 한 금융회사는 10%가 안 되는 전체 833개 중 총 72개사임.

이 가운데 3개년 동안 1,000억 원 이상 지출한 곳은 삼성생명과 신한은행 단 2곳뿐이며, 100억 원 이상 지출한 곳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10곳밖에 되지 않음.

100억 이상 지출한 외국금융사는 한국씨티은행 단 1곳뿐으로 지출한 금액은 전체 금융사 최고인 삼성생명의 1천5백13억 6천6백만 원의 15.6%밖에 되지 않는 2백36억 3천1백만 원임. 또한, 전체적으로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금액이 모두 감소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했던 삼성, 교보, 대한생명은 2004년을 기점으로 점유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계의 시장 점유율은 2003년 13.1%, 2004년 15.6%, 2005년 17.3%로 올해는 20%에 육박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차손익은 2003년 2,778억 원에서 지난해 5,493억 원으로 2년 동안 무려 97.7%가 증가 되었음. 그렇지만, SC 제일은행 87억 4천5백만 원, ING 생명 7억 3천4백만 원, 도이치증권 5천7백만 원, 메리츠화재 14억 7천만 원, 푸르덴셜투자증권 1억 5천7백만 원, 메리츠증권 4천5백만 원 등 외국계 금융사의 사회공헌은 매우 적음. 영업이익은 한국에서 벌어들이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가져가는 외국계 금융사들은 영업이익의 원천인 한국 내 사회공헌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공헌에 힘써야 할 것임.

기업이 문화 및 사회의 여러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은 좋은 일을 하고 만족하는 것 외에 어떠한 구체적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 없이 수행되는 활동을 말함. 오늘날 기업들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의미 외에 브랜드와 기업,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적인 마케팅활동으로까지 연결하고 있음.

금융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을 견인해 내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금감위가 만들어야 한다고 판담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