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철국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을)	2006. 10. 25. (수)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중앙회》

◇ 개성공단 사업, 계속돼야 한다 !!!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강화해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1. 벤처투자조합 지원 손실에 대한 대책 필요 !!!
- 2005년부터 손실 발생
- 운영 중인 118개 투자조합도 부실 우려

2.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05~06. 7 연구비 유용 32건 42억원 !!!
- 적발되도 송방망이 제재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지원자격 완화, 지원횟수 제한 필요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행정공백을 틈타 불법 운행되는 승강기
- “1만1,691대”, 관리감독 강화방안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10시)

개성공단 사업, 계속돼야 한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강화해야 한다 !!!

본위원이 지난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시에도 강조했듯이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와 희망을 주는 사업이므로 경제 외적인 요인에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 개성공단 효과

개성공단의 평당 분양가는 14만 9천원으로 수도권 공단의 5분의 1이고, 근로자 임금은 월 57불로 남한 근로자의 3%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요금을 적용하고, 휘발유․경유․LPG는 면세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시범단지에서 15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남한에서와 비교할 때 비용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 원산지 인정

현재 시범단지 2만 8천평에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 금년 7월에 15개 업체의 생산액은 551만불, 수출액은 218만불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의지가 강해서 벌써 생산성이 남한 근로자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향후 생산과 수출 증대 전망은 어떠한가? 현재 수출에 애로는 없는가?

지금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대미수출 미국 뿐 아니라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일본이나 EU 등지로의 수출 길도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미국측 입장은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개성공단 수입이 북한의 체제유지비, 핵개발비로 유용되고 있으므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임금 직불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기협 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측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 분양 무기연기는 곤란

본단지 1단계(100만평) 1차 5만평은 지난해 24개 업체에 분양되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설계 중이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실시하려던 2차분양(24만평)은 미사일 발사 때문에 연기되었고 이달 중에 실시하려다가 핵실험으로 인해 또다시 연기되었다.

지난 5월말에 중앙회가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전국 5개도시에서 개최한 개성공단 분양 설명회에 90여명의 기업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앙회가 파악하고 있는 입주희망기업은 몇 개쯤 되는가?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와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미국도 개성공단 사업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2차분양이 기약 없이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연내에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라.

○ 중기협 중앙회 역할 강화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앙회가 개성공단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아파트형공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회의 고유사업은 없다. 맞는가?

중앙회는 지난해 8월에 개성공단 2단계 개발부지 내에 10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기로 현대아산과 합의하고, 10월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전용공단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용공단 조성문제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은 어떠하고,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지난 2월에 토지공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토지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분양 업무 중 입주기업 신청과 접수 및 추천, 분양설명회 업무를 중앙회가 수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세부 추진방안과 업무수행 범위가 결정되었는가?

향후 2단계 사업시에는 중앙회가 직접 고유사업 또는 전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라.

○ 정부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본 위원이 개성공단 입주(예정)업체 3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입지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노사․금융․행정절차․물류 등의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7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들의 애로사항 중 미국관련 사항(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문제, 전략물자 통제로 인한 기계설비 반출제한)과 북한 관련 사항(근로자 인사권 확보 어려움, 임금 간접 지불에 따른 근로자 관리 어려움, 기업이 원하는 인력 확보 어려움, 휴일 통행 제한 문제 등)을 제외한 국내 관련 사항은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약정액(50억원 한도)의 0.53%인 손실보조수수료를 경감 내지는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현재 개성공단내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50%, 30%로 되어 있어 입주기업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담보인정비율을 건물 70%, 기계장치 50% 정도로 상향해 주어야 한다.

셋째, 남북협력기금 대출 차주가 개성공단 법인이 아닌 남측 본사로 되어 있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출 차주를 남측 본사에서 개성공단내 현지 법인으로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다.

넷째, 개성공단 생산품의 40% 정도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입주기업들이 판로에 애로가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제도, 조달청의 조달물자 공급 등을 통한 판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10시)

벤처투자조합 지원 손실에 대한 대책 필요 !!!

- 2005년부터 손실 발생

- 운영 중인 118개 투자조합도 부실우려

정부는 지난 97년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대대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국가외환위기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벤처기업 수는 1998년 8,700여개에서 지난해 9,70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수출은 2001년 55억 달러에서 지난해 103억 달러로 87% 늘어나는 등 많은 발전을 했다.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벤처기업 수 (개)	2,042	4,934	8,798	11,392	8,778	7,702	7,967	9,732
벤처기업수출액(백만달러)				5,553	5,961	7,078	9,017	10,324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다 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각종 벤처 게이트는 물론이고 코스닥 시장의 이상 과열현상이 일어난 소위 벤처버블기에 벤처캐피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여기에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이 몰리면서 ‘묻지 마 투자’등 결국 자질이 떨어지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피해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해산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실적이 좋지 않아 지난해부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중진공은 그간 262개 창업투자조합에 8,29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에서 올해 9월까지 144개 조합이 해산을 완료하였다.

문제는 지난 2004년까지는 원금이상 회수가 되었는데 벤처버블기에 결성된 조합들이 본격적으로 해산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도에는 17개 조합이 해산했는데 중진공은 출자액 (347억원) 보다 14억원이 적은 333억원을 회수했다. 금년에는 9월 현재 38개 조합이 해산했는데, 중진공은 1,080억원 출자에 회수액 976억원으로 수익률이 △9.6%를 기록했다.

<중산기금출자 창업투자조합 해산조합 현황(’06.09.30현재)

(단위 : 개, 억원)

해산연도	조합해산 내역					회수금 (B)	총수익률 (B/A)
	조합수(총결성액)				출자액(A)
‘94～’01	47	(2,816)			542	902	66.4
‘02	16	(1,064)			327	467	42.8
‘03	8	( 630)			183	197	7.7
‘04	18	(1,465)			368	422	14.7
소계	89	(5,975)			1,420	1,988	40.0
‘05	17	(1,189)			347	333	△4.0
‘06.9	38	(3,116)			1,080	976	△9.6
계	144	(10,280)			2,847	3,297	15.8

현재 공단이 출자 중인 118개 창업투자조합도 손실이 예상되는데 그 손실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06.09말 기준 운영중 창업투자조합 118개, 출자원금 4,667억원

한편 정부의 벤처활성화대책 일환으로 벤처투자 정책자금을 기존 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1조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을 통한 벤처캐피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05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4.7.7)”
및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24)에 따라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통한 간접출자 지원 체계로 전환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모태펀드를 관리토록 하고, 중진공은 연차별로 막대한 기금을 동 모태조합에 출자토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모태조합 성격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목적으로 출자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태조합의 손실 발생 또한 예상된다.

특히, 30년간 1조원 출자재원이 Revolving 방식으로 운용되어 시중 금융시장의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한다면 모태조합의 손실이 추가적인 범 국가적 ‘투자 부실’, ‘투자시장 위축’으로 반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태펀드 부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견해와 대책은?

중소기업진흥공단(10시)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 !!!

대일 무역수지 적자 고착화는 국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0월 9일 원․엔 환율(797원/100엔)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00원대로 떨어졌고, 현재(24일 기준 803원)까지 800원대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엔저로 인해 가뜩이나 심한 대일 무역역조가 더욱 악화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대일 수입의존도는 1974년 13.6%에서 2005년 6.2%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1973년 4.9억달러에서 2005년 243.8억달러로 급증했다. 올해 3분기(1~9월) 적자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억9,200만불(4%) 증가한 189억 6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 ’06년 1~9월 무역수지 현황

- 전체 89억6,200만불(전년비 △46%), 대선진국 △80억1,100만불

〔대일 무역 역조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3	‘04	‘05	‘06.9	합계
수 입(A)	36,313	46,144	48,403	38,559	169,419
수 출(B)	17,276	21,701	24,027	19,653	82,657
역조(A-B)	19,037	24,443	24,376	18,906	86,762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은

첫째,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경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여전한 기술격차로 인해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미흡한 점

셋째,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들에게 뒤지고 있는 점

넷째, 일본의 비무역 장벽, 즉 환경, 표준, 안전 등에 관한 규제나 복잡한 유통구조 등의 비무역장벽으로 인해 일본시장 공략에 난점이 많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중진공은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 전문가를 초빙해 이들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해 주는 ‘외국인전문가 방한지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9월말까지 총 190건의 방한지도 실적 중 68%인 130건이 일본 전문가에 의한 지도였다.

이들에 의한 컨설팅 및 기술지도 효과는 어떠한가?

계량화된 사후관리 지표가 있는가?(없음)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만들어 사업을 관리해야 기술지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견해와 대책은?

또한 패쇄적이고 복잡한 일본 특유의 유통구조를 공략하기 위해 일본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민간해외지원센터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일본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3개 기관을 민간센터로 지정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기관들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그리고 도쿄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마케팅 및 법률․회계 분야의 컨설팅, 종합물류지원, 수출거점 사무공간 및 행정지원 등 현지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8개국 13개소의 수출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립 이래 금년 9월까지 총 8억3천7백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매출증가율은 2005년도에는 무려 61.2% 증가했고, 수출대상국가도 평균 8.5국가에서 15.2국가로 7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운영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쿄 수출인큐베이터의 수출실적은 2천8백만불로서 전체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쿄 수출인큐베이터의 개소시기가 2004년도로 늦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개소한 LA의 5천5백만불, 광저우의 4천1백만불에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도쿄 수출인큐베이터의 수출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늘어가는 대일무역역조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사장,

도쿄 수출인큐베이터의 수출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도쿄 인큐베이터의 입주규모는 13실로서 LA의 23실, 뉴욕의 20실, 베이징의 18실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에는 뉴욕 등 4개소, 중국에는 베이징 등 3개소가 개소해 있는 것에 비해 일본에는 도쿄 1개소만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산업기술평가원(3시)

‘05~06.7 연구비 유용 32건 42억원 !!!

적발되도 솜방망이 제제

산업기술평가원은 연 2조원에 달하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가지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돈이 국민 혈세이기에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대, 전북대, 강원대, 한림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서울대 오모 교수, 조모 교수 등의 연구비 횡령건은 유령업체 허위계산서 발행으로 16억원으로 횡령하고 참여 대학원생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용을 부풀려 1억9천만원을 횡령했고,

전북대 두재균 총장 등 33명의 연구비 횡령건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으로 연구비 15억원을 횡령한 것이고

강원대 및 한림대 일부 교수들의 횡령건은 허위영수증 청구, 과다한 재료비 청구 등으로 연구비 2천8백만원을 부당집행한 건이다.

본 위원이 ′05년~′06년 7월말까지 산업기술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연구개발비 유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2005년도의 경우 기술개발사업 분야에서 11건, 22억 5,385만원의 유용 사실을 밝혀내 2건에서 1억 4,460만원을 환수했다. 기반조성사업 분야에서는 2건 4,800만원의 유용사실을 밝혀내 전액 환수했다.

2006년도는 7월말 현재 기술개발 분야에서 17건, 15억여원의 유용 사실을 밝혀내 6건에서 4천9백만원을 환수했다. 기반조성사업 분야에서 2건 1억 9천만원의 유용사실을 밝혀내 1억 7천여만원을 환수했다.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확인된 유용사건은 총 32건에 42억원에 달한다.

원장, 지난해 연구비 유용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해지자 원장은 “철저한 관리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도 계속하여 유용과 횡령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

평가원은 다음달부터 은행과 연계하여 ‘실시간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기관이 은행으로부터 연구비를 인출해 갈 때마다 평가원에 자동으로 알려주어 평가원이 실시간으로 연구비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만으로 연구비 유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령업체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인건비 횡령, 기자재 구입가격 부풀리기처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발생하는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실사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의심이 가는 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보다 엄격한 잣대로 연구비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지원대상 심사시 ‘윤리성 평가’ 항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현장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년 단위로 실시하는 중간심사 주기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연구비 유용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솜방망이 제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연구비 유용에 대한 제재는 1년 또는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뿐이다.

원장,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 해 간 자들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연구비를 유용한 자들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어떠한 종류의 정부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수금회수도 현재 폐업 및 부도시 상환면제를 해주고 있는 데, 유용금액 100% 환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

산업기술평가원(3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지원자격 완화, 지원횟수 제한 필요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및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다.

본 위원이 2000~2004년 기간 중에 지원해 준 업체 중에서 계속 진행 중인 19개 업체를 제외한 7,849개 업체의 성공실패 현황을 분석해 보니 92.4%인 7,254개 업체가 기술개발에 성공했고, 7.6%인 590개 업체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원업체 성공실패현황

(단위 : 개, %)

지원년도	지원업체	수행중 중단등	완료업체	성공업체	실패업체	진행 업체
2000	1,013	26	987	949	38	-
2001	1,301	33	1,268	1,225	43	-
2002	1,566	89	1,477	1,414	63	-
2003	1,676	78	1,598	1,551	47	-
2004	2,312	60	2,233	2,115	113	19
합계	7,868	286	7,563	7,254	304

기술개발 성공률 92%는 대단히 훌륭한 실적이다.

개발기술이 제품판매로 연결된 사업화율을 보니 현재 44.7%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미사업화된 기술 중에서 3/4 이상이 생산단계에 있어 향후 1~2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발기술 중 90%이상이 사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상당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산업기술평가원은 사업화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에 사업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이라는 ‘인증서’가 있는 기업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벤처나 이노비즈 기업은 중진공, 기보, 신보 등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시에도 상당한 우대를 받고 각종 세금도 면제 내지는 감면받는 등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기업들에게만 1,596억원(‘06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인증서’가 없더라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 지원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원자격 강화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신청업체가 2005년도 6,878개 업체에서 2006년도에는 4,452개 업체로 무려 2,400개 업체나 감소했다.

따라서 지원 장벽을 낮춰서 ‘인증서’가 없는 기업도 기술개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벤처나 이노비즈 기업은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97년 이후 지원업체 현황을 분석해 보니 1회 지원7,087업체, 2회 지원 1,695업체, 3회 지원 406개, 4회 지원 121개, 5회이상 18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수가 전체의 6%에 달한다.

특정기업에게 이처럼 계속하여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기평도 중복지원 문제를 인식하고 금년부터 5회이상 업체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본 위원은 2회까지만 지원해 주고 3회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기업들에게 정부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승강기안전관리원(3시)

행정공백을 틈타 불법 운행되는 승강기

“1만1,691대”, 관리․감독 강화방안 필요!!

′05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승강기는 약32만대 이다. 이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3,442대이고, 유효기간(1년)이 초과한 승강기는 8,249대이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행금지된 승강기 1만1,691대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본 위원이 승강기 검사와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니,

우선 한국승강기 관리원을 비롯한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센터, 한국기계연구원)이 승강기 소유권(관리권)을 가진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필증을 발부해 주고, 이상이 있으면 불합격 판정 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주고 있다.

통보받은 지자체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원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맞나? (업무현황 3쪽)

그런데 승강기 검사는 관리원이 하면서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이유가 뭔가?

지자체의 승강기 사후관리․감독업무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운행금지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검사기관이 승강기 유효기간 초과 사실을 5일 이내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즉각 해당승강기에 대해 운행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작년 한 해만 8,249대가 유효기간을 초과한 채 운행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법집행 여부를 감독하기 어렵다.

운행금지 명령 통보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가 승강기 관리 업무를 건축과나 지역경제과 직원이 하고 있는데, 자신의 고유업무가 아닌 승강기 감독업무를 덤으로 하고 있어 성실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승강기의 사고율이 정상적인 승강기의 28.6배에 달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장  본 위원이 산자부에 승강기 불법운행 문제의 해결방안을 질의했더니 “지자체에 성실관리․ 감독을 촉구, 인력이 부족하면 검사기관을 활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안일한 답변이 왔다.

기술표준원장

올 1월 6일 충북의 한 회사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 운반작업을 하던 직원이 카가 갑자기 추락해 2층 승강장 바닥과 카 천정사이에 가슴부위가 끼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이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다.

따라서 산자부가 관리하다 2002년 이후 지자체로 이양한 사후관리 업무를 지자체와 협의해 산자부가 되찾아 와야 한다.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라)

또한 한국승강기 관리원을 비롯한 검사기관에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

원장, 산자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연말까지 보고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