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철국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을)	2006. 10. 27. (금)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원전 추가 건설 필요하다!!!

◇ 미국의 GNEP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전 수출 길 막혀!!!

◇ 원전 계속 운전, 철저한 준비 필요

◇ 사용후연료 처분방안 시급히 확정해야

원전 추가 건설 필요하다!!!

200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고유가시대,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돌입했다.

경제성과 안정성, 환경성을 기준으로 국가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본 위원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모든 발전형태를 대상으로 경제성과 안정성, 환경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첫째, 2005년도 판매단가를 살펴보니 원전이 석탄의 90%, LNG복합의 45%, 태양광의 5.5%로서 제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도 발전원별 판매단가

원전 39.41원/kWh, 석탄 43.68, LNG복합 86.29, 태양광 716.40

둘째, 발전원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니 화력발전은 60%가 넘지만 원자력은 17%정도여서 가격 변동의 영향이 적고 매장량이 풍부하여 연료공급 안정성이 제일 높다.

일부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연료를 살 필요조차 없으니까 안정성이 제일 높다는 주장을 하지만 태양이 비추거나 바람이 불 때만 발전하기에, 즉 연료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불안정한 발전원이다. 동의하는가?

셋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감안할 경우 원자력의 경제성은 더욱 좋아지게 된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1kWh의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발전 278g, 석유발전 215g, LNG발전 157g, 태양광 76g, 풍력 16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원전의 배출량은 5.7g에 불과하다. 환경을 위해 보급해야 한다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이다.

EU의 CO2 배출권거래가격 20유로/톤CO2 감안시 원전운영에 따라 연간 약 26억불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맞는가?

결국 원전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발전형태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좋고, 안정성이 높고, 환경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확대 개발해야만 한다. 동의하는가?

정부의 장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 중인 8기 이외에 140만kW급 신규원전을 8기 정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한수원이 확보하고 있는 원전부지를 분석해 보니 신고리 지역에 2기, 신울진 지역에 2기 등 4기 밖에 건설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맞는가?

따라서 한수원은 추가 4기에 필요한 신규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원전의 입지조건은 송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부하밀집지역에 인접해야 하고, 사업허가 ․ 부지확보 ․ 발전설비 건설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신규부지 선정시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경험을 거울삼아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원전은 기획부터 완공시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선정 작업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자칫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준비해 나가기 바란다.

산업자원부, 누가 나와 계십니까?

원전 추가건설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미국은 2005년 개정 에너지법(The Energy Policy Act of 2005)을 통해 신규건설하는 6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건설비용의 80%까지 정부가 보증지원하고, 생산전력에 대해 8년간 kWh당 1.8센트의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는 풍력과 동일한 지원조건이다. 그 외에 수소생산 원자로 건설비 12.5억$ 지원, 신형원전연료 개발비 지원, 발전소 해체비용 중 기금 충당분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원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했다. 알고 있는가?

금년 5월에 발표된 일본의 ‘신국가에너지전략’에서도 ‘원전 비중의 확대’가 핵심 과제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JAIF(일본원자력산업회)가 발표한 ‘2050년 원자력 비전과 로드맵’에서 일본의 원전 발전점유율이 현재의 2배 수준인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세계 12개국에서 31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다수 국가에서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밀려 뒷방 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

원전에 대한 지원은커녕 기금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개발세 등의 명목으로 원전 1기당 매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전은 현재 이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경제성과 안정성, 환경성이 가장 좋은 발전원이다. 고유가시대,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더욱 적합한 에너지다.

산업자원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전 추가건설과 원전 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 바란다.

견해와 대책은?

미국의 GNEP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전 수출 길 막혀 !!

최근 들어 세계 주요 국가는 에너지정책의 중심을 에너지 효율향상과 원자력으로 변경하는 추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존의 원자력 축소 또는 폐지정책을 바꿔 지금은 원자력의 유지 내지 확대로 정책을 수정했다.

그 결과 지난 7월에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의 대안으로 원자력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중국, 인도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가들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의 호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2006년 2월에 미국 에너지청이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개국만 핵 공급국에 포함시키는 “세계원자력파트너쉽”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06.02.06)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5월에 미의회에 제출했다.

GENP는 ①농축 재처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적정한 가격의 원자력발전용 연료를 임대 공급해 주는 방안

② 사용 후 핵연료를 회수해 대신 처리해주는 방안

③ 소규모 원자력발전을 원하는 나라에는 10~15년간 연료교체가 필요 없는 원자로를 임대해 준 뒤 나중에 원자로를 통째로 회수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미국의 구상대로 GNEP정책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는 공급자가 아니고 이용자 그룹에 속하게 된다.

원전수출을 생각하면 난감해진다.

예를 들어 동남아 어느 나라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한국이 입찰에 나섰다고 하자.

공급국에서는 원자로와 핵연료를 일괄 제시할 수 있지만, 한국은 원자로는 공급할 수 있으나 연료는 따로 알아서 구입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구매자는 당연히 일괄 제시하는 공급국의 발전소를 택할 것이다.

원자력기술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장, 연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

세계 6위의 원전 운영국가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운영 노하우와 최고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세계 수준의 핵연료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책 때문에 해외 수출길이 봉쇄되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누가 나와 계십니까?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나라도 핵 공급국에 포함되게 하거나 미국의 GNEP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미FTA 협상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 견해와 대책은?

원전 계속 운전, 철저한 준비 필요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07년 6월이면 설계수명 30년이 끝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먼저, 설계수명에 대해 묻겠다.

본 위원이 세계 각국의 원전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해보니, 미국 Trojan, San Onofe 1 발전소의 경우 설계수명 이전에 운전을 중지했다. 반면에 영국은 설계수명이 25년이었던 Caldar Hall 및 Chapelcross 등의 발전소를 40년 넘게 운전하였다. 설계수명이전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는 것이고, 설계수명을 넘겼더라도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결국 ‘설계수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원전의 운전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한가?

한수원은 ′93년부터 고리1호기에 대한 수명관리 연구를 수행하여 2006년 5월에 계속운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에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현재 심사 중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의 ‘원전수명관리연구’(′93~′03년) 보고를 보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50년간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2028년까지 수명을 연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에서 “제 식구끼리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원자력발전회사와 무관한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사․평가가 가능한가? 선진국은 어떤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가?

향후 과학기술부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미국은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의 ‘운영허가갱신규정(LR; License Renewal)’에 따라 고리1호기와 유사한 원전의 운전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44기가 승인됐고 10기가 심사 중이다.

유럽과 일본은 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정성평가’제도를 통해 원전의 안전을 확인한 후 30년이상 계속 운전하고 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장기운전에 따른 기계설비의 피로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1년 1월에 원자력법에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9월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의 계속운전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의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하여 미국의 ‘운영허가갱신규정’까지 도입하여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 맞는가?

일부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하지만  본의원은 원전 안전문제만큼은 단 0.001%라도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을 잘 홍보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견해와 대책은?

사용후연료 처분방안 시급히 확정해야

월성은 월평균 300톤 정도의 사용후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후연료 보관소 저장용량이 4,960톤이고 어제

(10.26) 기준으로 저장량은 4,662톤으로 여유용량이 300톤에 불과하다. 현재 공사 중인 임시저장고가 11월 15일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겨우 포화상태를 면하여 임시저장고에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맞는가?

왜 이렇게 촉박하게 대처하는가?

사용후연료가 아무데나 저장할 수 없는 특수한 폐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리미리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수원은 2004년 12월 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6년까지 원전 부지내에 저장능력을 확장하여 보관할 방침이다.

월성의 경우 임시저장시설 외에 2016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조밀식 저장설비 공사를 위해 단지내 1만 6,529㎡의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경주시의회와 환경단체에서 저장시설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황과 대책은?

고리, 울진, 영광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관계기관 및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라.

그런데 현재는 사용후 연료를 2016년까지만 원전 단지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201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없다. 어차피 단지내 보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원전운영국 31개국 중 11개국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확정하고, 나머지 20개국은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핀란드 등 6개국이며, 재처리를 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다.

한국, 벨기에, 스위스, 인도 등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으며, 원전부지 내부 또는 외부에 임시적인 중간저장시설 형태로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영구처분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없지만, 미국은 2010년 가동목표로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추진중이고, 핀란드는 2020년 목표로 이미 처분장 부지를 확정했고,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은 2020년 운영을 목표하고 있고, 일본(운영목표 2030~2040년)과 캐나다(2025년)도 각각 2000년과 2002년 관련법 제정을 마쳤다.

사용후연료를 핵반응으로 소각시켜 중·저준위 폐기물로  바꾸는 핵변환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든지, 별도의 저장시설을 확보하든지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되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 나가기 바란다.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