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1. 암검진 사업 오진율 높아 사업 신뢰 의심 (정화원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5대암 조기검진사업의 경우 오진율, 검진기관, 검진기관 의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검진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성, 검진의 질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고 매년 양적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의심이 됨

나. 주요성과

○ 암검진기관에서 암환자로 판정한 사람 중 상당수가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위양성율)되고 있고 또한 정상 판정자 중에서 암환자로 발생하는 비율(위음성율) 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2003년, 2004년도 암판정자를 0.06%로 발표하였지만 실제로는 73%만이 암환자로 실제0.04%에 불과하고

- 암검진 사업을 통해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 중 2003년도는 0.11%에 해당하는 1940명, 2004년도는 0.1%에 해당하는 268명이 1-2년 이내에 암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됨

○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이용

- 검진 실적 1-30위까지가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산하 의료괴관에서독점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수익사업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단체에 의해 사업이 좌지우지 되고 있음

○ 간암, 대장암, 유방암등 전문성이 요하는 암검진을 해당 전문의가 아닌 이비인후과나 산부인과 등 의사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다. 후속조치

○ 암관리법 개정

- 암 종별 전문의가 검진할 수 있도록 대책 강화

○ 암검진 질관리 방안 강구하여 시행령 반영

2. 시중 유통 일부 한약재에서 인체 유해성분 과다 검출

- 함량 기준 마련 시급 (정화원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한약재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은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현실임.

○ 또한 한약에 대한 법적 기준 미흡으로 인해 일부 한의원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고가의 약을 처방하고 있었으며 이들 처방약의 경우 독성 성분이 다량 검출되어 개선이 시급한 현실임.

나. 주요성과

○ 경동시장과 일부한의원에서 인체에 유해성이 강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유통이 되도록 한 주사 등 광물성생약이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통제없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었고 유통이 금지된 불법 한약재도 유통되고 있었음- 의원실 실태조사 확인

○ 또한 광물성 생약이 포함된 한약의 경우 함량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부작용 인체에 위험한 수준까지 검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수입한약재 관리도 엉망

- 수입검사시 정상판정받은 한약재를 수거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이상 검출됨.

다. 후속조치

○ 식약청 고시 개정

- 광물성 생약에 대한 기준 마련

○ 한의원별 실태조사를 해 동일성분, 동일 효과 약에 대해서는 가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3. 먹는 물 안전 대책 촉구

- 세균 감염 심각한 냉온수기 사각지대 방치 (정화원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무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먹는샘물을 이용한 냉온수기의 경우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

○ 현행법상 냉온수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환경부나 복지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나. 주요성과

○ 의원실에서 고속터미널, 백화점,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물에 대해 세균 감염 실태 조사 실시

- 기준치의 25배에서 35배 까지 검출

○ 특히 꼭지의 경우 세균 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였고 기계의 오염 정도에 따라 배출되는 물도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생수를 이용한 냉온수기는 관리규정도 없어 환경부는 복지부로 복지부는 환경부로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어 사각지대로 방치

다. 후속조치

○ 먹는물 관리법 개정

- 관리지침 마련 및 배출수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4. 판매금지 의약품 대북지원 실태 (정화원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대한 적십자사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해 지원하고 있는 대북 의약품 지원사업에 국내에서 판매금지 처분받은 의약품이 지원되고 있었고 기증 제약업체는 소득공제를 받아 재고 처리 위한 기증임을 확인함

○ 이것은 적십자사의 검수 지침 전혀 없어 발생하는 문제로 차후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나. 주요성과

○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 중 00제약의 에소바츄어블정(위산과다, 속쓰림) 7천여만원  지원됨

○ 적십자사는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기탁만 받아 전달만 할 뿐 검수나 검사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적십자사가 00제약사의 의약품을 재고처리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됨

○ 대북 지원된 의약품 중에는 PPA(뇌졸증유발)감기약인 판코시럽도 포함됨.

다. 후속조치

○ 적십자사의 업무 지침 개정

- 검수기능 강화

5. 사회복지사 임금실태 (정화원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2006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본급 자료’를 통해 종사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기본급상 호봉간 상승액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임.

나. 주요성과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처음 입사한 경우의 기본급과 9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대비한 결과 97.2%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10년간 근무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84%의 격차를 보였고, 15년 근무의 경우에는 67%로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종사자와 공무원간의 기본급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 여기에 승진과 직급간 호봉을 대비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근무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승진하여 사무국장으로 받       는 기본급은 1,005,000원인데 비해 10년차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승진하여       받는 기본급이 1,551,800원으로 기본급에서만 501,80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       다(공무원 대비 64.8%에 불과). 결국, 제수당이 기본급에 따라 산출되는 것       을 감안하면 경력이 쌓일수록 공무원 대비 종사자의 연봉은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 - 근무년수에 따른 임금격차 발생은 호봉당 기본급의 임금 상승분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즉, 시설종사자의 기본급은 약 2만6천원 꼴로 인상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5만원 꼴로 증가되고 있었고, 종사자의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가 적고, 상위 직급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공무원 급여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이다.

다. 후속조치

○ 임금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

- 지자체반영 여부 확인 강화

6. 유아에게 치명적인 화학물질 함유 모기약

식약청 허가 시중 대량 유통 (정화원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DEET(디트)란? 유아에게 사용을 금기시키는 화학물질임.

○ 식약청음 2002년 5월 24일 (주)국보사이언스의 디트성분이 함유 된 유아용모기퇴치스프레이 베이비가드를 허가함.

○ 허가시점부터 2006년 8월까지 87,925병이 유아를 대상으로 판매가됨.

나. 주요성과

○ 의약외품의 허가시 실제로 포장용기나 포장용지에 삽입될 문구를 미리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적

○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가드에 대하여 전면 판매금지 조치

다. 후속조치

○ 식약청 고시 개정

7.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 질병관리본부에서

혼합 감염성 폐기물 무단 배출 (정화원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 질병관리본부에서 동물실험용 톱밥, 각종 주사기, 와이-백, 유독성 화학물질, 각종 동물실험도구 혼합 감염성 폐기물 무단 배출하고 있었음.

나. 주요성과

○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감염성 폐기물을 버리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관련 담당자 엄중 경고조치 및 관리 감독 강화

다. 주요성과

○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성폐기물 배출 지침 강화

8. 응급의료체계 개선 요원하다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지역응급의료 기관의 인프라 구축부실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서의 병원 전 도착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되는 문제가 발생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적인 평가항목으로 인해 실제응급처치       를 위한 방향으로 평가항목을 도입해야 할 것 임

나.주요성과

○ 병원 도착 전 사망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55% 차지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구조사 확보율아 68%에 불과하고 무        려 41%가 의료인 없는 환자이송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음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미흡하고 지역 응급구조사에 대한       임상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다. 후속조치

○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 기준안 도입으로               평가항목 다양화

국정감사시 제기한 예산낭비 사례

감사 대상기관	항목	내용	예산		질의의원	비고
			사업 전체예산	낭비 예산
보건 복지부	업무 추진비	○국민의 건보료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의 업무추진비로 복지부 직원이 과도하게 접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함 - 룸싸롱 등 유흥주점 사용		1억 1323만원	정화원 의원
보건산업진흥원	불법 성과급 지급	○정산법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산하기관은 정산법의 인센티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 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성과급을 인상하여 지급함		2억 2600백 만원	정화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