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2

(문화재 보존)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집

2006. 10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국 회 의 원 정 병 국

<목조문화재 화재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1. 전통사찰에 적합한 소방 시설 법규 필요

- 전통사찰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소방 시설 설치에 따른 전통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소방 시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음

- 따라서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 탐지 설비, 방화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전통사찰에 적합한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함

2. 재난 방재 기본시스템 구축

- 문화재 대피시설 설치(수장고, 방화 벙커 등)

- 문화재의 보험 가입

: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불국사, 석굴암 등 32개소로 53%에 불과함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보험에 든 경우에 대해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함)

3. 중요문화재가 있는 궁궐이나, 능, 사적지 등에 자체 소방대를 가져야 함

- 현재 단 한 곳도 자체 소방대를 가진 곳이 없음

4. 분말소화기가 아니라 청정소화기를 비치해야 함

- 분말소화기는 화재 진압 후 분말찌꺼기로 인해 문화재에 2차 훼손을 가함. 따라서 2차 훼손을 주지 않는 청정소화기로 대체해야 함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목조 문화재에 분말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음)

5. 목조문화재 화재 진압 시, 곡사분사방식 기술을 도입해야 함

- 현재 사용되는 직접고압분사 방식은 목조물에 2차 훼손을 가할 수 있음

6. 자원 활동가 및 시민 단체 활용

- 지역에서 자발적 활동가를 활용하여 상시적인 방재 활동

※ 이 자료집은 ‘2006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대비, 지난 9월5일 정병국 의원 주최로 열린, 「화재에 노출된 목조 문화재, ‘화재 방재 시스템은 없는가?’」 토론회 자료입니다

< 목   차 >

□	목조 문화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방안						1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문화재 전문위원)
□	목조문화재와 화재안전						17
	이재호 (cpn 문화재방송국 국장)
□	전통사찰문화재의 방재대책						41
	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	문화재 재난방재 종합대책						61
	김상구 (문화재청 건조물과장)
□	전통사찰 등 문화재 소방안전대책						69
	이동성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서기관)
□	언론에서 본 문화재 화재						87
	서민수 (문화방송 기자)
□	발제․토론문 요약집						97

목조 문화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방안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문화재 전문위원(제도분과))

목조 문화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방안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문화재 전문위원(제도분과))

1. 들어가며

목조 건축물이 불에 취약한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불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진 예는 이루 말 할 수조차 없이 많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궁궐 내 화재 사고가 약 80건이 넘는다. 얼마 전에는 낙산사가 연기로 사라졌다. 보물 동종도 한줌 재가 되어버렸다. 낙산사의 화재를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경남 함양에서는 농월정, 정여창 고택, 중요문화재자료 허삼둘 가옥이 무려 3번의 방화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최근 일어난 창경궁의 문정전 화재는 입장객이 휴대용가스통을 4개나 소지했는데 입장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다른 관람객이 아니었다면 바로 옆의 국보 명정전까지 화마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수원 화성의 서장대의 경우도 어쩔 수 없는 방화라고 하지만 서장대 2층루에 관광용 순라군들이 갈아입는 옷가지들과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었다. 이들 소품들에 의해 화재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열쇠장치도 쉽게  부술 수 있는 것이었다. 주변에 초기 진화용 소화기도 없었고, 순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화성 서장대의 화재는 방화가 아닌 예견된 인재였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유산관련 정부 및 지자체 조직 현황

2 - 1. 정부의 조직현황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부는 문화와 관광, 미디어, 체육, 문화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적 국가비전이 될 정책을 준비하는데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 보급과 활용에 있어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재청과 박물관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많은 중복 부분을 가지고 있다.

종무실의 경우 전통사찰과 향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정책국의 업무는 전통문화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문화재청과의 업무 구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문화정책과의 경우 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의 업무이며 국어민족과의 경우 국어의 보존·발전, 한국학 및 한민족문화역사에 대한 기획·연구 및 확산, 민족문화의 전승·개발 및 보급, 전통문화의 보존·육성 및 문화정체성 확립,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증진 등 대부분 문화재청의 업무이다. 또한 지역문화과, 국제문화협력과와 예술국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산업국의 일부 업무 성격은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 주된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일부 업무는 문화재청의 사업과 대부분 중복이 되고 있어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 - 2. 문화재청 조직 및 업무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국가기구 중 최단 일안에 1급 기관에서 차관 조직으로 격상된 부처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경제 개발 정책에 최선을 다하다 시급한 사안에서 제외되었으나,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빠른 성장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아직도 조직이나 예산의 부족을 호소하기에만 급급하다.

인력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나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산과 인력을 보충해도, 예나 지금이나 국가문화유산 관리의 수준은 변한 것이 없으며, 날마다 언론에 터지는 문화유산 관리의 허점은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2 - 3. 국립박물관 조직 및 업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은 이제 세계6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시설투자가 되어 있다. 전문 인력 보강도 마련되었다. 그만큼 국가나 국민들이 박물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지고 전문 인력이 늘어나고 시설이 투자되어도, 연구 성과나 세계6대 박물관으로의 성장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물관정책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이양되어도 우리나라 박물관 정책의 미래에 대한 장기 전망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여주고 연구하는 노력들은 아직까지 미비하기만 하다.

2 - 4. 교육부 산하 조직 및 업무

교육부 산하의 문화유산 관련 조직으로는 국사편찬위원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민족문화추진회 등을 들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 판사부의 기능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고구려연구재단,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동 한국학연구원 등의 기능은 대부분 중복되어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시 국사편찬위원회의 판사부의 기능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고구려연구재단,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동 한국학연구원 등의 기능은 대부분 중복되어있으며 연구조직의 경우 임시 조직이라고 하지만 각 대학의 연구 기능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사업조직 또한 문화관광부의 문화교류 및 전통문화 활용 기능과 중복되어 있다. 한국학정보센터 역시 각 국립기관이나 문화관광부의 기능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고 현실이다.

2 - 5.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조직

지자체의 경우 관련예산은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제외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도 넘지 않아 문화재 행정의 정책우선순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 인력 역시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 54명에 불과하며 학예직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총인원이 8명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문화재 행정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1) 광역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담당 기구 현황

<표 1> 광역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담당 기구 현황

구분		본청			사업소		비고
		과	담당
		기구수	기구수	인원	기구수	인원
시	서울	1	4	23	2	80
	부산	(1)	1	5	-
	대구	(1)	1	5	-
	인천	(1)	1	5	1
	광주	(1)	1	4	4
	대전	(1)	1	5	-
	울산	(1)	1	7	-
도	경기	(1)	1	11	1		2청사 4명 포함
	강원	(1)	1	6	-
	충북	(1)	1	5	-
	충남	(1)	1	7	-
	전북	(1)	1	7	5
	전남	(1)	1	6	-
	경북	1	3	13	-
	경남	(1)	2	12	-
	제주	(1)	1	4	-
합계			22	125	13	238

※ 문화재과가 아니라 여타부문과 복합 구성된 경우(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등)에는 ()로 표기. (2004. 12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역량 실태조사, 문화재청)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담당 기구는 서울과 경북이 독자적인 과단위 조직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담당단위 기구의 경우에는 경남이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경북, 경남을 제외한 여타 시․도는 1담당으로 구성된다.

- 사업소의 경우 전북이 5개소, 광주광역시가 4개소 등으로 나타난다.

(2) 광역자치단체 인력현황

<표 2> 광역자치단체 인력현황

구분		합계	일반직		학예직	별정직	기능직	기타(계약직 등)
			행정직	기술직
시	서울	23	15	2	3	-	2	1
	부산	5	3	1	-	1	-	-
	대구	5	1	2	2	-	-	-
	인천	5	3	1	-	-	-	1
	광주	4	3	1	-	-	-	-
	대전	5	2	1	2	-	-	-
	울산	7	3	1	1	1	-	1
	계	54	30	9	8	2	2	3

문화재관리담당 인력의 경우 46.4%가 행정직으로 편성되어 문화재 행정의 전문성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학예직의 경우 서울시 3명, 대구시, 대전시, 경상북도가 각각 2명이며, 기타 광역자치단체는 1명 내지 별정직, 계약직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광역자치단체 예산현황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제외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도 넘지 않아 문화재 행정의 정책우선순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광역자치단체 예산현황 (사업별, 2004) (단위 : 천원)

구 분		전체예산	문화재관련예산					비고 (문화재예산비율)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관련 매입(토지 등)	문화재 주변 정비	기타(관리비용, 위원회 수당등)
시	서울	14,180,000,000	53,461,000	18,698,000	32,347,000	108,000	2,308,000	0.38
	부산	4,468,807,473	8,447,746	1,451,429	6,304,285	32,000	660,032	0.19
	대구	3,204,260,000	2,405,707	528,000	428,571	1,000,000	449,136	0.08
	인천	3,400,561,088	15,773,172	5,032,475	1,400,000	-	9,340,697	0.47
	광주	1,899,012,393	3,679,500	1,423,500	2,020,000	-	236,000	0.20
	대전	1,744,527,000	2,754,465	2,317,909	-	-	436,556	0.16
	울산	1,492,775,939	6,897,247	1,540,892	2,900,000	2,466,010	103,445	0.47
도	경기	9,352,831,280	39,699,716	21,834,844	13,100,906	4,366,969	396,997	0.43
	강원	1,773,614,000	15,252,203	14,704,310	-	200,000	348,893	0.86
	충북	1,659,662,380	10,254,924	7,852,948	-	-	2,401,976	0.62
	충남	6,473,861,000	32,191,592	13,109,571	14,705,714	4,031,857	344,450	0.50
	전북	2,222,712,100	20,184,105	10,996,005	3,303,929	4,847,851	1,036,320	0.91
	전남	3,075,168,652	42,760,310	-	-	-	-	1.39
	경북	2,744,945,000	31,009,543	25,576,654	2,536,800	2,500,000	396,089	1.13
	경남	3,152,602,108	36,941,231	-	-	-	-	1.18
	제주	210,433,717	16,675,443	15,723,548	-	438,500	513,395	7.92
합계		61,055,774,130	338,387,904	140,790,085	79,047,205	19,991,187	18,971,986
평균		3,815,985,883	21,149,244	10,056,434	5,646,228	1,427,941	1,355,141	1.06

문화재 관련예산의 변화 추이를 보면 많은 시도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실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체예산에서 문화재관련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이며, 그외 전남, 경북, 경남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단체는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이다.

(제주를 제외한 문화재 예산비율은 0.598에 불과함.)

(4) 기초자치단체 인력구성

<표 4> 기초자치단체 인력구성

기초자치단체 인력현황

(시․도별)

구분	합계	일반직		학예직	별정직	기능직	기타 (계약직 등)
		행정직	기술직
서울	31	19	3	1	0	7	1
부산	39	32	1	0	1	5	0
대구	11	10	0	0	1	0	0
인천	19	13	3	2	0	1	0
광주	16	13	2	0	0	1	0
대전	6	6	0	0	0	0	0
울산	13	12	1	0	0	0	0
경기	69	42	12	5	1	5	4
강원	40	16	7	3	11	3	0
충북	41	16	11	6	0	2	6
충남	51	18	14	2	9	4	4
전북	66	27	19	3	5	8	4
전남	53	19	22	2	2	6	2
경북	111	47	34	10	3	13	4
경남	77	33	23	7	4	9	1
제주	17	4	6	2	0	3	2
합계	660	327(49.5%)	158(23.9%)	43(6.5%)	37(5.6%)	67(10.2%)	28(4.2%)
평균	41.25	20.44	9.88	2.69	2.31	4.19	1.75

지방자치단체별 평균인력은,

- 서울특별시내 자치구가 평균 1.32명, 부산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1.22명, 대구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0.89명, 인천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1.34명, 광주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1.47명, 대전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0.54명, 울산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1.49명이며,

-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1.78명,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1.38명, 충청북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2.11명, 충청남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2.92명, 전라북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2.66명, 전라남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2.33명, 경상북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3.89명,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3.16명,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3.75명으로 나타나, 경북, 제주, 경남, 충남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여타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보다 평균 인력 보유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

- 특히 학예직 인력은 6.5%에 그치고 있어, 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기초자치 단체에 학예직이 전혀 없는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이른다.

정부, 지자체 어느 조직을 분석해도 재난방재 인력은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잇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3. 목조문화재 재난 방지를 위한 제언

3 - 1.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목조문화재가 대부분인 우리의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한다. 중요 문화재가 있는 궁궐이나 사적지에는 작은(1t, 1.5t)소방차와 자체 소방대가 있어야하며,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체계적인 화재 진압 훈련과 예방시스템(경보장치, CCTV)이 마련되어야한다. 현행 순찰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화재 진압 훈련을 하는 곳은 일부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주변 소방청의 체계적인 훈련지원이나 재난 억제 매뉴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종합 방재시스템에서 각 부처 간 네트워크 없이 각기 독자적으로만 운영한다는 매우 불합리한 현상이 목격되고 잇다.

그리고 사적지나 궁궐에서는 창덕궁, 종묘처럼 흡연 장을 모두 없애야한다. 화기물 지참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야한다.

3 - 2. 현재 사용 중인 소화기의 문제

화재 발생 시는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진압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휴대용 소화기를 많이 비축해야하는데 가격이 싼 분말형이나 이산화탄소보다 청정소화기로 대체되어야한다. 분말형이나 이산화탄소는 화재 진압 후 분말 찌꺼기로 인해 문화재에 2차 훼손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다한 소화기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하다.

3 - 3. 진압방식의 문제

또한 목조물의 화재진압 때 현행처럼 목조문화재에 직접고압분사방식은 높은 압력으로 인해 목조물에 대해 2차 훼손을 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목조물의 화재 진압은 곡사분사방식 즉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스프링클러방식의 화재진압 기술이 필요하다.

3 - 4. 상처의 기록-전화위복의 게기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아픈 상처는 빨리 치유해야 한다. 수원 화성의 서장대나 창경궁의 문정전, 낙산사에 대해서 문화재당국은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무조건 치워버리고 보수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낙산의 경우도 화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했었다. 불에 타고 남은 잔해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해서 화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화재진압 매뉴얼을 만들고 다른 목조건축물의 화재 대응용 자료를 만드는 연구 작업을 했어야했다.

수원 화성 서장대의 경우도 당장 보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화재가 진행되는 상황을 철저히 연구하고 잔존물에 대해 화재역학조사를 하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순찰제도 개선, 항구적인 예방시스템 즉 자체 소방차나 소방대 도입, 인근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자체 소방 훈련, 초기 진압 방법 연구 및 초기 진압용 장비의 현대화, 과학화, 친환경화에 대한 연구를 하기 바란다.

3 - 5. 자원활동가 및 시민단체 활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시민이나 시민단체와 연계한 자원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 보다 훌륭한 예방시스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예산 당국은 중요 사적지나 문화재보호구역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도 인색하지 말아야한다.

3 - 6. 직접대응 이전의 평상시 대응방법-항상성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라는 말이 있다. 흔히들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옷을 입어 예를 갖추고, 육신의 생존을 위해 먹어야하고, 거주해야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의식주! 이 세 가지는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인 집은 모든 문화생태가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집들은 주변과 조화되면서 변천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 편리함만 강조되어 아파트 같은 반환경적인 거주공간에서 사는 행태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안타가운 현실이 분명하다.

전국에 대략적으로 지정, 비지정인 상태로 약 4만 여 채의 한옥이 존재한다고 한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워져있다. 비워있다 보니 훼손상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인이 한옥에서 살지 못하는 큰 이유는 생활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대 사람들의 편리함만을 위해 원형을 훼손하며 사람을 거주하게 할 수 없는 형편도 잘 알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행사나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지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난맥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문화재에 거주하거나 문화재로 지정되는 지역 거주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즉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보상은 정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접화폐지원방식보다 간접화폐지원 방식 즉 세제혜택(재산세면제, 철도항공요금 할인, 특소세면제, 자녀 학자금 면제 등)을 주는 국가유공자급에 대한 예우를 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국에 산재한 한옥에 살려고 할 것이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몰려들 것이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다. 비워놓고 당하기보다는 사람과 호흡하며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 할 수도 잇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3 - 7. 비용문제

아울러 이 기회에 냉정하게 집고 갈 문제가 있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나 개인, 단체는 문화재의 관리나 보존을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한 해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가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막대한 금액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문화재관람료의 정확한 액수, 투명한 사용처 등이 공개된 적이 없다. 그리고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재 수리나 보수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문화재청은 낙산사 복구를 위해 전액 국비지원하겠다고 한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낙산사 복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복구한 후, 국민은 다시 문화재관람료를 강요받으며 그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딘가 모순이 있다.

투명한 문화재관리를 위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발상(간접화폐지원방식)을 해야 하며, 문화재관람료 같은 준조세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목조문화재와 화재안전

이재호

(cpn 문화재방송국 국장)

목조문화재와 화재안전

이재호

(cpn 문화재방송국 국장)

1. 시작하며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점차 발달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해 주고, 세계 속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기에 문화재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산술해 낼 수 없다고 하겠다.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보물로 지정되어있던 동종을 비롯하여, 원통보전, 홍예문 등 유수한 문화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범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수많은 논의와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주요 사찰을 비롯한 문화재에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5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의 서장대가 방화로 소실되었다.

낙산사 동종이나, 화성의 서장대와 같은 문화재들은 곧 복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 번 불타버린 문화재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세워둔다고 해서 그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까지 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역사성을 잃어버린 그 ‘모조품’들은 잃어버린 문화재에 대한 향수일 뿐이며, 문화재를 지켜내지 못한 우리 스스로의 위안거리일 뿐인 것이다. 결국,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리지 않게 더욱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로 귀결된다.

2. 문화재와 목조문화재

위에서 본 문화재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경관까지도 포함하는 문화재는 그 재료나 구성 방법 역시 다양하다. 돌, 청동, 철, 쇠, 짚, 나무 등 그 재료로서 문화재의 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나무와 흙을 주 재료로 하여 주거 공간을 형성하여 왔다. 궁과 사찰, 서원 등의 전통가옥들 대다수가 목조문화재이고, 목조문화재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화재이다.

우리나라 목조건조물문화재의 수는 2004년 5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국보 22건, 보물 118건을 비롯한 1,595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1 참조)

구분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민속자료	시도 기념물	합계
수량	22	118	138	1,001	198	118	1,595

<표 1> 목조건조물문화재 현황 (2004. 5 기준)

이러한 목조문화재들은 그 내부 역시 나무와 흙, 짚과 종이로 되어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며 자연 건조가 된 상태로 남아있어 화재에 의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3. 화재발생의 추이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화재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화재의 대다수는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이며, 화재발생 증감율과 건축물 화재 증감율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표 2> 소방방재청, ‘10년간 화재건수 ('96～’05)‘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증감율
총화재	28,665	29,472	32,664	33,856	34,844	36,169	32,966	31,372	32,737	32,340	2.3%
건축물	23,106	23,743	27,168	28,253	28,846	30,078	27,102	25,235	26,620	26,370	2.3%

또한,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와 담배, 방화 등이 전체 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방화에 의한 화재는 주요 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증감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참조)

<표 3> 소방방재청 ‘지난 10년간 원인별화재발생 건수’ (일부)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증감율 (%)
계	28,665	29,472	32,664	33,856	34,844	36,169	32,966	31,372	32,737	32,340	2.3%
전 기	10,007	10,075	10,897	11,204	11,796	12,300	11,202	10,670	10,450	9,991	0.9%
담배	3,496	3,626	3,856	4,256	4,303	4,445	3,847	3,316	3,585	3,291	1.1%
방 화	2,577	2,655	3,056	2,434	2,559	2,709	2,778	3,219	3,291	3,326	4.5%
불장난	1,783	1,566	1,938	1,835	1,696	1,371	1,187	1,274	1,385	1,120	-2.2%
불 티	1,648	1,757	1,668	1,910	2,179	2,464	2,251	2,061	2,464	2,460	3.5%

특히, 올해 발생했던 서장대나 창경궁의 화재와 같은 방화는 예상하기 어렵고, 그 규모나 화인(火因)이 다양해 대처하기 곤란한 점이 많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 더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4 참조)

<표 4> 소방방재청 ‘원인별, 장소별 화재 발생’ (일부)

구분 기간	원 인 별
	전기	담배	가스	불티	방화	기타
‘05.1～6월	294	202	16	93	82	291
‘06.1～6월	276	139	14	64	109	315
대 비	-18	-63	-2	-29	27	24
(%)	-6.1	-31.2	-12.5	-31.2	32.9	8.2

4.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현황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자들이 합심하여 대규모의 합동점검을 통해 불량한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며, 문화재가 보관된 사찰을 중심으로 화재 대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참조)

<표 5>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2005년도>

○ 전국의 문화재 등 3,303개소(사찰 1,960개소, 목조문화재 1,343개소)에 대하여 소방방재청․문화재청․지자체 등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 소화기 미설치, 화재경보기 불량 등, 소화용수 관리상태 및 연등․촛불 등 화기취급 안전관리가 불량한 234개소 837건을 시정조치

※ 목조문화재(73개소 282건), 사찰(161개소 555건) 시정조치 완료

- 특히, 사찰․문화재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유사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사찰 849개소, 문화재 141개소를 파악하여 관련부처에 대책 마련을 위해 통보할 계획이며,

- 또한, 소방차 출동시간대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대상도 746개소로 조사됐다.

<2006년도>

◈ 전국 문화재시설 등 6,307개소중 10.4%(658개소)가 옥외소화전 등 자체 소화설비를 설치

◈ 소방관서에서 폐차처분된 소방펌프차 14대를 12개소 확보․운영

◈ 소방차 진입로 50m 이상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1,052개소로 사찰 931개소(21.2%), 목조문화재 121개소(6.3%)를 차지

◈ 소방관서와 遠거리에 위치, 출동시 30분 이상 소요대상도 717개소(11.4%)

소방방재청의 보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울창한 산림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2005년의 점검 때에는 약 25%, 2006년의 경우에는 11.4%로 나타났다. 화재 발견 후 소방차가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서는 시간이 30분이 넘는다면, 문화재는 이미 전소 된 후가 된다. 또한 50m 이내로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찰 및 문화재가 약 30%에 이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소방헬기가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방 헬기의 수 역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작은 네덜란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방헬기 22대 중 구입한지 10년이 넘는 헬기가 7대로 약 30%를 차지했으며, 70년대 말에 구입한 헬기도 있었다. <표6, 표7 참조>

<표 6> 소방방재청 ‘선진외국 소방헬기 규모별 보유현황’ (2005년 국정감사 자료)

국 별	계	소형	중형	대형
미 국	177대	80대	50대	47대
캐나다	81대	30대	40대	11대
영 국	75대	50대	20대	5대
네덜란드	28대	15대	8대	5대
일 본	69대	22대	44대	3대
홍 콩	13대	-	10대	3대

<표 7> 소방방재청 ‘소방항공대 현황’ (2005년 국정감사자료, 일부)

헬기보유 : 14개대 22대

번호	보유 기관	기 종	탑승 인원	구입 년도
1	중앙	AS365-N2	14	’97. 1
2		AS365-N2	14	’99.12
3	서울	MD 500D	5	’79.12
4		BELL 206L3	7	’90. 4
5		AS365-N2	14	’97. 9
6		AS365-N2	14	’99.11
7	부산	BK117-B	10	’91. 1
8		BK117-B2	10	’97. 7
9	대구	AS350-B2	6	’95.12
10	인천	BELL 230	10	’95.10
11	광주	BK117-B2	10	’97. 5
12	울산	KA-32T	18	’00.12
13	경기	BELL 206L3	7	’91. 5
14		KA-32T	18	'01. 2
15		AS365-N3	14	‘01.12
16	강원	BK117-B2	10	’97.10
17		AS365-N3	14	‘01. 8
18	충북	BK117-C2	10	’05. 4
19	충남	W-3A SOKOL	14	’99.12
20	전북	BK117-B2	10	’97. 4
21	전남	BK117-B2	10	’98.12
22	경북	KA-32T	18	’95. 6

이에 사찰 등 문화재 보관처에 옥외 소화전 등의 자체적인 화재 소화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나 2006년도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 약 10%만이 자체 소화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 참고로 2005년 4월 문화재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4년까지 전체 중요 문화재지역 중 소화전 설비가 된 곳은 불과 139곳에 불과했다. <표8 참조>

<표 8> 문화재청 ‘중요 문화재지역 소화전 설치 현황’ (2005. 4. 30)

년도별	수량	설 치 장 소
1992년 이전	47	5대궁, 동화사, 선암사, 불국사, 석굴암, 충익사, 영남루 진해 우체국, 해인사, 객사문, 수덕사, 부석사, 봉정사, 도산서원, 법주사, 금산사, 흥국사, 대승사, 수로왕릉, 마곡사, 화엄사, 전등사, 신륵사, 송광사, 내소사, 개암사, 용문사, 통도사, 쌍계사, 무량사, 선운사, 필암서원, 운문사, 직지사, 장곡사, 옥산서원, 관룡사, 화암사, 도동서원, 옥천사, 안심사, 영천서원, 장수향교
1993	3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지역, 달성 태고정 및 도곡재
1994	1	송림사 보광전 주변
1996	2	용연사, 불영사
1997	2	서산 개심사, 나주향교
1998	4	강진 무위사, 해남 미황사, 밀양 영남루, 통영 세병관
1999	3	강릉 객사문, 대구 북지장사, 양산 신흥사
2000	12	정수사법당, 어재연장군생가, 신륵사조사당, 오대산사고지, 보현사 낭원대사오진탑, 어명기가옥, 선병국가옥, 광덕사, 영월장릉, 경주 최씨고택,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해인사홍제암
2001	19	서울 동묘, 명동성당, 증심사, 백수현전통가옥, 청량사 칠장사, 만기사, 도피안사, 보살사, 안심사, 연화사, 귀신사, 화산천주교회, 도갑사, 연동리 석불좌상, 선암사, 안동하회마을, 환성사, 화기리인동장씨유물관
2002	18	수원 화령전, 강릉 해운정, 삼척대이리너와집, 삼척대이리굴피집, 속리산법주사일원, 광덕사대웅전, 고산사대웅전, 전주경기전, 전주향교, 금산사미륵전, 위봉사보광명전, 부안김상만가옥, 순천정혜사대웅전, 송광사국사전, 태안사광자대사탑, 은해사거조암영산전, 통영충렬사, 산청대원사다층석탑
2003	16	강화고려궁지, 강화성공회성당, 파장동이병원가옥, 용주사범종, 용봉사영산회괘불탱, 조응식가옥, 엄찬고택, 선운사지장보살입상, 부안김씨종중문서, 고희영정외문중유물, 도림사괘불탱, 흥국사대웅전, 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한산도이충무공유적, 운흥사영산괘불탱및괘불, 가야산해인사일원
2004	12	전등사, 석남사, 청평사, 삼화사, 윤증고택, 화암사, 대흥사, 대비사, 직지사, 개목사, 해인사, 율곡사
계	139

5. 목조문화재의 방염도포

목조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화인으로부터 문화재를 격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화재의 조기 발견과 조기 진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재의 조기 발견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재에 늘 인원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이에 차선은 화재감지기와 무인감시카메라 등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미비한 곳이 많아, 작년 말부터 조계종 종단 자체적으로 사찰과 문화재 보관 장소에 대하여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목조문화재에 있어서는 화재가 발생한 뒤 5 ~ 10분 사이의 시간 동안 화재 진압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기둥을 타고 서까래까지 불길이 확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해도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을 뿐, 해당 건물의 전소는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의 확산을 최대한으로 지연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방염도포이다.

문화재청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지난해까지 총 2,510동의 건물에 대하여 방연제를 도포했다. (표9 참조)

<표 9> 문화재청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현황’

(단위:동)

시·도별	실 적
	’92이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서울	26	3	1			10	7	13	2				15	5	82
부산	7						5							7	19
대구	3			3	5	2	1	3	12	1		4		11	45
인천					5	4	3		4			6		9	31
광주				5			1		1						7
대전	2						5								7
울산												1			1
경기	62	6	10	5	7				5	8		6	18	5	132
강원	27	9		2	16	13	6	11	1	4		18	32	15	154
충북	17	2	13	11	10	3	11		13	21	15	6	10	30	162
충남	37	12	6	9	27	11	8	34	10	13	7	24		7	205
전북	59	4	17	17	5	30	8	12	16	21	31	2		68	290
전남	56	18	30	22	3	8	14	16	50	6	48	7	1	17	296
경북	180	33	41	34	49	70	19	24	49	64	66	62	20	5	716
경남	69	31	17	41	29	6	10	19	9	34	53	20		13	351
제주	6	1						5							12
계	551	119	135	149	156	157	98	137	172	172	220	156	96	192	2,510

방연제란 목조문화재 표면에 약제를 침투시켜 화재발생시 초기발화 및 그 피해의 확산을 지연시켜 불의의 화재로부터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방연제가 목재표면에 침투되면 일정정도의 화염에 접하게 되더라도 표면만 탄화가 일어날 뿐 착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염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약품이며, 목재에 일정정도의 습을 흡수시켜 화재 발생 억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화학약품이다.

그러나 2002년 국정감사에서 송광사 등에 대한 방연제 과다 도포로 인한 문화재 손상이 확인되어 약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습의 발생, 단청의 특정 색상과 반응한 백화현상 발생 등을 이유로 2004년 기존의 전체 5회 도포에서 단청면은 도포 범위에서 제외하며, 기둥높이 이하 3회 도포로 줄였다. 그러나 이것은 약품의 개선과 도포 방법의 합리화 등 여타의 해결책을 외면한 미봉책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화염은 바닥에서 천정을 향해 타오른다. 불길뿐만 아니라 화염에 의한 뜨거운 공기 역시 위로 상승하여 천정 아래는 고열의 집합소가 되며, 이 공기는 구조물의 원형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치기도 한다.

다음의 사진들이 이와 같은 화재의 역학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진 1.> 낙산사 범종루 화재 모습

<사진 2> 낙산사 보타락 화재 모습 (연합뉴스 기사 中)

<사진 3, 4> 서장대 화재 후 천정의 모습 (오마이뉴스 기사 中)

위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화염은 기둥을 타고 구조물의 상층부로 이동하여, 기둥보다 천정과 서까래 등 상부 구조물에 더욱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그렇기에 화재의 착화와 전이를 지연시키는 방연제 도포는 기둥과 바닥에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천정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백화 현상은 이미 지난 96년 새로운 방염제의 개발로 시정이 되었다는 문화재청(당시 문화재 관리국)의 공문을 확인 했고, 습이나 고단청의 탈락이 문제가 되면 도포 방법이나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두어 보호를 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지난 2002년 방연제의 도포 횟수를 3회로 줄이고, 단청이 칠해진 목조건축물의 천정은 아예 도포를 금지시켰다. 이로 인한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올 7월 문화재청이 일선 문화재 보존과학업체에 발송한 공문은 방연제 도포에 대한 문화제청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였다.

다음은 문화재청 공문의 일부이다.

제목 :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관련 사업지침 홍보

○ 중요목조문화제 방연제 도포 사업지원 (붙임 참조)

주요내용 : 방연제 도포횟수 조정

․ 기존 : 기둥높이 이하 3회 도포 (판벽, 마루, 창호 등 포함. 단, 백골집

일 경우 전체 3회 도포)

․ 변경 : 기둥높이 이하 2회 도포 (판벽, 마루, 창호 등 포함. 단, 백골집

일 경우 전체 2회 도포), 기둥높이 이상으로는 도포하지 않도록 함

공문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의 방연제 도포약품 시험과 관계전문가의 회의를 마’친 결과라고 소견을 적었지만, 그 시험 결과와 회의에 대한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에 방연제 도포횟수 감소의 정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소방검정공사에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연제를 시료로 하여 도포 횟수에 따른 화재 시험을 의뢰하였다. <뒷장 붙임. 참조>

공정성을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목재와 시료로 각 3회에 걸쳐 실험하였다. 목재의 결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있었으나, 도포횟수의 증가와 탄화 면적, 탄화 길이에 반비례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재청이 이번에 결정한 2회 도포시와 3회 도포시의 실험 결과는 그 차이가 평균 10 ~ 15% 안팎이었으나, 3회 도포와 5회 도포의 실험 결과는 크게는 40%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아예 방연제를 도포하지 않은 기둥높이 이상의 천정 부분은 5회 도포시와 얼마나 더 큰 차이가 나타날지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편, 어떠한 실험결과와 회의를 통해, 5회에서 3회로 줄인 것도 모자라 2회로 줄이도록 지침을 세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붙임 1 - 1> 방연제 도포 시험 의뢰 결과 (표지)

<붙임 1 - 2> 방연제 도포 시험 의뢰 결과 (1회 도포시)

<붙임 1 - 3> 방연제 도포 시험 의뢰 결과 (2회 도포시)

<붙임 1 - 4> 방연제 도포 시험 의뢰 결과 (3회 도포시)

<붙임 1 - 5> 방연제 도포 시험 의뢰 결과 (5회 도포시)

6. 마치며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끊임없는 방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목조문화재가 화재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일선 소방서 소방공무원에게는 목조문화재 화재 발생시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문화재청에서 올해 2월 관계기관에 문화재 위기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나, 확인 결과 정작 전통사찰의 스님들과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무인 감시․경보 설비와 자동 화재 진압 설비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 통합적인 방재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 되었다.

목조문화재에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재 방법인 방연제 도포가 무색, 무취의 시료로 인해 그 결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으며, 한동안 발생하였던 시료 및 도포 방법의 문제 등으로 시끄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연제는 문화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이유로 무색, 무취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시료 도포 방법의 개선 등 진지한 해결책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방연제의 도포횟수와 범위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조문화재를 위한 결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목조문화재의 방재에 충분한 가능성이 입증된 방연제 도포를 외면하려는 지금의 이 모습이, 목조문화재 방재에 대하여 안일한 행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

전통사찰문화재의 방재대책

-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의 화재피해사례를 통해 본 방재대책 -

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전통사찰문화재의 방재대책

-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의 화재피해사례를 통해 본 방재대책 -

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1. 서론

문화재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으로서 예술·과학·종교·도덕·법률·경제·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재를 보유하였거나, 사찰 그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교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찰을 말한다.

전통사찰로는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이 현저하게 인정되는 사찰,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등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몇 백 년, 몇 천 년 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문화재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문화재들은 현재에 남아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한 수에 이른다. 문화재의 파괴 행위는 전쟁 때의 폭격 등 반드시 고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폭풍우·홍수·화재 등의 재난도 문화재를 파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중에서도 화재에 의한 사찰의 피해는 2004년에만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연보에 의하면 66건이 발생하여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기로 인한 것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불티로써 11건, 담배로 인한 것이 5건, 방화(放火)에 의한 것이 2건, 기타 8건 등이었다.

전기화재는 주로 누전과 합선에 의해 발생한다. 현재 많은 사찰에서는 연등을 전기불로 대체하고, 음향시설 및 보안장비 등을 갖춤에 따라 전기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찰건물들이 오래된 목조건축물이어서 전기배선이 현대건축물과 같이 내부에 매입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소방 활동상의 문제점으로 일반화재와 다른 점이 있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산속에 있다는 입지적 조건과 대규모 목조 건축물이라서 연소속도가 굉장히 빠른 반면, 연소시간은 단시간이라는 점이 일반건축물과의 다른 화재성상이다.

최근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에 세계적으로 관심으로 부각된 것이 뉴질랜드에서 열린 2001 CIB(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Building Research and Innovation) 세계회의에서 CIB W014 작업위원회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7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역사적 건조물의 화재안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몇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역사적 건조물의 화재안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문화유산에 대한 화재안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나 역사적 건조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보존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의 보존에도 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4월 5일의 양양산불의 발생으로 천년고찰인 낙산사 경내에 문화재 6점 및 원통보전 등 경내전각 16개동(1,337.26㎡)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현황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안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위하여 건조․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을 말한다.

전통사찰법시행령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된 사찰은 표1과 같이 2005년 6월 현재 907개소로, 이중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표2와 같이 6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중 국보 및 보물을 비롯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등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모두 467개소로서 전체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사찰법시행령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사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찰로 한다.

1.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제4조 (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표 1.> 전통사찰의 지정현황

지정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현재
지정개소	861개소	875개소	892개소	907개소	907개소

<표 2.> 문화재보유 전통사찰의 현황

전통사찰	문화재보유 전통사찰(2005년 6월 현재)
	국보	보물	시․도 지정문화재	소계
907개소	10개소	50개소	407개소	467개소
100.0%	1.1%	5.5%	44.9%	51.5%
※ 전통사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보물 및 시․도지정문화재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우 최상위 문화재 보유 사찰로 분류함

<표 3.> 사찰 및 문화재의 지역별 분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303	301	283	296	80	40	68	25	429	234	166	193	120	193	500	325	50
사 찰	1,960	205	268	271	56	25	52	21	369	164	52	59	20	42	132	193	31
문화재	1,343	96	15	25	24	15	16	4	60	70	114	134	100	151	368	132	19

※사찰의 분포 수는 전통사찰을 포함한 전체의 수

3. 2005년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의 피해

3 - 1 우리나라의 산불발생 현황

우리나라는 산림구조, 지형, 기후 특성상 산불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즉, 산림이 울창하고, 가연성 낙엽 등이 많이 쌓여 있으며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은 산지로 연소진행 속도가 빨라 산불 발생시 급속히 확산 되며 봄철 건조기에 계절풍이 겹쳐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도 화재통계연보(소방방재청)에 의하면 산불은 전국에서 2,739건이 발생하여 9명의 사망자와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40,453(천평)의 면적이 소실되었다. 발생건수는 2003년도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50.0% 증가, 부상자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 보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41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화재건수 2,739건의 15.2%를 차지하여 1위이고, 다음이 등산객 실화로 9.8%를 차지하였고, 성묘객에 의한 실화도 5.4%를 차지하였다.

2004년도에 산불로 공무원 102,902명, 군인·주민 등이 81,237명이 동원되었으며 헬기 1,574대, 소방차가 6,870대가 동원되었다.

<표 4.> 우리나라의 2003년, 2004년 산불발생 현황

구 분		2004(A)	2003(B)	증감(C) =(A)-(B)	증가율(%) (C)/(B)×100
건 수 (건)		2,739	2,713	26	1.0%
사 망 (명)		9	6	3	50.0%
부 상 (명)		15	24	-9	-37.5%
소실면적(천평)		240,453	566,767	-326,314	-57.6%
원인별	성 묘 객	147	116	31	26.7%
	군 훈 련	55	66	-11	-16.7%
	등 산 객	268	160	108	67.5%
	쥐 불	11	43	-32	-74.4%
	논․밭두렁	416	612	-196	-32.0%
	기 타	1,842	1,716	126	7.3%
동원 인원	공 무 원	102,902	41,783	61,119	146.3%
	기 타	81,237	34,806	46,431	133.4%
동원 장비	헬 기	1,574	648	926	142.9%
	소 방 차	6,870	4,944	1,926	39.0%
	기 타	35,683	10,765	24,918	231.5%

3 - 2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의 피해

2005년 4월4일 23시 53분에 실화 또는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석벽산 도로변인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야산으로 추측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후 강풍을 타고 서쪽으로 빠르게 연소되면서 대형 산불로 발전하여 산림 973ha, 주택 163동(전소 135, 반소 28), 문화재인 낙산사 경내 22건 (석탑 2, 동종 1, 전각 17, 시설물 2)을 태우는 등 총 184억원의 피해를 주었다.

<표 5.> 양양산불의 개요

발화일	연소시간	발화원인	순간최대풍속 (m/s)	피해면적 (ha)
2005년 4월4일~4월6일	54시간 7분	실화 또는 방화추정	22.5	973

<그림 1.> 양양산불 피해지역 및 산불진행 방향

<표 6.> 양양산불로 인한 낙산사의 주요피해현황

구분	피해내용
소실이전의 문화재 지정현황	▪ 국가지정 보물 : 동종 (제479호), 칠층석탑 (제499호), 건칠관음보살좌상 (제1362호) ▪ 유형문화재 : 홍예문 (제33호), 담장 (제34호), 낙산사 (제35호), 의상대 (48호), 사리탑 (제75호) ▪ 문화재 자료 : 홍련암 (제36호)
피해현황	▪ 피 해 : 문화재 6점 및 원통보전 등 경내전각 16개동(1,337.26㎡) 소실 ⇒ 총 38개동 7,333.23㎡ 중 16개동 1,337.26㎡ 소실(강원도 문화관광과 파악) ⇒ 소실된 문화재 : 동종 (보물 제479호), 칠층석탑 (제499호), 홍예문 (도유형문화재 제33호), 담장 (제34호), 사리탑 (제75호), 낙산사일원 (도 유형문화재 제35호)

3 - 3 전통사찰문화재의 화재 위험성

전통사찰의 화재 특징으로는, 주요구조부가 목조로 되어 있어서 타기 쉬운 구조인 것이 많고, 출화하면 연소(延燒)확대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육송이 많은데, 이는 연소성이 강해서 화재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 출화장소에 관해서 보면, 천장 부근에서 추로하한 화재가 가장 많고, 또 외벽 및 바닥 밑에서의 출화가 많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특히 2004년에 사찰에서는 6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화재건수의 0.2%를 차지하였으며 1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사찰화재 62건 중 전기로 인한 것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궁이로써 12건, 성냥양초로 인한 것이 7건, 방화(放火)에 의한 것이 3건, 기타 14건 등이었다.

전기화재는 주로 누전과 합선에 의해 발생한다. 현재 많은 사찰에서는 연등을 전기불로 대체하고, 음향시설 및 보안장비 등을 갖춤에 따라 전기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찰건물들이 오래된 목조건축물이어서 전기배선이 현대건축물과 같이 내부에 매입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통사찰의 화재발생시의 특성으로 보면, 노후화․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소가 쉽고, 경년(經年)에 따라 건조화의 진행보다, 착화하기 쉬운 상황인 것도 있고, 현대의 건축기술과 달리, 연소(延燒)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방화벽, 배연설비, 피난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많고, 비교적 개방성이 높은 것이 많다.

<표 7.> 2004년 사찰의 화재현황

인명․재산 피해	사망			부상			계			재산피해 (천 원)
	1			9			10			755,787
화재원인	전기	유류	가스	난로	아궁이	담배	성냥 양초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	계
	26	0	0	0	1	5	1	11	2	2	4	66

4. 낙산사의 소실로 본 전통사찰의 소방법규의 검토

전통사찰의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전통사찰의 규모에 따라 소화설비, 화재경보설비, 피난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등의 소방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소화기(소화기)·소화약제(소화약제)·방염도료(방염도료)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전통사찰에 대하여 현행 소방 관련 법령상의 소방시설설치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통사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비에는 화재의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발생 후 피해를 최소한으로 머물게 하는 소화설비, 옥내는 초기소화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옥외는 동력소방펌프 또는 소화전을 설치하거나 방화사․방화수․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뇌화를 방어하는 피뢰설비, 사람 및 지정문화재를 안전하게 피난시키기 위한 피난설비가 있다. 또한 지정문화재를 보존하는 건축물이 목조의 경우 그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방화문, 연소방지대, 기동적인 소화활동을 행하기 위한 소방도로 등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사적 또는 보호물로 지정되는 건축물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표8. 전통사찰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 대상
소화설비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기	연면적 3,000㎡ 이상
	옥외소화전	연면적 1,000㎡ 이상
화재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누전경보기	계류전류용량이 100암페어 초과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
	시각경보기	연면적 1,000㎡ 이상
	가스누설경보기	모든 사찰
피난설비	완강기	지상 3층~10층에 설치
	구조기
	피난구유도등	전 층에 설치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전	연면적 5,000㎡ 이상
	소화수조
	저수조

그러나, 이러한 소방용 설비를 갖춘 곳은 아주 드물며, 초기 소화용 소화기가 비치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러한 소화기는 초기 소화시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전통사찰건조물의 경우 화재 발생시에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이미 소화기의 사용이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

소방법 규정에 의하면, 옥외소화전설비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지정문화재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설치된 장소가 미비(未備)한 실정이며, 방화관리자에 대한 대책도 소방법 시행령 제 6조에 규정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수 장소에도 속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고 내부 또는 주위에 관리인 등의 생활공간이 인접해 있으므로 늘 화인(火因)과 접촉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건조물의 무인화(無人化) 및 관계자 등의 소인수화(小人數化) 되어가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관계자가 있더라도 고령이어서,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처가 불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소방 활동상의 문제점으로 통상 대응하고 있는 일반화재와 다른 점이 있다. 지리적인 특성인 산속에 있다는 것, 건축물의 위치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것 등의 대지 입지적 조건이 다르다. 그 밖에도 대규모 목조 건축물이라서 연소속도가 굉장히 빠른 반면, 연소시간은 단시간이라는 점이 일반건축물과의 다른 화재성상이다.

지리적으로는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화재발생시 산불로 이어질 수 도 있으며, 소화 작업에 있어서는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출동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며, 야간 발생시는 도로 협소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산속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서 수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문제이기도 하다. 또 문화재라는 것에 대해 파괴방법과 내부진입 방법을 고려해야하는 등 문화재에 관한 배려에 의해 오히려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전통사찰건조물의 화재소방 활동 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 낙산사 화재피해로 본 방재대책과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5 - 1 조사개요

낙산사의 화재피해 이후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표9와 같이 2회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난산사가 소실된 후 3주정도가 지나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낙산사 화재피해를 입었거나 진화를 담당했던 소방 및 일반 공무원, 사찰관계자를 포함한 85명을 대상으로 낙산사 화재피해에 따른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방문조사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낙산사 화재피해 발생 7개월 후인 11월 4일에 실시하였으며, 그림 2의 항공사진에 표시된 낙산사의 주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낙산사 화재로부터 어떤 영향이 나타났으며,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을 위한 참여의사와 향후 예상복구시기 등을 질문하여 지역의 의식동향을 살폈다. 조사에 응답해준 인원은 76명이며 이중 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5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림 2.> 화재피해지역 및 설문조사지역의 항공사진

<표 9.> 낙산사 화재피해에 따른 설문조사의 속성

항목			조사 시기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 시기			2005년 4월 29일	2005년 11월 4일
조사 대상자 연령	30세 미만		37	12
	30~40세		20	13
	40~50세		14	30
	50~60세		10	14
	60세 이상		2	7
성별	남		56	34
	여		27	42
조사 대상자 직업	회사원		14	9
	공무원	일반	12	0
		소방	18	0
	상업		6	57
	농업		3	2
	주부		5	4
	전문업		4	1
	학생		18	0
	기타		3	3
조사내용			- 낙산사 화재피해를 경험한 후의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의 중요도 평가	- 낙산사 피해이후 주변지역의 영향에 대한 조사 - 전통사찰의 소방대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 조사

표10은 1차 조사의 결과로 낙산사의 피해현장을 경험하였거나 주변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경험을 통해본 전통사찰의 화재대책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진화장비의 현대화, 방재교육의 강화, 산불방화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국민홍보강화, 주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시스템 강화, 지역주민과 사찰의 방재훈련 강화 등이 높게 평가 되었다.

표11은 낙산사 화재피해발생 7개월 후에 난산사의 화재피해가 낙산사의 주변지역주민 및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향후 낙산사의 화재를 교훈으로 어떠한 대응과 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다.

먼저 낙산사의 화재피해 이후 방문객(관광객)의 변화에 76명의 설문대상자중 대해 매우 줄었다가 44명, 줄었다가 32명으로 현격한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낙산사의 화재피해 이후 지역경제(장사) 등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위축되거나 위축되었다가 전부의 응답내용에 포함되었다.

양양산불을 경험한 후 방재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율소방대의 조직과 소화 장비의 확충이 높았고, 자율 소방대를 운영할 경우 참여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6명중 47명이나 되었다.

향후 낙산사 화재피해의 근본적인 피해 복구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에서 5년 정도는 36명,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도 26명으로 나타났다.

전통사찰은 한번 화재로 인해 소실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것에서 그 대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 방재교육 및 훈련 강화, 진화장비의 현대화 등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전통사찰의 피해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방문객의 수를 현저하게 줄게 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표 10.> 낙산사 화재피해로 본 전통사찰의 화재대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1차 조사)

조사 개요	조사항목	평가 결과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조금 중요	중요 하지 않음
향후 전통사찰의 방재대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사찰관계자, 이용객의 방재교육 강화	49	25	5	2	2
	진화장비의 현대화	51	25	4	3	0
	산불방화자에 대한 처벌강화	45	26	6	6	0
	대국민 홍보강화	44	25	10	4	0
	주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시스템의 강화	43	33	4	2	1
	지역주민과 사찰의 방재훈련강화	43	28	9	3	0
	내화구조 또는 불연화 대책 마련	35	31	14	2	1
	산불기간 등산로 폐쇄 및 취사 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강화	39	28	12	4	0
	공익요원 및 지역주민증원으로 감시강화	35	32	12	3	1
	산불취약지구에 대한 감시카메라설치 강화	27	33	16	5	2
	문화재방재의 날 제정	22	35	18	5	3
	산불영향이 없는 곳으로 이전	11	11	31	16	14

<표 11.> 낙산사 화재피해에 따른 주변지역주민의 영향에 대한 평가 (2차 조사)

조사개요	평가내용	평가결과
낙산사의 화재피해 후 방문객(관광객)의 변화에 대한 평가	매우 줄었다.	44
	줄었다.	32
	변화 없다.	0
	늘었다.	0
	매우 늘었다.	0
낙산사의 화재피해 후 지역경제(장사 등)의 변화에 대한 평가	매우 위축됐다.	43
	위축 됐다.	30
	변화 없다.	3
	활성화 됐다.	0
	매우 활성화 됐다.	0
양양산불(낙산사화재)을 경험한 후 마을단위 (자체적으로) 방재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한 평가	자율소방대운영	22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	12
	산불감시단 운영	18
	소화 장비의 확충	24
	기타	5
자율소방대(사찰+지역주민)의 조직운영 및 참여의사에 대한 평가	있다.	47
	없다.	29
향후 낙산사의 근본적인 피해복구의 시기에 대한 평가	1년~5년	36
	5년~10년	26
	10년~15년	7
	15년~20년	6
	20년 이상	2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양양산불에 의한 낙산사의 소실이후 전통사찰 문화재의 방재대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통사찰의 현황과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고, 양양산불의 발생에 따른 화재특성과 낙산사의 피해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낙산사 소실로 본 전통사찰의 화재피해사례와 관련 소방법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전통사찰인 낙산사의 소실에 따른 방재대책에 대해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전통사찰의 방화관리와 소방용 설비 등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된 법규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탐지설비 그리고, 방화관리자 선임 등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방재계획서 작성 등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방법과는 별도로 전통사찰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추후, 연구 과제로써 전통사찰에 관한 과거 화재사례 수집을 통하여 각 사례별 화재성상에 따른 분석이 요구되며, 전통사찰의 방화관리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소방방재청,□2004 화재통계연보□(2005).

2. 소방방재청, 양양산불 중앙합동조사보고(2005).

3. 이지희,□역사적 건조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연구□, 대한주거학회, 제15권6호,

pp.107-113(2004).

4. 강원발전연구원, □동해안 대형산불의 교훈□(2005).

5. 한국화재소방학회, 우리나라 취락구조에 맞는 화재진압대책 방안 연구(2005.12).

6. 기타 관련 자료

문화재 재난방재 종합대책

김상구

(문화재청 건조물과장)

문화재 재난방재 종합대책

김상구

(문화재청 건조물과장)

지난 해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화재와 최근 창경궁의 문정전, 경기도 수원시의 화성 서장대 등 각종 방화사건을 계기로 우리청에서는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문화재 재난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재난방재 시스템의 문제점과 종합대책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청이 각종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각종 문화재 방재사업을 연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으로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방연제 도포, 소화전 설치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난, 화재, 감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또한 천연기념물과 사적 명승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실시하였고, 특히 사찰건물에는 소화전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작년(’05.6)에는 문화재 재난대비시설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올해는 문화재 종류별 재난대응매뉴얼을 마련(’06.2)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 시행하였습니다.

’06.4월에는 최첨단 문화재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 연중 중요 사찰 등에는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실시(2회), 소방시설점검(년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문화재 재난방재 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재는 일반 건물과는 다른 각종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문화재는 화재시에도 당연히 문화재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만, 각종 소화기 설치로 인해서도 문화재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화재예방기구 설치부터 화재발생 후 진화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원형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예방활동을 위하여 각종 소화기를 건물에 부착 설치할 시에는 문화재의 훼손 없이는 불가능하고 설령 훼손이 없다손 치더라도 경관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화재가 났을 시는 각종 소화수나 액을 살포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일반건물은 원상복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가능하나, 문화재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의 해결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데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의 문화재 방재사업은 내부적 화재에 국한되어 왔기에 낙산사와 같은 대형 산불에서는 사실상 방재가 불가능하였고, 각종 방재장비도 소화전, 방염제 도포, 화재경보시설 등 재래식 방재시스템 위주이고, CCTV, 야간적외선감지기 등 첨단장비 설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위주의 방재사업만을 하였으므로, 지방지정문화재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수원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사찰 등에는 소화전이나 방수막, 방수총 등의 설치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설령 이러한 소화기구들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화재시 1시간정도 물이 분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저수 용량을 확보하려면 대단히 큰 저수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형 소방차 1대 살수 시간은 3-5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때까지의 소방방재대책은 내부 화재에 국한되어 왔기에 대형 산불 방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산불 시에는 고온으로 인력 진압에 한계가 있고, 설령 소방헬기로 진압하여도 건물내부 화재 진압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산불로부터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화선 구축, 소방도로 및 수원 확보, 특수방재시설 등을 하여야 하나,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 막대한 예산 소요, 수원 확보 곤란 등으로 이 또한 매우 힘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예산의 영세성과 방재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는 것(’06 방재예산 30억원, 문화재 관리예산 3,695억 대비 0.81%) 또한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각종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청에서는 이에 대한 최선의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청의 기본 방침은

- 문화재 특성에 맞는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하고,

- 문화재 방재장비의 대폭 확충과 현대화 ․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 방재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서

문화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재사업을 위해서는

- 주요 목조문화재(국보 보물급)에 대해서는 소화전, 수막시설, 방화막,      CCTV, 감지기 등 특수소방시설 위주로 설치하고,

- 민속마을 등 광역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 명승)에는 CCTV, 소화전,      소방차 대기, 자위소방대 설치를 운용하도록 하며,

- 주요 사찰에는 소호전, 수막시설, 방화막, CCTV, 감지기, 방화선 구축,      사찰주변 수목벌채, 소방훈련 및 문화재 소산훈련, 소방차 대기 등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산문화재는 소화전, 화재경보시설, CCTV, 감지기의 설치와 소산      훈련 등을 설치하며,

- 천연기념물, 명승 주위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 궁궐문화재는 흡연장 폐지, 통제구역 설정, 전직원 청정소화기 휴대      등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순찰근무원을 고령자로 채용하여 화재예방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 장비의 확충 및 현대화, 과학화를 위하여 특수방재시설인 수막시설, 방수막, 방수총 등을 도입 운용하겠으며, 내부화재 및 대형 산불 등에 대비한 종합방제시스템구축 등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순찰 협조, 합동 소방시설 점검 및 훈련, 소화시설점검, 방재대책 등을 공동 연구, 사업 단속 활동 등을 공동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방화 범죄 사건에서는 이마저도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청에서는 사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제반 대책을 계속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사찰등 문화재 소방안전대책

- '05.4.5 강원도 양양『낙산사』화재를 계기로 전통사찰 등

문화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진압대책을 검토하여 제시함 -

이동성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서기관)

전통사찰등 문화재 소방안전대책

- '05.4.5 강원도 양양『낙산사』화재를 계기로 전통사찰 등

문화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진압대책을 검토하여 제시함 -

이동성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서기관)

1. 검토범위

1 - 1.  문화재의 정의(문화재보호법 제2조)

인위적 ·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클 것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1 - 2  문화재 피해유형

동식물 피해 · 진동

도난 및 접촉

재 난 : 호우, 태풍, 폭설, 혹서, 화재(산불포함)

1 - 3   검토대상 및 유형

전통사찰 등 목조유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 아닌 사찰도 포함

검토유형 : 화재(소실시 원형복구가 거의 불가능)

2. 문화재시설현황 및 화재발생현황

2 - 1. 목조문화재 전국현황

<표 1>   전국현황 : 3,303개소(사찰 1,960, 목조문화재등 1,343)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303	301	283	296	80	40	68	25	429	234	166	193	120	193	500	325	50
사 찰	1,960	205	268	271	56	25	52	21	369	164	52	59	20	42	132	193	31
문화재	1,343	96	15	25	24	15	16	4	60	70	114	134	100	151	368	132	19

	현행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설비 : 소화기(연면적 33㎡이상), 옥내소화전설비(연면적 3,000㎡이상), 옥외소화전설비(지정문화재 1,000㎡이상)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연면적 400㎡이상), 비상방송설비(연면적 3,500㎡이상), 누전경보기(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연면적 1,000㎡이상) □ 피난설비 : 완강기, 구조대등 피난기구(지상3층～9층에 설치), 피난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 소화용수설비(소화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 연면적 5,000㎡이상)

2 - 2  화재발생 현황('01～'05)

<표 2> 화재  발생건수

54건

57건

67건

72건

59건

<표 3>  화재발생 원인별 현황

118건

26건

14건

16건

23건

21건

91건

<표 4> 재산피해현황 (단위: 백만원)

395

637

1,216

898

677

2 - 3. 최근 주요화재사례

'03. 9. 30, 강원 원주시『구룡사 대웅전』화재(전기합선 추정)

-  피해 : 대웅전(92.4㎡)소실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 신라 668년(의상대사 창건)

'05. 4 .5 ,  강원 양양군『낙산사 화재』(산불비화) ⇒ 신라 671년(의상대사 창건)

-  피해 : 문화재 6점 및 원통보전 등 경내전각 16개동(1,337㎡)소실

⇒ 소실된 문화재 : 동종(보물 479호), 칠층석탑(499호), 홍예문(도 유형문화재 33호), 담장(34호), 사리탑(75호)

'06. 4. 26, 서울 창경궁『문정전』화재(방화)

-  피해 : 창방, 평방, 디살문(2짝), 내부우물마루, 기둥 그을음

'06. 5. 1, 수원 화성『서장대』화재(방화)

-  피해 : 2층 전소

※ 1963년 사적 제3호,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3. 소방안전상 문제 제기

3 - 1.  목조건축물 화재 취약성

오래된 목조건물은 화기에 취약하고, 화재시 화염의 빠른 전파로 소실우려가 높음

일부가 소실되었더라도 완전하게 원형복구 불가능

-  역사적 사실 상실 초래

3 - 2.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한계

문화재의 가치 및 보존의 특성상 일반적인 소방시설 적용한계

	『낙산사』소방시설 현황 (화재전)
□ 소화기 : 120개(법정비치 62개, 자진비치 58개) □ 자동확산소화용구 : 5개(법정3개, 자진2개) □ 옥외소화전 : 3개(자진설비) □ CO2호스릴 : 2개(자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회로 4회선, 감지기 33개(자진)

초기 화재진압대비 자체 소화시설(장비)설치 미흡

-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438개소(13.3%), 저수조 76개소(2.3%)

3 - 3.  소방차 접근 곤란 등으로 초기대응 차질 발생

대부분 중요문화재 보유사찰의 경우,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산중에 위치(산불에 의한 소실 ↔ 산불로 확산 우려)

소방차 진입곤란 및 소방관서와 먼거리에 위치한 대상 다수

-  50m이상 소방차 진입불가 990개소(30%), 출동소요시간 30분이상 746개소(22.6%)

3 - 4.   자위소방대 운영 및 대원별 임무, 행동요령 미숙으로 인한 초기대응능력 미흡

야간 등 취약시간대 관리인력 부족 등

4. 그간의 추진실적

4 - 1. 매년『석가탄신일』대비 사찰 등 문화재 특별소방검사 실시

'03년 4월 : 2,215개소 점검, 불량 86개소 370건 시정조치

'04년 4월 : 2,274개소 점검, 불량 63개소 668건 시정조치

'05년 4월 : 3,303개소 점검, 불량 234개소 837건 시정조치

4 - 2.  긴급대응 합동소방훈련 실시

1,268개소(사찰 888개소, 목조문화재 380개소)

동원현황 : 장비 3,387대, 인원 14,808명

- 소방 6,544, 지자체 1,687, 문화재 352, 산림청 332, 자위소방대 3,866, 기타 2,027

4 - 3.  자체 자위소방대 편성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자체 자위소방대 편성 : 501개대 6,115명

- 사찰 275개대 3,627명, 문화재 226개대 2,488명

자위소방대원 등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17,784명

4 - 4.  자체 소화시설 등 설치

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658개소 설치(전체 10.4%)

- 옥내소화전 146, 옥외소화전 297, S/P설비 158, 간이S/P 13, 물분무 44

소화용수(저수조, 상수도) 85개소 설치(전체 1.3%)

4 - 5  자체소방대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확보․운영 ⇒ 12개소 14대

4 - 6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추진 : 159개소(15.1%)

5. 선진외국 사례 (日本 京都)

5- 1  문화재의 보호체제

국가

-  문화청 : 중요문화재 등의 지정업무, 문화재의 관리·수리·방재·보호사상의 보급 및 경비조성사업 등

-  소방청 : 문화재의 방화안전대책 추진

-  임야청 : 산불로부터 문화재보호를 위해 방화관리도로 및             방화수조 정비

京都府

-  교육청 지도부 문화재보호과 : 국가 및 府지정 문화재의 관리, 수리, 防災, 보호사상의 보급을 비롯 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기타 문화재보호전반에 관한 업무

-  총무부 문교과 : 신사, 사찰 등 종교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업무 및 국가지정 이외의 문화자료 보전에 관한 보조업무

-  총무부 소방실 : 문화재 방재행정 관련업무

京都市

-  문화시민국 : 문화재보호조례의 운용, 문화재 보존과 활용사업, 보조금의 교부업무 등 문화재 보호업무 전반

-  도시계획국 :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역의 보존, 역사적 풍토보존지역에 관한 업무

-  소방국 : 문화재 화재예방 및 방재대책에 관한 업무

각종 단체

-  (재)京都문화재단 : 문화재보호,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융자, 문화재보호계발·보급사업

-  (재)京都市문화관광자원보호재단

-  (재)京都고문화보존협회

5 - 2  문화재 방화관리역사

'50. 5 문화재보호법 제정하여 문화재 보호행정 획기적 출발

-  '49.1.26 발생한 나라 법융사 금당화재 계기

'55. 1. 26 「문화재 防火의 날」제정

-  법융사 금당이 소실된 날을 계기로 전국적 방화홍보운동 전개

※ 京都市의 경우, 매년 1.23～1.29까지를『문화재방화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소방훈련, 각종 방화행사실시

'57 조례 제정하여 문화재시설(주변)내『모닥불·끽연 등』금지

※ 京都市의 경우, 현재 276개 사찰 등에 472개소 금지구역 지정

'61 국보 및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건조물 내에『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 의무화(소방법시행령)

'62 상차이사찰 화재로 인한 중요문화재 소실 계기로 문화재 보호관련 기관·단체로 구성된『문화재 방재대책연합회』발족

⇒  중요문화재로 미지정된 대상도 포함하여 방화관리 정비 및 방재시설 확충 도모

'73 京都市 소방국 예방부 예방과에『문화재계』를 설치하고, 각 소방서에도 문화재 사무담당자를 배치하여 문화재 방화지도체제 강화

'89 문화재 사찰 등의 화재정보를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는『직접통보시스템』구축

'98 한신 대지진을 교훈삼아 신교토시지역 방재계획 전면개정, 관계기관, 문화재 소유자 및 인근지역 시민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체제 정비

2000.4 지역주민과 문화재 관계자가 연대하여 평상시 화재예방 및 화재시 소화, 통보, 문화재 반출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문화재시민레스큐 체제』구축 추진

5 - 3  문화재 화재예방대책

(1)  자주방화관리체제의 확립

문화재의 대부분은 신사·사찰에서 소유·관리하는 상황

-  목조건물 인접 나열, 신앙의 장으로 다수인의 출입허용

-  최근 경내의 용도 다각화로 방화·화기취급에 의한 화재위험 증가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방화관리제도가 적용되는 문화재 건조물은 일부에 불가

⇒  비법정대상은『교토시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계획적인 방화관리 실시 추진

⇒  방화관리연수회 등을 통하여 방화관리 지식·기술향상 도모

(2)  자위소방체제의 확보

사찰은 부지넓이에 비해 관리인원이 적거나 고령자가 많고 거주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음

-  화재발생시 발견지연, 통보·초기소화 미흡으로 大火로 발전우려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인근주민과의 협력체제 육성지도를 통하여 만일 사태시 신속·효과적으로 대처

(3)  방재시설의 설치·유지 철저

법정 소방설비의 건물입지조건, 건물규모·구조 등의 상황을 고려, 문화재 사찰 등에 필요한 방재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유지관리 지도

자체 조작방법의 숙련

정기점검 및 보고

(4)  모닥불·끽연제한 구역지정

1957년부터 문화재 주변에서 모닥불·끽연제한 제도도입

⇒  교토시 화재예방조례 제54조의 4

(5)  문화재 방화운동 실시

문화재의 방화는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및 소방기관만으로는 만전을 기할 수 없으며, 문화재는 귀중한 유산이므로 시민 모두의 방화의식 고취가 필요

대규모 사찰건물 화재가 부근 주택으로, 주택화재가 부근 문화재로 연소확대 가능성 높으므로 문화재 관계자와 지역주민과의 협력체제 확립 요청

※ 교토의 경우 : 문화재 방화운동(1.23～1.29), 하절기 문화재 방화운동(7.12～7.18)

(6)  기  타

전통적 건조물로 보존지구의 방화

전통행사 등에 대한 방화지도의 철저

관계행정기관 단체와의 연락·조정

5 - 4  문화재 소방방재시설의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조기발견
			누전화재경보기			전기시설이 있는 경우
경내·인근에 통보			사이렌 등의 비상경보설비
소방기관에 통보			화재속보설비
낙뢰방지			피뢰설비
			소 화 기
			옥내소화전
						건물규모에 의거 병설
			옥외소화전
소화·연소방지			동력소방펌프			소방차 진입불가대상
			트렌처설비			지붕이 가연재인 대상
			방 수 층			규모가 큰 대상 또는 상기설비 불가능 대상
			방화벽·방화문			복도등으로 연결된 건물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불가대상
소방대활동
			소화용수			소방수리불편지역
미술공예품안전보관			수 장 고			지정미술공예품이 많은 대상

6. 문화재 소방안전대책

6- 1.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추진기간 : 화재취약시기(사찰 경우 석가탄신일 이전)

대    상 : 전 대상(사찰1,960, 목조문화재1,343개소)

점 검 반 : 지자체·소방·전기·가스 등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중점 점검사항
◦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및 소화용수 확보여부 ◦ 연등·촛불 등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흡연장소 지정여부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기진화 및 산불대비 방안 ◦ 인화성 물질 적재·방치 등 주변환경의 화재발생 위험요인 제거 ◦ 보일러·난로·가스·전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준수(소방기본법 제15조) ◦ 자율안전관리 및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자위소방조직 편성·운영 지도

6 - 2.   안전교육 및 긴급대응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방법 : 문화재청·산림청·지자체·소방 등 합동훈련 실시

중점 교육·훈련사항

< 관계자·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 및 초기대응방법 교육

-  자위소방조직 편성·운영과 반별 임무숙지·행동요령 교육

< 유관기관 합동훈련 >

-  주변가연물 화재·산불비화 등 다양한 사태별 대응훈련

-  지정 문화재 소장 중요사찰 대상으로 중요문화재 반출훈련 등

-  자위소방대·관계기관·소방 등 역할분담 입체훈련(산림청·소방헬기 동원)

※ 소방관서장 책임하의 지역여건에 맞는 가상 화재시나리오(메시지) 등에 의한 불시 출동 및 현장대응 훈련실시

	방화대책회의 정례화
◦소방관서장 주관하 문화재·산림관련부서 등 합동대책회의 ◦검토내용 : 문화재에 대한 적정한 공동대처방안 등 협의

6 - 3  제도개선 및 검토가 필요한 과제

⇒ 현 면적단위 기준을 목조·문화재 가치 및 보존 특성을 고려한 문화재 및 소방기술 전문가 합동연구 등을 통한 대상별 적용 등

(!)  소방시설 등 보강(의무설비보다는 권장설비로 추진)

목조건물 및 문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액체계소화기 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 훼손우려 등을 고려한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설치권장 필요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 외부(지상부분)에 수막설비(현 스프링클러설비 등 시스템형태)설치권장 필요

건축물 주변 소화용수 확보(20분이상) 및 목재 등에 방염처리 등

초기화재진압대비 자체소화시설(장비) 설치 확대

-  옥외소화전 및 저수조 등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확보

-  한해 대비용 양수기 및 농예용 관정 등 적극 활용

-  자체소방대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확보·운영

-  저수조·상수도 등을 이용한 간이소화설비 설치 유도

(2)  산불방화를 위한 안전선 및 방화선 확보(산림청)

사찰건물과 주변 산림간(20～30m이상) 안전선, 방화선(1km)구축

산불에 강한 내화수립대 조성 및 진입로·저수댐 등 기반시설 확대 등

(3)  재난방재 기본시스템 구축

문화재 대피시설(수장고, 방화벙커 등) 설치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적극유도(문화재청)

관계기관 대책협의회 구성·운영(해당 지자체)

구 분		설 치 사 례
옥 외 소 화 전 (방 수 포) 방 식	실례	《일본 島根懸의 神社 설치예》
	장․단점	• 장점 : 바람에 강하고, 사찰훼손 우려적으며, 설치비 저렴. • 단점 : 넓은 부지필요, 수원확보 애로예상.
드 렌 처 (물 분 무) 방 식	실례	《일본 島根懸의 神社 설치예》 《옥외변압기 설치 예》
	장․단점	• 장점 : 복사열 차단효과 크고, 자동화 시스템. • 단점 : 바람에 약하고, 장치복잡․설비고액, 사찰훼손 우려.
소방차관리전환	실 례		장․단점
	《전남 무위사, 대흥사 배치 예》		•장점 - 추진비용 저렴 - 소방홍보 효과제고 - 시․도 소방본부 자체 추진가능 •단점 - 사찰관계자 주기적 교육필요 - 별도 취수원 확보필요

언론에서 본 문화재 화재

서민수

(문화방송 문화부 기자)

언론에서 본 문화재 화재

서민수

(문화방송 기자)

1.

문화재 화재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지난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에 이어 수원 화성 서장대가 잇따라 방화로 소실되면서부터였다.

창경궁 방화 때는 문정전이 불타는 동영상 화면을 제보받은 SBS에서만 8시 메인뉴스에서 다뤘고, KBS는 아침뉴스에서 보도했다.

하지만 5일만에 주요 문화재인 서장대가 역시 방화로 소실되자 방송3사는 메인뉴스에서 집중취재 등으로 비중있게 다뤘고, 신문들도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설 등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방송의 경우 서장대가 불타는 생생한 화면을 소방서에서 입수했기에 더욱 비중있는 기사로 취급하지 않았나하는 씁쓸한 생각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소중한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되는데 대한 경각심이 살아나는 듯 했다.

물론 언론의 이같은 관심은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오래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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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화재 관련 방송 보도

4월 27일 [SBS 8시뉴스] 창경궁 방화사건 ‘국보 사라질 뻔’

[KBS 뉴스광장]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

5월  1일 [MBC 뉴스데스크] 불에 탄 문화유산

[KBS 9시뉴스] 서장대 방화로 소실

[KBS 9시뉴스] 문화재 묻지마 방화에 속수무책

[SBS 8시뉴스] 세계문화유산 서장대 방화로 소실

[SBS 8시뉴스] 잇단 문화재 화재, 허술한 관리 탓

[SBS 생방송 투데이] 수원 화성 누각 문화재, 방화로 소실

2일 [KBS 뉴스광장] 목조문화재 화재 무방비

[SBS 생활경제]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로 소실

[MBC] 문화재청 “재난예방 대책 조속히 마련”

[MBC] 화성사업소, 서장대 방화 뒤 보호방안 마련 고심

3일 [MBC, SBS] 경찰 방화예방 CCTV설치 추진

8일 [KBS 뉴스타임] 문화재 무조건 진화, 2차 훼손 심각

17일 [MBC] 창경궁 문정전 화재 막은 시민 포상

19일 [KBS] 화재 취약 문화재 시설에 시정명령

8월 28일 [KBS] 창경궁에서 맞춤형 소방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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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냄비 근성이 안타깝지만, 겉핥기만으로도 우리 문화재가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서장대 화재는 방화범이 주변에 방치된 전통순찰복에 라이터불을 붙여 시작됐다.

그런데 서장대가 불에 타버린 뒤 몇 시간 뒤, MBC 기자가 찾은 인근 장안문에는 여전히 안내원들이 입는 옷이 널려 있었고, 불붙기 쉬운 기름통까지 방치돼 있었다.

방화범이 장안문을 먼저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SBS 취재에서는 24시간 개방되는 수원 화성의 사업소 직원들이 저녁 대여섯시면 퇴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날이 어두워지면 문화재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방대원들이 불타는 서장대에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포처럼 쏘아댔다. 그 결과 화재는 잡혔지만 용마루가 날아가 버렸다.

서장대 화재 다음날 아침 KBS 실험에 의하면, 직선형 물분사는 오히려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를 관장하는 문화재청과 화재를 관장하는 소방방재청이 따로 놀고 있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2.

사건사고 등 문제가 터지면, 언론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곤 한다.

반면 당국이 고심해 마련한 대책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잇단 문화재 화재에 대응하는 당국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1일 서장대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 4월 강원도 낙산사 산불화재 이후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중이며, 종합보완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4월 26일 창경궁 화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다 서장대 화재 뒤 뒤늦게 보도자료를 냈다.

더욱이 문화재 재난위기 대응 매뉴얼을 지난 2월에 마련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했는데, 서장대에 대한 직선형 물분사 사태(?)를 보면, 재난위기 대응매뉴얼에 제대로 마련됐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창경궁 문정전 화재 진압과 관련해 5월 17일 현장직원에게 포상까지 한 점은 ‘공치사(功致辭)’의 도가 심했다는 비판이다. 불을 빨리 꺼서 불이 국보인 명정전에 옮겨붙는 것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화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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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5월  2일 중요문화재 재난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종합보완대책 마련 추진

17일 창경궁 문정전 화재진압 유공시민 등 포상

8월 28일 창경궁에서 맞춤형 소방 시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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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만찬 허용은 ‘문화재청’인지 ‘관광청’인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꼭 2년전 세계 각국의 ‘검사님’들께서 경희궁에 납시었다.

여기에 동원된 음식을 데우는 화기와 강렬한 조명, ‘검사님들’의 담뱃불 앞에서 경희궁은 숨죽인채 신음해야 했다.

당시 언론들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건만, 다음해 6월에는 세계신문협회, 그리고 10월에는 세계철강협회가 궁정 만찬을 벌였다.

‘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허용을 강행한 문화재청. 하지만 같은 곳에서 김밥 하나 먹을 수 없고, 야간 문화공연같은 것은 엄두도 못내는 일반인들이 문화재청의 이같은 논리를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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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궐 만찬 논란

2004년  9월 국제검사협회 (경희루 앞)

2005년  6월 세계신문협회 (창경궁 명정전 앞)

2005년 10월 세계철강협회 (창경궁 명정전 잔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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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의 경우 숫자 놀음에 안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명 재산 피해에 민감한 소방방재청이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에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 엿보인다.

지난 3월 30일에 이어 창경궁 서장대 화재 이후인 5월 21일, 사찰 등 문화재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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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3월 30일 사찰문화재 등 3,300곳 특별 소방안전 점검

5월 21일 문화재시설.전통사찰 등 소방점검 결과 화재에 취약한 230개소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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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방방재청이 낸 자료는 정해진 틀이 있다.

“몇 곳을 점검했는데, 50m 이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곳이 몇 곳이고, 소방차 출동에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 몇 곳이다. 그래서 몇 곳을 시정조치를 했다.”는 식이다.

일반 화재 대응방식과 똑같다. 사찰 등 목조문화재 실정에는 전혀 맞지가 않다.

목조문화재는 30분은 커녕 5분이면 복구 불능이다.

불타는 서장대에 직선으로 물대포를 쏘아댄 것은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沒理解)’의 한 단면이다.

3.

전문가들의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재 화재와 관련한 기사들은 화재 사실과 화재위험 실태 그리고 대책을 고루 전하고 있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눈여겨볼만한 내용들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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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CBS 뉴스레이다 -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인터뷰’

5월  8일 조선일보 - ‘문화재 방재규정도 없는 나라’ (김정동 목원대 교수)

5월 16일 매일신문 - ‘화마(火魔)와 문화재 관리’

(최영식 영남대 건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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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위원장은 소방대의 서장대 화재 진화 장면이 방송을 탄 뒤 곧바로 직사방식의 물분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슈를 집중진단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곡사방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점과 분말형 소화기 등이 문화재를 오히려 훼손하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정동 교수는 문화재보호법에 방재규정이 없고, 독립된 재난대책반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요문화재의 경우 수막장치 설치와 함께 프랑스 퐁피두처럼 라이터나 성냥 휴대금지 조치 등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영식 교수는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등에서 발표한 CCTV와 적외선 감지기 설치, 고정 순찰원 배치 등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가운데 정작 중요한 문화재 화재진화와 관련한 정기훈련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이같은 의견이 정부대책으로 이어지는 통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건사고 -> 언론의 문제제기 -> 전문가의 적극적인 대책 제시 ->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

고달프겠지만 관계당국의 분발을 기대한다.

발제․토론문 요약집

황평우

이재호

백민호

김상구

이동성

서민수

질의 및 토론

▶ 목조 문화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 조선왕조실록 궁궐 내 화재 51건 (발제문의 내용 80건 정정)

○ 낙산사 동종의 소실은 보호각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 된 인재(人災)

○ 방재 시스템의 부재

- 중앙 정부 및 자치단체에 문화재 방재 인력 및 예산 부족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궐 등에 목조문화재 화재 발생시

초도대응을 할 수 있는 소방 전문직, 기능직 요원 전무

○ 연계 기관의 협조 미비

- 창경궁에서 종로구청,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소방방재시스템

시연회‘가 관련 단체, 심지어 문화재청에도 통보가 되지 않음

- 지자체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필요 => 유관기관을 통합한 전국 네트워크 구성 제의

○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절실

- 중요 유적지와 궁궐, 사찰, 사적지 등에 소방차 배치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진압 훈련

=> 정부기관에서 제도, 예산, 메뉴얼 구성 등을 지원해야 함

- 화재 경보장치와 CCTV 등 화재 감지 설비 확충

- 문화재의 소방 방재에 대하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사찰 등

유관기관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성 필요

○ 현재 사용 중인 소화기의 문제

- 문화재청의 매뉴얼에 대한 일선 인력의 훈련과 숙달 부족

- 전국의 문화재와 박물관 등에 분말 소화기, CO2 소화기 사용

=> 화재 진압 후 목조문화재에 2차 훼손 유발

(문정전 화재 시 소화기 찌꺼기 제거에만 1주일 소요)

- 단청 등 목조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청정소화기로 교체해야 함

○ 진압방식의 문제

- 직사소화방식은 목조문화재에 2차 피해를 유발하므로

곡사소화방식 적용 해야 함

=> 서장대 화재시 시멘트보다 단단한 강회가 깨져 용마루가 무너짐

○ 진압방식의 문제

- 보호각이 오히려 문화재 훼손의 원인이 됨 (낙산사 동종 소실)

- 비석, 불상, 석조문화재 등 보호각이 문화재를 훼손

=> 빛을 차단하여 어둡고, 습기를 유발하여 훼손을 가속화 함

○ 낙산사 등 문화재 화재 발생시 화재의 원인과 진행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함

○ 자원활동가 및 시민단체 활용

- 사람이 살지 않는 문화재의 훼손 가속화

=>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방안 강구

=> 목조문화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불편에 대하여

간접화폐지원(세제혜택, 국가유공자급의 혜택 등) 연구 필요

○ 국가예산이 문화재 복원 및 보수 등에 지원에 투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조계종 및 사찰 등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소방방재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

=> 문화재관람료가 1년에 300억이나 보험에 가입한 문화재 적음

▶ 목조문화재와 화재안전

이재호 CPN문화재방송국 국장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찰 및 문화재 화재 건수 309건

- 화재 발생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일반적 인식이 문제

○ 문화재 화재 발생원인

- 관리 소홀 : 누전, 전기사고, 가스 및 유류사고, 촛불 등

- 시민의식 부재 : 담배 및 방문객 부주의, 방화

- 외부 발화 - 낙뢰, 산불

○ 문화재 화재 대비 방안

- 화재 예방 : 화재 대비 교육, 화재 위험 안전점검, 방화선 확충

- 신속 발견 : 무인 감시경보장치, 순찰 및 점검

- 초기 진압 : 소화기, 소화전 등 화재 진압 장치

- 화재 지연 : 방연도포

- 신속 진압 : 소방 도로 확충

- 사후 대책 : 원형 복원(기록물 보존), 화재 보험 가입

○ 소방도로 확보

-울창한 산림에 둘러싸인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목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방화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현재 소방차가 50m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는 곳 1,052개소

○ 자체 소화 설비 확충

- 소방차 출동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곳 717개소

○ 자동 감시, 경보장치

- 2005년도까지 95개소 설치, 2006년도까지 118개소에 불과함

- 문화재청과 사찰 등 문화재 관리자들의 협의 공론화 필요

○ 문화재 화재 대비 현황

- 소화기 및 소화전

=> 소화기는 많이 갖추어져 있으나 관리가 소홀

=> 소화전은 소방법 적용이 어려운 실태

(전국 문화재 시설 중 소화전 설치 장소 10.4%에 불과)

○ 사찰 내 가건물 난립 등 문화재 관리자의 화재에 대한 의식 부족

○ 방연제 도포

- 방연제 :　공기 중의 습을 흡수하여 목조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화학약품

- 2002년도 백화나 과다 습 흡수로 인한 목재 부식 문제 제기

=> 문화재청은 방연제 도포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자 도포 방식의

변화, 약품의 개발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도포

범위와 횟수를 일방적으로 줄임

․이전   : 건조물 전체 5회 도포

․2002년 : 기둥높이 이하 3회 도포

․2006년 : 기둥높이 이하 2회 도포

(방연제 도포 횟수와 범위를 줄인 적합한 실험결과 공개 요구)

- 방연도포를 중단하는 게 아닌,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문화재청의 의지 촉구

- 자체 실험 결과 2회나 3회 도포시 보다 5회 도포시에 보다

월등한 효능 입증 (탄화면적에서 약 40%의 차이가 남)

- 기둥이하 방연제 도포는 위로 불길이 치솟는 화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방법임

▶ 전통사찰문화재의 방재대책

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 사찰 및 역사적 건축물의 방재 대책

- 대책 : 외부적 대책 (산불 등 외부적 화재 조건)

내부적 대책 (사용자의 부주의)

변수적 대책(방화 등 의도적 손실의 경우)

- 교훈 : 화재 사례를 통해 다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비용 : 일반적 재난 복구비율은 1.5 ～ 1.7배

○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 특징

- 연소 확대가 빠르고, 짧은 시간 내에 연소가 끝남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역사적 건축물

- 특수한 공법의 사용

- 연소가 용이한 식물성 천장재 사용

- 노후화․건조화의 진행에 따른 착화의 가능성 높음

○ 사찰 및 문화재 방재대책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에 대한 법적 제도가 있음

○ 양양산불의 개요

- 2005년 4월 4일 양양군 화일리 발화

1차 화재 진압 후 2차 화재로 확산되며 낙산사 소실

건조하고 바람이 심한 기상 조건도 산불 진화에 장애물로 지적

○ 낙산사의 피해

- 주택 163동

낙산사 경내 보물 2점, 유형문화재 4점 등 13건의 문화재 소실

○ 낙산사 소방시설 현황

- 소화기 120개, 자동확산소화용기구 5개, 옥외소화전 3개,

이산화탄소 호스릴, 화재탐지시설 등 (법정 요구 설비 이상)

○ 사찰, 문화재 방재대책

- 일반건물과 동일한 소방시설기준 적용 및 문화재보호법상의

안전기준 미비가 낙산사 화재 피해 증가

○ 화재의 복사열이 1000도를 넘었던 것으로 추정

- 장비나 인력의 부족보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 하지 못한 것이

낙산사 소실의 가장 큰 원인임

○ 우리나라 전통건축

-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배치 (산림 속에 위치)

○ 화재 후 피해 상황 설문조사

- 1차 : 낙산사 화재 피해에 대한 평가

=> 사전 방재 대책 미비 (문제 있음 80%)

=> 지역 경제에 대한 악영양 (나쁜 영향 80%)

=> 사찰에 대한 방재의식 미비 (문제 있음 80%)

=> 사찰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미흡함 90%)

- 향후 전통사찰 및 문화재의 화재대책

=> 지역 주민과 사찰 등의 방재 훈련 강화 (90%)

=> 주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 대응 강화 (90%)

=> 진화장비의 현대화, 방재 교육의 강화 (95%)

○ 일본의 문화재 방재대책 사례

- 1949년 범륭사 소실을 계기로  '문화재 방재의 날' 지정

=> 국가 : 재난대책 수립, 공보활동 실시

=> 지자체 : 방재 훈련 실시

=> 미디어를 통한 공보활동 및 강습회, 연구회 등 실시

- 문화재 시민 레스큐

=> 사찰 주변의 주민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활동 및 소화,

화재상황 통보, 문화재 반출 등의 역할

- 문화재 방재 국제 네트워크 추진 => UN 방재세계회의

○ 향후 대책

- 산불 방화안전기준 보강 (1Km 이내에 방화선 구축)

- 소방시설의 현대화 및 개별 사찰 실정에 맞게 배치

- 문화재 주변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 방화관리자 지정 운영

○ 현 소방법의 면적단위 기준을 목조문화재 가치 및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문호재 및 방재 전문가가 합동 연구를 통해 대상별 방재

대책 수립 필요

=> 문화재 방재의 날 지정 검토

○ 개별적 대책 수립에서 종합적 대책 수립의 발전 요구

▶ 문화재 재난방재 종합대책

김상구 문화재청 건조물과장

○ 낙산사 화재 등을 계기로 문화재 재난방재 종합대책 수립, 시행 중

○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추진 현황

- 문화재 방재사업 연간 지속 추진

=> 방연제 도포, 소화전 설치, 동산문화재에 대한 도난․화재

감시 시설 설치

- 사찰건물에 소화전 설치

- 05년 6월 문화재 재난대비시설설치 법적 근거 마련

06년 2월 문화재 종류별 재난대응매뉴얼 재작 배포

4월 문화재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중요 사찰 등에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연간 2회의 소방훈련,

1회의 소방시설점검 실시

○ 현재의 문제점

- 소화기 설치로 인한 문화재 훼손 우려

=> 소화 장비 설치 및 소화용수 살포시 문화재 훼손

- 문화재 방재사업은 내부적 화재에 국한

=> 대형 산불에 대한 방재는 사실상 불가능

- 방재 장비의(소화전, 방염제 도포, 화재경보시설) 낙후화

- CCTV, 야간적외선감지기 등 첨단장비 설치 미비

- 방재사업에서 지방지정문화재의 소외 현상 발생

- 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소화전 등의 설치 어려움

- 화재시 충분히 필요할 정도의 저수 용량을 지니지 못함

- 방화선 구축, 소방도로 및 수원 확보, 특수방재시설 설치

=>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 예산 및 수원의 확보 등에 어려움

- 문화재 방재 예산의 영세성

=> 06년도 문화재 관리 예산 중 방재 예산은 0.81%에 불과

○ 최선의 방재 대책 수립

- 주요 목조문화재(국보 및 보물급)에 대하여 소화전, 수막시설,

방화막, CCTV, 감지기 등 특수소방시설 설치

- 광역문화재(민속마을,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에 특수 소방시설

및 소방차, 자위소방대 설치 운영

- 주요 사찰에 소화 시설 및 자동 감지, 경보기 설치,

방화선 구축, 소방훈련 및 문화재 소산 훈련

- 궁궐문화재 흡연장 폐지, 통제구역 설정, 전직원 청정소화기

휴대, 순찰근무원 채용

- 문화재 방재장비의 현대화, 과학화

=> 수막시설, 방수막, 방수총 등의 도입

- 방재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제 구축

=> 순찰 협조, 합동 소방시설 점검 및 훈련, 소화시설 점검,

방재대책 공동 연구, 단속 활동 강화

▶ 전통사찰 등 문화재 송방안전대책

이동성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서기관

○ 문화재시설 현황 전국 3.300여개 소

- 사찰 1,960 건, 목조문화재 등 1,343 건

○ 최근 5년 간 매해 50건 이상의 사찰 문화재 화재 꾸준히 발생

- 전기, 불티, 아궁이, 성냥․양초, 방화 등이 원인

○ 소방안전상의 문제

- 목조건축물의 화재 취약성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한계

=> 문화재의 가치 및 특성상 일반 소방시설 기준 적용 한계

=> 현대식 방재시설 설치시 문화재 자체를 훼손하게 되는 한계

- 소방차 접근 곤란, 초기 대응에 어려움 (산 속에 위치한 사찰 등)

- 자위소방대 운영 및 대원별 임무, 행동요령 미숙

=> 대형사찰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자위소방대 운영에 인원의 한계

○ 소방방재청 추진 실적

- 매년 석가탄신일 전후 사찰 등 문화재 특별소방검사 실시

- 긴급대응 합동소방훈련 실시

- 자위소방대 편성(501개대 6.000여 명)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 자체 소화시설 설치 강화

- 소방차량 확보 및 운영 (12개소 14대)

-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159개소)

○ 일본 문화재 소방안전 추진 사례

=> 실제 재난 사례를 통한 문화재 보호 제도 수립

- 55년 1월 26일 부터 '문화재 방화(防火)의 날' 제정 운영

- 57년 문화재 주변 '모닥불, 끽연 등' 금지 조례 제정

- 62년 '문화재 방화 대책연합회' 발족

- 73년 교토시 소방국내 문화재계 설치

각 소방서에도 문화재 사무담당 배치

- 98년 문화재 방재 계획 전문 개정

=> 기관, 소유자 및 지역 시민을 포함한 종합적 체제 정비

- 00년 4월 '문화재 시민 레스큐 체제'구축

=> 문화재 방재에 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지방 별로

합당한 화재예방조례 지정, 방화 관리자 선임

- 교토 청수사 : 사찰 자체 방제실 운영, 산불확산 방지 수목립 조성,

옥외 소화전, 외부 수막설비, 소형 방화수통 운영

○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 석가탄신일을 전하여 화재, 소방 안전 점검 실시

- 긴급대응 합동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의 지속적 실시

=> 유소년 시절부터 문화재 등에 대한 화재 안전 교육 실시 필요

- 조기 발견, 경보, 소화, 중요 문화재 반출 등의 화재 대응 훈련

- 소방시설 보강 : 자동화재탐지설비(문화재 훼손 우려가 적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액체계 소화기 배치, 외부

수막설비 설치, 지역에 맞는 능동적 소방설비 설치

▶ 언론에서 본 문화재 화재

서민수 문화방송 기자

○ 문화재 화재 및 소방에 대하여 언론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창경궁 문전정 화재의 경우 제보자로부터 영상을 확보한 방송사는

비중있게 보도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음

- 5일 후, 서장대가 방화로 소실되자 각 방송사가 문화재 화재에

대하여 비중 있게 보도

- 다음 날 뉴스부터 다시 문화재 화재에 대한 보도 실종

=> 뉴스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에 보도하는 잘못

○ 화재 후에도 문화재청의 관리 허술

- 방화 후 조사 결과 서장대 옆 장안문에 의복과 기름통 등이 비치     - 24시간 개방되는 문화재에 상근제도가 없음

○ 문화재 화재 현장 담당자의 교육 미비

- 직사 분사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여 문화재 2차 훼손 유발

○ 문화재청, 소방방채청의 공조체제 미흡

- 문화재청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일선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 의지 미약

- 궁궐 내에서의 만찬

=> 04년 9월 국제검사협회 :　경희루에서 화기를 이용한 조리,

야간 조명 사용

=> 05년 6월세계신문협회 : 창경궁 명전전 앞에서 조리기구 사용

=> 05년 10월  세계철강협회 창경궁 명전정 잔디밭

=> 일반 시민들은 가져온 음식물도 먹지 못하게 하며 권력기관의

연회에서는 화기를 사용한 만찬까지 허용한 문화재청의 2중

잣대 적용 문제점

○ 소방방재청의 문제점

- 현실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숫자와 논리에 치중함

=> 목조문화재는 5분이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만 소방방재청의

조사, 보도는 소방차가 30분

▶ 질의 및 토론회

1. 김상구 (문화재청 건조물과장)

- 유관기관 전국 네트워크 구축 제안

=> 소방방재청, 산림청, 경찰청, 시도군구와 비상연락망 등

네트워크 추진 중

- 문화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실성 문제

=>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음

- 소화기에 따른 문화재 훼손 문제

=> 순찰자 휴대 및 비치용 소화기를 청정소화기로 교체 중에 있음

-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설치 문제

=> 사찰 경관 및 구조 훼손의 문제로 어려움

- 사람의 상주 문제

=> 문화재청의 정책 방향과 일치, 경회루 등 일반인에게 개방

- 사찰화재 보험 가입 미비 문제

=> 노력 중에 있음

- 직사 분사식 화재 진압

=> 내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소화할 수 밖에 없음

- 방화선 구축 문제

=> 내소사 뒤편에 시범적으로 운영 중

소나무를 제거해야 함에 따라 사찰 경관 훼손의 문제 있음

- 순찰 강화 문제

=>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최대한 개선하겠음

- 소방도로 확충 문제

=> 사찰의 계단 등 준문화재에 대한 훼손 우려로 어려움이 있음

- 방연제도포 횟수 및 범위 감소 문제

=> 전문가와 함께 시판되는 모든 시약을 실험한 결과 단청 탈락,

목재의 뒤틀림 유발, 백화 현상 유발 등으로 인해 안전한

시약의 개발 때까지 주두 이하 2회 도포로 방침 변경한 것임

- 사찰 및 문화재 내 소방법 적용 문제

=> 개별 문화재 특성상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어려움

- 소방총, 방수막 등 첨단 소화설비 설치 제안

=> 건물 외부의 화재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임

가능한 지역에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음

- 법에 문화재에 대한 방제 규정이 없다는 지적

=> 문화재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궁궐 내 만찬 허가 논란

=> 심각성 인정

2. 이재호 (cpn문화재방송국 국장)

- 방연제 도포 사업에서 문제가 된 것은 습 유발로 인한 목재

손상이었는데, 시약 개발 및 도포 방법의 개선 등이 아닌 도포

범위와 횟수를 줄인 근거는 무엇인가?

3. 김상구 과장

- 국립문화재 연구소 등 자체 검사 결과 시료의 안전성에 여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 부분이 해결 될 때까지 2회 도포로

줄이도록 조치한 것임

4.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보호각 과다 설치는 화재에도 위험하지만 막대한 예산 낭비임

- 일본에서 직접 곡사 분사방식을 확인했고, 선진 소방기술을

확인 한 결과임. 시멘트보다 단단한 강회가 깨질 정도의 위력을

가진 직사분사방식을 고수해야하는가?

5. 김상구 과장

- 보호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접근 시 보호각 해체 등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음

6. 강찬석 위원장

- 목조문화재에는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나 가끔 발생

하는 사고는 목조문화재에 치명적

-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은 소실된 문화재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 백민호 교수님께 자동 가스 소화 설비가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7. 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 열감지기는 사찰의 천정고를 고려했을 때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사찰 문화제의 가치, 역사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각각의 사찰별 안전초치 필요

- 일본의 소방제도 역시 50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진 것

우리도 우리에 맞는 개별 소방방재대책 수립 건의

8. 황평우 소장

- 보험 가입 문제는 예방심리를 키우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