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보건복지 (한나라당) 2006년10월 24일

‘03-’05년 이타이이타이병 의심환자

20명 중 16명 폐광지역서 발생

폐광지역, 인구는 일반지역의 3/4,

금속중독질환 의심환자는 1.2배 많아

- 금속중독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003년에 236명, 2004년 295명, 2005년 278명, 폐광지역의 금속중독환자 유병율이 일반지역에 비해 높아

- 2005년 금속중독 유병율(10만명당), 폐광지역 0.77명으로 일반지역(0.45명)에 비해 높아, 폐광5곳이상지역 1.13명, 폐광10곳이상지역 1.28명으로 폐광이 많은 지역일수록 금속중독 유병율 높아

- 2003~2005년 금속중독 환자 발생 높은 지역 순위 :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경남 양산시, 강원도 원주시, 경남 마산시 순...

- 폐광10곳이상지역 분만건수 중 저체중아 출생 비율이 2.23%(2005년 기준)로 일반지역(1.53%)보다 높아, 납 중독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 폐광지역에서 금속중독 의심질환 발생이 폐광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보다 높게 나타나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위험 평가와 치료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안명옥 의원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에서 카드뮴 등 금속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시, 군, 구 단위로 폐광이 있는 지역과 폐광이 없는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폐광지역의 금속중독 위험은 환경부가 2005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실시한 ‘폐금속광산(대구,경북) 주민건강 영향조사(470명)’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경북의 석산과 광산 지역 내 성인 요(오줌)중 카드뮴 농도는 각각 1.45㎍/g과 1.90㎍/g로, 비폐광 지역 0.65㎍/g, 0.59㎍/g에 비해 두세 배가량 높았다. 카드뮴은 폐광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광산에서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져 주변 광산 지역 환경이 주민들의 체내 카드뮴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 카드뮴 중독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은 이타이이타이(itai itai: 아프다 아프다 라는 일본어)병으로 카드뮴이 몸에 축적되면 뼈가 약해져서 잘 부러지거나 콩팥 기능을 상실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공해병의 일종이다.

- 그런데 지난 3년간(2003~2005) 건강보험 수진자 중 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카드뮴중독(T56.3)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모두 20명이었다. 이들은 카드뮴중독 질환인 이타이이타이병 발생 의심자이며, 이들을 폐광지역 거주자와 일반지역 거주자로 나누어 본 결과 20명 중 16명이 폐광지역 거주자였다.

<카드뮴중독 질환자(이타이이타이병 의심자) 현황>

시군별	폐광여부	전체	2003년	2004년	2005년
전 국		20	2	17	1
서울시 도봉구	일반지역	1	1	-	-
서울시 서초구	일반지역	1	-	1	-
서울시 강동구	일반지역	2	1	1	-
광주시 광산구	폐광지역 3개소	2	-	2	-
충북 옥천군	폐광지역 5개소	1	-	1	-
경남 창원시	폐광지역 9개소	8	-	8	-
경남 마산시	폐광지역 8개소	1	-	1	-
경남 고성군	폐광지역 18개소	3	-	3	1

주) 진단명이 카드뮴 중독(T56.3)인 건강보험 수진자 현황

자료: 카드뮴 중독(T56.3) 수진자 현황, 건강보험공단, 2006.10

- 표준질병사인분류 상 금속중독(T56:T56.0~T56.9, 납, 수은, 크롬, 카드뮴, 구리, 아연, 주석, 베릴륨, 상세불명)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003년에 236명, 2004년 295명, 2005년 278명이었다. 금속중독환자 유병율은 2005년의 경우 일반지역은 10만명당 0.45명인데 폐광지역은 10만명당 0.77명이었으며, 지난 3년간 모두 폐광지역 금속중독 유병율이 일반지역보다 높았다.

- 전체 폐광지역보다 폐광이 5곳이상 밀집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금속중독 유병율이 10만명당 1.13명으로 높아졌고, 폐광10곳이상 밀집 지역은 유병율이 1.28명으로 더욱 높았다. 폐광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일수록 금속중독 발병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지역과 폐광지역의 금속중독환자 유병율 비교>

(단위: 명)

연도	구분	일반지역	폐광지역
			전체지역	폐광5곳이상	폐광10곳이상
2003년	인구수(A)	27,052,566	19,868,878	7,355,320	3,270,507
	금속중독환자(B)	125	111	54	33
	유병율(B/A, 10만명당)	0.46	0.56	0.73	1.01
2004년	인구수(A)	27,155,393	20,038,297	7,344,952	3,291,383
	금속중독환자(B)	122	173	95	47
	유병율(B/A, 10만명당)	0.45	0.86	1.29	1.43
2005년	인구수(A)	27,119,358	20,098,273	7,315,309	3,278,445
	금속중독환자(B)	123	155	83	42
	유병율(B/A, 10만명당)	0.45	0.77	1.13	1.28

주) 1. 일반지역(103개 시군구), 폐광지역(138개 시군구), 폐광5곳(10곳)이상 지역은 시군구 단위지역내 폐광이 5곳(10곳)이상 있는 58개 시군구

2. 건강보험 수진자료, 해당질병이 의심되어 1차 진단받은 자료임

3. 인구수는 연도말 건강보험 가입인구수

자료: 금속 중독(T56) 수진자 현황, 건강보험공단, 2006.10

- 2005년도에 금속 중독 질환자 발생이 높은 지역을 10순위까지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충북 청주시로서 전체 278명 중 5.8%에 해당하는 16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곳은 폐광이 17개나 모여 있는 곳이다. 역시 폐광이 9개 밀집한 경남 창원시는 16명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경남 양산시, 강원도 원주시, 경남 마산시 순이었다.

<2005년 금속 중독 질환자 다발생 10순위 지역>

순위	발생지역	폐광지역 여부(폐광 개수)	환자수
1	충북 청주시	폐광(17)	16
2	경남 창원시	폐광(9)	16
3	경남 양산시	폐광(4)	14
4	강원도 원주시	폐광(10)	13
5	경남 마산시	폐광(8)	11
6	부산시 북구	폐광(1)	5
7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일반	5
8	경기도 용인시	폐광(4)	5
9	서울시 도봉구	일반	4
10	서울시 노원구	일반	4

자료: 금속 중독(T56) 수진자 현황, 건강보험공단, 2006.10

- 금속중독 중 납 중독이 되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필요한 선구물질(aminolevulinic acid)이 혈액에 쌓여서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불면증, 두통, 창자가 마비되어 위경련, 변비 등은 납 중독증상의 일부이며, 생식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유산, 기형아를 출생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 일반지역과 폐광지역의 분만건수 대비 저체중아 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  폐광지역이 일반지역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고위험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폐광10곳이상지역은 2.23%(2005년 기준)로 일반지역(1.53%)보다 높았다. 폐광이 밀집된 고위험지역에서 납 중독으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일반지역과 폐광지역의 저체중아 출생 비교>

(단위: 건, %)

연도	구분	일반지역	폐광지역
			전체지역	폐광5곳이상	폐광10곳이상
2003년	분만건수(A)	247,216	180,130	62,238	26,575
	저체중 건수(B)	2,441	1,142	509	302
	저체중건율(B/A))*100	1.0	0.6	0.8	1.1
2004년	분만건수(A)	231,818	169,611	58,714	25,422
	저체중 건수(B)	2,184	1120	465	267
	저체중건율(B/A))*100	0.9	0.7	0.8	1.1
2005년	분만건수(A)	215,343	160,933	54,699	23,613
	저체중 건수(B)	3,296	1,768	856	527
	저체중건율(B/A))*100	1.53	1.10	1.56	2.23

주) 분만(O80-O84), 극단적 저체중 출생아(P07.0), 저체중 출생아(P07.1) 포함.

자료: 폐광지역의 저체중아 출생, 건강보험공단, 2006.10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 수진자 자료를 통해 폐광지역에서 금속중독으로 인한 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이상, 전체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중금속이나 폐광 문제는 산업자원부 내지 환경부 등의 소관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 중금속 등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국민건강의 전문부처이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해당 지역 주민 건강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수립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