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 yun@assembly.go.kr  homepage: http://www.yun.or.kr

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6. 10. 30(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예고된 실패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 못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필연

강남 때려잡으려다 강남 집값만 많이 올려

어설픈 아마추어 정책으로 서민과 지방건설사만 죽어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경제원리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잘못된 발상에서 출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과 지방건설사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주택건설 실적이나, 주택가격 추이, 전세가격 추이, 미분양 주택 추이 어느 하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지표는 없다”고 밝히고,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8.31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강남의 아파트 가격만 급등시켜 놓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제원리도 제대로 이해 못한 정부의 어설픈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결국 애꿎은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 주었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

1.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외환위기 이후 침체했던 수도권의 주택건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5년 수도권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의 절반인 52.6%에 불과(수도권 주택공급 감소 → 주택가격 상승)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설주택수	268,111	271,927	229,370	148,669	237,454	240,985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아파트	205,563	205,374	178,778	134,075	217,588	181,520	120,418	188,777	237,279	184,917	181,629

자료 : 건설교통부

․ 서울의 주택공급도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2005년 서울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의 1/3인 32.4%에 불과(서울 주택공급 감소 → 주택가격 상승)

서울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설주택수	103,617	104,801	70,446	28,994	61,460	96,936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아파트	76,988	72,443	52,023	24,619	54,146	72,149	39,420	51,815	83,611	49.587	44,084

․ 주택공급의 감소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중대형아파트와 가격 급등

※ 소형 : 19평 미만, 중형 : 19평 ~ 29평 미만, 대형 : 29평 이상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2003년 9월 가격지수 100

․ 8.31 부동산 대책이후 오히려 주택 가격 지수는 상승

- 특히, 한강 이남의 아파트 가격 지수가 급등

⇒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철저히 실패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2003년 9월 가격지수 100

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임대시장 위축으로 전세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 가중, 전세가격 상승 촉발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3. 지방 주택시장의 붕괴(미분양 주택의 증가)

․ 2003년 이후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민간부문의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

- 2002년에 비해 2006년 8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물량 285%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계	152,313	109,637	88,867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0,970
민간부문	91,450	69,434	62,734	81,098	57,121	38,941	20,741	14,168	31,894	60,781	51,415	67,381
공공부문	60,863	40,203	26,133	21.603	13,751	19,609	10,771	10,755	6,367	8,352	5,800	3,589
(준공후)	17,919	12,304	7,567	18,102	17,810	16,272	8,834	5,425	5,874	10,314	10,983	12,437

자료 : 건설교통부

․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볼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

- 2006년 8월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02년에 비해 261% 급증

수도권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수도권	19,785	9,360	1,387	7,370	15,458	12,242	9,597
비수도권	38,765	22,152	23,536	30,891	53,675	44,973	61,373

자료 : 건설교통부

8.31은 예고된 실패

윤건영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경고한 바 있다(윤건영 의원 홈페이지 “언론속의 윤건영”,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 참조). 이 칼럼에서 윤 의원은 8.31 대책의 문제점으로 ⑴ 참여정부의 반시장적이고 위헌적 발상, ⑵ 지난 38년간 실패한 조세정책의 되풀이, ⑶ 조세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서민고통만 가중, ⑷ 위헌요소 담고 있는 세대별 합산, 매매 금지, 양도세중과, ⑸ 정부주도의 획일적 공급정책 등의 다섯 가지를 꼽았다.

특히 윤 의원은 이 칼럼에서 주택공급 위축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점,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임대시장이 위축되어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 건설경기 위축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 8.31 대책 발표 후 1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칼럼에서 “오늘의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에 기인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투기억제는 매우 소극적인 목표로서,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주택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더욱 적극적인 목표를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투기란 불안이 팽배할 때 기승을 부리는 것

윤건영 의원은 최근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이른바 ‘신도시 발언’파문과 관련하여, “투기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할 때 기승을 부리는 것인데, 참여정부의 엇박자 부동산정책이 이러한 불안심리와 한탕주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민간 금융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규모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데도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규제하는 등 수많은 엇박자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해왔는데, 추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러한 국민 불신에 쐐기를 박은 격”이라고 질타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감정이 섞인 엄포를 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 ‘국민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부동산 가격 안정은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공급 확대정책이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서 하듯 임대주택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소형주택의 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경직적인 정부 통제 위주의 정책은 곤란하다”며, “정부는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급을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등 공급의 애로를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