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 10. 19

숙박업소의 불법 위성성인방송

- 방송법상은 불법·정통부에선 합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송출하고 있는 불법 위성 성인방송이 여전히 성업중이다. 이러한 불법 위성 성인방송 사업자는 방송과 통신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우상호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도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이 불법 위성성인방송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가입을 하면 설치비는 무료이고 월 39,000원을 내면 국내제작 성인물 채널에 일본성인물 한 채널을 서비스로 추가하여 두 채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상의 등록· 허가 절차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자격으로 무궁화 위성의 통신용 중계기를 임대하여, 전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성을 통해 성인용 비디오물을 송출하고 있다.

방송위에선 수년 전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올해 실태 조사를 시행, 3월에서 8월에 걸쳐 불법적으로 위성 방송을 송출하는 업체들을 적발,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법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시정계획를 제출받은 사례가 있다. 그 결과로 성인방송채널 또는 드라마녹음녹화· 홈쇼핑채널 등 미승인· 미등록 PP를 송출한 위성중계기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송출 중단케 하였다.

그러나 이중 모 불법 위성성인방송은, 방송위 조치결과 "중단예정"이라고는 밝혔으나, 실제로는 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성인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것이 방송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정보통신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방송위에서는 현재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2004년 5월 전주 소년체전 때 전국 각지에서 온 어린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모텔들에서 위성 성인방송이 무분별하게 방영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런 불법 위성방송 사업자를 통한 숙박업소의 성인물 방송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문제가 고등학생도 참가하는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방송· 통신 융합의 공백을 이유로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문제이며, 방송위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 과거 관련 기사(매일경제, 2003.11.12)에 의하면, 업계에서는 2003년 기준 2만개 이상의 숙박업소가 불법 위성 성인방송에 가입해 있고, 불법 성인 위성방송업체들의 연간 매출도 100억원을 상회한다고 추정.

제9조 1항: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_(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호: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 방송법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