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은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파산 선고

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3년 동안 예산을 낭비하고, 당사자의 논의에 무임승차한 것임. 이는 국제 노동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형성을 외면하고, 참여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직무유기이며,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의 파산 선고를 의미.

이는 노동부의 역할(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강구,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책 마련)을 방기하고 갈등의 불씨를 차기정권에 넘기는 것임. 특히,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사문화되어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수노조 정책에 혼란을 가져 올 것임. 따라서 복수노조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노조전임자 임급 지급 문제는 근로시간 면제권(TIME-OFF) 제도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함.

<표 1>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관련 노사정위 회의 관련 비용

구분	회의 수	위원수당	업무추진비	기타	비고
본회의	3회	6,400	1,395
상무위원회 (간사회의포함)	9회	8,100	3,991	1,243	원고료 임차료 등
미래노사관계 기초위원회	10회	3,500	4,398
노사관계소위원회	47회(추산)	35,080	(산정불가)		직접 관련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36회(06년)		13,251	993
계	105회	53,080	23,035	2,236	78,456

(단위 : 천원)

※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 회의체가 아니므로 위원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표 2> 노사관계선진화 관련 연구용역(공무원, 공공부문, 민간부분 노사관계 연구 등은 제외)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연구자	계약금액	일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00	2003.5～12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53	2005.8～12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8	2003.9
단체교섭의 조율관련 유형별 실태조사	부산대, 한림대, 숭실대	15	2004. 4～7
복수노조교섭체계관련 외국제도 조사연구(미국)	울산대	2	2005.6～7
상기 과제와 동일 (이태리)	외국어대	2	2005.6～7
총계		190

<표 3, 1사 2 노조 현황 (총괄)>

구 분	사업장수	노동조합수	교섭방식		하나의 임<단>협 적용여부
			공동	개별	적용	미적용
합 계	52	114	7	45	7	45
기업변동	22	52	5	17	4	18
사업장별	17	36	2	15	3	14
직 종 별	13	26	0	13	0	13

자료: 2006년 노동부

※ 교섭방식

○ 개별교섭 :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

○ 공동교섭 : 각 노조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

※ 하나의 임<단>협 적용여부

○ 적  용 : 각 노조가 하나의 임<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 미적용 : 각 노조가 별개의 임<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