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는 편법 인사문제에 관하여

【인사 현황】

○ 올해 7월까지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상 공모결과

기 관	성명	직위	주요경력	공모일자	공모방법	임명일자
서울지노위	송영중	위원장	․산업안전보건국장 ․근로기준국장 ․노사정책국장	-	-	06.02.20
경기지노위	박효욱	위원장	․대구지방노동청장 ․산업안전과장	-	-	06.06.08
강원지노위	손정귀	위원장	․ 서울강남지청장 ․ 서울남부사무소장 ․ 서울서부사무소장	1차)06.5.30~6.5 2차)06.6.16~6.20	내․외부	06.07.20
충북지노위	최수홍	위원장	․안전보건정책팀장 ․재정기획관 ․평등정책과장	-	-	06.06.08
전북지노위	박영순	위원장	․ 전주지청장 ․ 춘천사무소장 ․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06.4.14~4.20	내․외부	06.06.07

【문제점】

1. 노동위원회법 무시한 불법인사

노동위원법 제9조(위원장)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체정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 법에 따르면 지노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선발되나, 노동부는 표에서 보듯이 본부 국장․팀장, 지방청장 등 노동부 재직 공무원들 중에서 발탁하였음.  이는 불법임.

- 노동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다수 지노위에 직제상 상임위원이 없고, 법대로 할 경우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동일인을 다시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중복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석 최소화 등 인사상 필요에 따라 공익위원을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바로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노위 위원장은 지노위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노동부 주장 반박>

■ 대다수 지노위에 직제상 상임위원이 없다는 논리에 대하여

- 노동위원회법은 97년 이전의 노동위원회법을 폐지(53년 제정)하고 다시 제정된 것으로 “지방노동위원회별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부는 10년간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고, 노동부 직제관리령(대통령령)에 의거, 서울, 경기, 부산 세 곳에만 한 명씩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해왔음. 직무유기임

- 특히 상임위원이 있는 노동위원회에서는 왜 해당 상임위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선발하지 않았는가?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례는 98년 김영식 단 1회

■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상 필요라는 주장에 대하여

- 노동위원회법은 97년 제정 이후 2005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을 개정하는가? 이 또한 직무유기임.

- 올해 교체된 지노위 중 서울과 경기지노위의 전임 위원장은 각각 7개월과 2년에 불과함. 위원장의 법정 임기는 3년임. 노동부가 자신의 인사 필요에 의해 위원장 공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는 궁색함.

2.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 예규) 위반

서울지노위(1급)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노동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의 채용이 원칙임. 다만, 소속장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별채용이 가능하고, 이는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동부는 올해 7월까지 5개 노동위원장 인사 중 공개채용 대상 4개 지노위 중 경기와 충북지노위에 대해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음. 그 이유로서 “공채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인사운영이 매우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노동부 주장 반박>

- 서울지노위 전임위원장의 임기는 불과 8개월, 경기지노위는 2년2개월, 충북지노위는 1년 6개월이었음.

- 97년 3월 법 제정 이후부터 올해 퇴직한 주요 지노위원장 평균 임기

위원회 명	위원장수	평균임기	비고
서울	6명	18개월	1급상당․공채대상 아님
경기	5명	22개월

- 지노위원장들의 임기만 제대로 보장해 준다면, 임기만료 전 공석을 당연히 예측하여 공채절차를 시행할 수 있음. 문제는 본부인사 상황에 따라 임기 전에라도 위원장을 교체하는 노동부에 있음.

- 따라서 노동부가 들고 있는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은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서 허용하는 예외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 97년 법 시행 이후 임명된 노동위원장 54명 중 1명을 제외한 53명은 법을 무시한 인사

- 노동부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상임위원 직제가 없는 노동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이 있는 서울, 경기, 부산의 경우에는 16명 중 경기지노위 김영식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15건은 명백한 불법임.

○ 별정직 공무원 제도 무시

- 서울․경기․충북 등 일부 지노위를 노동부 본부의 3.4급 또는 3급(국장급) 공무원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노동부 내부자료). 쉽게 말해 노동부의 3.4급이상 공무원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개가 넘는 지방노동위원장과 상임위원 자리를 활용하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한 직위pool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별정직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노동부는 공개채용을 해도 쓸만한 전문가들이 없거나 응모하지 않는다는 것임데,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은 “어차피 응모를 해봐야 공무원들 잔치 아니냐”며 응모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임

○ 이상과 같은 인사 파행은 노동위원회의 인사상 독립성이 전무하기 때문임.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이며 향후 차별금지, 공무원 노사관계 등 사안을 다루어야 할 노동위원회가 현재는 노동부 고위 공무원 배출의 장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

- 이는 추후 중앙노동위원회 국감때 발표할 “정책자료집”을 통해 하위 직원들 사례까지 포함하여 소상하게 다룰 것임.

지방노동위원회 편법 인사와 관련하여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5개 지노위원장이 교체되었습니다. 5명 모두 노동부 본부 국장이나 지청장 등 노동부 재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 그런데, 노동위원회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장은 해당 지노위의 상임위원 중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본부 공무원을 갖다 앉혔습니다. 불법이죠?

○ 장관, 서울을 제외한 2급직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별정직 임용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이 원칙이죠?

○ 그런데 올해 충북하고 경기지노위는 외부 공개채용을 생략했습니다. 왜죠?

○ 노동부 제출자료를 보면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지노위원장 임기는 법에 3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데 전임 위원장 임기를 보니까 서울은 8개월, 경기는 2년2개월, 충북은 1년6개월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임기만 충분히 보장되면 임기만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부가 별정직 공무원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의 고위직을 양산하는 창구로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노동위원회법이 97년 제정된 이후 10년간 노동위원장 인사가 이토록 파행으로 흘러왔는데, 현직 장관으로 사과하실 용의 없습니까?

○ 앞으로 이런 인사관행을 해소하고 법과 임용령이 정하는 취지대로 인사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