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7 [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주공, 판교에서 땅장사로 6,481억원 폭리!

- 판교 3월 분양에서 2,058억원, 8월 분양에서 4,423억원

- 땅장사에, 집장사에 상상도 못할 폭리 규모 : 주공의 자체개발 택지블록 9개 중 7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 분양

□ 주택공사는 판교신도시의 택지개발로 챙긴 수익이 무려 6,481억원

- 총수익률 36.5%, 평당 430만원 수익

- 3월 판교 1차 분양에서의 택지개발 수익 2,058억원, 평당 297만원

- 8월 판교 2차 분양에서의 택지개발 수익 4,423억원, 평당 536만원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분양수익(택지공급가 - 택지조성원가)
블록		주택평형 (평)	면적 (평)	평당 택지비	용적률	평당 택지 공급가	택지공급가 - 택지조성원가
3 월 분 양	A18-1	18.1 이하	6,192	472	149%	703	-25억원
		18.1~25.7	15,945	615	149%	916	276억원
	A22-1	18.1~25.7	12,854	652	172%	1,121	486억원
	A22-2	18.1~25.7	19,083	654	171%	1,118	716억원
	A23-1	18.1~25.7	15,230	659	173%	1,140	605억원
	소 계	-	69,304	-	-	-	2,058억원
8 월 분 양	A19-1	25.7 이하	6,115	650	199%	1,294	337억원
	A20-1	25.7 이하	6,606	650	199%	1,294	364억원
		25.7 초과	10,282	761	199%	1,514	793억원
	A21-1	25.7 초과	35,753	752	184%	1,384	2,291억원
	A21-2	25.7 이하	9,181	636	183%	1,164	386억원
	A27-1	25.7 초과	14,623	796	115%	915	252억원
	소 계	-	82,560	-	-	-	4,423억원
합 계		-	151,864	-	-	-	6,481억원
※ 계산식 ① 평당 택지공급가 = 평당 택지비 × 용적률 ② 택지공급가 = ① × 면적 ③ 택지개발수익 = ② - 택지조성원가(743만원) 자료 : 토지공사, 주택공사 자료를 재정리

□ 특히, 주공이 자체개발한 택지블록 9개 중 7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를 분양

- 3월 분양 : A18-1, A22-1, A22-2, A23-1

- 8월 분양 : A19-1, A20-1, A21-2

□ 36.5%라는 과도한 택지개발수익이 판교 고분양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공기업이 고분양가를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 특히 판교신도시에서 주택공사가 공급한 분양가는 사상 최고가격

주택공사의 분양가 추이 단위 : 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지역	경기 용인동백	서울 신림	안양임곡2	판교 1차	판교 2차
평당 가격	646	853	900	947~1,215	1,580~1,850
주1) 각 연도의 주택공사의 최고 분양가 자료 : 주택공사

< 질  의 >

○ 판교 고분양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비싼 땅값’인가, 아니면 채권입찰제 때문인가?

○ 수익률 36.5%는 폭리 아닌가?  어떤 장사에서 이만한 수익을 챙길 수 있겠는가?

○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블록 9개 중 7개 블록에서 아파트를 직접 시공해 분양함으로써 땅장사로, 집장사로 이번 판교에서 얼마나 벌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