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10.22(일)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강진·완도)

TEL : 788-2625, FAX : 788-3402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4차 제주협상에서 제기 예상”

한우 폭락 우려

한우 사육두수 202만두 사상 최대

미국 쇠고기 수입시, 양축농가 2조 2000여억 피해

경북 4200억, 전남 3000억, 충남 2600억원, 경남 2300억 피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양축농가 기반 상실 우려

- ‘05년 농경련 보고서, 한우 22% 하락, 최고 39% 까지

○ 9월말 미국 생우 가격 우리나라와 5배 차이

- 생우 100kg당 미국 18만원, 한국 85만원

- 지육 100kg당 미국 28만 4천원, 한국 144만 3천원

○ 값싼 쇠고기 수입시 대체수요로 양축농가도 큰 피해

- 돼지 10.3%, 최고 18.5% 하락

- 닭 7.3%, 최고 14.5% 하락

○ 미국, 우리정부에 쇠고기 수입재개 강한 압박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한우가격 폭락사태 등 전국적으로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영향 분석”에 의하면 2005년의 1.5배를 수입할 경우, 한우는 22.2%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값싼 쇠고기의 대체수요로 인하여 돼지고기는 10.3%, 닭은 7.3%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득액대비 최대수입량인 2005년의 1.8배일 경우, 쇠고기는 최고 39%, 돼지 18.5%, 닭 14.5% 까지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우의 경우, 피해액 2조중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경북(427천두)은 4200억원, 전남(307천두) 3000억원, 충남(264천두) 2600억원, 경남(237천두) 2300억원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돼지의 경우는 피해액 2100억원 중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경기(186만두) 430억원, 충남(172만두) 400억원, 경남(113만두) 263억원, 경북(112만두) 261억원, 전남(90만두) 209억 등으로 피해가 클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3년간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금지로 국내 한우 사육두수가 사상최대인 202만두까지 증가하여 보고서의 결과보다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영호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상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지난 8월말 미하원 31명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지난 9월 25일 미농무부가 농림부에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23일부터 5일간 시작되는 제4차 한미 FTA 제주 협상에서 미국측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쇠고기수입량은 2003년 293천톤에서 광우병파동으로 2004년 176천톤으로 줄었다가, 2005년 196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재개시 단기간에 2003년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 분석보고서는 한우가격은 수입금지시 가격을 기준으로, 자연증가율을 2005년대비 1.3배로, 기대수요에 의한 실질증가율을 1.5배로, 국민소득에 의한 최대증가율을 1.8배로 설정, 농업관측정보센타 축산관리팀의 육류 분기 예측모델(Krei Livestock Model)을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2001년말 140만 6천두에서 매년 10% 증가율을 보여 올해 202만두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지 한우 가격 또한 작년말 600kg 기준 465만원보다 7.5% 늘어난 500만선을 유지하는 등 최고수준을 나타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양축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9월말 미국산 생우 및 도체가격은 (미국육류수출입협회 USMEF)

100kg당 생우는 186.8 $(18만원), 도체는 293.5 $(28.4만원) 로 나타나, 우리나라 생우 85만원, 지육도매가격 144만 3천원과 비교할 경우, 약 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부는 단기 대책으로 수급동향을 위해 송아지 입식자체, 홍수출하 예방과 중장기대책으로 한우 품질고급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통한 유통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 장려금을 지난 2003년부터 폐지하고,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전환, 농가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2003년 12월부터 3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되면서 농가의 1등급의 고급육 노력이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농림부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국내 양축기반 보호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수입기준을 분명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영호의원은 “쇠고기 수입정책은 있으나 실질적인 양축농가 소득정책은 없다”고 말하고 “수입쇠고기 생산이력제 조기 확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전면 시행, 가격하락분에 대한 직불제 도입 등 소득보전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차별화를 위해서 이미 폐지한 거세장려금을 조속히 부활하는 등 강력한 한우 품질고급화 정책을 촉구했다.

표1) 연도별 쇠고기 수입량                                               (단위 천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6.7
수입량	237	166	292	293	176	196	128

표2) 미 쇠고기 수입재개시 가격 및 사육두수 변화전망(‘06년 수입량 :‘05년대비 1.5배, %)

		200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한육우	사육두수	-0.2	-0.5	-0.9	-1.9	-1.9
	산지가격	-21.8	-22.5	-21.9	-22.5	-22.2
돼지	사육두수	0.0	-0.1	-0.4	-0.8	-0.3
	산지가격	-7.6	-8.1	-7.8	-18.4	-10.3
닭	사육두수	-0.3	-0.9	-0.9	-1.1	-0.8
	산지가격	-6.7	-7.1	-8.2	-7.6	-7.3

표3) 미 쇠고기 수입재개시 가격 및 사육두수 변화전망(‘06년 수입량 :‘05년대비 1.8배, %)

		200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한육우	사육두수	-0.4	-1.0	-1.7	-3.8	-3.8
	산지가격	-38.4	-39.7	-38.7	-39.8	-39.2
돼지	사육두수	0.0	-0.3	-0.9	-1.7	-0.7
	산지가격	-15.6	-16.5	-15.9	-26.6	-18.5
닭	사육두수	-0.7	-1.7	-1.7	-2.2	-1.6
	산지가격	-13.2	-14.1	-16.1	-15.0	-14.5

표4) 미 쇠고기 수입재개시 가격 및 사육두수 변화전망(‘06년 수입량 :‘05년대비 1.3배, %)

		200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한육우	사육두수	-0.1	-0.2	-0.3	-0.6	-0.6
	산지가격	-6.3	-6.5	-3.3	- 6.5	- 6.4
돼지	사육두수	0.0	0.0	-0.1	-0.2	-0.1
	산지가격	-1.6	-1.7	-1.6	-12.1	- 4.1
닭	사육두수	-0.1	-0.2	-0.2	-0.3	-0.2
	산지가격	-1.7	-1.8	-2.1	-2.0	-1.9

표5) 한우와 미국쇠고기 가격 비교           (미국은 미국육류수출입협회 USMEF 자료임)

		2003	2004	2005	2006.9
한국	시장가격(천원/600kg)	4,688	4,256	4,651	4,974
	도매가격(천원/100kg)	1,451	1,267	1,442	1,443
미국	Live Cattle($/100kg)				186.8
	Beef Carcass($/100kg)				293.5

표6) 연도별 한육우, 돼지, 닭 사육두수 현황,                          (단위 : 천두)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한우	06.9	2,021.3	182.4	158.3	147.8	263.7	203.8	306.9	426.9	237.4
	05	1,818.5	168.7	138.1	134.3	237.0	177.1	274.6	386.6	216.3
	04	1,665.7	161.4	119.1	129.0	214.7	159.0	255.0	347.7	199.5
	03	1,480.2	146.8	103.6	113.7	186.9	140.2	225.5	307.0	182.5
	02	1,410.2	130.7	103.3	100.8	193.5	129.4	203.4	299.2	178.7
돈	06.9	9,369.3	1,861.7	422.5	533.1	1,721.4	1,077	900.9	1,127.4	1,130.5
닭	06.9	119,164	20,784	4,405	8,224	21,189	16,368	13,007	18,542	7,104

※ 참고자료

○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광우병 위험물질이 뇌와 척수 등 신경계를 따라 분포함으로

△ 수입된 고기에서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 확인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

△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더라도 뼈조각 등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작업장 수출선적을 중단할 것(미국내 수출작업장 36곳)

△ 미국의 광우병 관련 방역상황 악화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가능

○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 2003.12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중단

- 2006.1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 2006.3  미국 앨라베마주에서 광우병 재발생

- 2006.4  정부, 미국 앨라베마주 광우병소 98년 4월 이전 태어나 문제없다 발표

- 2006.5  정부, 미국 현지 쇠고기 작업장 위생점검단 파견(37개소)

- 2006.6  정부, 미국 현지작업장 위생 및 관리문제에 들어 수입재개 승인 연기

- 2006.8  미 상원의원 31명 노무현대통령에게 서한,“쇠고기 수입 신속처리

안되면 한미 FTA 반대하겠다.“ 압박

- 2006.9.8 정부, 현지 수출작업장 문제 개선이유로 수입재개 선언.

- 2006.9.11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최종 완료

- 2006.9.25 미 농무부 서한,“뼛조각,연골등이 포함되더라도 수입 승인”압박

○ 타이슨푸드, 카길사 요구내용

- 타이슨푸드, 카길사는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일본, 한국, 멕시코에 수출.

-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뼛조각과 연골, 척추돌기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광우병 위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승인해 달라

- 특정부위위험물질(SRM) 제외하면, 위생안전의 문제는 제거한 것임.

- 일부 뼈조각이 들어가는 것은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임으로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부는 안전, 민간은 품질)

○ 한우 품질 고급화 대책

- 거세장려금 (2000.7 ~ 2003. 6) : 한우 20만원, 육우 10만원 일괄지급.

- 품질고급화 장려금(2004. 7 ~ ) : 1등급 출현 농가당 지급

· 2004.7~작년말 : 1등급 A.B 이상 20만원, 이하 1등급 10만원

· 올해부터 :  A++ 20만원, A+ 15만원, 1등급 A.B 10만원 으로 차등지급

※ 한우 1등급 출현율은 약 30% 정도이며, 한우 1등급은 거세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