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1.(화)

국무조정실 國政監査

투기조장 해놓고 반성않는 眼下無民의 극치 !

추병직 장관 즉각 자진사퇴하라 !

- 이제 시장도 국민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절대 믿지 않는다!!!

- 단순수급논리에 따른 공급책에 집값안정 될 거라 믿는 참여정부의 무매함

.표. 10.29대책과 8.31대책 시행 13개월 뒤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비교

	매 매 가 격							전 세 가 격
	서 울	강 남	강 북	수도권	경 기	광역시	전 국	서 울	강 남	강 북	수도권	경 기	광역시	전 국
10.29	-2.2	-3.3	-0.6	-3	-3.7	-0.7	-1	-5.2	-5.9	-4.3	-6	-6.2	-3	-3.5
8.31	11.1	15	5.5	9.8	10.7	1.8	6.2	11.9	13	10.4	10.9	11.4	3.9	7.4

- 서울아파트 매매가 10.29대책 13개월뒤 2.2%□, 8.31대책 13개월뒤 11.1%□

- 서울아파트 전세가 10.29대책 13개월뒤 5.2%□, 8.31대책 13개월뒤 11.9%□

- 강남아파트 매매가 10.29대책 13개월뒤 3.3%□, 8.31대책 13개월뒤 15.0%□

- 강남아파트 전세가 10.29대책 13개월뒤 5.9%□, 8.31대책 13개월뒤 13.0%□

- 정부정책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 발생

- 집값안정 위해 공공택지의	전면공영개발, 주공/토공 통합 주택청 설립 시급

□ 眼下無民의 극치!, 추병직 장관 즉각 자진사퇴하라!

○지난 10월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검단신도시 및 파주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다시금 재 점화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추 장관은 “주무장관의 재량권에 따른 것”이라며 반성은 커녕, 안하무민(眼下無民)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추 장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단순수급논리에 의한 돌출발언으로 투기를 조장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해야 할 것임.

○정부는 지난 8.31대책에서 서울 인근지역의 신도시 조성과 함께 송파신도시 개발을 통해 강남지역의 집값을 낮출 것이라고 장담하였지만, 추 장관의 파주, 검단 신도시 개발발언이 집값안정을 자신하던 정부의 전망을 불식케 할 것임.

○또, ‘재건축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던 강남 재건축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추 장관의 신도시 개발 망언이 강남 집값 급등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건교부 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용인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음.

○게다가 추 건교부 장관은 신도시 발표 전, 당정이나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없었고, 명확하지 않은 지역을 개발계획 예정지역이라고 하여 신도시 후보로 가능성 있는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놨음.

○또, 신도시 발표를 예고하는 자리에서 “지금 집을 사면 비싸게 사는 것” “개수에 상관없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공급대책”이 곧 “집값안정”이라는 맹신에 기인한 망발을 계속 함.

□ 이제, 시장도 국민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절대 믿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해 오락가락함으로써 시장이 정책을 불신함에 따른 집값안정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1> 10.29대책과 8.31대책 시행 13개월 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증감률

주) 매매가격증감률, 전세가격증감률,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건교부

○‘03년 10.29대책과 ‘05년 8.31대책을 비교했을 때 8.31대책은 10.29대책에 비해서 그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남.

○10.29대책 이후 13개월간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2% 하락한 반면 8.31대책 이후에는 오히려 11.1%나 상승하였고,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10.29 대책 이후에는 3.3% 하락한 반면 8.31대책 이후에는 15.0% 상승함.

○두 대책 다 세금위주의 강력한 수요억제책임에도 불구하고, 두 대책의 시장 반영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남.

○10.29대책보다 더 강력한 투기억제책인 8.31대책이 반복되는 학습효과로 생긴 시장의 강한 내성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과 동시에 오히려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임.

□ 공공택지의 전면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집장사, 땅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주공/토공 통합 주택청 신설

강남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이용한 렌탈신도시 조성

○이처럼 정부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은 데는 공공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국민주거복지 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음.

○결국, 국민과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단순수급논리에 기인한 신도시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또한, 민간 토지 강제 수용권한, 독점개발 사업권한 등 각종 특권을 가지고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해가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통해 주택청을 신설, 광역적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일원화하여 국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강남지역의 투기적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안정적인 공급책으로 강남지역의 수급불균형을 강남에서 해결하는 ‘역발상’의 관점으로 접근.

○강남권 그린벨트를 공영개발 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와 전세개념을 혼합한 렌탈(임대)전용 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인근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함.

( 23일, 추 장관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된 뉴스 PPT )

질의) 강 본부장은 지난 23일 추 건교부 장관의 검단 신도시 개발 발언이 있기 전, 그날 추 장관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나? 추 장관은 발표하기 30분전에 정문수 경제정책보좌관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청와대와 당정 간 협의 없이 추 장관 개인적인 재량에 의해 이뤄진 것이 맞는가?

(잘 모른다) 아니 신도시개발 등 건교부 내 주거복지와 관련7된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 책임지는 본부장이 그것도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질의) 나흘 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다뤄질 중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직접 기자 브리핑룸을 찾아 성급하게 발표한 데는 어떤 연유에서 인 것 같나?

질의) 불확실한 신도시 건설예정지 발표와 투기억제대책이 결여된 추 장관의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로 인해 검단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 및 강남지역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과연 이것이 추 장관이 모 언론에 언급한 대로 결과적으로 신도시 개발 발언이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었다고 보는가?

질의) 이번 추 장관의 돌출행동은 또 한 번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신임을 저 버리는 처사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건교부 장관이 오히려 국민들 앞에 서서 투기를 조장한 것은 결국 기획 부동산업을 하는 사기꾼과 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질의) 과연 어느 시민이 이처럼 무책임한 참여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추병직 장관이 건교부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장관을 모시는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질의) 추병직 장관의 졸속 신도시 발표에 대해 가뜩이나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 대다수가 이번 일은 참여정부가 집값안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동산정책 관계자의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추병직 장관 본인도 지난 8.31대책 발표 당시 1년 안에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낸 정책책임자로서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거복지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