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 10.20.	국회의원 김 희 정 (☎02-788-2203,784-6261 팩스:788-3635)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과기정통, 예결위)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20일(金))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우전시스텍, 빌려주는 건 안받고 공짜는 받고

- 2003년 40억원 융자지원은 안받고 2005년 6억원 출연지원은 받고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각 부처 ITA 전담인력 현황도 모르는 전담기관

- 2007년 ITA 예산신청 부처 21개 중 9개 부처만 ITA 교육 받아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사후관리 시급

- 보조기기 장애현황 모르고, 같은 품목임에도 무상A/S기간 제각각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우전시스텍 빌려주는 건 안받고 공짜는 받고

2003년 40억원 융자지원은 안받고 2005년 6억원 출연지원은 받고

1. 정보통신부는 2005년 6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감사에서 융자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융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하였음.

<2003년 ~ 2005년 5월말까지 2회이상 미대출 내역>

(단위 : 과제수)

구분	2회이상 선정 후 미대출 내역			비고
	총계	동일과제	다른과제
업체수	32	11	21

(*) 2005년 정보통신부 감사결과

☞ 이러한 지적에 따라 동일년도 내에 미대출된 과제를 2회이상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평가시 감점 5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2004년 ~ 2006년 융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97.6%가 65점 이상으로 5점 감점은 사업자 선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음.

<2004년 ~ 2006년 융자금 지원 대상 선정 사업자 점수분포>

연도	60점이상 ~ 65점미만	65점이상	계
2004년	4	157	161
2005년	3	132	134
2006년	2	80	82
계	9(2.4%)	369(97.6%)	378

(*) 60점 이상이면 지원

2. 이처럼 문제가 있었던 융자시스템 하에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대출받지 않은 기업에 우전시스텍도 있었음. 게다가 우전시스텍은 2005년 3월에 출연까지 받았음.

- 노지원씨 입사 2003년 9월, 퇴사 2006년 7월임. 우전시스텍은 노지원씨가 입사하기 전인 2003년 3월 DMT 방식 VDSL 장비 개발 사업에 20억원, Digital Video Solution 사업에 20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융자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음. 하지만 우전시스텍이 4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융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음.

☞ 그런데 노지원씨가 입사한 이후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아니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8억 5천만원)과 신용보증기금(1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46억원) 등을 통해 64억 5천만원의 융자를 받았음.

☞ 2004년에는 ‘ATM 기반 100Mbps VDSL MODEM 개발사업’ 5억원 출연신청을 했다가 1차에 탈락했지만 결국 2005년 3월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Layer 3 라우팅 기반 100Mbps VDSL 가입자 장치 개발’과제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5억6천8백만원의 출연까지 받았음.

☞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융자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2회 이상 미대출로 지적된 적이 있는 기업은 32개. 그 업체 중 2005년 이후 우전시스텍 단 한 곳만 출연을 받았음.

☞ 이처럼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않았던 우전시스텍에 대해서만 빌려주는 융자가 아닌 그냥 지원해주는(50% 매칭) 출연으로 다시 지원한 것은 노지원씨를 고려한 특혜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음.

<2002년 ~ 2005년 우전시스텍 융자 및 출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 연도	사업명	과제명	신청 금액	지원 금액	비고
2002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통합 보안기능을 가지는 기가비트 메트로이더넷 스위치 개발	719	-	출연 (1차탈락)
2003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	DMT방식 VDSL 장비 개발	2,000	-	융자 (선정)
2003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	Digital IP Video Solution	2,000	-	융자 (선정)
2004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ATM 기반 100Mbps VDSL MODEM 개발	500	-	출연 (1차탈락)
2005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Layer3 라우팅 기반 100Mbps VDSL 가입자 장치 개발	568	568	출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각 부처 ITA 전담인력 현황도 모르는 전담기관

- 2007년 ITA 예산신청 부처 21개 중 9개 부처만 ITA 교육 받아 -

1.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3년간 정보화예산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정보화사업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ITA를 도입하여야 함.

(*)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는 기존 단위 사업 중심의 정보화로 인한 시스템간 연계 미흡, 중복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화 추진방식

- 위의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5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시도 16개, 시군구 256개) 및 56개 공공기관이 ITA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

2. ITA 전담기관인 정보사회진흥원의 ITA관련 인력은 총 8명뿐으로 2007년 예산을 신청한 21개 부처를 지원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함.

3. 2007년도에 21개 기관에서 82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여 ITA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ITA를 지원하는 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각 부처의 ITA 전담인력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음.

☞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2005년 12월 30일, 시행된 것이 2006년 7월 1일임. 2006년 초부터 ITA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했을텐데 가장 기초적인 각 부처별 ITA 전담인력에 대한 파악도 없음. (*) 정보사회진흥원은 ITA법에 따라 2006년 연말에 ‘ITA 도입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확보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함.

4. 인력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을뿐더러 각 부처에는 ITA 전담인력도 없으며 교육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임.

☞ 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05년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ITA 전문교육에 참석한 인력은 2007년 예산을 신청한 21개 기관 중 9개 기관(26명)뿐임. 이 상황이라면 2007년 ITA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ITA 교육참석 기관 현황>

기관명	참석자수
관세청	1명
교육인적자원부	8명
노동부	1명
문화관광부	1명
법제처	1명
산림청	5명
소방방재청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명
해양수산부	5명
계	26명

☞ 2007년 21개 부서가 예산신청을 하는 등 각 부처별 ITA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ITA 전담기관으로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인력양성 및 교육 등 내년도 각 부처 ITA 지원을 위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2007년 ITA 예산 신청 부처>

번호	부처	사업명	2007년 요청예산 (단위 : 백만원)
1	국회	입법정보화	530
2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정보화	356
3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500
4	행정자치부	부내정보화	160
5	통일부	통일정보화아키텍처 고도화	285
6	과학기술부	행정사무정보화	96
7	문화관광부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460
8	농림부	행정지식관리시스템 운영	335
9	산업자원부	산업행정정보시스템 구축	300
10	복지부	복지행정정보시스템구축운영	320
11	노동부	노동행정정보화	500
12	건설교통부	건설교통정보화	500
1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행정정보화	425
14	법제처	법령정보화 추진	326
15	국가보훈처	정보화사업	341
16	국세청	국세행정전산화	604
17	관세청	정보관리 중 ‘IT Governance체계 구축’	1,107
18	소방방재청	지식경영시스템 보강	170
19	문화재청	문화재기록정보화통합서비스구축	100
20	농진청	농업기술정보화	250
21	산림청	산림행정정보화	500
	합계	-	8,16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사후관리 시급

- 보조기기 장애현황 모르고, 같은 품목임에도 무상 A/S 기간 제각각 -

1. 장애인 정보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실시되었으나 수요대비 보급률도 떨어지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임.

< 정보통신 보조기기관련 예산 >

(단위 : 억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예산	45	10	13	14	82

(*) ’03년, ’05년도에는 PC 보급분 각 3,307대, 300대 포함된 수치임

(*) ’04년도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기술개발 지원예산(2.8억) 포함

☞ 2004년 12월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105,321대였으나 현재 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대수는 10,856대(10.3%)에 불과함. 정확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실태조사가 필요한데 2004년 이후 이에 대한 조사가 없음.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수요조사 결과>

장애유형	수요측정 대상규모	항목	1차 수요		2차 수요
			비율(%)	규모(대)	비율(%)	규모 (대)
지체	59,517	타이핑보조기기	8.6	5,118	37.2	22,140
		특수마우스	5.9	3,512	20.6	12,261
		특수키보드	22.9	13,629	42.9	25,533
뇌병변	6,663	타이핑보조기기	37.5	2,499	62.5	4,164
		특수마우스	55.6	3,705	55.6	3,705
		특수키보드	44.4	2,958	77.7	5,177
시각	17,777	스크린리더	44.9	7,982	76.7	13,635
		점자정보단말기	13.9	2,471	27.7	4,924
청각/언어	18,777	영상전화기	36.8	6,910	73.4	13,782
총 계				48,784	-	105,321

(*) 1차 수요 : PC이용층 중 보조기기가 매우 필요 계층

2차 수요 : 1차 수요 + PC이용층 중 보조기기가 다소 필요한 계층

(*)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KADO, 2004. 12)

2. 이러한 보급률 저조도 문제지만 보급된 보조기기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조사에 일임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임.

☞ 문화진흥원에서는 “보조기기 보급 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를 통해 교체, 또는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별 장애/조치 현황은 해당 업체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함.

장애인들의 경우, 정보통신 기기를 다루는데도 일반인들보다 쉽지 않음. 따라서 정보화를 위해서 제대로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려면 기기보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함에도 사후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

3. 또 하나의 문제는 동일 품목임에도 제조사마다 무상 A/S 기간이 틀리고, 몇 개 업체들은 6개월의 짧은 무상 A/S 기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임.

- 2006년도 보급제품 32개중 9개는 6개월, 23개는 12개월의 무상 A/S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그 중에서 특수키보드의 경우 4개사가 제공하는데 2개사는 6개월, 2개사는 12개월의 무상 A/S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들도 1년 무상 A/S를 보장하는데 장애인 보조기기가 6개월, 1년이면 너무 짧음.

- 추후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무상 A/S 기간을 연장하여 1년이상 무상수리를 의무화하고 보조기기의 장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장애인 보조기기별 무상수리 기간('06년도 보급제품)>

구분	품목	제품명	무상수리 기간
시각	스크린리더	센스리더 파워에디션(S/W)	6개월
	독서확대기	센스뷰 (탁상형)	12개월
		센스뷰 포켓 (휴대용)	12개월
		반디 (휴대용)	12개월
		독서확대마우스-PC용	12개월
		독서확대마우스-TV용	12개월
	음성출력기	보이스아이 메이트	12개월
		보이스아이 피씨메이트	12개월
지 체 ․ 뇌 병 변	입력보조기	터치모니터	12개월
		무선스위치	12개월
		클리어뷰헤드포인터	12개월
	특수키보드	킹키보드	12개월
		한손키보드	6개월
		마우스스틱용 키보드	6개월
		한글키보드 미투	12개월
	특수마우스	마우스무버스타스위치	12개월
		라꾸라꾸마우스	12개월
		라꾸라꾸조이스틱	12개월
		이지트랙볼	6개월
		헤드마우스	12개월
	의사소통보조기	울티메이트8	12개월
	입력S/W	바로키(S/W)	6개월
	입력패키지	한글키보드미투-트랙볼손 가락마우스	12개월
		에어오트빅마우스-팔받침대	12개월
		인터페이스마우스와 스위치	6개월
		인터페이스키보드와 스위치	6개월
		키보드와 키가드	6개월
		미투키보드와 키가드	6개월
청 각 ․ 언 어	영상전화기	비쥬폰 CIP4500	12개월
		비쥬폰 CIP5300	12개월
		텔레포시 WVP-2100WD	12개월
	골도전화기	미라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