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질의사항1】

정부 주도의 대북관광정책, 제대로 짚자!!!

- 대북관광사업, 자본 투입에 비해 수익성 창출 어렵다

- 대북관광사업 지원규모, 현금 9억8,181달러 및 투자 5,990억원에 달해

- 개성 및 대북관광과 관련해 현금 9억6,092만 달러, 투자 5,990억원 지원 … ‘명백한 현금 대북지원’

▣ 대북관광사업은 관광사업개발에 있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성격적 특징 외에도 여러 형태의 지원이 수반되고 있음.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현대는 7대 사업(철도, 통신, 전력, 임진강댐, 통천비행장, 금강산수자원개발, 주요명승지 종합관광 등 지칭) 독점 운영권 획득을 위해 정상회담을 즈음해 무려 6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그 외에도 유경 정주영체육관(573억원), 컬러TV(88억원),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협찬(66억원), 차량 170대(39억원) 및 기타 지원성격의 사업에 766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3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총 7,532억원 이상을 지출한 바 있음.(여기에는 한국관광공사 지원금 844억원 포함)

- 이상과 같은 지원도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되나, 바로 그와 같은 점 때문에 관광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업 추진자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더구나 최근 현대아산이 추진하고 있는 내금강 관광 확대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추가 분양 등은 핵문제가 외교적 해결 가닥을 잡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그동안 금강산관광 활성화에 디딤돌보다는 걸림돌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임. 대북경협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북관광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자본주의식 논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이윤창출이 힘든 상황임.

- 최근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에 제공된 현금규모는 5억2,089만달러, 투자규모는 2,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북관광의 경우 현금은 4억6,092만달러, 투자는 3억455만달러 등 현금과 투자의 총규모가 각각 9억8,181만달러, 5,990억원이었음.

<참고> 대북지원현황(현금+투자)

구분	현금지원내역	투자내역	비고
개 성	❍현대아산, 7대 사업권(개성공업지구 사업권과 토지이용권 포함) 구입: 5억달러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토지이용료(한국토지공사 지급): 1,600만달러 ❍공단 착공이후 ‘06년 8월까지 북측근로자(8,911명) 임금: 722만달러 ❍세금 및 통신료: 167만달러	❍1단계 토지사용료: 현물 400만달러 ❍공단기반시설 및 조성비: 1,244억원 ❍입주기업 투자금: 962억원
대 북 관 광	❍금강산사업권 및 관광대가, 공연비: 4억5,692달러 ❍개성시범관광: 19만5천달러 ❍평양관광 1차 비용: 51만 달러 ❍아리랑 관람비용: 330만~440만달러	❍금강산관광, 현대아산 및 입주기업투자지원: 3억455만달러
총금액	총 4억6,092만달러	총 5,990억원

(참고사항1) 북한 주요관광지의 관광기반시설 현황 및 세부지원내역(금액포함)

○ 2005년 8~9월 백두산지구 관광도로 개보수 공사 자재 지원

- 집행금액 : 49억1,256만원

- 품명 및 수량 : 아스팔트 피치 8천톤 및 부자재

- 4차례에 걸쳐 해상을 통해 청진 및 남포로 운송

○ 2006년 1~3월 삼지연공항 활주로 및 주변 관광도로 개보수 공사 자재 지원

- 집행금액 : 43억7,104만원

- 품명 및  수량 : 아스팔트 피치 8천톤 및 부자재

- 3차에 걸쳐 해상을 통해 청진 및 남포로 운송

(참고사항2) 그동안 남북협력비용은 7천 5백억원(연평균 5백억원)

○ 경협기반사업은 15년간 남북협력기금 2조6천억원의 29%

- 경협기반 29%, 식량․비료지원 65%, 기타 6%

○ 대북지원은 ‘95년~’04년 9년간 1조3,012억원을 지원, 국민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2,710원(2.5＄)

- 금강산 관광은 2003년 10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육로로만 매일 출발하는 당일, 1박 2일 및 2박 일 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백두산 관광의 경우 현재 시범관광도 어려운 상황임. 원래 계획에는 2005년 시범관광을 2회 실시한 후,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해야 했으나, 현대-북한과의 갈등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 금강산관광사업이 그 자체로 수지를 맞추려면 하루 평균 2,000명, 매월 6만명, 연간 전체로는 72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현대 아산의 분석임. 그러나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던 해는 2004년 26만8,420명이었음.

- 특히 금강산 관광 보조금은 교사, 학생의 북한체험학습과 이산가족 등의 관광비용 보조명목으로 이뤄져 왔으며 2002년 4월 이후 9만2,000여명에게 294억4천만원이 지급되었음. 예산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됨.

<북한에 들어간 금강산 관광 자금?>

1. 북한에 들어간 관광자금: 4억5,692만달러(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 독점권 대가, 4억5천만 달러는 별도)

2. 현대아산 파트너: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대남사업 총괄)

3. 지급방식

➀1998년 계약 당시 ‘2005년까지 9억4,200만 달러 지급’ 합의

➁2001년 8월까지 월1,200만 달러 정도씩 일률 지급

	2001년 9월 ~ 2005년	2006년
2박3일 관광객	70달러	80달러
1박2일 관광객	35달러	48달러
당일 관광객	15달러	30달러

➂관광수입 부진으로 지급방식이 1인당 일정액 지급방식으로 바뀜

4. 어떻게 지급되나?

➀송금경로: 현대아산➡북한이 지정하는 제3국 지정계좌➡북한이 직접 인출? 돈 세탁후 인출?

❇지정계좌에 대해 현대측은 ‘사업파트너와의 기밀사항’이라고 함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최종 목적지는 규명이 안 되는 상태

➁송금계좌: 마카오 차이나뱅크➡2005년 10월이후 오스트리아-베트남-중국 등지로 수시 변경

❇미국의 금융제재로 마카오 계좌 폐쇄되면서 송금계좌 변경

➂결제화폐: 달러➡2006년 2월부터 유료화➡현재는 달러․유로 등 북한이 지정하는 화폐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이 북한의 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 방침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추정

5. 관광대가 외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추정): 6,500만~9,100만 달러

▶금강산 관광단지 내 직영식당 및 교예단 등 각종 공연 수입(관광객 1인당 50~70달러×지금까지 관광객수 130만명)

- 2004년에서 2006년 6월 현재까지 문화관광부문에서 이뤄진 남북협력기금현황에 의하면, 정부는 문화부문의 경우 ‘06년 26억6백만원(4건), ’05년 45억6천4백만원(13건), ‘04년 23억6천3백만원(8건) 등 최근 3년간 총 95억3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또 관광부문에서도, ‘06년 55억8천7백만원(2건), ’05년 49억1천9백만원(2건), ‘04년 14억9천2백만원(1건) 등 최근 3년간 총 119억9천8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215억3천3백만원에 달함.

※ (별첨#1) 남북협력기금현황(관광분야, 2004~2006.6)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대북지원은 ‘명백한 현금지원’ 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이는 대북관광분야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음. 결국 ‘동상이몽(同床異夢)’ 대북정책으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는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운영․관리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