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부산고법·부산고검 등

(2006. 10. 20. 金)

<법원>

1. 대법원장 순시후 구속영장기각 증가 (부산지법·창원지법)

○ 이용훈 대법원장 9월 11일 부산을 시작으로 순천·광주·대구·대전 등 일선 법원 격려차 순시.

【주요발언】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족들에겐 재앙과도 같다□

(06. 9. 11, 부산고법·지법 순시중)

○ 부산지법은 이용훈 대법원장 순시를 전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검·경이 청구한 전체 구속영장 134건 가운데 33건을 기각, 영장기각율은 24.6%에 이름.

이는 금년 들어 지난 8월말까지 부산지법에 청구된 총 2,547건의 영장 가운데 332건이 기각, 평균 영장기각율이 13%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영장기각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임.

○ 한편 창원지법 역시 지난 9월 1일부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96건 가운데 20건을 기각, 영장기각율은 20.8%로 금년 평균 기각율 18%보다 다소 높아졌음.

○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에 법 적용 원칙이 순식간에 뒤바뀐다면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할 것임.

대법원장의 말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르기를 바람.

2. 장기미제 비율 (부산지법)

○ 금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의 제1심 민사본안 443,989건 가운데 2년이상 장기 미제인 사건은 8,728건으로 약 1.97%를 차지하고 있음.

○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 8,728건 중 무려 78%에 해당하는 6,815건이 부산지법의 사건임.

※ 부산지법의 민사본안사건 총 46,055건 중 금년 6월 현재 법정기간내 사건은 31,530건, 1년이내 6,411건, 2년이내 1,299건, 2년초과 6,815건(14.8%)임.

○ 반면 대전지법의 경우 금년 2월부터 분쟁이 없는 민사사건을 당사자 면담을 거쳐 조정위원회 회부 또는 전담재판부에 배정하는 `사건관리부'를 시범 운영, 8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64.3%나 많은 5,943건의 사건을 처리해 대조를 보임.

○ 장기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

3. 대중인기영합형 법원 (창원지법)

○ 지난 8월 24일 제23대 창원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최진갑 법원장은 "창원법원에서 시행해 온 개혁 방안들을 일관성 있게 구체화하고 내실화해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법원 이미지를 정립하겠다"고 강조.

○ 또한 최 법원장 취임이후인 지난 9월 25일에는 법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조비리를 근절을 위해 법관을 비롯한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윤리자문위원회□ 내규를 마련, 현재 시행중에 있음.

○ 사법부는 □민원인 편의□, □사법부 권위□, □정의 구현□ 등 각 분야의 어느 한 편으로 지나치게 경도돼서는 안 될 것임.

일부에서는 창원지법의 각종 법원 개혁 방안들은 현재의 어떠한 결과물이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개혁 방안을 강조한 나머지 법원의 인기영합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4. 민원인 만족도 전국 최고 (울산지법)

○ 울산지방법원이 □2005년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각 법원별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음.

【조사개요】

지난 2005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법원행정처 감사민원담당관실에서 두달간 실시한 同 조사는 전국 18개 지방법원(본원 관내 40개지원 및 46개 등기소는 지방법원에 합산) 및 서울가정법원 등 총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설문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 울산지법은 민원처리시 친절성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등 민원인 만족도면에서 83.15점으로 1위, 전화응대의 친절성 및 수신의 신속성 등 전화친절도면에서 90.19점으로 10위를 기록하는 등 두 조사를 종합, 평균한 결과 전국 지방법원 1위를 차지했음.

○ □전화친절도□ 등 지적 받은 분야 개선에 노력해야.

5. 민사사건 항소 파기율 높아 (울산지법)

○ 민사본안 사건에 있어, 울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파기율이 전국 평균 파기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민사본안사건의 항소심 파기율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울산지법	33.9%	50.7%	40.5%	55.2%
지방항소심 합계	45.4%	40.6%	39.0%	37.2%

○ 반면 민사본안 사건 중 조정·화해에 의해 해결된 사건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조정·화해 비율	25.1%	23.6%	21.8%	17.8%

○ 항소심의 원심 파기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제1심 재판에 대한 불신과 항소심의 업무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해 사법인력의 분산 등 왜곡 현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한 제1심과 항소심 모두를 전체 법원으로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법원간, 법관간 편차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법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 민사본안 사건의 조정, 화해를 통한 해결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그 비율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검찰>

1. 국가보안법 사문화에 검찰이 앞장서서는 안돼 (부산지검)

○ 작년 10월 부산 전교조가 제작한 親北자료집인「통일학교 자료집」에는 북한의 역사책인「현대조선력사」(1983) 중 일부분을 그대로 발췌, 기술.

【내용】통일학교 자료집

1) 일제시대, 해방 이후, 90년대 북한의 先軍정치시대 등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1부와 2부는 북한 당국의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주체사관을 대변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서)를 대부분 베낌.

2)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해 독자적으로 항일투쟁을 했고, 1945년 김일성 주도로 최후진공작전을 전개해 광복을 맞았다고 기술.

3) 북한 남침은 기술하지 않은 채 美軍의 세균전과 양민학살만을 발췌해 기술.

4) 해방 이후도 '현대조선력사'를 인용해 북한 사회주의 건설노선 정당화,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우상화함.

5) 북한의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평가.

6) 1998년 미사일 위기는 "눈물 어린 환희"로, 북한 核 위기가 있었던 2004년을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가슴 후련한 해"로 표현.

○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총 3명에 불과, 전년 동기간 21명을 입건한데 비해 약 85.7% 감소.

○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부정하고, 북한의 역사관을 미화해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친북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이 현대사에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큼.

검찰이 同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전교조 부산지부의 자료집뿐만 아니라,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각종 북한 찬양 글도 수사해야 함.

그 문건들이 이미 삭제됐다 해도 이적 표현물임이 확인되면 □반국가단체 찬양 문건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것임. 수사계획은?

○ 최근 국가보안사범 입건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 검찰이 현행법을 스스로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꽉막힌 법 규정에' 아버지 자살 알고도 못막아 (부산지검)

○ 금년 1월 자살을 암시하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딸이 경찰과 소방본부에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결국 아버지 자살, 사망.

<개요>

① 금년 1월 1일, 아버지(정모씨)의 자살 암시 전화 받은 딸 경찰 신고

② 경찰, 이동통신사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정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지검 당직검사에게 긴급통신수사 의뢰

③ 부산지검 당직검사,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자살기도 건은 긴급통신조회를 할 수 없으며, 이동통신사에 통신사실 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법 규정을 들어 거부

④ 검찰의 거부로 119상황실 재신고 후 위치추적 요청

⑤ 119상황실, 자살시도는 긴급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익일 오전 사망한 정씨 발견

○ 관련법에 의거,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조회□ 가능.

○ 이 사건은 119신고를 받은 소방서가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방서가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빚어진 비극임.

○ 검찰은 법규정의 미비나 불명확성을 따지기 이전에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당시 부산지검 당직검사의 행동은 현행 법규정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다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임. 견해는?

3. 울산 성인오락실 증가세 및 공무원 유착 (울산지검)

○ 금년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은 관내 성인PC방 및 일반게임장을 대상으로 도박개장 및 불법환전, 경품취급기준위반 등 총 534건을 적발, 109명 구속, 1,063명 불구속입건 조치.

○ 최근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울산지검과 울산지방경찰청 역시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 성인오락실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울산지역 성인오락실 수】

- 2006년 7월 말 기준 456개소이던 성인오락실이 '바다이야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8월 말 현재 484곳으로 28곳 증가.

○ 한편 사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 지역 성인오락실이 계속 증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경에는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의 비위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사례>

① 7월 11일 울산지검 총무과 영치물 담당 및 공안과 9급 직원, 영치창고에서 보관중이던 압수 오락기의 중요부품을 빼돌려 게임 업자에게 판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선고유예 선고

② 8월 29일, 울산지검 소속 직원, 성인오락실 운영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구속

③ 9월 7일, 울산남부경찰서장을 지낸 조모 총경,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 혐의 불구속기소, 그 외 경찰관 7명도 뇌물 혐의 포착

○ 관내 불법성인오락실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바람.

4. 구속피고인 실형선고율 전국 최저 (울산지검)

○ 울산지법 관할 구속피고인의 실형선고율은 2003년 39.5%, 2004년 40.5%, 작년 41.3%, 금년 상반기 42.1%로 매년 증가추세이긴 하나 전국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음.

○ 울산지법 관할 형사사건 중 구속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춘전지법(41.4%)에 이어 전국 최저수준이었으며, 작년 역시 춘천지법(38.1%), 광주지법(40.8%)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음.

○ 지금까지는 일선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구속수사 기준을 적용해오면서 □유전무죄’,‘고무줄 잣대’따위의 냉소를 받을 만한 운용으로 검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구속피고인의 실형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아직도 울산지검이 구속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사해 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5. 마약류 사범 증가 (창원지검)

○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05년의 경우 총 7,154명으로 2004년 7,747명에 비해 약 7.7% 감소.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약물사범은 5,354명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3%가 증가해 전체 마약사범 7,154명 중 약 74.9%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국내 필로폰 반입량은 2004년 10,172g(38건), 작년 13,331g(55건), 금년 상반기 현재 8,512g(50건)으로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창원지방검찰청이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마약류사범에 대한 접수건수는 총 610건으로 전년 동기간 516건에 비해 약 18.2% 증가한 가운데 향정신성약물사범은 23.9%나  증가.

○ 다른 지역에 비해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수사□를 실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