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1)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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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특수교육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시급

특수학교 교사 및 특수학급 담당 교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

국회 이경숙의원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전국 73개 특수학교 교사 2,467명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2,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 특수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사를 많이 확보하여 배치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   해주는 것도 중요함.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는 특수교사의 근무여건에 도   움이 되고자 그 실태를 파악한 것임

○ 대부분의 특수교육교사가 학급당 학생수 과다로 인해 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한 학급에 7명 이상의 장애학생을 맡고 있는 특수교육교사가 전체 응답 교사의         58.5%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교사 1명 대 장애학생 비율 1:2, 미국 1:4, 영국 1:5

- 이중 1급 중증 장애학생을 3명 이상 맡고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 교사의 48.3%

- 이에 대부분의 특수교육교사는 학급당 학생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장애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     도록 요구하고 있음

○ 주당 수업시수 및 업무처리 시간 과다로 인해 학생의 안전 지도, 개별화    된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못하고 있음

- 전체 응답 교사의 44.2%가 주당 수업시수가 21시간 이상

- 주당 11시간 이상을 업무처리에 허비하는 교사가 전체 응답 교사의 83.2%.

-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 통합학급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음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중 57.7%가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     며, 미지원 사유가 수업시수 과다인 것으로 드러나(전체 응답교사의 38.1%))

○ 수업시수 과다 및 학생수 과다로 인해 결국 많은 장애학생들은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전체 응답 특수교육교사들은 현재의 교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학급당     최소 2인 이상의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교사의 연구실 부족, 학급당 운영비 부족, 부족한 교육시설/설비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에 어려워 하고 있음

- 특수학급의 교실 면적이 보통교실보다 작다고 응답한 교사가 17.4%로 나타남

- 특수학급에 대한 운영비 부족하고 시도별로 격차 심각

-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교사의 45.4%가 연간 10만원 이하의 학급 운영비를지     원받고 있어, 장애학생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 및 현장학습 지원 등을 못하고 있음

Q.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교사들이 느끼는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낌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학교(급)의 환경 및 시설 개선, ▲특수교육교원의 확대 배치,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 배치,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예산확대 ▲ 개   별화교육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을 특수교육 정책의 과제로서 교육인적자   원부가 채택하여 실행하기 바라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설문조사 결과 종합>

1. 학급당 학생수 과다

○ 대부분의 특수교육교사가 학급당 학생수 과다로 인해 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한 학급에 7명 이상의 장애학생을 맡고 있는 특수교육교사가 전체 응답 교사의 58.5%로 나타났음(전체 응답 교사 4,512명 중 2,640명)

- 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는 '7-9명' 857명(39.3%), '4-6명' 600명(27.5%), '10-12명' 524명(24.1%)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7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는 1,468명(67.4%)으로 나타나 특수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일본의 경우 특수학교 교사 1명 대 장애학생 비율 1:2, 미국의 경우 1:4, 영국의 경우 1:5임

<특수학교 교사, 담당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경우,  '4-6명' 38.1%, '7-9명' 32.8%, '10-12명' 14.0%, '1-3명' 11.7%,  '13-15명' 2.7%, '16명 이상' 1.0%로 응답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12명 이하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학급도 3.7%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학급당 학생 수>

- 이중 1급 중증 장애학생을 3명 이상 맡고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 교사의 48.3%로 나타났음. 1급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개별화된 교육지원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학생으로, 한 학급에 3명 이상의 증증 장애학생이 배치될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불가능함

○ 이에 대부분의 특수교육교사는 학급당 학생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장애학생의 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설문에 응답한 특수교육교사들은 아래 기관별로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유치부의 경우 0.3명, 초등부의 경우 0.5명, 중학부의 경우 2.7명, 고등부의 경우 2.8명 정도 감축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중학부 및 고등부의 학생수 감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재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특수학교 교사들이 제시한 학급당 학생수 비교>

구분	현재 학생수	요구 학생수	비고
유치부	3.9	3.6	0.3명 감축 필요
초등부	5.0	4.5	0.5명 감축
중학부	8.3	5.6	2.7명 감축
고등부	9.0	6.2	2.8명 감축

- 또한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경우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1.3명, 중학교의 경우 0.9명, 고등학교의 경우 1.5명을 감축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특수학교 교사들이 제시한 학급당 학생수 비교>

특수학급	현재 학생수	요구 학생수	비고
유치원	3.2	3.6	-
초등학교	5.8	4.5	1.3명 감축 필요
중학교	6.5	5.6	0.9명 감축
고등학교	8.7	6.2	1.5명 감축

2. 주당 수업시수 과다 및 업무처리 시간 과다

○ 주당 수업시수 및 업무처리 시간 과다로 인해 학생의 안전 지도, 개별화된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못하고 있음

- 전체 응답 교사의 44.2%가 주당 수업시수가 21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응답 교사의 25.9가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경우 응답 교사의 63.6%가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수학교에 비해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주당 수업시수 과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당 수업 시수 비교>

- 주당 11시간 이상을 업무처리에 허비하는 교사가 전체 응답 교사의 83.2%. 특수학교의 경우 업무 처리에 드는 시간이 주당 11시간 이상인 교사가 응답자의 80.8%로 나타났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경우 85.7%로 나타났음

- 응답 교사 중 주당 21시간 이상을 업무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는 21.43%로 나타나, 많은 특수교육교사들이 업무처리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당 업무처리 시간 비교>

항목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① 주당 10시간 이하	470	19.2%	334	14.3%
② 주당 11-15시간	880	36.0%	920	39.4%
③ 주당 16-20시간	593	24.3%	562	24.0%
④ 주당 21-25시간	206	8.4%	225	9.6%
⑤ 주당 26-30시간	130	5.3%	141	6.0%
⑥ 주당 31-35시간	47	1.9%	69	3.0%
⑦ 주당 36-40시간	39	1.6%	52	2.2%
⑧ 주당 41시간 이상	81	3.3%	35	1.5%
합 계	2,446	100.0%	2,338	100.0%

-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 통합학급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음.

-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중 57.7%가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지원 사유가 수업시수 과다인 것으로 드러나(전체 응답교사의 38.1%))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 수업시수 과다 및 학생수 과다로 인해 결국 많은 장애학생들은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호소함

- 이에 대해 전체 응답 특수교육교사들은 현재의 교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학급당 최소 2인 이상의 교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특수학급의 경우 전체 응답 교사의 61.9%가 특수학급 1학급당 특수교육교사 2인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특수학급 1학급당 특수교육교사의 배치 기준 의견>

-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 교사의 62.1%가 특수교육교사 1인 및 치료교사/직업교사를 추가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특수학교 1학급당 교사 배치 기준 의견>

3. 부족한 시설/설비 및 예산 문제

○ 교사의 연구실 또는 휴게실 부족 등으로 인해 교재 연구 및 휴식 시간 등을 활용할 수 없음

- 특수학교 교사 중 82.8%가 적절한 수의 연구실(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

○ 열악한 학급 지원 예산으로 인해 학생에 대한 교재,교구 지원 및 현장학습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수학급 담당교사 중 전체 응답 교사의 67.0%가 연간 200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

<특수학급 1학급당 연간 운영비>

- 또한 대전의 경우 응답 교사의 94.1%가 연간 2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강원의 경우 99.4%의 교사가 연간 200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특수학급 연간 운영비>

지역	100만원이하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이상	계
서울	0.0%	2.8%	71.0%	16.4%	7.0%	0.9%	1.9%	100.0%
부산	25.0%	29.4%	5.6%	6.9%	20.0%	9.4%	3.8%	100.0%
대구	50.0%	23.9%	12.7%	9.9%	0.7%	2.8%	0.0%	100.0%
인천	0.8%	7.1%	11.8%	44.1%	22.0%	7.9%	6.3%	100.0%
광주	8.2%	12.2%	22.4%	44.9%	10.2%	0.0%	2.0%	100.0%
대전	0.0%	0.0%	5.9%	2.4%	74.1%	15.3%	2.4%	100.0%
울산	7.7%	12.8%	5.1%	51.3%	17.9%	0.0%	5.1%	100.0%
경기	2.5%	4.4%	79.2%	9.2%	2.5%	1.6%	0.7%	100.0%
강원	41.8%	52.5%	5.1%	0.0%	0.0%	0.0%	0.6%	100.0%
충북	11.6%	8.4%	5.3%	6.3%	60.0%	0.0%	8.4%	100.0%
충남	2.9%	2.9%	80.0%	11.4%	0.0%	0.0%	2.9%	100.0%
전북	20.2%	19.4%	35.5%	21.0%	2.4%	1.6%	0.0%	100.0%
전남	0.5%	47.1%	34.8%	11.8%	3.7%	1.1%	1.1%	100.0%
경북	19.1%	34.4%	13.7%	12.2%	6.1%	4.6%	9.9%	100.0%
경남	9.7%	9.7%	15.4%	33.7%	14.3%	16.6%	0.6%	100.0%
제주	21.2%	18.2%	30.3%	18.2%	12.1%	0.0%	0.0%	100.0%
계	12.3%	17.4%	37.3%	15.1%	11.6%	4.0%	2.3%	100.0%

-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별도 학교 운영 지원을 받는 학급은 절반 수준에 그쳐(50.3%)

-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교사의 45.4%가 10만원 이하의 학급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어, 장애학생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 및 현장학습 지원 등을 못하고 있음.

<특수학교 1학급당 운영비>

○ 부족한 시설로 인해 적절한 교육 지원을 어려워 함

- 특수학급의 교실 면적이 보통교실보다 작다고 응답한 교사가 17.4%로 나타났음. 현재 특수학교(급) 시설 설비 기준령이 마련되어,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학교의 보통교실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특수학급 교실 면적>

4. 정책 제언

○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할 것

-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03-2007)에 따라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의 정원을 유치원 과정의 경우 4명,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6명, 중학교 과정의 경우 6명,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7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학급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 중등부 이상 과정에 대한 학생수 과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학생수 조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학급 추가 설치 및 교원의 추가 배치가 불가피할 것임

○ 특수학교(급)의 시설 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

- 특수학교의 연구실 및 휴게실 공간을 확보하여, 교원의 연구 및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교육 지원을 위하여 치료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치료교육실)하여 운영할 것

- 특수학급의 반쪽교실(보통교실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 대한 속칭)을 전부 해소하고, 특수학급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것

○ 특수교육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

- 현재 학급당 특수교육교사 1인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특수학급의 경우 학급당 2인 이상의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여 특수학급 운영의 내실화 및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특수학교의 경우 치료교육교사 및 직업교육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개별적 교육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할 것

- 현재 5,000여명 수준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최소 2배 이상 확대 배치하여,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지원 및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할 것

-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하여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수 기회 등을 충분히 마련해 줄 것

○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줄 것

- 목적경비로 지급되는 특수학급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최소 연간 2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운영비 이외에 학교 자체 예산으로도 특수학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지침 등에 명시해 줄 것

- 특수학교의 학급당 운영비를 최소 연간 10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하여, 교재 및 교구 지원, 현장학습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

○ 개별화교육 운영을 내실화할 것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학교가 5.6%로 나타났고,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74.5%로 나타났음.

-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써,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된 사항임.

- 개별화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최초 단계인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각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며, 개별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특수교육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줄 것

- 학생수 과다, 주당 수업시수 과다, 수업 이외의 과도한 업무처리 시간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교사들은 장애학생의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시설 및 설비의 부족, 특수교육보조원의 부족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적합한 교육 지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특수교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특수교육 여건이 대폭 향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특수교육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연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