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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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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대북 전파 감시 안 하나? 못 하나?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3 (금)

ㆍ 북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요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전파관리소의 대북 전파 감시 실적이 해마다 급감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청된다.

ㆍ 간첩용 통신, 대북보고 통신을 잡아내는 중앙전파관리소의 특별전파감시 업무 실적은 2003년 8만4053건, 2004년 7만1186건, 2005년 5만5081건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년 사이에 3만건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ㆍ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변화하는 북한의 통신방식을 우리측 감지 장비와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역시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광대역 수집방탐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ㆍ 참여정부 들어 남파간첩 혹은 고정간첩 검거 실적은 불과 1건에 불과하다. 대북 전파 감시 실적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첩 검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ㆍ 남북 화해모드의 환상에 젖어 우리 내부에 생긴 거대한 안보 공백을 경시하는 풍조가 정부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앙전파관리소는 대북 전파 감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