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예방 주민참여제도, ‘갈등증폭 제도’로 전락!

․춘천~양양 고속도로 7공구, 갈등예방위원 18명 중 해당 주민들 1명도 없어

10월 23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주민참여제도 시범사업(춘천~양양 고속도로 7공구)이

오히려 주민들과의 갈등만 증폭시킴

ㆍ홍천군 와야리 비선동마을 관통되도록 실시설계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

ㆍ도공은 갈등예방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

ㆍ결국 갈등예방위원회에서 비선동마을 관통하는 노선 권고

(2006.3월)

○ 주민들은 2006.4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시정요구 및 2006.9월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

○ 갈등예방한다던 주민참여제도는 갈등만을 증폭시킨 채

국책사업 추진의 면죄부 역할만 담당하는 셈

※ [별첨] 춘천~양양 고속도로 사업추진 현황

□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 주민참여제도(PI : Public Involvement)를

확대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됨

-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일 뿐 의사

결정시 참여가 제한적

□ 주민참여제도 시범사업인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은 주민과의 갈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춘천~양양 고속도로 제7공구 구간이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비선동마을을 관통하도록

실시설계가 추진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

□ 도공은 주민참여제도를 추진하면서도 이해당사자인 비선동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

- 2005.12~06.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갈등예방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참여는 배제된 채 홍천군의회, 홍천군 관계자, 이장협의회장 등만으로 구성

< 갈등예방협의회 위원 18인 구성현황 >
홍천군 주민대표(9인)	자문위원(9인)
① 홍천군의회 부의장 ② 홍천군의원 ③ 홍천군 번영회장 ④ 화촌면 이장협의회장 ⑤ 내촌면 이장협의회장 ⑥ 홍천군 건설과장 ⑦ 홍천군 화촌면장 ⑧ 홍천군 내촌면장 ⑨ 홍천군 서석면장	① 건교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② 지속가능발전위 연구위원 ③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④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⑤ 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부장 ⑥ 상지대 교수 ⑦ 건국대 교수 ⑧ 고려대 교수 ⑨ 국회 입법보좌관
자료 : 도로공사

□ 결국 주민참여제도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한 채 진행된 갈등예방협의회는

비선동마을을 관통하는 당초 실시계획안을 권고(2006.3월 제3차 갈등예방협의회)

- 주민들은 이에 맞서 2006.4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설계당사자인

도공은 권고안에 문제가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

□ 현재 비선동마을 주민들은 공해발생, 마을양분, 경작지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9.11일 감사원에 주민감사까지 청구한 상황

□ 이와 같이 국책사업 추진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갈등예방을 하겠다던

‘주민참여제도’는 오히려 갈등만을 증폭시킨 채 국책사업 추진의 면죄부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셈

[별첨]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 현황
노선명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연장	91㎞, 현재 실시설계 중(완료 : 2006년말 예정)
시행기간	2004 ~ 2010년
총사업비	3조 5,936억원 ㆍ2005년까지 790억원 투자 ㆍ2006년 795억원 편성 ㆍ2007년 이후 3조 4,351억원 투자 계획
주 경유지	홍천(동홍천) ~ 인제 ~ 양양
추진경위	ㆍ기본조사 : 1997.4 ~ 9월(용역비 10억 57백만원) ㆍ기본설계 : 1998.5 ~ 1999.12월(용역비 40억 36백만원) ㆍ실시설계 : 2003.11~2006년말 예정(용역비 365억원)
문제점	-기본설계 후 ‘홍천군 와야리 비선동마을’ 주민동의 없이 실시설계안 강행해 주민민원 폭주(IC변경의혹 및 마을 중심 관통 반대 등) ㆍ2005.12~2006.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갈등예방협의회에서 협의과정을 거쳐 권고안 제시 ㆍ그러나 비선동마을 주민들을 배제한 채 결정된 갈등예방협의회 권고안에 대한 주민들 반대 지속 ㆍ2006.4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시정요구 ㆍ2006.9월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 -노선에 대한 도공안, 민원인안, 갈등예방협회의 권고안 비교 ㆍ도공안(2005.2월) : 비선동마을 관통된 우회노선, 주거지에서 100~120m 떨어진 곳 ㆍ민원인안(2005.4월) : 노선의 직선화(도공안보다 남쪽으로 700m 떨어진 곳으로 조롱골목장 관통) ㆍ권고안(2006.3월) : 도공안보다 북쪽을 250m 떨어진 곳 민원인안 도공안 비선동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