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75호 (10. 9)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60명이 시중금융기관 감사자리 독점 !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60명이 증권사 20개, 시중은행 15개, 보험사 12개, 캐피탈 등 9개, 카드사 4개의 감사자리 독점 -

□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금융감독원 고위간부의 시중금융기관 등으로의 이직현황에 따르면 퇴직한 고위간부 60명이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캐피탈, 카드사의 감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음.

□ 고위간부들의 유형별 이직현황을 보면 증권사로 20명, 시중은행으로 15명, 보험사로 12명, 캐피탈, 자산운용 등으로 9명, 카드사로 4명이 이직(첨부: 지난 4년간 금융회사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고위간부현황).

□ 이로써 금융감독원이 민간금융기관의 감독권을 매개로 민간금융기관 고위직으로의 이직을 위한 통로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음.

- 원래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1999년 1월에 설립된 기관임.

□ 또한 금융감독원 고위간부들 중 일부는 대형로펌(Law Firm)으로 이동해 재직 중 담당했던 금융기관의 소송사건에 관여하여 재직당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과 인맥을 이용하여 대형금융사건들을 수임하거나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음.

- 특히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전후해 금융감독원 국장급, 수석조사역, 선임조사역 등 고위간부 6명이 론스타의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로펌으로 집중 이동한 사례가 대표적임.

□ 이러한 문제는 금융감독원 내부의 제도보완이 미루어지고 있는데다 행정자치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공직자윤리법상의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퇴직 후 업무유관 민간기업으로의 재취업제한” 규정을 사문화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에 더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준법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사원조차 퇴임 후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금융감독원 고위간부들의 시중금융기관 감사직으로의 줄타기이동 및 대형금융사건을 독식하고 있는 대형로펌(Law Firm)으로의 이동은 공직자윤리법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여부도 문제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퇴직 이후 2년 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대상기업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대형로펌의 경우 수임료가 150억원을 훨씬 넘지만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1) 퇴직당시 근무한 부처에서 심사하는 취업제한여부를 시민단체를 포함한 외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하도록 해야 하고, 2)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유관 민간기업의 범위에 대형로펌(Law Firm)을 포함시켜야 하며, 3) 고위간부들이 퇴임 후 자신이 재임했던 기관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대외창구역할을 하는 등 탈법적 로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로비활동을 공개적으로 등록케 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첨부: 지난 4년간 금융회사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고위간부현황

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현황

(02.01∼06.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소 속	퇴직당시 직 급	취업일	취업 금융회사	취업 직위
박영배	2002.03.07	총무국 소속	1급	2002.03	대구은행	감사
이성희	2002.03.21	인력개발실	1급	2002.03	한미은행	감사
심형구	2002.03.21	인력개발실	1급	2002.03	KTB네트워크	감사
이상덕	2002.03.29	인력개발실	1급	2002.03	외환카드	감사
김종갑	2002.05.14	비은행검사국	2급	2002.05	한누리투자증권	감사
이종호	2002.05.24	은행감독국	1급	2002.05 2004.03	LG투자증권 LG카드	감사 부사장
김영균	2002.05.24	소비자보호센터	1급	2002.05	메리츠증권	감사
강남길	2002.05.24	검사총괄국	2급	2002.05	SK증권	감사
김성렬	2002.05.31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2.05	서울증권	감사
석명철	2002.05.31	인력개발실	1급	2002.05	삼성증권	감사
이성로	2002.07.31	기획조정국	1급	2002.08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조남준	2003.02.02	총무국 소속	2급	2003.02	푸른상호저축은행	감사
이성남	2003.03.20	임원실	부원장보	2003.04	국민은행	감사
김시우	2003.04.02	검사총괄국	2급	2003.04	쌍용캐피탈	감사
박태희	2003.05.29	조사1국	1급	2003.05	하나증권	감사
김성기	2003.05.29	검사총괄국	1급	2003.05	신영증권	감사
조종연	2003.06.01	총무국 소속	1급	2003.06	삼성증권	전무
윤정철	2003.06.10	인력개발실	1급	2003.06	LG화재	감사
최재식	2003.11.19	총무국 소속	2급	2003.11	알리안츠생명	감사
김성춘	2004.03.24	비은행검사1국	2급	2004.03	경남은행	감사
김제성	2004.03.24	소비자보호센터	1급	2004.03	광주은행	감사
조재호	2004.03.24	총무국 소속	1급	2004.03	신한은행	감사
유지홍	2004.03.24	총무국 소속	1급	2004.03	조흥은행	감사
박창규	2004.03.25	춘천출장소	1급	2004.03	부산은행	감사
이순철	2004.03.26	임원실	부원장보	2004.03	하나은행	감사
정기홍	2003.04.13	임원실	부원장	2004.04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김종옥	2004.05.27	검사총괄국	2급	2004.05	SK생명	감사
김광진	2004.05.28	인력개발실	1급	2004.05	삼성화재	감사
강승추	2004.06.03	검사총괄국	1급	2004.06	신한생명	감사
김호용	2004.06.03	인력개발실	1급	2004.06	LG투자증권	감사
류영돈	2004.06.08	비은행검사2국	2급	2004.06	KB자산운용	감사
오중관	2004.06.14	감사실	2급	2004.06	동양화재	감사
박일수	2005.01.13	인력개발실	1급	2005.01	금호생명	감사
오갑수	2005.01.16	임원실	부원장	2005.04	제일은행	사외이사
정재삼	2005.03.11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5.03	국민은행	검사본부장
최명희	2005.03.21	국제협력실	2급	2005.03	한국외환은행	감사대행
송정식	2005.03.24	인력개발실	1급	2005.03	KTB네트워크	감사
허병준	2005.03.24	검사지원국	2급	2005.03	대구은행	감사
김홍식	2005.03.24	인력개발실	1급	2005.03	KB부동산신탁	감사
신상식	2005.03.25	총무국 소속	1급	2005.03 2006.03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상무 감사
이길영	2005.03.29	총무국 소속	1급	2005.03	한국씨티은행	감사
이춘원	2005.05.04	총무국 소속	1급	2005.05	동양종합금융증권	고문
유병철	2005.05.26	인력개발실	1급	2005.05	서울증권	감사
김영록	2005.05.26	인력개발실	1급	2005.05	대우증권	감사
최병용	2005.05.26	조사2국	2급	2005.05	키움닷컴증권	감사
연해철	2005.06.02	인력개발실	1급	2005.06	삼성증권	감사
박종옥	2005.06.02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5.06	럭키생명	감사
정옥빈	2005.06.23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5.06	한미캐피탈	감사
최상훈	2006.03.09	제주출장소	2급	2006.03	전북은행	감사
이장훈	2006.03.23	인력개발실	1급	2006.03	한국신용정보	감사
장활철	2006.03.29	춘천출장소	2급	2006.03	롯데카드	감사
신해용	2006.02.17	임원실	부원장보	2006.05	미래에셋생명보험	고문
박윤호	2006.05.25	인력개발실	1급	2006.05	하나증권	감사
변원호	2006.05.22	인력개발실	1급	2006.05	현대증권	감사
정기승	2006.05.29	인력개발실	1급	2006.05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장명식	2006.05.29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6.05	녹십자생명보험	감사
김인섭	2006.06.02	인력개발실	1급	2006.06	신한카드	감사
이진우	2006.06.14	인력개발실	1급	2006.06	대한투자증권	감사
유양기	2006.06.14	인력개발실	1급	2006.06	코리안리재보험	감사
김기섭	2006.08.29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6.08	한국상호저축은행	감사

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자(임원 및 2급이상 직원)의 취업제한 금융회사 취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