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국가인권위원회                  2006.10.31(화)

[ 주 요 내 용 ]

1.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행 위한 종합대책 필요    ……… (1)

① 인권위 존재가치와 국가적 당위성

* 법령․제도 개선 권고 123건, 진정사건 인용 800여건

* 각하․기각된 1만8천여건도 사회통합에 큰 도움

②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체계 구축 필요

* 진정사건 평균처리기간 136일 구제 실효성 떨어져

* 진정사건 조치 이행 ‘처리중’ 제외시 수용률 65%

③ 법령․정책 권고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법령․정책 개선조치 이행률 72%

* 기관별 조치 현황 법무부 32건, 국회 30건

④ 인권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 발생 상위 20개 기관 현황

* 검찰, 서울중앙지검 3년 연속 1위 불명예

* 경찰, 강남서(‘04) 경찰본청(’05) 평택서(‘06) 1위

* 교정, 대구교도소 2년 연속, 서울구치소(‘06) 1위

⑤ 연구용역사업 추진 성과 높이 평가

2. 「클린핸드의 원칙」 공직기강 바로 세우라    ……… (14)

① 인권위 위상 추락시킨 부적절한 위원장 사퇴

② 조사관 금품수수 사건은 파렴치한 범죄행위

3. 인권위, 이념공방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 (17)

① 국민적 신뢰 획득할 방안 강구 필요

② 세계적인 인권국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담당: 김종석 보좌관

1.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행 위한 종합대책 필요

① 인권위의 존재 가치와 국가적 당위성

◦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총 123건의 「권고」「의견표명」방식으로 개선을 유도

- 또한, ’06년 8월까지 19,427건의 진정사건을 접수․처리했음

- 진정사건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인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관련 80%(15,574건), 차별관련 11%(2,168건), 기타 9%(1,685건)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총 15,574건) : ‘02년 1,857건, ’03년 3,797건, ‘04년 5,804건, ’05년 5,352, ‘06년 8월 2,617건

-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용사건은 800여 건으로, 진정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진정인의 인권을 보호한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봄

- 또한, 인권위에 진정된 후에 각하되거나 기각된 1만8천여 진정사건 또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봄

- 왜냐하면, 진정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식과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불만과 저항의 해소로 그만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임

⇒ 인권위의 존재 가치와 국가적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봄 - 견해는?

②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 체계 구축 필요

◦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첫째, 진정사건 평균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매년 조금씩 단축되고 있지만, 진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136일이 소요되고 있어, 진정인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현황 및 평균처리기간

(단위:건,일)

구 분	침해사건		차별사건		기타사건		합 계
	처리 건수	평균일	처리 건수	평균일	처리 건수	평균일	처리 건수	평균일
2001～2002	1,365	174	102	163	390	123	1,857	162
2003	3,137	193	296	139	364	99	3,797	180
2004	4,931	118	368	140	505	172	5,804	124
2005	4,134	111	837	114	381	95	5,352	110
2006. 8	2,007	124	565	153	45	163	2,617	131
합 계	15,574	137	2,168	134	1,685	127	19,427	136

⇒ 진정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의 최후 보루로 여기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 좀 더 신속한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둘째, 진정사건 후속 조치에 대한 실제 이행실적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임

- 인권위의 권고 및 의견표명이 강제성이 없음에도 평균 수용률이 95%에 이르고 있는 것은 큰 성과임

※ 진정사건 조치(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현황(‘01.11～’06. 8. 31)

(단위:건, %)

구 분		합계	수용	일부 수용	대체 수용	불수용	검토중	수용률(%)
진 정 사 건	침 해	416	253	18	4	6	135	97.9
	차 별	164	86	21	0	12	45	89.9
	기 타	21	11	1	0	2	7	85.7
	소 계	601	350	40	4	20	187	95.0

※권고수용률(%) =	수용+일부수용+대체수용	× 100
	수용+일부수용+대체방안수용+수용거부

-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용률에 포함시키고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수용률은 더 낮을 것임

※ 검토 중인 사건을 불수용으로 간주할 경우 수용률은 65%임

⇒ 따라서, 인권위에서 피진정기관 혹은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셋째, 피진정기관 및 피진정인의 입장과 인권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임

- 대부분의 진정사건은 인신구속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진정사건 기관별 발생비율 : 교정(44%), 경찰(22%), 검찰(5.8%), 다수인보호시설(2.9%), 군대(2.1%)

- 물론, 피진정기관과 피진정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진정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임

- 하지만, 이들 국가기관과 업무종사자들에게는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보호 임무와 함께 엄정하게 국가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임무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실제로 일부 피진정기관 및 피진정인(경찰․교정 분야)들은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재소자의 운동을 허용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후 진정인의 체포 당시 상황이 급박했던 점, 구금시설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복하고 있음

⇒ 따라서, 인권위가 진정사건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및 피진정인이 불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보다 철저하게 따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봄 - 견해와 대책은?

③ 법령․정책 권고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진정사건 처리와 함께   인권위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교정․수사․아동․장애인․군대․외국인 노동자 등 분야별 정부 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는 것임

- 인권위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123건에 대한 법령․정책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바 있음

※ 법령․정책 주요 권고 및 의견표명 내용 :

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관련(7건) :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권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등

②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및 차별시정 관련(25건) :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국립소록도병원운영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권고의견,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관련 법령 개선 권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

③ 정치․사회적 권리보호(26건)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견 표명,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결정 권고 등

④ 형사사법제도․법령 관련(7건) : 사회보호법․사형제 폐지권고, 양심적 병역거부 의견표명 등

⑤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관련(14건) :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특별법 제정권고 등

⑥ 기타 정보화․아동인권 관련 등(11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의견표명, 개인 정신병력정보 제공 관련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개선 권고, 학생두발제한 개선권고 등

- 그런데, 법령․정책 개선조치 이행현황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건수는 72건(수용률 80%), 수용거부 건수는 18건(수용거부율 20%), 검토 중인 건수가 33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법령․정책 개선조치(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현황(‘01.11～’06. 8. 31)

구분	이행현황(100%)		검토중	계
	수용(80%)	수용 거부(20%)
권고 및 의견표명	72	18	33	123

* 수용율=[수용 /｛총건수 - 검토중｝]*100

* 일부수용은 수용에 포함하여 계상

* 진정사건 2건 포함

- 또, 인권위의 법령․정책 개선조치현황을 정부 기관별로 분류한 결과, 법무부와 국회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 기관별 조치(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권고 회수	기 관	권고 회수	기 관
30회 이상	법무부(32)	5회 이상	행정자치부(9), 경찰청(8), 노동부(7), 국방부(5), 병무청(5)
20회 이상	국회(24)	2회이상	국가청소년위원회(4), 중앙인사위원회(3), 통일부(3), 자치단체(3), 건설교통부(2), 여성부(2),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 재정경제부(2)
10회 이상	외교통상부(12), 교육인적자원부(11), 국무총리실(10)	1회	대법원,법원행정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정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진실화해위원회, 금융감독원

⇒ 따라서, 인권위가 인권관련 주요 재판, 법령 제․개정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 이후 해당기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 이행 독려를 통해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④ 인권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인권위 인권교육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연 평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인권특강, 방문프로그램, 연수과정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도표 1참조>

- 교육 대상은 주로 경찰(24,035명), 군대(6,917명), 교원(3,262명) 검찰․교정․출입국(2,913명) 순이었음

- 하지만, 진정사건의 실제 발생비율이 교정시설(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정시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진정사건 기관별 발생비율 : 교정(44%), 경찰(22%), 검찰(5.8%), 다수인보호시설(2.9%), 군대(2.1%)

- 특히, 인권위에서 매년 진정사건 통계를 집계해 인권침해 기관리스트를 작성, 상위 20개 기관을 발표해, 상습적인 인권침해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도표 2, 3, 4 참조>

※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 1위 기관 :

- 검찰 : ‘04년 서울중앙지검(28건) ’05년 서울중앙지검(38건) ‘06년 서울중앙지검(6건)

- 경찰 : ‘04년 강남경찰서(19건) ’05년 경찰본청(27건) ‘06년 평택경찰서(13건)

- 교정 : ‘04년 대구교도소(210건) ’05년 대구교도소(199건) ‘06년 서울구치소(86건)

⇒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정시설 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견해와 대책은?

⑤ 연구용역사업 추진 성과 높이 평가

◦ 지난 5년 동안 인권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기에 이를 높게 평가하는 바임

- 그동안 인권에서는 총 114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해 왔음

※ 연구용역사업 추진현황 : ‘02년 29건, ’03년 23건, ‘04년 25건, ’05년 17건, ‘06년 20건

- 용역과제 선정의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위주로 진행되어, 실제 정책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용역기관이 중복되지 않고 민간의 전문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임

- 실제로,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기관에만 용역을 발주하는 이른바 ‘나눠주기 식’ 연구용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정책수립에 큰 지장이 없는 분야에서 요식적으로 과제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점과 비교했을 때, 인권위의 연구용역사업추진실적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

⇒ 해당부서의 분발을 더욱 촉구하면서, 인권위원장께서 해당부서에 대한 격려나 포상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도표1> 인권교육 실시현황(2002～2006. 8)

■ 인권특강

구 분	계		경 찰		검찰,교정, 출입국 등		군 대		교 원		기 타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02년	28	3,820	28	3,820	-	-	-	-	-	-	-	-
2003년	99	9,520	80	8,223	9	664	2	153	6	400	2	80
2004년	60	5,757	26	3,080	18	807	-	-	5	750	11	1,120
2005년	122	15,278	48	5,546	28	1,199	18	6,104	13	1,106	15	1,323
2006년	80	6,480	33	3,366	6	243	5	660	18	1,006	18	1,205
총 계	389	40,855	215	24,035	61	2,913	25	6,917	42	3,262	46	3,728

■ 방문 프로그램

구 분	계		경 찰		교 원/학 생		기 타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2002년	-	-	-	-	-	-	-	-
2003년	13	885	8	700	4	175	1	10
2004년	23	1,224	8	800	12	399	3	25
2005년	21	1,072	12	655	7	367	2	50
2006년	27	695	6	179	15	422	6	94
총 계	84	3,876	34	2,334	38	1,363	12	179

<도표2>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 상위 20개 검찰청 현황(‘03～’06)

2004			2005			2006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8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8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
2	대구지방검찰청	12	2	대구지방검찰청	12	2	부산지방검찰청	5
〃	수원지방검찰청	12	3	대검찰청(법무부)	10	3	대구지방검찰청	4
4	부산지방검찰청	11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	4	광주지방검찰청	3
〃	인천지방검찰청	11	〃	수원지방검찰청	10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
6	광주지방검찰청	7	6	부산지방검찰청	9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3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	〃	울산지방검찰청	3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6	8	대전지방검찰청	8	〃	의정부지방검찰청	3
〃	울산지방검찰청	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8	〃	인천지방검찰청	3
〃	전주지방검찰청	6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8	1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
11	대검찰청(법무부)	5	〃	의정부지방검찰청	8	〃	대검찰청(법무부)	2
〃	대전지방검찰청	5	12	창원지방검찰청	7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
1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4	13	광주지방검찰청	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4	〃	인천지방검찰청	6	〃	전주지방검찰청	2
〃	창원지방검찰청	4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	〃	제주지방검찰청	2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4	16	대전지방검찰청	1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	〃	제주지방검찰청	4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
〃	의정부지방검찰청	2	〃	청주지방검찰청	4	〃	수원지방검찰청	1
〃	제주지방검찰청	2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3	〃	창원지방검찰청	1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	20	울산지방검찰청	2	〃	청주지방검찰청	1
〃	청주지방검찰청	1

<도표3>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 상위 20개 경찰서 현황(‘03～’06)

2004			2005			2006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1	강남경찰서	19	1	경찰본청	27	1	평택경찰서	13
2	영등포경찰서	14	2	서울지방경찰청	26	2	서초경찰서	9
3	안양경찰서	13	3	영등포경찰서	22	3	강남경찰서	8
4	부천중부경찰서	12	〃	종로경찰서	22	4	강동경찰서	6
〃	서초경찰서	12	5	용산경찰서	21	〃	강서경찰서	6
〃	안산경찰서	12	6	강남경찰서	20	〃	동대문경찰서	6
〃	용산경찰서	12	7	청량리경찰서	17	〃	송파경찰서	6
〃	종로경찰서	12	8	강동경찰서	13	〃	영등포경찰서	6
9	서울지방경찰청	11	〃	서초경찰서	13	9	부천중부경찰서	5
10	성동경찰서	10	〃	송파경찰서	13	〃	서울지방경찰청	5
〃	수원남부경찰서	10	〃	안산경찰서	13	〃	용산경찰서	5
〃	청량리경찰서	10	〃	양천경찰서	13	〃	종로경찰서	5
13	경찰본청	9	13	평택경찰서	12	13	경찰본청	4
〃	노량진경찰서	9	14	부천중부경찰서	11	〃	마포경찰서	4
〃	동대문경찰서	9	15	노량진경찰서	10	〃	성동경찰서	4
〃	수서경찰서	9	〃	마포경찰서	10	〃	수서경찰서	4
〃	인천남동경찰서	9	〃	안양경찰서	10	〃	안양경찰서	4
18	송파경찰서	8	〃	인천남동경찰서	10	〃	인천남동경찰서	4
〃	양천경찰서	8	19	동대문경찰서	8	19	수원남부경찰서	3
20	강서경찰서	7	〃	수서경찰서	8	〃	양천경찰서	3
			〃	수원남부경찰서	8

<도표4>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 상위 20개 교정기관 현황(‘03～’06)

2004			2005			2006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순위	기관명	진정건수
1	대구교도소	210	1	대구교도소	199	1	서울구치소	86
2	광주교도소	152	2	서울구치소	132	2	안양교도소	75
3	대전교도소	126	3	광주교도소	114	3	대전교도소	74
4	청송교도소	100	4	청송교도소	113	4	대구교도소	60
5	서울구치소	93	5	안양교도소	104	5	부산교도소	54
6	청송제2교도소	89	6	대전교도소	97	6	광주교도소	53
7	부산구치소	83	7	부산교도소	81	7	진주교도소	42
8	안양교도소	81	8	부산구치소	68	8	부산구치소	38
9	부산교도소	79	9	전주교도소	67	9	청송교도소	36
10	목포교도소	72	10	안동교도소	66	10	여주교도소	32
11	안동교도소	61	11	목포교도소	61	11	춘천교도소	31
12	진주교도소	54	12	춘천교도소	60	12	목포교도소	28
13	영등포구치소	48	13	원주교도소	56	〃	전주교도소	28
14	마산교도소	33	14	공주교도소	55	14	청송제2교도소	27
15	수원구치소	32	15	마산교도소	50	15	영등포교도소	25
16	공주교도소	30	16	진주교도소	42	16	공주교도소	24
〃	원주교도소	30	17	영등포구치소	40	17	인천구치소	22
〃	전주교도소	30	18	군산교도소	39	18	순천교도소	19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30	19	청송제2교도소	35	19	마산교도소	18
20	군산교도소	29	20	인천구치소	34	〃	안동교도소	18

2. 「클린핸드의 원칙」, 공직기강 바로 세우라

◦ 올해 들어 인권위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음

-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사건과 조사관 금품수수 사건이 바로 그것임

- 두 사건이 성격과 내용이 전적으로 다르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임무를 방기했다는 점은 똑 같다고 봄

※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관련 주요내용 :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첫째, 인권위원장의 사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

- 최근 제3대 조영황 위원장이 1년 6개월(재임기간 : ‘05. 4. 4 ～ ’06. 10. 2)만에 중도하차 했음

- 제2대 최영도 위원장이 ‘04년 12월 24일 취임한 후 ’05년 3월 23일, 3개월 만에 퇴임한 이후 또 다시 후임 위원장이 주어진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더욱이, 사퇴 이유가 인권위 내의 인사 갈등, 이념 갈등으로 비춰지는 등 언론을 통해 온갖 추측이 난무한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음

- 또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후 언론을 통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봄

※ “변호사 30년, 판사 4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비상임직)을 1년 하고 인권위원장을 했는데 내게 가장 잘 맞았던 것은 시골판사였던 것 같다. 일정이 짜여져 있고 이에 대한 감독과 책임이 따르는 관료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연합뉴스 인터뷰)

※ “인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1기 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했던 것을, 2기(최영도 위원장) 들어 사무총장으로 바꿨다. 취임 당시부터 1기 체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었는데 내가 볼 때 공정하게 잘 하는 것 같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일부 위원들이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오마이뉴스 인터뷰)

- 하지만, 금번 인권위원장 사퇴 사건은 위원장 개인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봄

⇒ 국민의 인권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방기한 채 운영상의 문제를 확대 증폭시켜 조직의 근간을 뒤흔든 일부 인권위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 오늘의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인권위원 전체의 공동책임의식, 각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둘째, 인권위 소속 조사관의 진정인으로부터 금품수수 사건 또한 인권위의 위상과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음

- 인권위 신 모 조사관(5급 상당)이 진정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진정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너무나 파렴치한 범죄행위였음

※ 진정인의 아들이 군대에서 상습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자 활동비 조로 250만원을 요구하여 수수, 그 밖에 차비조로 30만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청탁용으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후 보훈처 심사에서 요건 미해당으로 공상처리가 되지 않자, 진정인의 요구로 300만원을 반환(9. 15 해임 처분)

- 인권위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진정사건 구제활동은 업무의 성격상 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일신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때문에 타인을 조사하고, 단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종사자는 무엇보다도 「클린핸드의 원칙」즉, 스스로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고 봄

- 인권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 조사결과와 조치요구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어떻게 승복을 하겠는가?

⇒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 구성원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혹한 감시기능을 통해 「클린핸드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3. 인권위, 이념 공방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①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 방안 강구 필요

◦ 인권위가 제시하는 「사회적 아젠다」가 이념대립 혹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효용성 측면에서도 인권위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 지난 1월 인권위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 : National Action Plans)을 발표한 바 있음

- NAP는 2007～2011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NAP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두고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과 대립이 촉발된 바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06년 1월 9일 발표) 쟁점사항

-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남용 방지 및 차별 시정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

-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도 인권위 안팎에서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 물론 이런 대립의 이면에는 이념대립을 부추겨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들의 왜곡과 과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는 인권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하라고 한 것을 두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했음

- 하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 인권위가 사회적 현실과 국민 여론보다 지나치게 앞서나간 측면이 없지 않음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도 궁극적으로 국가라는 틀 안에서 존재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인권위가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국민들로부터 튼튼한 신뢰를 얻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인권 분야의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② 세계적인 인권국가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국가체계를 갖추느라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음. 국가체계의 글로벌화는 경제부분만이 아닌 정치․사회․문화는 물론 인권의 글로벌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

-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췄음

※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을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상향 조정(‘04. 12) 2년 연속 최고(’05. 12)

※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제4차 ‘세계 언론자유 지수’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67개국 중 34위를 차지, 아시아에서 최고를 기록, 일본은 37위, 미국은 44위였음(‘05. 10. 20)

- 과거 군사독재시절 우리경제가 불균형 성장방식을 통해 성장하면서 초래되었던 사회적 부작용을 말끔히 털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임

- 특히, 법과 제도 개선 미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었던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인권위 스스로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임. 다만, 단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