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6년 10월 19일(목)		피감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2006년 국정감사질의서

□ 일시: 2006년 10월 19일

□ 피감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장소: 대구광역시교육청 청사

민 주 노 동 당	최 순 영
국 회 의 원	(비례대표)

초등교원 줄 세우기식 인사 제도 관련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4년마다 교원 인사이동 즉, 전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의 경우 전보를 하는 기준이 점수제로 하고 있어서 많은 교사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현 전보제도의 근간인 점수제는 지역점 + 근평 + 개인가산점 + 집단가산점 등 수 많은 점수조항을 만들고 있어서 교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서 실질적인 학교교육에 피해를 주고 있음

이로 인하여 초등교사들은 현장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정보소양인증제 등 무려 20가지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점수를 따는 것에 목을 매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하는 시간을 형식적인 대회준비에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학생들의 수업과 지도보자는 형식적인 대회준비와 참여에 시간을 쓰는 것은 오히려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전보발령시 점수제가 아닌 희망 추첨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를 받아들일 의향은?

사설모의고사 지침 위반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0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공식 보고내용)

구분	고등학교수		1회 실시		2회 실시		3회 실시		4회 이상 실시		계		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총계	비율
서울	96	199	0	10	0	1	0	0	0	0	0	11	11	3.7
부산	45	46	29	24	0	3	0	8	0	0	29	35	64	70.3
대구	37	49	3	5	12	11	8	14	1	5	24	34	59	68.6
인천	69	31	0	0	0	0	0	0	0	0	0	0	0	0.0
광주	19	42	0	0	0	0	0	0	0	0	0	0	0	0.0
대전	28	28	0	0	0	0	0	0	0	0	0	0	0	0.0
울산	32	13	0	1	0	0	0	0	0	0	0	1	1	2.2
경기	224	134	1	2	0	0	0	0	0	0	1	2	3	0.8
강원	95	20	9	13	0	0	0	0	0	0	9	4	13	11.3
충북	58	21	0	0	0	0	0	0	0	0	0	0	0	0.0
충남	75	34	1	0	0	0	0	1	0	0	1	1	2	1.8
전북	64	67	1	3	0	0	0	0	0	0	1	3	4	3.1
전남	104	47	0	0	0	0	0	0	0	0	0	0	0	0.0
경북	107	92	1	9	1	1	0	0	0	0	3	11	14	7.0
경남	95	79	0	0	0	0	0	0	0	0	0	0	0	0.0
제주	21	9	0	0	0	0	0	0	0	0	0	0	0	0.0
총계	1169	911	45	67	13	16	8	23	1	5	68	102	171	8.2

5. 0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 조치현황(공식보고내용)

구분	해당고등학교 수			조 치 사 항 횟 수 (중복가능)
	국공립	사립	계	주의	각서징구	장학지도	경고	구두경고	시정조치	기타
서울	0	11	11	3	8	0	0	0	0	0
부산	29	35	64	8	0	56	0	56	0	0
대구	24	34	59	28	0	86	0	0	0	31
인천	0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0
울산	0	1	1	0	0	1	0	0	1	0
경기	1	2	3	0	0	0	0	3	0	0
강원	9	4	13	0	0	0	0	0	2	0
충북	0	0	0	0	0	0	0	0	0	0
충남	1	1	2	0	0	2	0	0	0	6
전북	1	3	4	0	0	0	0	0	4	0
전남	0	0	0	0	0	0	0	0	0	0
경북	3	11	14	0	0	0	0	12	8	0
경남	0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0
총계	68	102	171	39	8	145	0	71	15	37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가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계속되고 있음. 2006년 1학기에만 고등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가 최소 283회 이상 실시되었고, 사설모의고사 실시 비율은 전체 고등학교 중 8.2%에 달함. 특히 부산과 대구는 각각 70.3%, 68.6%의 고등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전국최고 비율임.

교육부는 1998년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응시제한지침”을 마련한 이해 지난 2001년부터는 일선 학교에서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시키고 있음.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연 2회 사설모의고사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지침위반 학교나 지침위반 학교가 많은 교육청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설모의고사가 극성인 상황. 실제 200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 조치현황을 보면 단순한 장학지도가 145회, 구두경고 71회, 주의 39회에 그치고 있음.

사설모의고사 지침 위반이 계속되고 있음. 대구지역의 경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는 단순한 주의, 장학지도에 그치고 있어서 결국 교육청의 암묵적 묵인 하에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치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사설모의고사를 볼 경우 보다 강력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를 뽑아야 함. 이에 사설모의고사 지침위반 학교에 대한 현황조사를 다시하고, 이에 대한 적적한 처리를 하며,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대구 교육의 총체적 부조리 관련

현황 문제점

2006년 답안지를 둘러싼 비위, 과잉체벌,  학습비 횡령, 집단 급식사고, 교사의  고3제자 성추행문제 등 대구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가뜩이나 불신이 심한 학교교육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교육청이 특별히 대책을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최근 사건은 교사가 학교 제자를 성추행하여 구속된 사건임.

8월말에는 심화학습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둬 일부(2천6백만원)를 유용한 혐의(횡령)로 대구의 모 공립고교 교사가 형사입건된 사건이 발생함.

8월 중순에는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고 3학생 2명이 5분가량 지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휘봉으로 100~200대씩 체벌해 물의를 빚은 사건도 있음.

6월 말에는 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3학년 기말고사 영어시험에서 교사가 학생 3명의 답안지에 수정테이프가 사용된 흔적이 있다며 임의로 답안지를 재작성.교체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고등학교 2곳에서 성적 비위가  드러나  관련 교사들이 해임된 사건이 있었음.

또 지난 8월 말에는 대구의 고등학교 2곳에서 학교급식을 먹은 고교생 16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데다 이중 1곳은 이를 당국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아 지역언론에 보도된 사건도 발생함.

교육감은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위의 사건들이 사립학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학교 강제 보충수업 실시관련

‘방과후학교’ 실시이후 대구에서는 그 원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보충수업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학생, 교사의 희망과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달성교육청을 포함하여 관내의 여러 학교가 획일적으로 7교시 보충수업을 전교생이 다 실시하고 있고, 아침 방송수업, EBS도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달성교육청 관내 학교 중에서도 화원중학교의 경우는 아침 EBS수업, 7교시 보충수업, 정규교육과정인 학급활동, 특별활동시간 등에도 방송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서재중학교는 학부모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까지 학교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위배한 것으로 교육부의 방침에도 크게 벗어난다. 이에 대해 시정공문을 내렸다고는 하나, 공문만 내릴 뿐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미 2~3년 전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임.

연번	학교명	오후 보충수업	비 고
1	화원중	전교생 아침:EBS방송수업 7교시: 보충수업	7교시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하고 8교시는 희망자만 받는다며 강제함. 작년에도 보충수업 안하는 학생들은 다 남아서 독서 교육시킨다며 강제보충
2	서재중	전교생 아침:EBS방송수업 7교시: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도서관에서 10시까지 실시함.	학년부장과 학부모감독 명분은 도서관 시설 개방
3	다사중	7교시 전체학생 교과목 보충수업과 특기적성수업	전체학생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안하는 사람은 강제로 남겨 자율 학습시키고 있음.
4	달성중	7교시 전체학생 보충수업	강제적 1교시 수업 일찍 시작 08:50
5	경서중	7교시 전체학생 보충수업	강제적, 화요일만 안함
6	포산중	7교시에 전체 다 함 (국영수사과,EBS)	1교시 08:50분 시작
7	논공중	7교시 전체학생 보충수업	작년까지만 해도 특기적성 교육 몇 종류만 하였는데 올해는 전면 보충수업
8	북동중	7교시 전체학생 보충수업	신설 교라 더 극심
9	천내중	7교시 전체학생 보충수업	신설 교라 더 극심

달성교육청 관내 중학교 보충수업 실태

▣서부교육청 관내 보충수업 실태

칠곡 중학교 성적 우수자 특설반 운영

3학년-수학특설반 , 2학년-수학, 과학 특설반, 1학년-수학 특설반

▣ 시내 사립학교 보충수업 실태

특기적성과목과 함께 주요교과(영,수,국,과)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계성중,대건중,성광중,송현여중,원화중,중앙중,청구중,협성중,효성중 등등.

교육청의 형식적 지도로 인하여 일선학교에서의 강제 보충수업이 기성을 부리고 있음. 교육청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제 보충수업과 방과 후 학교의 변질에 대해서 단속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급식 식중독 유발업체 대책관련

올해 8월 26일 대구의 대원고 학생이 60여명의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는데, 해당 급식업체는 (그린 웰 푸드) 식중독 전력이 있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저질급식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임.

시교육청이 이러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그런 전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대원고 뿐만 아니라 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학교가 또 있는가?(자료제출바람)

이러한 저질 부적합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교가 계약을 맺은 것은 언론에 밝혀진 대로 학교장과 업체 간의 비리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지금까지 급식 식중독을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개하여 업체선정에 참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 않는가?

현재 급식업체선정시 공개입찰을 하는 학교수는 몇 개인가(관련자료제출바람). 대부분의 학교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학교장과 업체간의 급식비리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붙임자료>

<<참고 관련 언론 기사>>

또 급식사고, 교육청은 뭐하나 2006-08-30 (경북매일신문)

대구지역 잇단 식중독사고에도 현황 파악도 안돼

위생점검 부적합 업체 공개않아 악순환 되풀이

대구지역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또다시 터지면서 급식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위탁·외부운반 급식업체에 대한 부적합 업체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는 등 학교급식관리의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위생관리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된 급식업체가 버젓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교육당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학교에서 잇따라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6일께 대구시 달성군 D(대원)고등학교에서 60여명의 학생이 집단설사를 하는 등 학생들에게 제공된 학교급식 문제로 추정되는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이 중 2명의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또 달서구 H(효성여고)에도 학생 100여명이 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역학조사와 함께 학생, 급식관계자 등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해 조사를 진행중이고, 원인이 규명될 때가지 이 학교 급식(직영)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급식사고 유발업체 학교 납품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학교 내 급식사고가 발생한 업체만 파악하고, 위생 점검 부적합 업체 등에 대한 업체 등은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D고 급식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G업체(그린웰푸드)의 급식사고 유발 경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초 자가품질검사 50%이상 미실시 업체로 도시락류에 대해 자가품질조사 5개 항목을 미실시 하다 식약청에 적발됐었다. 또 지난해 말에 영천시 H업체에 급식납품을 하다 직원 수 십명이 설사증세를 보이는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해 8월께 달서구 S여고에서 도시락의 질이 떨어지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학생들의 건의로 계약이 해지되기도 하는 등 수차례 급식문제를 드러냈다.

게다가 G업체는 여러 차례의 위생관리 지적과 식중독 증세문제가 발생 한 Y업체가 상호만 바꿔 지금까지 학교 등에 급식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이 업체는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달성군 D고를 비롯해 동구 G중에 급식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서구 J여중, 남구 D고 등에 외부운반 하는 등 대구지역 7개 학교에 급식을 맡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위생 점검 지적은 어느 업체나 조금씩은 다 있다”며 “식중독 유발 업체는 검찰조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찬조금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구의 불법찬조금 적발이 대폭 증가하였음.

2004년, 2005년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 (단위, 건, 천원)

지역	지적 건수			모금액
	04년	05년	증감	04년	05년	증감
대구	4	43	39	64,050	1,047,084	983,034

올해 초 교육감은 직접불법찬조금 척결을 학부모들에게 강조하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음. 그러나 일회성 노력으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개선사항 및 질의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 거기다가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임. 불법찬조금은 적발되어도 관리자를 징계하지 않고 이를 제보한 학부모와 학부모회임원들과 갈등만 커지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나서서 학부모회 조직들이 불법찬조금을 걷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불법찬조금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이행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등 현황(‘06.8.21현재)

시도별	전체 법인수	법인 정관 변경 현황
		승인 법인수	신청 법인수	미신청 법인수	미신청 법인비율
대구	40	3	1	36	90.0%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개정된 사립학교법 지난 6월부터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이 담합하여 사학법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이는 사학의 부실한 운영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고 사학은 지도감독청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라고 봄.

개선사항 및 질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개정 진척이 매우 미흡함. 이렇게 정관개정 실적이 낮은 것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개정 사학법 실행 의지가 부족해서임.

대구의 경우, 4개 법인을 뺀 모든 사학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발동하여 개정 사학법을 따르지 않는 법인들에게 행‧재정적인 제재를 하거나 이사승인 취소 경고 등의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구 교육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 법인 재정부실 관련

초등등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률, 운영경비지원, 확보율 현황

[관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근거]

지역	수익용 기본재산 대비 연간 수익률이 최소 3.5% 미만 학교 비율)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최소 50% 이상) 미만 학교 비율 (%)
대구	66.7	61.6
전체	69.9	68.6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연간 최소 3.5% 이상의 수익을 내야하는데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학교는 30.4%에 불과(미준수 학교 69.6%) 결과적으로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경우가 10 학교 중 7개 학교나 되고 이는 결국 교육청에서 미납된 재단 전입금을 충당해야 하므로 국민의 세금을 엉뚱하게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함.(은행 적금 연이율도 4%는 넘음) 대구지역의 경우는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수익률 최소기준 3.5% 미만이 전체 사립학교의 66.7%에 이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최소 5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교 52.6%.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이고 그나마 최소 이만큼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50%를 제시했는데 이조차 지키지 않는 학교가 절반이 넘음. 대구의 경우도 61.6%에 이름.

참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9112호]

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①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5>

③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2005.3.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대구지역 법정 부담금 미 준수 학교 수 현황

지역	초(전체 4개교)			중(전체 34개교)			고(전체49개교)
	법정 부담금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절반이상 내는 학교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절반이상 내는 학교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절반이상 내는 학교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
대구	2	2	0	33	2	4	47	4	1

대구지역 초중등 사립학교(87개교) 중 법인 법정의무부담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학교가 82개교로 대부분의 사학법인이 법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법정의무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학교 또한 5개임.

대구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 현황

교육청	급별	전체 학교수 (a)	법정의무부담 해야하는 재단 전입금 총액 (b)	법정의무부담 한전입금결산 총액 ( c )	법정부담금전입비율 d=(c/b*100%)	법정부담전입금규정미준수 학교수(e)	미준수학교비율 (f=e/a*100)
대구	초	4	208,988	93,968	45.0%	2	50.0%
	중	34	3,092,600	358,148	11.6%	33	97.1%
	고	49	9,196,098	1,024,304	11.1%	47	95.9%

대구지역 초중등 사립학교(87개교)의 법정부담금 전입 비율은 초등학교는 45%, 중학교는 11.6%, 고등학교는 11.1%임. 또한 법정부담 전임금 규정 미준수 학교비율은 초등의 경우 50%, 중학교의 경우 97.1%, 고등학교의 경우 95.9%임.

이처럼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국민의 세금 수십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교육청에서 이런 부실사학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교육감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후 사학들을 어떻게 지도감독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사립학교 매점 부실 운영 관련

사립학교 매점 수의 계약 문제 심각 여전해

공개입찰하면 임대료 증가로 학생복지지 확충 가능

표> 대구지역 학교매점 계약방식 전환사례

지역	설립	학교명	연도	학생수	매점평수	임대료(1년)	계약방식
대구	사립	영신고	2005	2,053	30	11,000,000	수의계약
			2006	2,061	25	31,000,000	공개입찰

위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매점 임대 선전 계약방식을 바꾸면 임대료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학생 복지비용을 확보할 수 있음.

표 >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매점 계약방식 현황

시도교육청	구분	매점수	공개입찰	수의계약	직영	기타	수의계약비율
대구	공립	44	38	4	0	2	9.1%
	사립	57	40	12	0	5	21.1%
	소계	101	78	16	0	7	15.8%

대구지역 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조사대상 학교 중 9.1%만 수의계약이었지만, 사립학교는 21.1%가 수의계약이었음.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 학교장 등의 지인과 수의계약 하는 관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임.

공사립학교의 매점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찰 방식이 변경된다면 연간 수억원의 학교예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부실한 사립학교 매점운영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대구 실업교육 관련

실업고교 중에 학생 정원 비교 미달인 학교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실업계고 공동화로 이어져 실업교육이 부실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반면에 고등학교 실업교육 예산은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별 실업교육예산 현황에 따르면 실업교육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된 2005년, 2006년 2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의 실업교육예산 총액이 218억원(12%) 감소하였음.

서울, 인천, 강원교육청의 경우 실업교육예산이 증가하였으나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70%인 11개 교육청은 예산이 감소하였음. 대구는 증가도 감소도 하지 않았음.

실업교육의 지방이양 계획이 알려졌던 2004년에 실업교육계와 본 의원은 국정감사등을 통해 “지역으로 실업교육 예산을 전면 이양하면 실업교육이 방치될 우려가 있기에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직업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교육부는 실업교육 예산을 전면 지방으로 이양하였음.

전국적으로 실업교육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대구는 그대로), 실업계고교의 정원 미달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교육을 정상화시킬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높을지 답변 바랍니다. 대구 교육감은 실업교육이 지방에 이양된 것이 옳다고 보는지, 옳지 않다면 중앙정부에서 정책과 재정을 책임지도록 제안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학교 직접 아닌 교육청에 지원되어 적절히 사용되어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바람직한 현상임.

그런데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직접 돈을 주고받으면서 지역차원의 교육재정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장과 교장의 로비가 얼마나 센지, 구의원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 대상 학교가 선택되고 재정 지원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러 교육장들이 지자체와 교육장이 협의하고 용처를 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구 학생인권 관련

학생인권 문제 특히 학생체벌, 두발규제 문제는 올해 교육계에서 매우 큰 사안으로 논란이 되어 왔음. 교육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체벌한 경험이 7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05년 01월 이후 2006년 07년까지의 체벌관련 시도교육청 민원접수 건수가 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6년에는 7개월 동안 64건으로 2005년 한해 12개월 동안의 민원건수 68건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서 2006년 한해의 체벌관련 민원건수는 2005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임.

급별	2005년		2006년(7월말기준)		05.01~06.07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초등	29	29	18	18	47
중등	39	39	45	45	84
유치원	0	0	0	0	-
특수	0	0	1	1	1
계	68	68	64	64	132

체벌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의 학생 체벌 허용현황’을 보면,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이슬람권과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으로 나타났으며,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에는 말레이시아, 미국, 스리랑카,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등이었다. 독일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 벌 및 보든 체벌을 불허”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어떠한 체벌도 엄금(교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안 됨)”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부모도 가정에서 아이를 체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의원은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법제화에 대한 대구 교육감의 입장은?

또한 국가인권위에서 강제이발을 금지하라고 권고를 내린바 있으나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제이발이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강제이발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구 교육청의 대책은?

사교육, 입시학원 증가관련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시학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전국의 입시, 보습 학원이 2001년 12월 말 13,708개에서 2006년 6월 말 현재 27,724개로 5년 사이에 무려 1만4천여 개가 증가하였음.

특히, 대구의 경우 2001년 432개에서 06년 6월 현재 1132개로 2.6배나 증가하였음.

<2001-2006년 연도별, 시도별 입시 보습학원 현황>

구분	’01.12	’02.12	’03.12	’04.12	'05.12	'06.6	5년간 증가수	01년 대비 비율
서울	4,080	4,316	4,638	5,276	5,958	6,216	2,136	152.35%
부산	1,081	1,140	1,222	1,387	1,603	1,639	558	151.62%
대구	432	586	725	839	1,059	1,132	700	262.04%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임.

지역교육청 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청은 학교교육이 파행되지 않고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교육복지를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교육감은 이러한 입시보습학원의 증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다른 교육청에 비해 대구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관련 자료 서면제출)

경신 정보과학고 관련

경신 정보과학고등학교 관련하여, 2004년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특별합의 하였으나 현재 모든 합의내용이 미 이행 상태이고 법적인 분쟁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노사 특별합의를 미 이행 할 경우 3개월마다 회계 감사, 모든 지원중단, 분리모집, 학생 특별 분산계획 등을 시행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 이행 상태에서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조치는?

2005년 5월 24일 시교육위원회가 경신정보고 현장방문 및 회의 시        2004년 3월 25일 노사 특별합의 사항에 대한 학교 측의 구체적인 이행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2004년 3월 25일 합의 후에도 교육청 지원금 중 2004년· 2005년 임금보조금 수천만 원을 유용하는 등의 시교육청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그 이행 결과와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2004년 3월 25일 시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이 책임지는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가 특별합의를 하였고, 노동청, 교육청 등의 정부기관과 민주노총 및 전교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실제적이고 공적인 업무 차원에서 처리 되었으나, 시교육청의 중재 잘못과 적극적인 시정조치 미비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해직교사에 대해 시교육청에서는 책임지고 특별 채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 대책은?

전 설치자(전 교장 부인)와 현 설치자(현 교장)가 공모하여 설치자의 명의변경 서류를 허위 공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교육청에 제출하여 설치자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형법(제137조제20장)위반으로 판단되는데 허위보고 사실을 안 것이 언제이고, 그에 대한 시교육청의 조치사항은?

학습비 횡령비리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전 교장(박종찬)이 최근에 학교를 신설(성광고 옆 산 81번지)하는 핑계로 경신정보고 명의로 교사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과 같은 전 교장이 하고 있는 모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업으로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가 발생하면, 또 예전처럼 학습비 유용· 횡령 또는 이중 장부 처리(2개 반 모집 미 보고 횡령 등- 교육청에서 현 교장 검찰에 고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 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 할 것이고, 그로인한 학       습비 횡령의 비리가 재발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에 대한 조치 사항 및 대책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 현직 설치자의 법적인 재산 분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향후 결과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은?

법적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자 복직(합의사항)과 관련한 법적인 진술에서 학교 측의 주장은‘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자 채용을 못할 정도로 학교운영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향후 학교도 폐교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하는 등의 사유로 노사 특별합의사항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현 설치자(현 교장)도 법적인 진술을 통해 ‘자진 폐교 조치도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시교육청이 향후 발생 할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폐       교 시 학생 및 교사 분산배치 등)

앞 질의와 관련하여 재직 교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구조조정 동의서’를 받는 등 학교의 재정적인 형편이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회계감사는 실시했는지? (이와 관련하여 2002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경신정보과학고의 각 분야별 총 운영현황과 수입· 지출 및 예 ․ 결산 내역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성폭력사건에 예방, 처리 관련

성폭력은 주로 남성교사, 친구에 의해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임.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을 하게 됨. 그런데 그 조사 진행과정과 피해자 상담, 치유과정이 매우 부실한 체계임.

문제는 조사진행이 전문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나 피해자가족이 조사과정에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 결과도 매우 미흡함.

교육청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본 학부모에 의하면 교육청에 비해 경찰의 조사가 훨씬 전문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음.

대구시교육청에 성폭력 사건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아동심리나 여성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참여현황은?

최근 대구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사건의 진행시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하였는지?

앞으로 성관련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참여속에 여성조사관에 의해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