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유명무실

- 국가보훈위원회, 친 정부 인사로 대거 구성

- 차선책 없는 보훈 정책, 국민의 입장은 나 몰라라

국가보훈처 2006.10.23(월)

□ 현황

◦ 국가보훈위원회는 정부위원 11명과 민간위원 13명,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06년 5월 10일 신설되었고, 4차례 민간위원 간담회와 2차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6년 10월 19일 국가보훈위원회를 최초 개최하였음. 국가보훈위원회는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보훈위원회 일지

- ‘05.5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 인정 등 국가보훈의 범위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과「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

- ‘06.4.20 : 국회, 참전유공자 등 4대 현안에 대해「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

- ‘06.5.8 : 민간위원 간담회(1회)

- ‘06.5.10 : 국무총리 산하에「국가보훈위원회」구성

- ‘06.7.11 : 제1차 실무위원회 회의

- ‘06.7.26 : 민간위원회 간담회(2회)

- ‘06.8.11 :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

- ‘06.8.16 : 민간위원 간담회(3회)

- ‘06.10.12 : 민간위원 간담회(4회)

- ‘06.10.19 :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등 관련대책(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안) 등 주요 안건 심의

□ 문제점

◦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 정책에 관한 여러 당사자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역사, 국방, 언론, 복지, 법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위원들을 위촉하였음.

◦ 국가보훈처는 현재 계류중인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차선책, 차차선책을 밝히도록 국회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음.

◦ 국가보훈위원회는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쟁점이 되는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불가 방침을 세웠고 이에 대한 차선책만을 제시하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본 의원은 2006년 6월 28일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등에 관한 법안들은 보훈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각 이해당사자들, 관련 유관단체, 보훈단체 대표자들을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을 당부하였음.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심의안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였다고 명기하고 있음.

국가보훈위원회의 취지상 이해당사자를 참가시켜 양보와 조정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들먹거리며 각 이해당사자들, 특히 관련 유관단체, 보훈단체 대표자들을 배제시키고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지적2> 본 의원은 2006년 2월 14일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각 단체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곤란한지, 차선책, 차차선책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

국가보훈처는 본 의원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7개월만인 2006년 9월 20일 ‘정무위 계류법안 요약’을 제출하였고, 내용 부족으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자 2006년 10월 20일,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내용을 수정한 뒤 ‘정무위 상정법안 요약’을 제출하였음.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정무위 상정법안 요약’을 보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1) 수용[수정수용] 가능법안(의원7건, 정부7건), 2) 국가보훈위원회 논의법안(12건), 3) 계속논의 필요법안(21건)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음.

이 중 수용[수정수용] 가능법안 독립유공자법 3건, 국가유공자예우법 3건, 5.18법 1건, 참전유공자예우법 1건, 고엽제후유의증법 1건, 특수임무수행자법 1건, 재향군인회법 1건, 국립묘지법 1건 등이지만 이해가 상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국가보훈위원회 논의법안으로 떠넘기고 있음.

담당자는 1) 수용[수정수용] 가능법안은 반드시 통과되거나 수정 후 통과 될 수 있는 법안이고, 2) ‘국가보훈위원회 논의법안’은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법안이며, 3) ‘계속논의 필요법안’은 수용이 불가하거나 폐기가 예정된 법안이라고 답변하였음.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으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을 국가보훈위원회 논의법안, 계속논의 필요법안 등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지적. 국가보훈정책은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되어 조정이 잘 안 되는 사항인 만큼, 실무위원회에서 대안이 없을 경우 차선방안, 차차선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으로 취급하여 이해 조정과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지적3>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소관 관련 법안 및 의결사항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된 후 4개월 이상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가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쟁점사항에 대해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함. 그러나 국가보훈위원회 설치에 수년이 소요되고 법이 통과된 이후 위원회 설치까지만도 1년이 넘게 걸렸으며, 국가보훈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4개월 동안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 쟁점사항 해결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의지가 절대 부족한 것을 지적.

<지적4> 현재 계류중인 쟁점법안들 중 어느 한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전부 수용이 없었는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온 국가보훈위원회와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쟁점사안에 대해서 묵묵부답할 것임.

국가보훈위원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양보와 조정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은 수용해야 할 것임.

결국 국가보훈처도 국가보훈위원회도 차선책이 없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이해관계자와 별 차이가 없음.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보훈 정책들을 국민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차선책, 차차선책에 대해 정확히 밝혀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될 것임.

재향군인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 기자회견은 권력의 획득 및 유지와 무관한 비정치활동

- 재향군인회는 정치적 외압에 강한 보훈단체가 되야

재향군인회 2006.10.23(월)

□ 현황 및 문제점

◦ 향군 박세환 부회장 사퇴 일지

- ‘06. 9. 12 : 박세환 부회장, ’선진화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5백만 범국민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 기필코 차기 정권이 재협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

- ‘06. 9. 13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많은 단체들이 수구보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이 금지됐다는 점을 명백히 경고한다”고 밝힘.

- ‘06. 9. 14 :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 이목희 의원은 보수단체의 자금 흐름, 조직 등을 파악한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향후 당 차원의 대책까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수대책보고서’를 작성하고 당 지도부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함.

- 06‘. 9. 15 : 국회 정무위에서 박유철 보훈처장은 “향군이 안보에 대해 말은 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지지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라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힘.

- ‘06. 9. 17 : 향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부회장이 성명서 발표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낭독한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했다”고 발표.

- ‘06. 9. 21 :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국가안보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향군이 하는 일인데 그런 향군을 제재하려고 하는 보훈처가 오히려 정치적이 아니냐”고 발언.

□ 지적사항

<지적1> 박세환 부회장 사퇴 관련 보훈처장에 대한 질의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경위조사 결과에 의하면, 9월 12일 행사에는 신원배 해병부회장이 참석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백령도 방문 등 개인 일정으로 박세환 육군부회장이 대신 참석하였으며, 연설문 내용은 행사 현장에서 처음 알았다고 함.

향군 제재방안으로 보훈처는 박세환 부회장의 발언에 대하여 자체적인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제처에 정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법률검토와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제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보훈처가 자체적으로 법률검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

<지적2> 정치활동 여부 관련 보훈처장에 대한 질의

기자회견문의 전체적 내용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에 불과한데 일부 문구를 근거로 정치활동으로 비약시켜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며, 오히려 언론, 출판 및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임.

전작권 환수문제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가안보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향군이 하는 일인데 그런 향군을 제재한다면 보훈처가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임.

<지적3> 정치활동 사태 관련 재향군인회장에 대한 질의

박세환 부회장이 정치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을때, 부회장 임명권을 가진 회장이 사퇴를 막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를 의식한 기회주의, 보신주의적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제한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한되는 행위를 일반인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재향군인회법」제3조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박세환 부회장의 발언이 정치적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본 규정의 위헌성을 검증해야 할 것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군 출신 단체라면 예산삭감이 두려워 정부의 눈치를 보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향군은 650만 회원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람.

허울뿐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 독도의용수비대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1년이 넘도록 법에 명기된 기념회 구성조차 못해

-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예산 편성해 불용처리

국가보훈처 2006.10.23(월)

□ 현황

- 2005년 7월에 제정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는

1)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한 대원과 유족들에게

2)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3)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독도의용수비대 인원을 33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을 인정한 근거가 전혀 없음. 또한,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발족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예산 때문에 생존대원과 유족들에게 지원한 지원금(대원에게 30만원, 유족에게 20만원씩 각 지급)이외에는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 문제점

- 법에는 ‘33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원’이라 명기되어 있지만 이들을 의용수비대원으로 인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보훈처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답변. 따라서 현재 국가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 명단에는 상당수 가짜대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의 기본이 되는 대상자가 허위이기 때문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발족조차하지 못하고 있고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파악됨.

□ 지적사항

<지적1> 경북경찰청 기록이나, 생존하고 있는 대원, 그리고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인정하고 있는 대원들 중 상당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처장이 알고 있는지 지적.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가장 근본이 되는 대원들의 명단을 확정한 이유를 지적. 공적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념사업을 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

<지적2> 법제정의 또 하나의 목적은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지원하고 기념관 건립등 기념사업을 하기 위함인데, 법이 제정되고 1년이 지나도록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

독도의용수비대원도 아닌자를 국가보훈처가 대원으로 인정하고, 8인의 설립위원중 동지회 회원1명과 유족 1명만을 참여시키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임.

<지적3> 보훈처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2006년 8월말 현재 독도의용수비대 관련 예산 749,000,000원 전액이 불용되어 있는 이유를 질의. 당초 보훈처는 기념관을 울릉읍 약수공원내 독도박물관 인근의 향토사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며 예산을 확보했는데, 향토사료관을 관할하고 있는 울릉군은 ‘향토사료관은 경사가 심해 기념관 예정지로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보훈처와 이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불용시킨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적.

안중근 의사 여동생 안성녀 여사 서훈심사 부진

- 하얼빈 현지 방문해서 자료 한 건도 파악 못해

국가보훈처 2006.10.23(월)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8월 안중근 의사의 유일한 여동생의 묘소가 발견됐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었을 때 보훈처는 안성녀 여사의 서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2006년 3․1절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음.

◦ 지난 2005년 국정감사와 2006년 상임위를 통해 여러 차례 고(故) 안성녀 여사 서훈문제를 지적했음. 안성녀 여사의 유가족들도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관련자의 증언을 녹취한 테이프, 문서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2006년 9월 중순 하얼빈 현지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에 나섰음. 보훈처 직원 2명과 독립기념관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안 여사가 거주했다는 하얼빈 지역 내의 ‘삼성’, ‘의란’, ‘석두하자’ 현지를 방문하여 안 여사의 행적을 조사했으나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음.

□ 지적사항

<지적1> 국가보훈처는 안 여사 서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 의원의 줄기찬 지적으로 9월 중순 하얼빈 현지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에 나섰음. 조사단은 하얼빈 지역 내의 ‘삼성’, ‘의란’, ‘석두하자’ 현지를 방문하였으나 자료수집 결과는 전혀 없었음.

안 여사의 외손녀는 안 여사의 활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안 여사의 거주지역은 개발로 인해 사라진 상태여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음.

안중근의사의 자료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비조사를 통한 철저한 준비 후에 안 여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을 다시 방문해 자료수집에 힘써야 할 것임.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안성녀 여사의 자료 수집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기 바람.

<지적2> 보훈처가 2002년 이후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모두 9천4백만원임. 그러나 이들 예산은 모두 안중근 의사 추모행사 및 자료발간에만 사용됐음. 올해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에 할당된 예산만도 36억원임.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안성녀 여사와 관련해 집행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는데, 이번 현지 방문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집행된 예산의 출처는 무엇인지 지적. 향후 안성녀 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대책을 강구.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예를 들면 윤봉길, 이봉창 열사 등의 유족에 대한 서훈심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이들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적극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완화해서라도 꼭 서훈결정을 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이들의 가족으로 일제시대를 살았던 것만으로도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독립운동 유적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260개 독립운동 현충시설 안내판 미설치

- 국내 현충시설물 오탈자 현황 전혀 파악되지 않아

국가보훈처 2006.10.23(월)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총 680개이고, 국외독립운동 사적지는 총 719개임. 국내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341개, 문중대표가 116개, 기념사업회가 70개 등을 관리책임으로 하고 있음.

◦ 국내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안내판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680개 중에 2005년까지 390개가 설치되었고, 2006년 중으로 30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260개는 미설치 되어 있음.

◦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의 오자․탈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민원신청에 의할 경우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음.

민원신청에 의한 오자․탈자 수정 현황

구 분	현충시설명	사 유	수정여부	수정일자	소요예산
서울	송재서재필 선생 상	組借 ⇒租借로 수정 요망	여	‘06.9.29	0
경남의령	조재학선생 기념비	迂堂(우당)⇒(오당)으로 표기 요망	여	‘06.9.20	0

출처 : 국가보훈처

◦ 국내독립운동관련 현충시설의 안내판 설치는 2006년 현재까지 42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60개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음.

◦ 2002년 이후 독립운동관련 현충시설의 오자․탈자 수정현황은 민원신청에 의한 수정으로 2건밖에 없으나 실제 표준어 규정 및 로마자 표기법 개정 등으로 인해 오자 및 탈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국가보훈처에서는 오자 및 탈자의 수정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예산 역시 전무 함.

□ 지적사항

<지적1> 국내 모든 현충시설들은 지자체, 문중대표, 기념사업회, 교육기관, 국방부 등에 관리 책임으로 되어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정요구.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함.

<지적2> 국내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 680개 중 260개는 안내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내판 설치를 위한 예산조차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음.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위해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등 총 6명의 직원을 파견하는 등 열성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현충시설의 안내판 설치 사업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지적3> 표석, 안내판 등은 현충시설의 얼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물의 오자와 탈자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한 작업은 두 차례 민원신청을 통해 수정한 사례밖에 없음. 국내 현충시설물들의 표석, 안내판 등에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빠져 있는 글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지적. 오탈자를 바로 잡기 위해 예산 및 인력 편성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

중국․미국․동남아 등지 항일 유적지를 조사하고 책자를 만드는 데에는 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국내 현충시설 관리에는 소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

부산지방보훈회관 건립 예산 적극 반영 필요!

-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처의 적극적인 노력 아쉬워

국가보훈처 2006.10.23(월)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입주)의 보훈회관은 광역시․도 16곳을 비롯해 각 시․군․구 231곳 등 모두 247곳에 이르고 있음.

◦ 부산보훈회관 등 지역의 상당수 보훈회관 건물이 낡고 오래돼 균열과 전기시설 등 고장으로 입주단체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사무실 공간마저 좁아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부산지역의 경우, 1970년에 건립된 부지 105평, 연건평 208평(지상4층) 규모의 현 부산보훈회관이 너무 노후화돼 부산 수영구 남천동 556 일대 부지 120평에 연건평 600평(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보훈회관을 신축할 예정임. 부산시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에 모두 41억 5,000만원(부지 매입비 10억원, 건축비 31억 5,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이 가운데 건축비의 50%인 16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부산보훈지청에 건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원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답변임.

◦ 전국의 상황이 비슷한 형편임.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각 지역의 보훈청 등으로부터 모두 26건, 174억원에 달하는 지방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2006년도에는 지원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

□ 지적 사항

<지적1> 지방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지난해 본 의원이 정무위 예결심사소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선 시급한 3개지역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국가보훈처는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각 지역의 보훈청 등으로부터 모두 26건, 174억원에 달하는 지방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2006년도에는 지원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합동보훈회관 건립에 모두 41억 5,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이 가운데 건축비의 50%인 16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부산보훈지청에 건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지적2>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정무위에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국회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음.

국비지원 예산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관명	사업기간	건립규모		소요예산			비고
		대지(㎡)	건물(㎡)	계	국비	지방비
대전보훈회관	06-07	1,652	500평	2,685	1,300	1,385	대지 기확보
강원도종합보훈회관	05-06	500평	500평	2,500	500	2,000	10개보훈단체 ‘05년 도비4억확보
부산종합보훈회관	05-07	300평	700평	3,200	1,000	2,200	10개보훈단체 ‘06년 대지예산확보
소계				8,385	2,800	5,585

출처 : 국가보훈처

한편, 부산시는 2006년 예산으로 ‘설계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설계비를 모두 2007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임.

지난해 정무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마저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보훈처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부산지역을 비롯한 지방보훈회관 건립에 있어 국고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국가보훈처는 ‘정부의 탑다운 예산편성 지침 및 신규 사업억제 등으로 보훈회관 건립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임. 올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람.

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설립목적에 부합해야!

- 위장무역업체에 사기당하는 등 부실 경영으로 인해 적자 증가

- 의료공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수익사업 경영해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06.10.23(월)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애국지사와 전ㆍ공상군경 등에 대한 진료와 재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설립됐으며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 건제, 봉제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수익사업 중 무역사업은 2002년 2억 1,100만원, 2004년 3억 2,100만원, 2005년 36억 3,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는 무역사업이 완전 중단되었음.

무역사업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2	‘03	‘04	‘05
매출액	-	-	-	739
매출원가	211	-	315	588
영업외 손익	-	-	△6	△3,783
순이익	△211	-	△321	△3,632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4년 11월 19일 국가보훈처 승인으로 건강식품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위장무역업체인 (주)나우월드에 사기당해 7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31억은 회수되었으며, 14억은 회수 중이고 25억은 공단 내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중임.

(단위:백만원)

투자금	회수금	미회수금
9,859	2,822	7,037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03년 4월에는 (주)한국우사회의 주식 267만6,000주를 24억2,900만원에 취득했으나 이는 사실상 휴지나 다름없어 전액 손실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단위:천주/백만원)

구분	주식수	취득가액
(주)한국우사회	2,676	2,429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적 사항

<지적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위장무역업체인 (주)나우월드에 사기당해 70억원을 떼이게 됐음. 현재 70억원 중 31억은 회수되었으며, 14억은 회수 중이고 25억은 공단 내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중임.

공단은 2003년 4월 ‘청도 소싸움’ 사업을 하는 한국우사회의 주식 267만주를 24억2,900만원에 구입했는데, 상장도 되지 않은 주식을 액면가의 2배나 주고 매입하였음.

그러나 한국우사회는 법정분쟁으로 아직 개장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싸움건설장 공사도 중단, 2년 이상 표류되고 있어 소싸움 개장은 2007년 3월로 연기될 전망임. 우사회 주식이 언제 상장될지 아직 구체적 일정이 없음.

애국지사, 전ㆍ공상군경 등에 대한 진료와 재활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설립된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문성도 없이 무역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준비한다고 수억원을 낭비하고, 사기 업체에게 사기당하여 수십억을 낭비하고, 도박과 같은 우사회 주식을 샀다가 휴지조각으로 날려버리고는 무역사업을 중단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었는지 지적.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남녀의 10명 중 1명 꼴인 320만명이 도박중독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인의 3.8%인 130만명이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적 도박 환자임. 이는 미국 1.1%, 호주 1.05, 캐나다 1.3%의 3배 이상되는 수치임.

나라가 온통 바다이야기로 인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우사회 주식을 매입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큰 잘못임. 향후 우사회 주식이 상장되더라도 보다 건전한 수익창출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88골프장, 고객 유치 위해 분발하라!

- 잘못된 경영으로 고객은 발길 돌려

88관광개발(주) 2006.10.23(월)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도 88골프장 수입액은 240억 3,800만원으로 당초 계획 262억8,800만원에 비해 2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음.

◦ 88골프장 하루평균 내장객 수는 2003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음.

88골프장 영업일수 및 내장객수

구 분	영업일수(A)	내장객수(B)	일평균 내장객(B/A)
2003년	291	160,217	550.6
2004년	294	159,687	543.2
2005년	300	154,904	516.3
2006년 9월말	214	117,510	549.1

출처 : 88관광개발주식회사

동종 규모 골프장인 뉴서울 CC와 수원 CC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평균이상이나 이용객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객단가는 오히려 다른 골프장에 비하여 비쌈. 88골프장은 2005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각각 고객만족도를 조사했는데, 2005년 고객만족도는 73.0%, 2006년 고객만족도는 73.9%로 거의 향상되지 않았음.

88골프장 분야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분야	2005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증감
평균	73.0	73.9	+0.9
예약	72.6	74.9	+2.3
회원관리	70.7	69.9	-0.8
현관	85.5	84.7	-0.8
후론트	84.6	81.8	-2.6
락커	68.4	73.5	+5.1
대식당	69.6	71.8	+2.2
그늘집	69.6	73.2	+3.6
프로샵	69.4	68.5	-0.9
경기진행	72.5	73.8	+1.3
코스	67.5	70.2	+2.7

출처 : 88관광개발주식회사

88골프장은 수익성 저조에 따른 영업수익 증대와 경영합리화를 위해「106개 경영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고, 2006년 8월말까지 175개 과제 중 71개 과제를 추진완료 하였음.

□ 지적사항

◦ 하루평균 내장객은 2003년 550명, 2004년 543명, 2005년 516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88관광개발이 88골프장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12월 폭설 이후 임시휴장, 실외골프연습장의 개장 지연, 인근 교통여건의 미비 등으로 내방객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함.

그러나 88골프장의 2005년 휴장일은 60일로서 2003년 보다는 14일, 2004년 보다는 11일이 적었고, 실외골프연습장은 2003년, 2004년에는 운영조차 되지 않았으며, 인근 교통여건 역시 잘 정비된 편으로서 대부분의 내장객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방문하고 있음.

내장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월요일 개장, 여름휴가 기간 동안 9홀 플레이 개장,「106개 경영혁신과제」등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75개 과제 중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C-CARD 도입, 경기진행 D/B 구축, 연못정화, 구성원 혁신역량 학습 등 4개 과제임.

◦「106개 경영혁신과제」의 경기보조원 관리업무 분야 중 ‘서비스 교육 강화’는 2006년 3월 ‘완료’로 기록되어 있으나 88골프장이 제출한 고객의견 처리내용을 보면 2006년 8월 25일 경기 보조원의 불친절을 사유로 하여 고객 의견이 접수되었음. 경기 보조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시정요구.

내장객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휴무일마저도 없애가면서 직원들을 출근시키지만, 경영층에서는「106개 경영혁신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

2005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결과는 73.0%이고, 2006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 결과는 73.9%를 기록하고 있음. 프로샵과 회원관리 부분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

독립기념관 유료관람객 감소, 적극적 대책 필요!

- 국가보훈처 이관 이후에도 유료관람객 감소 변화없어

독립기념관 2006.10.23(월)

□ 현황 및 문제점

◦ 독립기념관의 연도별 유료관람객(어른, 청소년, 어린이)의 참관 현황을 보면 개장초기인 1987년도 입장객은 268만여명이며, 1988년도 입장객은 414만여명을 기록하였으나, IMF 직후인 1998년도에는 80만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63만여명, 2005년도에는 67만여명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음.

◦ 반면 무료관람객인 유공자는 2002년도 5,879명에서 2005년도 7,761명, 장애인은 2002년도 5,294명에서 2005년도 10,835명, 경로는 2002년도 62,456명에서 2005년도 108,183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입장료 수입의 경우도 1998년 35억 6,318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7억 5,944만원으로 줄어들어 7년 만에 5배 차이가 나는 수입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독립기념관의 유료 입장객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 등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저조하였다는 것과 독립기념관의 자체적인 관람객 유인 대책의 마련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독립기념관의 연도별 관람객 참관 현황을 살펴보면 개장 초기인 1987년도 내지 1990년도에는 200만명에서 400만명 수준이었던 것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는 90만명 정도의 관람객을 기록하였고, 이후 2005년도까지는 매년 약 100만명 정도의 관람객을 기록하고 있음.

유료관람객의 경우에는 1998년도에 약 80만명, 2005년도에는 약 67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독립기념관의 관람객 수와 유료관람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

<지적2>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의 개정으로 소관부처가 2005년 5월 18일자로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으나, 소관부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오히려 관람객과 유료 관람객 숫자는 줄어들고 있음.

국가보훈처 이관 전후 관람객 현황 비교

구 분	유 료	무 료	계
'04.5.18 ~ '05.5.17	641,266	345,351	986,617
'05.5.18 ~ '06.5.17	628,843	357,017	985,860

출처 :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의 소관부처가 문광부에서 보훈처로 이관될 때, 독립기념관이 보훈ㆍ선양을 위한 시설이 되면 보다 경건하고 정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내ㆍ외국인 관람객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였음. 관람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면 더욱 분발하여 관람객 확보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것인데, 소관부처 변경 후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지적3> 입장료 수입 증대를 위한 유료관람객 유인 대책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료관람객 유인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ⅰ) 체험위주의 전시확대, ⅱ)문화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ⅲ) 각종 이벤트 행사 강화, ⅳ)야영장, 오토캠핑장 등 휴양시설 확대 ⅴ)기업, 연수원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중․장기적으로 ⅰ)서곡 유휴 토지를 활용한 체험관 조성, ⅱ)행정도시 연계 경전철의 독립기념관 경유 추진, ⅲ)관람동선 개선 등 조경개선사업을 마련하였음.

이와 같은 유료관람객 유인 대책은 사업별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지적. 독립기념관장은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진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