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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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취약계층 대상 무료사업 시행 소극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 지지부진

취약계층 대상 무료 안전점검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시설 개선사업과 무료 안전점검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이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역시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ꡓ며 ꡒ공사가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너무 소극적ꡓ이라고 질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의 경우 대상가구 중 아직까지 개선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가구 수는 총 2만1천619가구. 그러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사업실적이 2천여 가구에 불과하고, 올해 역시 9월말까지 2천168가구에 대한 개선사업만이 이뤄져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역시도 2004년과 2005년 해마다 6만여건 씩 진행돼던 것이 올해들어 계획 자체가 3만여건으로 축소됐으며, 9월까지 1만8천여가구에 대한 점검만이 이뤄졌다는 것.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ꡒ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를 완수하려면 남은 기간동안 매년 7천 가구씩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ꡓ이라며 ꡒ현실적으로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이 지연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주는 등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ꡓ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한 ꡒ각종 통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공사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ꡓ고 당부했다.

연도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진행현황

구 분	계	’95～’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9월말
계	195,377	84,003	28,747	25,192	20,214	22,188	15,033
공 사	80,077	70,502	1,181	2,415	1,874	1,937	2,168
지자체	115,300	13,501	27,566	22,777	18,340	20,251	12,865

취약계층 대상 무료 안전점검 실행 현황

9월말 기준

구 분	계	소규모 요식업소	다중이용 시 설	영세민 거주시설	사회복지 시 설
계	143,437	44,881	2,044	48,065	48,447
'04년도	60,716	18,918	945	20,371	20,482
'05년도	64,288	18,372	147	22,850	22,919
'06년도	18,433	7,591	952	4,844	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