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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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제주도 교육청/ 06.10.20>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서귀포시, 제주시보다 열악함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안됨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 및 재정,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제주도는 교육여건 격차에서 제주는 16개 시․도 중 전국 6번째 정도로 비교적 상위에 해당되고, 다른 지표에서도 전국 중․상위에 해당 되었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4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서귀포시	83,027	3,854	4.6%
남제주군	73,841	3,082	4.2%
북제주군	97,202	3,579	3.7%
제주시	303,499	9,799	3.2%
계	557,569	20,314	3.6%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2006년)>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서귀포시	23,527	2,854	12.1%
제주시	72,031	5,683	7.9%
계	95,558	8,537	8.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현재 제주도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06년에 제주시가 선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자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을 파악하여 보니,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더 열악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같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주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과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제 주	제주	제주시	건입, 아라동	5교(초3,중2)	‘06년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제주도는 ‘02년에 제주시, ’03년에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모두 선정되었음.

Q. 다른 시도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 수 대비 50%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나,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4개 지역에 대한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 및 ‘초중고 중퇴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제주시와 서귀포시보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북제주군	29,017	23814	82.1
남제주군	21,979	18016	81.9
서귀포시	20,702	15074	72.8
제주시	59,042	34921	59.2
계	130,740	91,825	70.2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남제주군	7,677	26	0.34
북제주군	9,772	29	0.30
제주시	47,165	138	0.29
서귀포시	10,726	28	0.26
계	75,340	221	0.29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제주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제 주	2	서귀포시(‘03), 제주시(‘02)	-
합 계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