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평

윤두환의원(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울산 북구)

○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끝났습니다. 그 동안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신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만큼 충실히 준비하였다는데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이번 건설교통부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추진사업의 적절성, 경영상의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가 이루어졌고 그 어느 때 보다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알찬 국감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신도시, 뉴타운,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온 국토를 땅 투기장화하였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8개소에 개발면적이 총 1억 4천만평이나 되며, 면적은 여의도의 55배나 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의 경우 2003년 이후 지가가 93.38%나 상승하였으며, 공주는 48.62%나 올랐다.

○ 최근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어 참여 정부의 8.31 정책은 세금폭탄으로 지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아니한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 부동산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춰어서 추진하였다면 이렇게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건교부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80%는 성공했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였다.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 월급쟁이가 몇 십년을 모아도 집을 한 채 살 수 없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특히 국감 중에 발표한 신도시 추가 발표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꼴이 되었다.

○ 이런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제기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토록하였다.

○ 그리고 건교부 산하기관의 부채가 몇십조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4대(토공, 주공, 도공, 수공) 공사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500억원이상 적립해 놓고 있으면서도 매년 세전수익의 5% 이내의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명퇴를 실시하면서 기준에도 없는 것을 노사협의로 하여 51명에게 명예퇴직금 121억원을 나눠주는 돈잔치를 벌렸을 뿐 아니라 이 금액은 법정 퇴직금의 20.5배나 된다.

○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경우는 직원들이 자신들이 조성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되팔거나 보유하면서 몇 년 사이에 수십억원의 차익을 올리는 등 건교부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경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 그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면서 당초 BOT방식으로 개발방식이 정해져 민간이 건설, 운영 후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있는 것을 신공항건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된 후 내부규정을 바꾸며 토지를 영구임대하고 구분소유권을 분양하는 등 국가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골프클럽의 경우는 입찰로 해서 개발자를 선정하였고, 분쟁이 발생시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한 상사중재원을 통해 조정하여 10여억원의 토지사용료를 감해줘 특혜 의혹이 있다.

○ 그래서 현재 계획 중인 2단계 400만평 유휴지 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발을 추진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외자 및 민자 유치 등을 원활히 하고 계획적이고적절한 개발이 되도록 하여 시간, 예산 등의 낭비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건교부에 적극 시정하도록 하였다.

○ 그 외 철도공사의 KTX의 부품의 제때 조달되지 않아 다른 차량 부품 대체사용하고 차량고장일지 작성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재고 부품관리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운행중인 고속철도 노선의 장대 터널에 대한 방재시설 미비, 일반철도의 일반 건축물과 교량, 터널 시설에 대한 지진설비 보강 등의 안전대책도 빠른 시일내에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이번 국정감사는 건설교통부와 산하기관의 정책, 경영, 사업 등 전반적인 부분까지 망라하여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루었다고 본다.

※ 성과위주의 요약본.

※ 국정감사 일정별 보도자료.

※ 언론 보도용 보도자료.(첨부)

□ 활동내역 중 최대 성과.

본 의원실에서 질의한 내용을 총망라하는 것보다 국정감사기간 동안 언론 등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문제시화 되었던 성과 위주로 지적하고 나머지는 보도자료와 질의서로 대체하고 자 합니다.

1. KTX 고속철도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중인 차량의 부품     교체투입 관련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개통 2년 6개월만에 고장이 160회 발생하고 4,745개 품목의 부품    이 소홀히 관리됨

- 04년 개통된 고속철도 차량이 부품 적시공급이 되지 않아 운행중인    다른 차량의 부품을 무단 적출해 대체사용한 것이 드러남

- 이들 부품 중에는 차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별도 관리하고    있는 137개 주요 부품도 상당수 교체되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 부품은 현재 2년여 사용할 AS부품을 일괄 구입하여 259만점이나     보관하였으나 개통 2년 6개월 만에 벌써 전체의 3분의 2를 소비했    고 일부 부품의 경우 바닥이 나 프랑스에 추가 구입주문을 냈으나

도착이 지연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부품을 적출한 것

- 또한 이에 대한 고장일지 작성도 엉망이라 전반적이 재점검이 요망    됨

나. 주요성과

- KBS 등 주요방송과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고 기술이전 및 부품 공급    체계 및 차량고장일지 작성, 재고관리 등에 총체적 점검이 계획중에    있음

다. 후속조치

- 부품은 대부분 수입품이라 이에 따른 수급상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이전 업체의 현황을 재점검해 국산화를 앞당기고 부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

- 차량고장일지의 작성을 모듈화하여 관리하고 현재의 대체사용이 재    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지시

2.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사업자 특혜의혹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1단계 5만평의 사업자들 선정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도출.

- 당초 BOT방식으로 개발방식이 정해져 민간이 건설, 운영 후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있는 것을 건교부내 신공항 건설기획단이 없어지고

신공항건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된 후 내부규정을 바꾸며

토지를 영구임대하고 구분소유권을 분양하는 등 국가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태가 발생

나. 주요성과

- 2단계 400만평의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공모가 개발을

앞두고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재발방지를

담보함.

- 사업자와 인천공항이 맺은 실시협약서가 일관성없이 작성되어 향후    소송 등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도출    하고 협약서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지침을 법으로 명    문화 하도록 함.

다 후속조치

- 국가재산을 공사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이용 또는 결정할 수

있는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공사법의 고정자산관리규정을 임의로 고쳐

국유재산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시켜 공사가 포괄승계한 국가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

- 또한 남아있는 400만평의 유휴지를 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일정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특혜의혹을 비롯해 국제업무시설에 대해 문제점을 건교부가

직접 나서서 조종․정리할 필요가 있어 차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

3. 주택공사, 토지공사 내부직원 토지매입 관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직원들이 자신들이 조성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차익을 실현해온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본인 명의가 아닌 친인척, 친구들의 개입     등은 아예 접근조차 힘들며 그 규모가 전국에 걸쳐 수백억원에 이른    다.

- 대표적인 사례가 분당, 용인죽전 등 한창 개발붐이 일고 있는 지역    의 부지에서 한 번지에 수십억원씩을 투입 매입한 후 전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나. 주요성과

- 전국에 걸쳐 2000년 이후만도 총 90건 평수로 1만6천여평,

432억원 상당의 토지가 내부직원 또는 전직원에게 헐값에 매각된

현황을 밝혀냄

- 이중 전매가 수도권 30건, 지방 35건으로 모두 65건에 달함

- 특히 용인 죽전 지역의 경우 블록형 단독택지를 비롯한 4개 번지

1만평 이상이 02년도에 한꺼번에 직원에 매각되어 토지공사가

변명하는 IMF에 따른 자구책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함

- 그 외 남양주, 평택등 수도권을 비롯해 김해 장유 등 지방까지

전방위적으로 토지매각이 이뤄짐

- 주택공사 또한 미분양 택지와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매각한 사례가

많음

다. 후속조치

- 전․현직 직원은 원천적으로 자체 조성토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원천    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행정지도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함.

- 전면감사도 필요

□ 국감 일정별 보도자료

○  10월 13일 건설교통부

○  10월 16일 경기도

○  10월 17일 주택공사

○  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  10월 20일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10월 23일 한국도로공사

○  10월 24일 서울시

○  10월 26일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6개기관

○  10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4개 국토관리청

○  10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10월 31일 한국토지공사

○  11월 1일 건설교통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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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13일(금)

1.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p1)

- 전 국토는 부동산 투기장 고위 관료는 부동산 투기꾼

-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고위 관료의 부패 속에 무너지고 있는

건설시장

- 평당 1,800만원이 넘는 판교의 중형 아파트

2. 고속철(KTX) 고장차량, 운행중인 차량에서 부품떼어 대체     사용(p2)

- 동력, 제동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도 땜질식 교체

3. 건교부 산하기관의 부실경영 실태 보고(p3)

- 05년말 현재 건교부 산하기관들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 이들 기관의 부채는 무려 66조 5,61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        이다.

-  02년 대비 05년말 현재 직원 증감현황(비정규직 포함)

4.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특혜의혹(p4)

- 조작된 실시협약서

- 수시로 바뀌는 인천공항 책임부서

5.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피해와 손실이 수백억원에 이르러..(p6)

- 주택공사의 경우 04년 한해만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연장되어         입은 손실액이 약388억 4천만원

- 토지공사도 최근 5년간 52개 사업지구에 총 113건, 4백만평에         걸쳐 문화재 발굴 비용만 350억원, 사업지연 손실액이 432억 7        천만원.

6.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 무산 재검토해야..(p6)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 국토는 부동산 투기장 고위 관료는 부동산 투기꾼

노무현 정부 이후 3년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총917건으로 주택관련 법 개정만도 60회,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등 개발계획도 308건이나 발표되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구설수에 오른 고위직 관료도 수도 없는 상황으로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 전 교육부총리(이기준)

- 전 건교부 장관(강동석)

- 전 경제부총리(이헌재)

- 전 국가인권위원장(최영도)

- 전 국무조정실장(조영택)

- 현 과학기술 부총리(김우식)

- 현 검찰총장(정상명) 등등 노무현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고위 관료의 부패 속에

무너지고 있는 건설시장

<건설업체의 부도 상황>

	일반건설 부도업체 수	지방건설 부도업체 수
02년	48개	39개
03년	139개	109개
04년	178개	146개
05년	165개	136개

- 전국 미분양 주택 실태도 06년 7월말 현재 7만 가구를 넘어선 상황으로 이중 6만1,132가구가 지방으로 전체 미분양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평당 1,800만원이 넘는 판교의 중형 아파트

- 판교지구의 33평형 평당 분양가는 1,851만원

총분양가 = 1,851만원 × 33평 = 7억 9,600만원

이는 연봉 3천5백만원(실수령액 3,000만원) 봉급자가 수령액의 25%를

106년을 저축해야 하는 액수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채권입찰제로 주변 시세의 90%를 맞춘다면서 돈벌이에 가세하고 있는 지경이다. 또 건교부는 최근까지 ‘분양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며 분양가 공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 택지비 등 7개 항목만 공개)

하지만 며칠전 대통령이 민간건설을 포함한 분양가 공개를 사실상 선언한 후 건교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치 ‘감기환자에 항암치료를 해놓고 감기가 나았다고 하는 것’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공급계획, 재정계획도 없는 억지 부동산 정책을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된 것이다.

고속철(KTX) 고장차량, 운행중인 차량에서 부품떼어 대체사용

- 동력, 제동 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도 땜질식 교체-

고속철(KTX) 고장차량, 운행중인 차량에서 부품떼어 대체사용

- 동력, 제동 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도 땜질식 교체-

고속철도 총 46편성(920량)이 인수되어 04년 4월 개통,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개통후 2년6개월이 지난 06년 8월말 현재 고장 발생건수가 총 160회에 이른다.

(04년 81회, 05년 50회, 06년 29회)

그런데 고장난 KTX차량에 부품이 없어 멀쩡한 다른 차량의  부품을 대체사용한 것이 무려 202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05년 9월에서 06년 8월까지1년 사이에도 객차 축전지, 충전제어카드, 회로차단기, 제동표시기, 공기 조화장치 인버터등 61개 부품이 타 차량으로 대체 사용되었다.

특히 차량 안전 때문에 별도관리 하고있는 137개 주요부품도

최근 3년간, 49회나 다른 차량에 대체 사용되었다.

(04년 40회, 05년 1회, 06년 8회)

KTX는 개통후 2년간은 계약자(프랑스 떼재배)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AS 계약이 되어있고 이에 따라 4,745품목에 총 259만 2,700개의 부품이 공급되었다.

동력전달 및 제어장치 등 안전과 직접 관계가 되는 부품도 대체된 것은 큰 사고를 불러올수도 있다.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증거이며 부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산화가 시급하다.

건교부 산하기관의 부실경영 실태 보고

05년말 현재 건교부 산하기관들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 대한주택공사 부채 21조 9,963억원

(이자부담 부채 16조 7,391억원)

-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1조 8,141억원

(금융부채:1조1,330억원, 비금융채무:6,812억원)

- 한국도로공사 부채 14조 4,824억원

(해외차입금:1조5,922억원,국내차입금:12조8,902억원)

- 한국토지공사 부채 12조 3,868억원

(금융부채:3조7025억원, 회계상부채:8조6,843억원)

- 한국철도공사 부채 5조 7,994억원

(차입금:5조2,266억원 기타부채:5,727억원)

-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6조1,112억원

(외화차입: 1,874억원, 기타채무:5조9,238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채 3조6,095억원

(해외차입:878억원, 기타채무:3조5,217억원)

- 한국공항공사 부채 1,026억원

(유동부채:724억원, 고정부채:301억원)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부채 61억원

(퇴직충당금:35억원, 미지급:26억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채 680억원

(회사채:500억원, 기타채무 180억원)

- 교통안전공단 부채 315억원

- 한국감정원 부채 1,530억원

(예수금:1,136억원, 기타채무:394억원)

02년 대비 05년말 현재 직원 증감현황(비정규직 포함)

- 주택공사 : 직원수 1,845명 증가

- 도로공사 : 3,019명 증가

- 토지공사 : 1,005명 증가

- 수자원공사 : 666명 증가 등 대부분 산하기관이 증가함

05년도 순익과 성과급 비교

- 주택공사 : 05년에 2,448억원 순이익, 성과급은 311억원

- 도로공사 : 순이익 530억원, 성과급 284억원

- 토지공사 : 순이익 6,078억원, 성과급 295억원

- 철도공사 : 순손실 6,069억원, 성과급은 202억원

- 철도시설공단 : 순손실 1,785억원, 성과급 30억원

- 수자원공사 : 순이익 2,188억원, 성과급 323억원

이들 기관의 부채는 무려 66조 5,61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심각한 상황이다.

성과급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부채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산하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로 인해 조직이 병들고 직원들 사기까지 저하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보좌관을 지낸 인천공항공사 감사(이명식)을 비롯해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제주센터, 주택보증의 감사 등이 모두 여당과 관련된 낙하산 인사들이다.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시기이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특혜의혹

인천공항 내 국제업무지역(IBC)이 99년 12월부터 2001년초까지 11곳의 시설이 사업자 계약을 맺고 건설되었다. 이 지역에는 호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섰다.

건설교통부는 97년 최종 사업시행 방침을 결정하고 ‘신공항 건설공단’이 주관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승인했다.

건교부 결정 문서에 보면 기반시설 조성 등 단지개발은 신공항 건설공단이 시행하되 ‘토지는 국가소유 건물은 민간이 건축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50년 내) 국가에 무상귀속’ 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신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 모든 민자사업이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 또한 전대(재임대)도 안 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들과 맺은 최종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LG에클라트는 실시협약서에 시설을 지어서 50년간 사용한 후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 귀속토록 해놓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하1층과 1층 상가는 GS건설에 소유권을 넘겼고 나머지 오피스텔도 개인에 분양하는 등 실시협약서를 무시한 사실상 매매행위를 했다. 건설교통부가 당초 방침을 철회한 적이 없다면 인천공항과 LG에클라트가 합의 하에 국가 땅을 팔아먹은 것이다.

건설교통부 담당부서 담당팀장은 ‘국가재산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며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조작된 실시협약서

또 다른 문제점은 실시협약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실시협약서에는 LG에클라트가 일정기간 건물을 사용한 후 인천공항에 돌려주도록 구분소유권 불가, 토지의 일정기간 사용 후(50년내) 국가귀속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LG에클라트와 맺은 계약서 원본에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결국은 인천공항공사에 시설물을 귀속시켜야 하는 조항이 삭제, 누락되어 있다. 이면 계약을 하고, 실시협약서는 엉터리로 제출했다는 결론이다. 이는 인천공항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반증해주는 것이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

또 다른 시설중의 한 곳인 인천골프클럽은 ‘가격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으로는 사용료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에는 당사자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관할 법원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편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합의한 후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해 토지사용료를 22억4,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감면해주어 99억원의 손실이 생겼고(계약기간 동안) 또한 계약 만기 후 계약자가 원하면 3년간 연장해 주도록 되어있고 3자 입찰자가 생겼을 때 조건 수용하면 계속운영 가능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

에어조이 사업시설의 경우는 토지사용료 약 56억원을 미납했고 임차인들의 토지사용료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고 11곳 시설 중 9곳의 토지사용료 총 65억 4,538만원이 미납되어 있다.

이외에도 인천골프클럽이 2금융권에 19억 8천만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등 국가재산에 총 943억 8,000만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사업자들과 소송도 6건이나 진행 중이다.

수시로 바뀌는 인천공항 책임부서

이러한 모든 부실과 특혜의혹, 불법이 결국은 건교부 內 인천공항 책임부서가 신공항기획단 → 항공안전본부 → 서울지방 항공청으로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일로 보인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약 400만평에 이르는 유휴지 추가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추가개발을 인천공항에 맡길 수 없게 되었다. 말로만 동북아 허브공항 운운하면서 사업관리 수준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보다 못한 꼴이다. 건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해당업무를 중단시키고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피해와 손실이

수백억원에 이르러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손실현황을 보면 주택공사의 경우 04년 한해만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연장되어 입은 손실액이 약 388억 4천만원이다. 개별 개발지구의 상황을 보면

- 경기도 이천 갈산 2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840일 지연되었고 손실이 18억원

- 용인 구성지구는 130일 사업지연에 손실이 329억원 05년에도 손실이 1,130억원

- 용인 서천지구의 경우 840일 사업지연에 손실액이 580억원, 06년 7월 현재

손실이 총 340억원

- 경기 화성 태안 3지구의 경우 283억원 손실 발생

토지공사도 최근 5년간 52개 사업지구에 총 113건의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해 무려 4백만평에 걸쳐 문화재 발굴작업이 이뤄졌고 비용만 350억원이 들어 사업지연 손실액이 432억 7천만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민간 건설사와 지자체 개발공사들까지 합치면 문화재 발굴비용은 통계조사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주공, 토공의 문화재 발굴작업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8월 대한건설협회도 현대산업개발의 아산 풍기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로 6개월 사업연장과 15억원의 금융비용 발생을 예로 들며 건설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차재에 문화재 발굴조사의 문제점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발굴에 따른 공사지연과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를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 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 무산 재검토해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논의가 98년 진행되었으나 논의 끝에 통합추진은 무산되었고 양 공사는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양 기관은 통합이 취소된 이후 사업 확대를 위한 경쟁과 직원 늘리기, 몸집 불리기에 집중했다. 중복기능도 더 심화되었는데 그 중복 부분을 보면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 신도시 건설까지 28개 법률에 의한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다. 토지공사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유통단지, 산업단지개발, 개성공단사업 정도다.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고 안정적 택지확보와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주택공사와 통합을 다시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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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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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16일(월)

1. 수해, 예방 재해대책이 급선무

-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는 사망 6명, 주택파손 22동, 농경지 356 헥타르 유실 등 재산 피해액이 576억원 발생.

-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가 1,475건 발생, 복구예산은 총 1,507억원이 소요될 예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2. 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혁신도시법”에 대한 견해는?

- 제42조의 경우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할 필요성이 있다.

3.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84만평, 금액으로 16조 3천억원...

- 경기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633만평으로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4,184만평, 금액으로 16조 3천억원이나 됨.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버스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제2의 민원 야기

- 총 12만평에 19개 버스공영 차고지가 계획, 예산 2천억원

5. 경기도-서울간 광역교통망 확충해야.....

6. 평택 “수퍼플랜” 관련

-정부의 특별지원비가 ’06년~2020년까지 총 18조 8,000억원이 지원되도록 결정되어      평택에 약 90여 건의 개발계획이 수립

수해, 예방재해대책이 급선무

○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는 사망 6명, 주택파손 22동, 농경지 356헥타르 유실 등 재산 피해액이 576억원 발생.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가 1,475건 발생, 겨우 15건만 복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451건은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이며 복구예산은 총 1,50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 공공시설 피해 현황

구 분	계	사유시설	도 로	하 천	상하수도	학 교	수리시설	사방임도	군사시설	소규모	기 타
복 구 액 (억원)	1,506	43	125	786	30	10	63	88	102	166	93

○ 복구계획을 보면 전체의 80% 정도는 금년 말까지 복구되고 약 15% 정도는 내년 5월 전후로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데, 예산투입이 늦어져 복구와 동시에 또다시 수해를 입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 공공시설 복구계획

계	기완료	‘06.12월말	‘07.5월말	‘07.12월말	‘08.12월말
1,475	15	1,244	155	59	2

○경기도는 금년의 경우 7월9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고 특히 가평의 경우 무려 동 기간 동안 강수량이 1,000㎜를 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평균 강수량도 766㎜나 된다.

’06년의 경우 복구재원이 지방비 810억원, 국고 689억원 등 총 1,506억원이 책정되었다.

민간의 경우 보상금액이 피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원시기도 늦어

대책이 필요.

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혁신도시법”에 대한 견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이 ’05년 5월 최종 확정되어 전체 175개 기관 이전을 ’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함.

경기도의 경우 5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인 혁신도시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건설교통위원회에 아직 상정은 되지 않았다.

동 법안의 경우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세부조항의 일부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

○ 제42조의 경우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건교부 장관이

종전부동산 매입 및 처리계획 수립 등에 있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지자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지자체 의견수렴을 재량행위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안되므로 지방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입안 ․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42조 7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봄.

경기도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세수감소분과 이에 대한 대책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84만평,

금액으로 16조 3천억원...

○경기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633만평으로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4,184만평, 금액으로 16조 3천억원이나 됨.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30년간 미집행시설도 2,468만평으로 43.8%, 30년이상도 962만평으로 17.1%에 달하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 경기도는 ’0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76% 정도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봄.

현재 수도권에는 택지가 부족하여 이에 따른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

장기 미집행시설 중 택지화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택지로 전환하여 택지난을 완화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 장기미집행현황

구 분	결 정	사업집행	미집행시설 현황
			계	10년미만	10～20년	20～30년	30년이상
규 모 (㎢)	641.1	454.9 (71%)	186.2 (100%)	47.9 (25.7%)	24.9 (13.4%)	81.6 (43.8%)	31.8 (17.1%)
소요액 (조원)	-	-	27.3	11.0	5.8	7.8	2.7

※ 경기도 시설별 현황

구 분	합 계	도 로	공 원	녹 지	유원지	기 타
규모(㎢)	186.2 (100%)	45.4 (24.4%)	115.4 (62%)	6.2 (3.3%)	8.9 (4.8%)	10.3 (0.4%)
대지(㎢)	5.6	3.8	0.8	0.3	0.3

※ ’03년 ~ ’06년까지 예산 지원

사 업 명	총 계	2006년	2003년~2005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추진	계 : 1,065억원	․ 계: 14억원 ․ 대지보상비: 14억원	․ 계 : 1,051억원 ․ 대지보상비 : 181억원 ․ 도로사업비 : 870억원

버스 공영차고지내 CNG충전소, 제2의 민원 야기

○ 최근 자치단체에서는 영세한 운송업자를 위해 버스공영 차고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총 12만평에 19개 버스공영 차고지가 계획되어 있다.

이미 5개소는 준공되었고 14개소는 건설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다.

○ 버스공영차고지의 경우 차고지가 없어 주택가나 도로가에 불법주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추진되었다.

하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 설치할 버스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위험 혐오시설에 대해 제2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경기도-서울간 광역교통망 확충해야.....

○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 다른 문제는 몰라도 매일 두 번씩 서울을 오가는 서민들의 손발인 대중교통 버스가 1일 377,000대 운행 중에 있음. 최대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 유출입 시내버스 : 283개 노선 3,394대

도시형 일반 : 152개 노선 1,834대

직행 좌석형 : 131개 노선 1,560대

○ 하지만 문제는 광역 버스노선의 신설 및 증차가 필요하나 서울시에서는 도로용량의 포화로 버스노선 조정 협의에 미온적인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특히 직행노선도 지역별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과 수도권 교통 연계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평택 “수퍼플랜” 관련

○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비가 ’06년~2020년까지 총 18조  8,000억원이 지원되도록 결정되어 평택에 약 90여 건의 개발계획이 수립.

평택에 분당 보다(594만평)보다 큰 신도시(693만평) 건설도 확정.

역시 평택에 국제화 계획지구(539만평)도 토지공사와 함께 경기도가 진행중임.

○ 엄청난 프로젝트가 90여 건이나 추진중인데 국가채무 300조원 인 현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도지사의 재정확보 방안은?

○ 평택 국제화 지구의 경우 공법상 제한상이 많은데, 예컨대 미군탄약고 등 군사시설과 비행안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1등급 지역 등 제한사항 면적이 1,161만㎡에 이름.

이런 제한사항이나 지장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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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정기국회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17일(화)

1. 주택공사 판교아파트 건설입찰 담합 의혹

- 입찰 평가위원 선정과 무관한 법적조항 임의 인용

- 주택공사 직원이 각 공구마다 3명,주택자문위원 교수가 공구마다       1~2명 평가위원 참여

2. 주택공사 부채 ’01년 9.3조원, ’05년 22조원, 4년 만에 2     배 이상 증가

- 부채비율 ’01년 183%→’05년 251% 증가

- 2012년까지 국민주택 100만호 건설 가능할지 의문.

3. 국민임대주택 건설 보완해야...

- 일산 등 10개지구 총 6,265가구 11~16평형 청약율 70%,             23~25평형 188%

-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지원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기피, 확정       일자 적용 곤란.

4. 06년 정기 세무조사시 899억원 세금 추징 추정..

- ’01년 484억원 추징, ’06년 899억원 세금 추정.

-  양도시기 수익 귀속시기 차이 748억원,

(주)한양 고가의 도급 부당지원 43억원,

자회사 부당지원 42억원,

잔여지 장부상 원가회피 20억원,

업무부동산 관련 21억원, 기타 9억원

5. 탈북자 임대주택 제공후 사고관리 미흡.

- ’06년 현재 전국 164개 단지 총3,275세대, 이중 945세대 퇴거..

6. 같은 지목임에도 불구 토지보상단가는 크게 차이나..

- 전(밭), 경기 도촌지구 최고가 112만 5천원, 최저가 9만 4천원,

- 답(논), 전남 광주 진월지구 최고가 125만 7천원, 최저가 5만 6천원

- 대지 대구 남산 4-3지구 최고가 257만 6천원, 최저가 41만원.

7. 주택공사 분양수익과 전체 경영 엇박자

- 임대주택 분양의 경우 03년 296억원, 04년 231억원, 05년 280억원 손실

분양주택 03년 2,931억원, 04년 3,055억원, 05년 2,924억원 순익

8. 주공 미분양 보유용지 23만2,083㎡, 금액으로 총 1,299억     원 상당.

- 상업시설 29곳 3만8,151㎡, 351억5천만원,

- 단독주택 77개소 2만6,960㎡ 203억7천만원,

- 공공시설 44개소 16만6,971㎡ 분양가로 744억3천만원.

9.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 특혜..

- 주택공사 사업폐지 조건으로 보상

- 대토 찬성한 SM종합건설 등 일부업체 감정가인 평당 약670만원에 택지공급.

-  문일 주택과 문일 산업개발 등 2개 업체 대토합의 6만4천평, 4만2천평 조성원가        520만원 공급, 나머지 2만2천평  감정가 640만원에 공급.

주택공사 판교아파트 건설입찰 담합 의혹

○ 주택공사가 판교에 건설하는 약 2만가구의 아파트 중 6천가구를 그동안의 전자입찰 방식을 배제, 턴키로 건설업체 선정

공구	건설업체	세대수	공사금액 (단위:억원)
1공구	금호산업 외 2개사	850	1,548
2공구	대림산업 외 1개사	688	1.310
3공구	현대건설 외 2개사	1,281	2,514
4공구	대우건설 외 1개사	1,348	2,250
5공구	태영 외 2개사	1,396	2,244
6공구	경남기업 외 1개사	492	879

○ 입찰 평가위원 선정과 무관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제21조 2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10인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라는 일부조항을 임의로 인용, 평가위원을 구성하였음.

○ 공구당 10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했는데, 공구마다 주택공사 직원이 3명씩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그 외에도 주택공사의 설계자문위원, 주택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교수가 공구마다 1~2명씩 참여했음.

그 결론은 보나마나임.

○ 더구나 채점결과에 의하면 5개업체가 참여하고 낙찰율도 80%대인 2공구를 제외하고 5개 공구 모두 주택공사 직원들이 점수를 많이 준 업체가 모두 선정되었으며, 이들 업체의 투찰율도 95%를 넘음.

○ 최근 3년간 주택공사 본사가 발주한 공사별 낙찰율을 보면 총 255건 중 낙찰율이 90%를 넘는 경우는 하나도 없음. 모두 70~80% 대이며 심지어는 60%도 많음.  그동안 건설 1군업체의 대표적 기업들은 이익이 적어 주공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음.

○ 턴키공사는 그래서 늘 투명성에 시비를 불러왔으며, 위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업체끼리, 적어도 주공평가 직원 간에 담합 의혹이 짙음. 이번 입찰을 무효화 하라.

○ 가뜩이나 판교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서민들의 마음이 불편한데, 서민아파트를 짓는다는 주공이 이럴 수 있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임.

주택공사 부채 2001년 9조 3천억원에서

2005년에는 22조원으로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

○ 주택공사의 부채는 2001년 9조 3천억원에서 2005년에는 22조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001년 183%에서 2005년에는 251%로 상승하여 재무구조에 심각한 적신호가 왔다.

○ 뿐만 아니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16조 7천억원이나 되고 사채가

5조 9천억원, 기금 차입금도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

이자율을 3%만 적용해도 주공은 연간 약 5천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 사채발행도 ’04년 4조원, ’05년 2조원, 금년에도 약 3조원의 사채를 발행할 계획.

○ 그렇다면 금년 말에는 총 사채발행액이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재무구조로 ‘향후 7년간 매년 10만호 이상 건설’을 사채조달과 기금 차입금에 의존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임.

국민임대주택건설 관련 보완해야 할 사항

○ 주공의 국민임대 건설평형을 보면 기준평형이 ’03년 17.3평, ’04년 17.3평, ’05년 17.8평임.

이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평형 확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내 임대주택건설 반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함.

○ ’03년에서 ’05년까지 고양시 일산 등 10개 지구 총 6,265가구 청약률 조사자료를 보면 11~16평형은 70%, 23~25평형은 188%를 청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형기피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기다가 최근 5년간 지방도시들의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보면 전체 42만9천495호 건설 중 임대아파트 건설이 34만2천210호로 79.7%나 차지함.

소형 평수 건설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함.

○ 또 전세임대와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기피해 주택공사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 적용이 곤란함.  전세권 설정 등

등기비용이 2015년까지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법 개정 및 개선이 필요.

○ 또 주공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임대, 공공분양 등 명칭이 매우 복잡함.

가령 ‘국민아파트’ 등 위화감 없는 명칭으로 단순화하고 소형 평형은 진정한 복지개념으로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준형을 85㎡ (전용 25.7평, 32평형)로 주로 공급해 주공의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그 수익으로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

2006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주택공사 899억원 추징 추정

○ 약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2006년 주택공사는 899억원을 추징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1년에도 주공은 484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 추정 세금 추징액을 보면 대지 양도시기의 수익 귀속시기 차이로 748억원(분양대지 매각시점과 내부결산 수익 시점 불일치), 자회사였던 (주)한양에 고가의 도급 부당지원으로 43억원, (주)한양 등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42억원, 매입 토지 중 잔여지에 대한 장부상 원가회피로 20억원, 연구소․사옥부지 등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과 관련해 21억원, 영수증 불비, 공정위 과징금 비용 부인으로 9억원 등 총 899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이 세무 조사 때마다 수백억원을 추징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익 귀속시점, 자회사 부당지원 등 같은 잘못을 왜 계속 되풀이하나?

세무서와 회계기준이 다르면 정부에 건의해 귀속시점 문제도 고쳐야 할 것임.

탈북자에 임대주택 제공 후 사고관리 미흡

○ 주택공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1조, 32조에 의거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06년 6월 말 현재 제공된 세대수는 전국에 164개 단지에 총 3,275세대를 공급했고 현재 전체 3,275세대 중 945세대는 퇴거하고 2,330세대만 거주하고 있음.

○ 그런데 퇴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나 국정원 등과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택공사가 보상한 지목별 토지보상 단가

최고가 전(밭)112만5천원, 답(논) 125만7천333원,

대지 257만6천원, 임야 165만원

○ ’03년 이후 주택공사가 보상한 지목별 토지보상 단가를 보면 같은 지목임에도 보상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전(밭)의 경우 ’03년 경기도 도촌 지구 보상의 경우 최고가가 112만5천원, 최저가는 겨우 9만3천800원이다.

○ 답(논)의 경우 전남 광주 진월지구를 보면 최고가가 125만 7천333원, 최저가는 5만6천원이다.

쌀값 대비로 볼 때 평당 2~3만원만 넘으면 농사지을 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동일 조건임.  그것이 시장의 추세임.

○ 대지도 대구 남산 4-3지구의 경우 최고가는 257만6천원 최저가는 41만원임.

임야도 ’05년에 보상한 김포 마송지구의 경우 최고가가 165만원, 최저가는 4만 9천원임.

○ 아무리 감정평가를 2군데서 한다지만 공시지가에 얼마를 더하거나 조성원가에 몇%를 더하는 방법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음.

이렇게 편차가 10배, 20배 나서야 되겠는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함

주택공사 분양수익과 전체 경영의 엇박자

○ 임대주택 분양의 경우 ’03년 손실 296억원, ’04년 손실 231억, ’05년 손실 280억원이며, 분양주택의 손익을 보면 ’03년 2,931억원 순익, ’04년 3,055억원 순익, ’05년 2,924억원 이익이 발생.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손실을 제외해도 연간 적어도 2,5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 그런데도 이자를 지불하는 부채가 16조 7천억원에 사채는 5조9천억원 상당을 발행하고 기금 차입금도 10조 8천억원이나 됨.

이익발생과 부채증가가 따로 진행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처에 직원증원도 요청중인데 필요사유는 무엇인가?

150개 용지가 미분양, 면적으로는 23만2천㎡,

금액으로는 총 1,299억4천만원 상당

○ ’06년 6월 말 현재 미분양 보유용지를 보면 전체 150개 용지가 미분양되어 면적으로는 23만2천㎡, 금액으로는 총 1,299억4천만원 상당이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음.

상업시설이 29곳 3만8천151㎡에 351억4천9백만원(분양가 기준), 단독주택이 77개소 2만6천960㎡, 분양가 기준으로 203억 6천5백만원, 공공시설이 44개소, 면적으로는 16만6천971㎡, 분양가로 총 744억2천5백만원임.

○ 서울에도 상업시설 24곳, 단독주택 4곳, 공공시설 12곳이 미분양되었고 경기도 역시 상업지역 62곳, 단독주택 52곳, 공공시설 5곳이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음.

○ 미분양 이유가 너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건 아닌지? 용도변경을 해서 지가를 올리려고 고의로 미분양을 유도한건 아닌지?

주공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

○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파주 신도시 운정지구 택지를 조성, 공급했음.

당초 파주시 교하읍 운정2지구는 파주시가 ’02년 ‘교하 종합개발 계획고시’를 했고, 민간업체들은 파주시의 ‘고시’를 믿고, 약 51만평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함.

그러나 정부가 ’03년 12월 이 일대를 택지 개발사업지구로 최종 지정하면서 민간업체들의 사업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업체들의 손실은 약 1,230억원 발생했음(업체주장).

○ 주택공사는 민간업체들에게 사업폐지를 조건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함. 절차는 대토 방식으로 업체들은 운정2지구 택지 수용에 협조하고, 대신 운정1지구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토에 찬성한 SM종합건설 등 일부업체는 감정가인 평당 약 670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았고,(불만으로 일부업체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문일 주택개발과 문일 산업개발 등 2개 업체는 대토가 합의된 6만4천평 중 2천평만 감정가로 공급받아 약 640억원 상당을 특혜 공급함.

○ 또한 당초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결과를 다시 조정토록 하였으며, 당시 파주본부장, 보상팀장과 감정평가사들이 업체들로부터 고발조치 되어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개입의혹도 있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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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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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정기국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6년 10월 19(목)

1. 낙동강 유역 홍수 방어계획 관련

- ’02년 루사와 ’03년 매미 때 피해제방의 각 96%, 94%가 지방 2급 하천에서 발생.

- 낙동강의 경우 현재 하천개수율이 약 68%, 홍수로 인한 제방피해가 무려 649회.

2. 댐 건설관리, 물관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첨단복합도시 개발, 송산 그린시티 생태, 관광단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사업을 다각화, 비전문화.

- 하천과 수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최대 홍수량에 대비하고 수계나 물 흐름에도 대비할 수 있음.

3. 물 부족에 대비한 지하 댐 건설하라!

-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전국 총량으로 약 7억 9천만 톤의 물이 부족.

- 지하 댐은 지표수보다 깨끗하고 장래 물 부족과 이상기후에도 대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 여러모로 유용.

4. 수자원 공사 하위직보다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04년 9건, 05년 19건으로 211%나 증가, 06년 20건.

- 수자원공사의 징계자 48명 중 62.5%인 30명이 3급 이상 고위직.

5. 28곳의 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5곳 안됨.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47.3%, 용수댐 50.2%

- 임하댐 2.8%, 섬진강댐 8.8%, 횡성댐 11.8%, 남강댐 27.1%로 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저조.

- 12곳 용수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된 곳은 울산의 대곡댐, 사연댐과 운문댐 3곳 밖에 없음.

6. 수자원공사 관리 다목적댐 지진계 설치 5곳 뿐, 용수댐은 전무

-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수는 90년대 10년간 총 255회, 2000년대에 들어서 267회나 발생.

- 지진계의 경우 다목적댐인 남강, 용담, 밀양 등 5개 댐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댐은 미설치.

- 용수댐은 전무....

7. 굴포천 방수로 건설과 경인운하 관련

- 경인 운하사업의 타당성, 특히 경제성에 대한 연구용역 재실시, 최종보고서는 경제성 1.67로..

낙동강 유역 홍수 방어계획 관련

○ ’02년 루사와 ’03년 매미를 포함해 피해제방의 각 96%, 94%가 지방 2급 하천에서 발생했음.

따라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방 2급 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판단됨.

○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이 65개소 2,785㎞, 지방 1급 하천이 55개소 1,334㎞, 지방 2급 하천이 3,773개소 2만 6천125㎞, 소하천이 2만 2,664개소 3만 5,815㎞임.

○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은 국가가 지정(대통령령)하지만 지방 1급 ․ 2급 하천의 경우, 관리는 시 ․ 도지사가 하고 소하천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 관리하고 있음.

○ 낙동강의 경우 현재 하천개수율이 약 68%이며 유역에는 465개의 제방,

안동댐을 비롯한 다목적댐 5개소, 5,771개의 저수지, 사방댐 274개로 충분해 보이지만 홍수로 인한 제방피해가 무려 649회나 됨.

○ 댐건설 장기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댐 후보지 총 12개소가 선정되었고, 그 중 화북, 감천, 이안천, 송리원 등 4개 댐이 채택됨.

○ 이들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수공의 입장과 건설비 등 재원확보 방안,

댐 건설에 따른 효과는?

낙동강 유역 기존 댐인 안동, 임하, 합천, 남강댐으로는 홍수조절이 어렵다고 보시는지? 홍수가 댐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판단하는지?

○ 본의원은 소하천의 제방 부실, 퇴적으로 인한 홍수소통 저해, 시설의 노후화 및 불량 등이 더 큰 원인이라고 봄.

댐 건설관리, 물관리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수자원공사는 14개 다목적댐을 비롯한 댐 관리와 광역상수도(공업용수 포함) 등 물 자원을 관리하는 공기업임.

○ 그런데 ’06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첨단복합도시 개발, 송산 그린시티 생태, 관광단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사업을 너무 다각화, 비전문화 하고 있음.

조직의 미래를 볼 때 한 우물을 파야 함.

○ 현재 우리나라 댐건설은 건교부, 수자원공사, 발전댐은 산업자원부도 일부 관여하고 있고, 상하수도는 환경부, 홍수관리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수질은 환경부 등 업무가 매우 분산되어 있음.

특히 하천의 경우 관리주체가 수계별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치수, 수질 및 하천 관리가 제각각임.

하천과 수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최대 홍수량에 대비하고 수계나 물 흐름에도 대비할 수 있음.

집중호우나 태풍 때 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하천관리에 사업영역을 확장함이 옳다고 봄.

2011년 7억9천만톤, 2016년 9억6천만톤 물부족

물부족에 대비한 지하댐 건설하라!

○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전국 총량으로 약 7억 9천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수공은 지난 ’02년 이러한 물 부족에 대비해 저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를 포함해 전국 21개소에서 지하 댐 개발을 시도함. ’04 ~ ’06년 사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함.

○ 지하 댐은 지표수보다 깨끗하고 장래 물 부족과 이상기후에도 대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 여러모로 유용함.

현재 울산의 경우 대곡댐이 있기는 하지만 110만 시민의 식수와 용수로 다소 부족하다고 봄. 또한 울산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특히 우리 울산은 신흥주거지로 성장하고 있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등 물 수요가 늘고 있음.

○ 지하 댐 건설비용과 울산 지하댐 타당성 조사결과 그리고 향후 지하 댐 건설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수자원 공사 하위직보다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

구분	징계현황					직급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소계	3급이상	4~6급	기타
’04	5			4	9	3	5	1
’05	4	5	7	3	19	10	6	3
’06	2	11	3	4	20	17	3
합계	11	16	10	11	48	30	14	4

○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04년 9건, ’05년 19건으로 211%나 증가하였으며, 올 6월 현재 2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증가, 징계 강도 수위가 약해지고 있어 내부 직원 감싸 안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징계자 48명 중 62.5%인 30명이 3급 이상 고위직이라는 것임. 이는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한 수공이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은?

28곳의 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5곳 안됨.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47.3%, 용수댐 50.2%

○ 전국에 다목적댐 16곳과 용수댐 12곳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다목적댐의 수질은 2-3급수로 점점 저하되고 있음.

○ 현재 다목적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35개소, 마을 하수처리시설 331개소 등 36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되어 있음.

○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에서 하수 종말처리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횡성댐, 임하댐, 부안댐, 밀양댐, 보령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47%로 전국평균 하수처리율 83%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임. 특히, 임하댐 2.8%, 섬진강댐 8.8%, 횡성댐 11.8%, 남강댐 27.1%로 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저조함.

최근 합천댐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66.7%인데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에 녹조가 발생하여 악취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함.

○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문제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용수댐임. 12곳 용수댐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된 곳은 울산의 대곡댐, 사연댐과 운문댐 3곳 밖에 없음.

○ 그리고 달방댐, 대암댐, 사연댐, 안계댐은 하수도 보급률이 0%이며, 영천댐 7.9%, 광동댐 14.5%로 매우 저조함. 취수원인 용수댐 환경문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져서 안될 것으로 보임. 다목적댐 위주의 수질대책을 강구하다 보니 용수댐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수자원공사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안전적인 수질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함.

수자원공사 관리 다목적댐 지진계 설치 5곳 뿐,

용수댐은 전무....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수는 90년대 10년간 총 255회, 2000년대에 들어서 267회나 발생하여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6개의 다목적댐과 12곳의 용수댐을 관리하고 있음.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내진시설은 지진계수 진도 6.0~6.3 수준으로 강화되어 있음. 하지만 지진 발생시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지진관측시설인 지진계의 경우 다목적댐인 남강, 용담, 밀양 등 5개 댐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댐은 미설치 됨.

○ 용수댐에는 지진계설치가 아예 전무, 앞으로 설치계획도 없음. 용수댐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진 징후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진 발생시 대처능력은 매우 중요함

외국사례와 추가 지진계 설치에 대한 수공의 입장과 예산 규모는?

굴포천 방수로 건설과 경인운하 관련

○ ’87년 집중호우시 굴포천 유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92년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착공됨(폭 40미터).

이후 치수계획 변경이 되었고(폭 80미터), ’95년에는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과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으나 환경성, 경제성 논란이 과열되어   사업 재검토가 됨.

민자사업자인 경인운하(주)는 사업자가 취소되었으며, 그동안 민자사업자가 투입한 비용 일부는 정부가 배상하였으나 경인운하(주)는 추가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임.

○ ’03년 9월, 정부는 총리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80미터)와 제방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결정함.

○ 결국 경인 운하사업의 타당성, 특히 경제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재실시 되었고(네덜란드의 디에이치브이(DHV)용역사) 금년 3월 최종보고서는 경제성 1.67로 나옴.

예전에 실시된 용역에서는 경제성이 0.7~0.8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경제성이 이렇게 올라간 사유가 무엇인가?

또 굴포천 폭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인가?

○ 경인운하(주)와의 민자사업자 지정이 해지되었는데 수공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경인운하(주)가 이길 경우 경인운하 사업이 다시 계속되면 경인운하(주)가 그래도 사업을 하는 것인가?

○ 만일 환경단체 등에서 이번 최종용역의 경제성 및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인운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5-6 2F      TEL:(052)282-6790 FAX:(052)282-6799  e-mail : ydh102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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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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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0일(금)

□ 철도공사

1. 고속철(KTX) 고장차량, 운영중인 차량부품으로 수선

- 프랑스와의 계약당시 부품을 4천여 품목에 259만점이상 여유분을 공급

운행한 지 겨우 2년여 만에 부품 절반 넘게 소비.

- 개통 2년 반 만에 고장 발생건수가 총 160회

- 부품 대체사용 무려 202회

2.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관련

- 12개의 출자회사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설립, 온갖 탈법경영

- 2004년 12개 출자회사 설립 후 부채비율이 260% 증가하고 순이익도       5% 감소

3. 고속철도 개통 후 교량, 터널 반기마다 균열, 백태 등으로 보수

- 전체교량 105개소 중 ’04년 상반기 104개소, 하반기 93개소, ’05년 상       반기 80개소,

하반기 104개소, ’06년 상반기 104개소가 균열보수와 단면보강

- 전체 53개 터널 중 ’04년 상반기 51개소, 하반기 48개소, 05년 상반기      37개소,

하반기 53개소, ’06년 상반기 50개소에서 균열과 백태 등으로 보수

4.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에 대한 대책은?

- 3년간 철도사고 ’04년 616건, ’05년 360건, ’06년 9월 현재 237건의        사고가 발생.

- 사상사고는 1,108건, 인명피해는 총 449명이 사망하고, 839명이 부상.

□ 철도시설공단

1. 경부고속철도 6,198만명(04.4~06.6) 이용객 화재 위험에 노출.. 터널 43곳 중 장대터널(2.5㎞이상)  8곳, 방재시설 거의 전무....

- 제연시설이 설치된 곳은 화신5와 황학터널 2곳

- 배연 시설이 설치된 곳은 광명, 일직터널 단 2곳

- 소화전 전무..

2. 05년 철도기술 수준 선진국의 65.2% 수준,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방재 부분은 최하수준

- ’05년 현재 철도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65.2% 수준

- 궤도, 토목, 건축, 전철․전력 등은 선진국의 70%대

- 안전․방재, 환경, 정책․계획․관리는 50%대로 매우 미흡

3. 동해남부산 울산-포항간 사업의지 있는가!

- 총사업비 2조 594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

- 2000년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가 1.53으로     경제성이 충분

4. 일반철도 시설물 지진에 취약

- 일반철도의 경우 교량 2,594개소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은 310개소      전체 12%.

- 터널은 524개소 중 41개소로 7.8%, 건축물은 총 4,996개소 중 70개소      만 내진설계

5. 최근 3년간 100억원이상 발주공사  평균 낙찰률 69.3%,

50%대로 낙찰된 공사가 13건

- 철도시설공단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평균 낙찰율      은 69.3%

- 70% 이하로 낙찰된 공사는 43%,

고속철(KTX) 고장차량, 운영중인 차량부품으로 수선

○ 지난 건설교통부 국정감사때 고속철도 고장 차량의 수선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질의한 바 있음. 사장!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람.

○ 철도청 고속철도공단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눠지면서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철도공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

프랑스 떼제베와의 AS계약 기간도 끝이 났으니 총괄적인 점검을 한번 해야 함.

○ 고장차량 점검일지를 보면 한마디로 엉망임.

결제라인에 싸인이 안된 것이 부지기수고 어떤 부품을 교체했고, 어떤 부품이 창고에서 방출되었는지 기재하지도 않은 게 많음.

심지어 이번에 주로 언급했던 운행 중인 차량의 부품 탈부착은 아예 고장일지에는 기록도 없음.

○ 프랑스와의 계약당시 부품을 4천여 품목에 259만점 이상 여유분을 공급 받음. 그런데 이미 절반 넘게 소진되었음. 운행한 지 겨우 2년여 만에 부품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 대부분이 수입품인데 새 열차가 이 정도이면 향후 부품값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심히 우려됨.

또 기술이전 문제도 당시 고속철도 조직이 분산되어 조직을 재점검해야 됨.

기술 전수를 받은 업체(29개)중 중소기업들이 계속 존립하는지 공사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떼제베와 완전히 해결 못한 기술적 결함문제도 있음.

(보조블록 축전지, 제동성능부분, 보조인버터 부분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클레임도 걸어야 함.

개통 2년 반 만에 고장 발생건수가 총 160회(’04년 81회, ’05년 50회, ’06년 29회), 부품 대체사용 무려 202회, 별도 주요안전관리 품목 137개 품목도 최근 3년간, 49회 대체 사용.(’04년 40회, ’05년 1회, ’06년 8회)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상황이 심각함.

유지, 보수, 국산화를 포함해 대대적이 수술이 필요함.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관련

○ 철도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영을 볼 때 단순한 미봉책으로는 미래가 없음.

백지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시 짜야함.

○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보면 일부 구조조정이 되었지만 12개의 출자회사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설립, 온갖 탈법경영이 이어져 왔음.

수의계약 조건을 엉터리로 맞춰 선로 보수공사계약(141억원)을 맺고

철도 전기시스템 수의계약에서 7억 4,344만원의 인건비를 8억 3,80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했고, 사단법인 철도회원협력회의 보관금과 이자수익을 정관을 변경해 자회사 출자에 사용하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남.

○ 감사원은 경영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브이캐시, (주)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주)KTX 관광레저 및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주)철도산업개발 등 5개사의 지분을 매각, 청산방안을 강구토록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바람.

○ 또 (주)아이피 엔씨와 (주)케이 에스엔 및 (주)파발마를 통폐합하고 (주)코레일 엔지니어링, (주)한국철도전기시스템 등 2개 회사는 경영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음.

○ 결국 출자회사의 재무구조가 2003년까지 잠깐 호전되었으나 2004년 12개 출자회사 설립 후 부채비율이 260% 증가하고 순이익도 5% 감소했음.

○ 또 (구) 철도청 출신이 자회사에 80%나 되는 등 자회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음. 지금까지 진행한 것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는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답변 바람.

고속철도 개통후 교량, 터널 반기마다 균열, 백태 등으로 보수

○ 고속철도 개통 후 교량과 터널에 대한 보수 실적을 살펴본 결과 매년 터널과 교량에 대해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짐.

○ 고속철도 교량의 경우 전체교량 105개소 중 ’04년 상반기 104개소, 하반기 93개소,

’05년 상반기 80개소, 하반기 104개소, ’06년 상반기 104개소가 균열보수와 단면보강, 배수관 보수 등을 함. 석적교, 매원고가, 신동1고가(하), 신동2고가(상) 등 7개 교량의 경우 03. 3. 31 준공하였는데 1년여가 지난 후부터 매년 균열보수가 이루어짐.

○ 그리고 터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전체 53개 터널 중 ’04년 상반기 51개소, 하반기 48개소, ’05년 상반기 37개소, 하반기 53개소, ’06년 상반기 50개소에서 균열과 백태 등으로 보수함.

특히 ’04년 3월에 준공한 직결선 터널과 광명터널의 경우 개통 후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도 균열보수, 단면보수, 주입보수를 실시함.

○ 300킬로로 달리는 고속철도의 경우 터널을 통과할 때 엄청난 충격과 압력이 발생함으로 균열은 곧 터널의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철도공사 사장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견해는?

○ 그리고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주입보수, 균열보수를 할 정도이고

백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내부의 응혈이 몸 밖에 피멍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데, 구조물 내에 문제가 있으니 발생 되는 것 아닌가?

○ 이는 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철도공사 사장의 견해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에 대한 대책은?

○ 최근 3년간 철도사고의 발생현황을 보면 ’04년 616건, ’05년 360건,

’06년 9월 현재 237건의 사고가 발생함. 이중 사상사고는 1,108건이나 발생함.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49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839명이나 됨.

○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승강장에서 열차에 접촉하거나

출입문에 끼이거나 승․하차시 넘어져 발생하는 것은 미연에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봄.

인명사고 예방 대책은?

○ 그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운행장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210건 발생함. 원인별로는 취급 부주의 273건, 시설장비결함이 667건, 외부요인 268건 등임.

○ 대부분의 장애요인이 취급 부주의와 시설장비 결함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철도공사 직원들이 얼마나 나태한가를 보여주는 것임.

경부고속철도 6,198만명(04.4~06.6) 이용객 화재 위험에 노출..

터널 43곳 중 장대터널(2.5㎞이상)  8곳, 방재시설 거의 전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터널은 43개소로 이중 연장이 2.5㎞이상 터널의 8개소에 대한 방재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터널명	연장 (m)	제연시설	배연시설	대피통로	소화전	환기시설
		방재기준 (대피통로와 본선터널 연결부)	방재기준 (대피통로간격 2.5㎞이상)	방재기준 (2.5㎞이상 2.5㎞마다)	방재기준 (2.5㎞이상)	방재기준 (대피통로간격 2.5㎞이상)
광명	4,838	-	1	-	-	-
일직	10,330	-	1	-	-	-
운주	4,030	-	-	-	-	-
비룡	2,910	-	-	-	-	-
문곡	3,000	-	-	-	-	-
화신5	6,247	1	-	1	-	-
황학	9,975	1	-	1	-	-
금오	4,690	-	-	-	-	-
계		2	2	2	0	0

※ 방재기준은 05년 작성된 것임.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연시설이 설치된 곳은 화신5와 황학터널 2곳 뿐임.

배연 시설이 설치된 곳은 광명, 일직터널 단 2곳일 뿐만 아니라, 소화전 시설은 전무함.

그리고 승객들이 대피 할 수 있는 대피통로 또한 화신5, 황학 터널 2곳에만 설치되어 있음.

○ 고속철도는 프랑스의 기술로 건설됨. 프랑스의 지형은 평야 지역의 위주로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지역의 필수인 터널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되지 않음.

○ 경부고속철도 개통 후 올 6월까지 이용한 승객이 6,198만 명이나 되는데

장대 터널에 대한 방재시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터널 내에 불의의 사고나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방재기준이 2005년도에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기존 일반철도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재 기준도 없어 사실상 방재시설이 전무하다고 봄. 한시바삐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고속철도와 더불어 방재설비를 개량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05년 철도기술 수준 선진국의 65.2% 수준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방재 부분은 최하수준

○ 2000년에 수립된 철도청 철도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2004년까지 매년 10%씩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05년 현재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65.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궤도, 토목, 건축, 전철․전력 등은 선진국의 70%대 수준이나 안전․방재, 환경, 정책․계획․관리는 50%대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철도기술 수준 성장 목표(선진국 100%로 봄)

구분	궤도	토목	건축	전철 전력	신호 통신	시스템인터페이스	안전 방재	환경	정책 계획 관리	종합
2005	69.8	73.5	72.9	71.2	67.0	61.0	56.4	56.6	58.3	65.2
2010	104.7	110.3	109.4	106.8	100.5	91.5	84.6	84.9	87.5	97.8

○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기술 수준을 2010년까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97.8%까지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정부의 철도 부분 투자감소와 우리나라 시장의 협소로 인해 현재로서는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그리고 조사내용에서 보듯이 철도 건설만 중요시하다 보니 안전․방재, 환경 등 안전과 편익 등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사장께서는 대국민 서비스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동해남부산 울산-포항간 사업의지 있는가!

○ 동해남부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사업은 2010년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울산과 포항지역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2조 594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00년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가 1.53으로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이 난 사업임.

○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 투입현황을 보면 ’05년까지 총사업비의 0.6%인

124억원을 투입하였고, ’07년도에는 70억원으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임.

본 사업이 2012년 개통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설계가 완료되고 노반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예산투입 현황이나 설계진행 상태를 보면 공단의 사업 추진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울산은 그동안 단선 철도로 철도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한 철도 낙후 지역이며, 또한 기존 철도가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어 울산시 도시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2012년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실시설계 완료사업비로 246억원이 필요하고, (※ 총 설계비가 350-400억원 정도 실시설계기간 1.6개월~2년 정도) ’08년 이후부터는 매년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만 함.

○ 이런 상황인데 본사업이 현 계획대로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반철도 시설물 지진에 취약하다...

○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수는 90년대 10년간 총 255회, 2000년대에 들어서 267회나 발생하여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

○ 특히,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는 지진발생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본의 고베 지진 때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음.

○ 우리나라 철도 중 최근에 건설된 고속철도 시설물의 경우 내진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철도 시설물의 대부분이 내진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설치되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 일반철도의 경우 교량 2,594개소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은 310개소로 전체 12%에 불과하고 터널은 524개소 중 41개소로 7.8%, 건축물은 총 4,996개소 중 70개소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지진에 매우 취약함.

○ 대부분의 철도시설물이 지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된 노후 된 시설물이 많아 지진에 대비한 시설보강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함.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일반의 고베 지진 때 참상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철도 시설물의 10% 정도 밖에 내진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철도시설공단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일반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최근 3년간 100억원이상 발주공사  평균 낙찰률 69.3%

50%대로 낙찰된 공사가 13건

○ 철도시설공단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58건에 공사금액이 3조 8,112억원이며, 평균 낙찰율은 69.3%임.

낙찰률이 70% 이하로 낙찰된 공사는 43%인 25건임. 이중 낙찰률이 50%대인 공사만도 13건이나 됨.

○ 지금 정부에서는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을 줄이는 장점은 있음.

○ 하지만 SOC사업의 축소 등으로 건설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건설업체들은 과다출혈 경쟁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고 있음.

○ 특히, 50%대의 저가로 발주된 공사는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되어 하도급 업체의 숨통을 옥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이사장께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가 낙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50%대로 낙찰된 13건 사업의 경우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5-6 2F      TEL:(052)282-6790 FAX:(052)282-6799  e-mail : ydh1026@paran.com

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2006년도 정기국회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3일(월)

1. 휴게소 운영과 관리가 엉망.

-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과 관리가 심각한 수준.

- 찬효산업(주)이 운영중인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하행선) 5개월이나 폐       쇄.

2. 울산선 36년간 554억원 순이익, 무료화 해야..

-통행료 수익 1,610억원. 건설비, 유지보수관리비를 감안해도 554억원의      순이익

- 울산선 14.3㎞, 통행료1,400원, 신월-문학 구간이 20㎞이지만 800원,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간은 10㎞에 900원임.

3.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외주영업소․휴게소 운영권 등 수의계약     특혜

- 전국 톨케이트 영업소 240개소 중 178개소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거      의 독식

- 위더스(구 도성기업)에 도로통행카드금액 입력비로 최근 5년간 77억 3      백만원을 수의 계약

- (주) 한도산업은 ’06년 8월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3곳의 주유소를 운      영중.

4. 2000년 이후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노선변경), 전국 8     개노선, 기본설계비만 총 304억원 낭비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확정된 후 실시설계를 하면서 노선이 바뀐       것이 2000년 이후 총 8노선에 기본설계비만 304억원. 완전히 날아감.

- 서울~양양간 동서 고속도로, 1년도 채 안되어 기본조사비 11억원, 용역      비 27억원 등 38억원 이상 투입된 기본설계를 백지화

5. 도로공사 관련 보상금액 비효율적 집행관련

- ’03년 강원도 동해선 사업의 임야 보상이 최고는 23만원, 최저는 겨우       6천원

- ’04년 중부내륙선의 경우 전(밭)의 경우 최고가 200만원, 최저는 2만4       천원

- ’05년 경부선 답(논)의 경우 최고는 104만원, 최저는 8만7천원임.

휴게소 운영과 관련....

○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과 관리가 심각한 수준임.

○ 지난 7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울과 강원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내 49개 업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함.

○ 그 결과 영동 고속도로 문막휴게소(하), 횡성휴게소(상)에서 불고기 버거에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문막 휴게소(상)은 불법창고에서 호떡 반죽을 제조함.

○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상)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 2개월이 지난 후추분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됨.

○ 또 찬효산업(주)이 운영중인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하행선)의 경우 금년 4월 노조파업으로 5개월이나 폐쇄되었음.

휴게소 표준 계약 16조에 보면 업체 측 귀책사유로 영업이 제한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찬효산업(주) S그룹 계열사라서 봐주는 것인가? 그리고 생길 때부터 말 많았던 행담도 휴게소도 지난 여름 파업으로 정상운영이 안됨(1개월간)

○ 행담도개발 대표는 현재 사기 및 배임수재 등으로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또 행담도 휴게소를 위탁경영 중인 회사의 전무가 휴게소 분양권을 미끼로 16억원을 챙긴 사건도 있었으나 (오마이 뉴스 ’05년 5월28일자) 민자사업이라고 도로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함.

○ 현재 140개 휴게소 중 18%인 25곳이 민자로 건설되었는데 향후 이런 휴게소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정이나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함.

울산선 36년간 554억원 순이익, 무료화 해야..

○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총 연장이 14.3㎞로 1969년에 완공되어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울산의 주축도로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05년 말 현재까지 울산선은 건설비 356억원, 유지보수관리비 700억원 등 총 1,056억원이 소요됨.

○ 개통 후 통행료 수익은 1,610억원임. 건설비, 유지보수관리비를 감안해도 554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울산-언양 구간의 통행료는 1,400원.

경인 고속도로(개방식)의 경우 신월-문학 구간이 20㎞이지만 통행료는 800원,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간은 10㎞에 900원임.

○ 울산-언양간 통행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 울산선은 경부고속도로의 본선이 아닌 지선이고, 울산시내 구역의 도로임.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낮춰야 함.

○ 통합채산제를 하고 있지만 유료도로법 시행령 10조의 1항에 의하면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고 있음.

현재 울산선은 36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건설비보다 많은 55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은 이미 끝났음.

울산시민들은 무료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공사의 입장은?

○ 현재 운영중인 요금체계는 기본요금 862원, 주행요금 ㎞당 40.5원임.

○ 자치단체에 유지․보수만 맡기고 넘기는 방안.

○ 20㎞ 미만 단거리 구간 중에서 감가상각이 끝난 특별한 구간은 기본요금만 적용하는 방안.

○ 무료화 방안 등 납득할 만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함.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외주영업소 운영권 등 수의계약 특혜

○ 도로공사에서는 2006. 9월말 현재 전국 톨케이트 영업소 240개소 중 78%인 188개소를 외주를 주고 있음. 특히, 188개소 외주 중 96%인 178개소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도공출신 영업소 계약금액 2,924억원)

○ 도로공사에서는 직원 중 퇴직을 조건으로 잔여 정년기간에 따라 외주 영업소 운영권을 1차 3-5년 계약을 하고 1-2년을 재계약할 수 있게 함.

○ 올해 외주 영업소 43개소 중 33개소를 재계약하고 10개소 공개입찰을 함. 재계약 영업소 모두 도로공사 출신들임. 그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인 도성회에서 설립한 위더스(구 도성기업)에 도로통행카드금액 입력비로 최근 5년간 77억 3백만원을 수의 계약함.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카드 판매량은 9,132만매 이며, 매년 7% 이상 증가하고 있음. 도로공사에서는 금액입력과 위조방지시스템 기술을 독자개발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밝히고 있음.

○ 올해 금액이 입력이 안된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를 만드는데 3개 업체와 수의 계약한 금액이 34억5천만원임. 금액을 입력하고 위변조 막는 비용이 18억으로 통행카드 만드는 비용의 35%나 차지함.

○ 도로공사 출신 모임인 도성회가 운영중인 (주) 한도산업은 ’06년 8월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3곳의 주유소를 운영중임.

○ 신설휴게소 민영화 때까지만 운영권을 수의계약 하는 것도 특혜라고 시정을 촉구하였는데도 소귀에 경 읽는 격으로 도로공사는 작년 국감 이후 경부선 양산(상행선), 대전-통영간 고성 상․하행선 등 4곳을 17억 8천만원에 또 수의 계약함.

○ 또 도로공사가 출자한 (주)고속도로관리공단과 6개소에 129억원을 수의계약 중에 있음.

○ 공정거래법 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위반과 특혜시비를 면할 수 없음.

2000년 이후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노선변경)

전국 8개노선, 기본설계비만 총 304억원 낭비

○ 도로공사의 2000년 이후 공사설계 현황을 보니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확정된 후 실시설계를 하면서 노선이 바뀐 것이 2000년 이후 총 8노선에 기본설계비만 304억원이 완전히 날아갔음. (기본조사비등 제외해도)

○ 기본설계 할때도 교통안정성, 환경성, 시공성, 경제성 등 제반여건을 모두 면밀히 검토해 기본설계가 확정되는 것 아닌가?

IC까지 변경된 것은(추가는 제외) 2002년 목포~광양 노선(약 1 킬로)이 유일함.

○ 그런데 서울~양양간 동서 고속도로의 경우 7공구(동홍천~양양)는 서석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04년 3월 방송, 언론에 공표까지 되었음.

○ 관계기관 협의, 교통성, 환경성, 공사비까지 종합 검토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1년도 채 안되어 기본조사비 11억원, 용역비 27억원 등 38억원 이상 투입된 기본설계를 백지화하고 IC를 포함한 노선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음. 설계변경 비율도 87%나 됨.

○ 노선의 변경(이격)거리도 폭이 무려 4.1킬로를 넘어 유례가 없음.

노선이 바뀌어 마을을 관통하게 되자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노선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마을 관통(A노선)과 시민단체 대표 소유의 농장 관통(B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됨.

○ 결국 도로공사의 노선결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현재 설계가 중단된 채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음.

○ 노선결정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대형국책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제도(PI제도)를 편법 운영해 주민들의 반발이 컸음.

(1차,2차 갈등조정위원회는 주민의견 존중 3차: 도로공사 의견 존중)

○ 또 노선이 확정도 되기 전에 해당 지자체(홍천군)의 허가도 없이 측량,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는 관련 법령도 어겼음.

본 의원실에 민원이 빗발쳐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공사 측에

현지 거주인의 의견을 취합 제출토록 했더니 도로공사는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도로공사 노선 지지 의견을 부풀렸고, 도로공사는 공사비 등 기술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 이렇게 불씨를 키우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백지상태에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함.

도로공사 관련 보상금액 비효율적 집행관련

○ 도로공사가 공사수행을 위해 수용한 지목별 보상단가를 대표적인 것만 지목별로 보면 ’03년 강원도 동해선 사업의 임야 보상이 최고는 23만원 최저는 겨우 6천원, ’04년 중부내륙선의 경우 전(밭)의 경우 최고가 200만원인데

최저는 2만4천원, 05년 경부선 답(논)의 경우 최고는 104만원, 최저는 8만7천원임.

○ 대지의 경우도 ’06년 중부내륙선의 경우 최고가 110만원, 최저는 19만원으로 나타나 지목마다 10배 이상 많게는 무려 약 100배의 보상가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음.

○ 공시지가에 몇 %를 더하거나 감정가에 얼마를 더하는 지금의 보상체계를 어떻게 생각하나?

○ 본의원이 주공, 토공 국감에서도 지적했고  마지막 날 건교부 종합감사때

또 지적하겠지만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바꿔야 함.

○ 건교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5-6 2F      TEL:(052)282-6790 FAX:(052)282-6799  e-mail : ydh102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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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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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기국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4일(화)

1. 뉴타운개발이 부동산 가격 상승원인

- 강북지역의 평균지가는 강남의 35% 수준인데 뉴타운이라는 기대 특수       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

2.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

- 서울로부터 35㎞ 이상 떨어져 거점도시를 개발하도록 하는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과 상충

-  49만평의 해제시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해제 할당 총량을 다 소모, 차       후 사업에 차질.

3. 용산공원 특별법 관련

- 공원조성 지구조성 계획 및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고시시 도시관       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결정시 건교부 장관과 사전협의

-  서울시 공원 녹지 수준이 1인당 4.53㎡, 뉴욕 22.89㎡, 런던 24㎡, 베       를린 24.5㎡, 파리 17.88㎡에 비해 매우 취약

4. 서울 한강의 전체 교량 야경에 대해

- 한강의 18개 교량의 전기 사용량이 연간 328만 9천㎾/hr로 전기요금       은 연간 2억 9천6백만원.

- 각각 한강 다리들은 특징적인 컨셉과 의미 부족.

5.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총 41회, 사업비 총 326억       원 증액.

뉴타운개발이 부동산 가격 상승원인

○ 기존의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방식은 소규모 개별 사업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체계와 부조화,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뉴타운 사업은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뉴타운 사업이 강북 전역에 대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 강북지역의 평균지가는 강남의 35% 수준인데 뉴타운이라는 기대 특수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  평균지가 : 강북 355만원, 강남 1,139만원)

○ 결국 시장은 후분양제 카드를 내걸었는데 효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건설업체 자금난 등 파생 문제도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송파신도시 건설 관련

○ 송파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일원 205만평에 주택 46,000호의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임. (※ 46,000호 : 분양 22,100호, 임대 23,900호)

○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신도시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지난 7월 신도시 예정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

○ 전체 면적 중 82%인 168만평의 개발제한 구역에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서울과 성남, 하남시에 걸쳐 건설됨으로써 서울의 외연이 확산 될 것임.

서울로부터 35㎞ 이상 떨어져 거점도시를 개발하도록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상충됨.

○ 뉴타운 사업 등으로 주택 분산수요가 판교에 이어 송파에도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강남으로 인구집중과 개발편중이 다시 심화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송파 신도시는 총면적의 82%인 168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함. 이중 서울시는 49만평으로 서울시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 할당 총량을 다 소모하여 앞으로 서울시 추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판교의 예로 볼 때 송파 신도시도 결국 저소득층 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서민 주거 안정에 순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음.

용산공원 특별법 관련

○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음.

○ 용산 미군기지 면적은 총 111만 4천평으로 (본체부지 81만평, 유엔사 부지 등 5만 8천평, 기타 부지: 24만 6천평)

현재 동부지 이전과 관련해 서울시와 건교부가 이견이 있음.

○ 특별법안을 보면 공원조성 지구조성 계획 및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고시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를 경우 현재 자연 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인 공원 정비구역이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되어 공원 및 주변지역이 고밀도, 고층개발이 가능하게 됨.

○ 또 동 법안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결정시 건교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되어있음. 그럴 경우 서울시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함.

○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공원조성비용 분담을 포함해 건교부 주장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서울시의 경우 현재 공원 녹지 수준이 1인당 4.53㎡로 뉴욕 22.89㎡, 런던 24㎡, 베를린 24.5㎡, 파리 17.88㎡에 비해 매우 취약함.

○ 심지어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기준 9㎡에도 한참 부족한 상황임. 이런 점으로 볼 때 용산 미군부지는 서울시의 허파기능을 하도록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 한강의 전체 교량 야경에 대해

○ 한강의 18개 교량의 전기 사용량이 연간 328만 9천㎾/hr로 전기요금은 연간 2억 9천 6백만원임. 현재 영동, 천호, 마포, 잠실철교는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강대교는 철새 보호지역이라 설치를 않고 있음.

○ 추진절차를 보면 서울시청 주택국 도시 디자인과에서 공모와 실시설계를 하고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중임.

○ 서울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문화, 관광을 강조하고 서울을 알리고 있음. 한강 야경은 서울의 상징임. 물론 지금도 한강의 다리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한강야경을 보다 예술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각 한강 다리들은 특징적인 컨셉과 의미를 내포한다지만 부족하다고 봄. 예를 들면 한남대교가 한국의 기적을 상징하고 원효대교가 남성적인 힘찬 기상을 표현했다는데 시민들이 공감하는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전체 다리를 연계하고 역사성과 예술성, 그리고 서울상징을 책임질 감각 있는 감독을 뽑아 아름다운 서울을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조명업체의 계약기간도 경쟁논리를 도입해 여러 업체가 참여토록 경쟁력을 살렸으면 함.

최근 3년간 100억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 서울시 발주 공사 중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 현황을 보면

○ ’03년 5개 공사에 12번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72억원 늘었고,

○ ’04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302공구 건설에 100억원 증액 등 설계변경 15회에

사업비 증가가 211억원,

○ ’05년 보라매 공원 새병원 증축공사에 15억원 증액 등 설계변경 14회에

사업비가 43억원 증가하는 등

○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공사에 설계변경 횟수는 총 41회, 사업비 증가가 총 326억원이 늘어남.

○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작 전 철저한 검토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사업을 감시․감독․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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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정기국회 JDC,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주택보증, 감정원,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6일(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선거출마용인가!

2. 제주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국내 자유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 3년간 면세점 이용현황, 총수익 3,703억원 중 내국인이 3,638억원,         98.2%

- 최근 3년간 제주도 관광객수는 1,486만명, 내국인 94%인 1,393만명,

외국인은 6%인 93만명.

3. 직원수 2002년 78명, 현재 224명, 187%증가, 인건비 2천3백      만원에서 4천1백만원으로 78% 증가

- 3년간 면세점의 매출액은 3,704억원, 수익이 1,023억원

- 수익금 중 459억원만 개발사업, 수익금 55%인 564억원은 운영비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최근 3년간 신기술지정 신청 136건 중 69%인 94건 지정,

- 06년도 총 31건중 45%인 14건 불인정(반려포함)

2. 건설교통 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중단 연구사업 비 회수해야.

- 핵심분야가 최근 2년간 15건, 건설기반 분야가 2년간 9건, 교통핵심분      야가 1건으로 정부지원금 총 60억 8천만원이 날아감

□ 대한주택보증

1. 구상채권 회수실적 저조, 전문 회수인력 부족..

- 상채권액은 총 2조 9,992억원, 주택보증의 채권관리팀이 43명,

1인당 697억원을 회수해야

□ 한국감정원

1.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금융ㆍ수익분야 11개 기관 중 8위(04년 7위)

-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 금융수익 유형 11개 기관 중 8위, 2004년도는 7위

□ 교통안전공단

1. 자동차 내장재 연소성, 제작결함 관련

- 차량화재 교통사고는 03년 7건, 04년 2건, 05년 37건에 사망 16명, 부      상자 88명

- 차량 화재와 관련한 보험청구, 04년 4월부터 05년 3월까지 2,773건

□ 시설안전기술공단

1. D급, E급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 최근 3년간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면 D급 69개, E급 5개로 74개

-  D, E 급 시설물의 39%인 29개 시설물이 부실 판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선거출마용인가!

(JDC)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최초 건교부 출신들이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나 현재는 제주 출신들이 이사장을 연속 연임하고 있음.

○ 이는 제주를 잘 아는 사람이 개발해야 지역의 특성을 살려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명한 것임.

○ 그런데 전 진철훈 이사장은 지난 04년 제주지사 재선거에 열린 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이 됨.

05년 3월에 제주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06년 4월에 사임하고 5월에 다시 제주지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재출마했으나 낙선함.

○ 그 뒤 무려 6개월 동안 이사장 자리를 비어 있었다.

옥석 골라내 듯 골라낸 분이 김경택 이사장임.

김경택이사장! 04.6 제주지사 재선거에 열린우리당 제주지사 후보경선에

참여했다 떨어진 사실이 있죠?

○ 제주개발센터는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과 휴향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데 제주 출신을 임명하니 제주발전은 염두에도 없고 각종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경력 쌓는 자리가 됨.

제주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국내 자유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JDC)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목적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개발․지원하는 것임.

○ 2002년 4월에 센터가 설립된 후 만 4년이 지났는데 면세점 사업에만 취중하고 그 외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투자유치한다며 05년 26억원, 06년 25억원 등 매년 미용만 수십억원씩 씀.

○ 7개 선도 프로젝트별로 진척상황을 보면 휴향형 주거단지 조성은 3년이 지난 현재 용지보상만 70%, 신화․역사공원 조성은 용지 보상 8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은 07년 12월 말 부지조성공사 중인 게 고작이며, 나머지 사업은 아예 가시적성과 자체가 없음.

○ 그리고 최근 3년간 면세점 이용현황을 보면 총수익 3,703억원 중 내국인이 3,638억원으로 98.2%를 우리 국민들이 이용했음.

○ 그리고 최근 3년간 제주도 관광객수는 1,486만명인데 이중 내국인 94%인 1,393만명이며, 외국인은 6%인 93만명 밖에 되지 않음.

○ 제주는 “내국인 자유도시”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할 수 없음.

○ 모 언론에서 주말을 기준으로 54홀 골프투어 상품에 경비를 포함해서 비교를 해 본 결과 중국 ‘위해’의 경우 88만원, 일본 ‘벳푸’ 107만원, 제주도가 125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파악됨.

○ 어느 외국인이 제주도에 올려고 하겠나?

제주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중국은 청도, 연대, 위해 등 산둥성 일대를 골프 천국, 리조트 도시로 만들고 하고 있음. 그렇게 되면 내국인도 모두 중국으로 갈 것임.

○ 동남아나 중국, 일본의 관광․휴양도시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뭔가?

직원수 2002년 78명, 현재 224명, 187%증가

인건비 2천3백만원에서 4천1백만원으로 78% 증가

(JDC)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 당시인 02년에는 종업원 78명에 1인당 인건비가 2천3백만원이던 것이 4년이 지난 06년 현재 종원수는 224명에 1인당 인건비는 4천1백만원으로 종업수는 187%, 1인당 인건비는 78%나 증가함.

○ 제주도 도민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를 동북아의 관광, 휴향,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JDC가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제주 도민들은 개발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함.

○ 설립 당시보다 직원수가 187%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최근 3년간 면세점의 매출액은 3,704억원이며 이중 28%인 1,023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 그런데 수익금 중 459억원만 개발사업 사용하고, 수익금 55%인 564억원은 운영비로 사용됨.

○ 개발센터의 설립목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최근 3년간 신기술지정 신청 136건중 69%인 94건 지정

06년도 총 31건중 45%인 14건 불인정(반려포함)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신기술지정과 관련 최근 3년간 지정현황을 보면 총 136건을 심사하여 이중 69%인 94건을 신기술로 지정함.

○ 특히 반려를 포함한 불인정률은 04년 28%, 05년 25%이었으나, 06년 8월 말 현재 45%로 크게 증가함,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신기술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신기술심사전문가의 이해관계인 배제 등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신기술심사 위원 공개 등으로 사전유착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건설교통 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중단 연구사업 비 회수해야..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건설 R&D 사업의 지원중단 사례를 보면 건설 핵심분야가 최근 2년간 15건, 건설기반 분야가 2년간 9건, 교통핵심분야가 1건으로 정부지원금 총 60억 8천만원이 날아감.

○ 원인을 보니 중간평가 연구성과 미흡이 1건, 상대평가에 의한 D등급 판정이 12건, 과제수행포기가 2건으로 이들 연구중단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함.

○ 제재를 어떻게 하나? 연구기관과 총괄 책임자외 참여한 모든 연구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봄.

○ 현재 산자부 산하에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연구과제 평가를 하고 있고, 건교부의 신기술 인정제도와 중복지원이나 유사연구 등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요망됨.

구상채권 회수실적 저조, 전문 회수인력 부족....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의 주요업무인 구상채권 회수실적이 관리소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구상채권액은 총 2조 9,992억원임. 그러나 최근 3년간 회수실적은 03년 2,532억원, 04년 1,291억원, 05년에는 932억원으로 계속 감소하더니, 06년 6월 현재 763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치고 있음.

○ 일반 금융권의 경우 구상채권만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음.

주택보증의 경우 본사와 지사를 포함 채권관리팀이 43명밖에 없다.

이들이 회수해야 할 금액은 약 3조원으로 1인당 697억원을 회수해야 함.

채권회수가 저조한데 회수 대책이 무엇인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금융ㆍ수익분야 11개 기관 중 8위(04년 7위)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은 정부 산하기관 중 금융ㆍ수익 유형으로 분류됨.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 금융수익 유형 11개 기관 중 8위, 2004년도는 7위로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데 감정원의 경영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현재 감정원은 독점적 업무영역 없이 민간과 완전 경쟁 중에 있음.

또한 민간 평가법인인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 대처방안은?

현재 대형법인은 몇 개 정도로 파악하나? 법인 대형화 따른 감정원의 위상이 약화 될 우려가 있음.

○ 한국감정원은 정부에서 출자한 감정평가 전문기관인데 2005년도 시장점유율이 18.3%에 머무르고 있고, 매년 하락하는 추세임.

자동차 내장재 연소성, 제작결함 관련

(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차량화재 교통사고는 03년 7건에 사망 5명, 부상자 7명, 04년 2건에 사망 2명, 부상자 0명, 05년 37건에 사망 16명, 부상자 88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차량 화재와 관련한 보험청구가 04년 4월부터 05년 3월까지 2,773건이나 됨.

○ 05년도 업체, 차량별 내부 내장재 연소성 시험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 14개 차량 중 대우버스(BH 120)와 지엠 대우자동차의 ‘라보’ 차량 등 2개 차량이 부적격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자동차결함 심사평가 위원회 회의록 05년 11월 23일 자료에 의하면 삼성 SM 520 LPG 차량이 간헐적 시동 꺼짐 현상(2만9천대)과 차내 에어빽 연소성에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 지엠대우 라보 속도계 부적합 ‘마티즈’ 무단 변속기도 주행중 정지현상으로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효성 이륜차(마스터) ‘앞면 방향지시 전등’ 안전기준 부적합, GM대우 마티즈 후퇴전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필요 판정을 받음.

○ 06년에도 현대버스, 기아버스가 승합 자동차의 차체 강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추가조사토록 됨

○ 매년 성능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 수준이라는 국내 자동차들이 이러한 결함이 계속되는 것은 공단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함.

특히 차량화재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고 얼마 전 서해 안개 사고 때도 차량화재가 더 큰 참사를 가져왔음. 에어빽을 포함한 내장재와 여러 가지 결함을 방지할 공단 차원의 방안은?

D급, E급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최근 3년간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면 D급 69개, E급 5개로 74개 시설물이 취약 시설물로 나타남.

또 D, E 급 시설물의 39%인 29개 시설물이 부실 판정을 받은 후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D, E급 시설물 중 준공일이 15년도 안된 시설이 17개소, 10년도 채 안된 시설도 5개소나 포함되어 있음.

○ D, E급 시설물의 구체 내역을 보면 D급은 교량이 36개, 터널 1곳, 항만 4곳, 하천 3곳, 댐 3곳, 상수도 3곳, 복개 구조물 5곳, 옹벽 1곳, 절토 사면 2곳, 기타 건축물이 11곳,

E급은 교량 2곳, 복개구조물 1곳, 옹벽 2곳임.

○ 부실 시설물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안전점검할 필요가 뭐 있나?

철거나 보강하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 등 강제 조치할 방법을 건교부 등과 논의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5-6 2F      TEL:(052)282-6790 FAX:(052)282-6799  e-mail : ydh1026@paran.com

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7일(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토지수용의 문제점에 대해

- 보상면적 1,659만평 중 아직 365만평 전체의 22%,  약 7,033억원 상       당 미보상

- 감정평가한 자료를 보면 대지의 경우 최고가 582만원인데 비해 최저는       19만원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 대책

- 2030년 기준, 강원권과 일부 영·호남권이 4시간 이상으로 접근성이 매       우 열악

-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상의 도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3.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 대책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2011년 이후 6,450억원을 배정,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확보가 불가능

4.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유산 보존 대책

-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실시될 곳은 사업대상 부지의 약 10%에 육박하는        260만평.

5. 기업,공장들 보상낮아 더 이상 사업어려워

- 행복도시 추진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의 69%는 이전 계획도 못 세        워

-  행복도시 인근지역 지가는 평당 70만원 수준, 보상가는 50만원 수준        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05년까지 최근 3년간 부산청 발주 100억이상 공사 문제점

-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 평균 낙찰율이 54.86%였음.

- 83건의 공사가 발주, 103회나 설계변경, 금액도 560억 5,200만원이나       늘어남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하천 18개소, 982㎞ 관리

- 하천국직원 18명, 직원1명이 국가하천 1개소 담당꼴

- 하천관리는 그 하천의 특성에 맞게 CM관리와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       으로 이루어져야

3. 최근 3년간 과적차량 7,705건, 대구 국도유지사무소 과적차량 증가추     세

- 포항국도 유지 사무소의 적발건수가 3,440건으로 전체의 45%

- 대구 국도유지 사무소, 04년 591건, 05년 603건, 06년 8월말 현재          408건, 증가 추세

4. 산사태와 절개지 피해액 31억4천만원,복구비용 197억원 피해액의       6.3배

- 3년간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현황을 보면 총 44개소에 피해액이 31억       4천만원임.

- 05년, 단 4건에 피해액은 15억2천만원, 복구 비용이 111억원이나 됨.

토지수용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현황을 보면 06년 7월말 현재 보상면적 1,659만평중 1,294만평이 보상되고 아직 365만평, 전체의 22%, 금액으로 약 7,033억원 상당이 보상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대로라면 기본계획수립에 이어, 금년 11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7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되어있음. 일정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의문.

○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재결이 결정나는데도 통상 6개월은 소요되는데 만일 토지소유자들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할 경우 전체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 또 05년 12월, 지목별 감정평가한 자료를 보면 대지의 경우 최고가 582만원인데 비해 최저는 19만원, 전(밭)의 경우 최고가 265만원, 최저가 2만원, 답(논)은 최고가 200만원인데 최저는 4만원, 임야는 최고가 71만원, 최저가 2만원, 공장은 최고가 168만원, 최저가 11만원으로 상, 하한가의 차이가 수백만원까지 나고 있다.

○ 토지 소유자들의 불복은 당연함.

공시지가에 얼마를 더하는 현 보상체계가 정당하지 않은.

인센티브등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못하면 사업연기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 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2007년 첫마을 착공, 2008년 정부청사 건립 착공 등 2012년까지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반해 기본인프라라 할 수 있는 광역 교통시설에 대한 계획은 막대한 예산 배정과 달리 매우 미비한 실정임.

○ 한국교통연구원의“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연구”에 의하면, 2030년 기준, 강원권과 일부 영·호남권이 4시간 이상으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안중-음성-제천-삼척간 도로 진천IC-충주간 노선변경 등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상의 도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항공 및 철도 교통시설(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 포함)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에 따르면, 06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비로 16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년간은 중장기 계획으로 연간 2,300억원의 예산이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투입.

○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 예산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 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부사업중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10년간 총 7,400 억원을 배정하고 있음.

○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모양인데 이 회계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확보가 불가능 해 보임. 대책이 무엇인가?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보면‘07년 40억원, 08년 200억원,‘09년 300억원, 2010년 400억원, 11년 이후 6,450억원을 배정함.

○ 산출근거가 단순히 취락 가구수를 예상 산출함.

무려 6,450억원이나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예산 근거를 예상 가구수를 단순히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유형 및 개발방식이 필요함.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유산 보존 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행복도시 예정지 중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실시될 곳은 사업대상 부지의 약 10%에 육박하는 260만평이나 됨.

○ 행복청은 원형 보존대상지를 30%로 가정하고, 실제 발굴대상은 40만평 이하로 예측하여 2~3년 내에 발굴이 완료되어 차질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용지보상이 22%나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2~3년내에 문화재 발굴이 완료될 수 있을까? 만일 예기치 않은 문화재 발굴로 공사지연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업,공장들 보상낮아 더 이상 사업어려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도시 추진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의 69%는 이전 계획도 못 세우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한상공회의소가 06. 9. 25 ~ 10. 4. 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지역 소재 1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보상만으로는 이전비용이 턱없이 부족 (매우 부족 83%, 조금 부족 15%)나타났고,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가 세제지원(32%), 부지확보지원(29%), 금융지원(28%) 순으로 나타남.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 보상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보상금이 공장이전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8.0%로 압도적으로 높음. 행복도시 인근지역 지가는 평당 70만원 수준, 보상가는 50만원 수준임.

○ 이에 따라 공장건설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9.2%에 불과,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기업은 18.8%였음.

○ 보상을 제외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제도가‘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1.2%였고,'조금 부족하다’는 응답이 18.8%였음.

○ 기업들은 특히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장이전 및 사업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도 요청했음.

○ 이전대상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앞으로 혁신도시 등 유사사례가 빈번할 것이다 대책은?

05년까지 최근 3년간 부산청 발주 100억이상 공사 문제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청이 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이상 공사를 보면 총 83건에 3조 6,346억원임.

○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과 관련해서는 24건이 발주되었는데 평균 낙찰율이 54.86%였음.

○ 50%대 낙찰을 받아 하도급이 이뤄지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적정 낙찰율을 어느 정도로 보나?

○ 그러다 보니 83건의 공사가 발주 후 무려 103회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금액도 560억 5,200만원이나 늘어남.

물가상승을 감안해도 문제가 많음. 심지어 설계변경이 6회, 7회 이뤄진 사업도 있음. 무조건 사업부터 수주받고 보자는 식임.

○ 울산지역 공사를 보면 100억원이상 공사가 총 2건인데 온산~두왕간 도로개설이 낙찰율 54.83%로 690억 8,000만원에 삼환기업(주)이 수주를 받았고

북구 시례지구 하천공사는 102억 4,500만원에 경북 구미소재 신광개발(주)가 수주했음.

○ 지방건설업체가 경영난으로 도산하고 있는데 지방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는 50억 미만 공사, 광역지자체는 시장개방 고시금액(252억)미만 공사, 기초지자체는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음.

○ 적어도 하도급 공사에는 입법 취지를 살려 지방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공사발주가 이뤄져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하천 18개소, 982㎞ 관리

하천국직원 18명, 직원1명이 국가하천 1개소 담당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가하천이 전국 61개소 중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33%인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음. 그 연장거리만도 경부고속도로 왕복거리보다 긴 982㎞나 됨.

○ 최근 몇 년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남지역의 경우 낙동강의 재방 붕괴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적피해가 발생한 밀양, 함안, 김해 등 지역은 매년 집중호우나 태풍 예보가 있으면 걱정이 앞선다고 함.

○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는 하천국 직원 1명이 국가하천 1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엔 벅찰 것으로 보여 겉할기식 관리밖에 될 수가 없음.

○ 부산국토관리청장! 최근 3년간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3곳에 하천개보수를 위해 8,080억원을 투입하였는데, 그동안 정부의 하천 관리는 비계획적인 제방위주 하천정비로 홍수 때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이제 부터라도 하천관리는 그 하천의 특성에 맞게 CM관리와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하천 주변 난개발 방지와 항구적인 수해방재 대책 수립 등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이 총 막라된 전문기관이 필요함.

최근 3년간 과적차량 7,705건,

대구 국도유지사무소 과적차량 증가추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최근 3년간 과적차량 적발 현황을 보면 04년 3,098건, 05년 2,853건, 06년 8월말 현재 1,754건 등 총 7,705건이 적발됨. 이중 포항국도 유지 사무소의 적발건수가 3,440건으로 45%나 차지함.

○ 그리고 대구 국도유지 사무소의 경우 04년 591건, 05년 603건, 06년 8월말 현재 408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과적 차량은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다.

과적 차량은 운전자와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산사태와 절개지 피해액 31억4천만원,

복구비용 197억원 피해액의 6.3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의 최근 3년간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현황을 보면 총 44개소에 피해액이 31억 4천만원임.

※ 피해현황

03년 32개소, 13억 7천만원

04년 8개소, 2억 6천만원

05년 4개소, 15억 2천만원

○ 그러나 복구 비용은 총 197억원으로 피해액의 6.3배나 됨.

※ 복구 비용

03년 78억3천만원

04년 7억9천만원

05년 111억원

○ 05년의 경우 단 4건에 피해액은 15억2천만원에 불구하나 복구 비용이 111억원이나 됨.

○ 복구비용이 이렇게 과다한데 예방차원의 예산투입으로 전환해야 함.

○ 산사태나 절개지의 경우 그 지역의 기후 특성, 지질, 지형, 수로 등을 감안한 책임시공으로 악기상 등에 대비해야 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5-6 2F      TEL:(052)282-6790 FAX:(052)282-6799  e-mail : ydh102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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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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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정기국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30일(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1.여객터미널 업무시설중 국정원 사무실 등 문제점 관련

- 공군이 7개, 국군이 13개, 인천지방검찰청이 19개, 인천지방 경찰청이 21개, 국가정보원은 무려 36개의 사무실을 사용

- 국가정보원은 7억7,599만원을, 국군 모 부대는 2억3,175만원, 공군 모 부대는 1억3,377만원, 인천지방 검찰청은 3억2,236만원, 인천지방 경찰청은 10억8,225만원을 임대료 냄.

2. 인천공항공사 51명 퇴직의 총퇴직금 126억82백만원..

- 명예퇴직금은 120억 9천만원, 법정퇴직금은 5억 8천9백만원임. 1인당 평균 퇴직금은 2억 4천9백만원 정도

- 명예퇴직금의 총액은 법정퇴직금 총액의 20.5배

3. 해외출장과 관련, 출장보고서 전무

- 해외출장에 따른 제출보고서 관련규정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파악도 되지 않고, 따로 취합 보관하고 있지 않다.

4. 동북아 허브공항화 관련

- 환적은 약 47%로 동북아 허브공항에 손색이 없지만 환승 승객은 겨우 12%

5.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사업관련

- 용역계약 유신코퍼레이션이 18건중 11건에 계약자로 선정. 총 703억 6,550만원을 수주

□ 한국공항공사

1. 김포 국제공항 국제선 시설 활용방안

- 김포공항의 국제선 시설은 계류장 약 10%, 여객청사 약23%, 활주로 41% 규모만 활용

2. 동남권 신공항 건설 언제쯤 가능한가?

- 교통연구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위한 후보지가 부적절하다고 밝힘. 특히 소음, 장애물, 표면 제한기준 등이 걸림돌

3.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관련

- 02년 말에 건설한 도로 12억원 들여 이설해야, 하천의 물꼬를 바꾸는데 100억원, 용지매입 지장물 517필지, 71만 1,490 ㎡나 보상해야

4. 울산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대책

- 항공기 소음은 대화장애, 수면장애, 전파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동반

□ 항공안전본부

1. 제3활주로 건설이후 수도권 공역문제 관련

- P 518(휴전선 비행금지구역) 구역에 이․착륙 동시접근을 위한 공역이 국제기준으로는 5.8마일 부족

- 3 활주로가 건설되어도 공역 조정이 안될 경우 효용성이 매우 떨어져

2. 최근 3년간 항공사고(준사고 포함) 관련

-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5건, 통일항공 1건, 삼아항업 1건,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시제기 비행사고가 1건

- 사고내용도 천재지변이 아닌 정비불량, 조종과실 등 인재가 대부분

여객터미널 업무시설중 국정원 사무실 등 문제점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의 여객터미널 업무시설중 일부를 국가기관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세관 등 총 18기관이 입주해 있다.

정부기관이 국제항공 업무 지원을 위해 당연하다고 알고 있다.

○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사용 내역을 보면 공군이 7개, 국군이 13개, 인천지방검찰청이 19개, 인천지방 경찰청이 21개, 국가정보원은 무려 36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 국정원 직원이 사무실 하나에 한 명씩만 사용해도 36명이 인천공항에 파견된다는 것임.

○ 거기다가 국군기무사도 별도로 방이 12개에 경찰, 검찰까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천공항이 정부청사나 작전본부를 방불케 한다.

06년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은 한 해에 무려 7억7,599만원을 국군 모 부대는 2억3,175만원, 공군 모 부대는 1억3,377만원, 인천지방 검찰청은 3억2,236만원, 인천지방 경찰청은 10억8,225만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 인천공항 부채를 덜어주려고 정부가 거액을 내고 수십 개씩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나?

○ 공항에 꼭 필요한 인천공항검역소는 330㎡(100평), 서울지방 항공청사는 270㎡(82평)를, 경기도청의 경우 겨우 24㎡(7평)만 사용하는데 국가정보원은 1,068㎡(323평), 경찰청은 1,431㎡(433평)를 쓰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51명 퇴직의 총퇴직금 126억82백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올해 51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126억 8천2백만원이며, 이중 명예퇴직금은 120억 9천만원, 법정퇴직금은 5억 8천9백만원임. 1인당 평균 퇴직금은 2억 4천9백만원 정도임.

○ 지급된 명예퇴직금의 총액은 법정퇴직금 총액의 20.5배나 됨.

○ 특별명예퇴직 시행계획에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정년 년 수가 5년 초과 인자는 평균임금의 30%를, 05년 임금협약과 퇴직규정에는 기본금과 25%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퇴직 규정에도 없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6개월간 공사직원 신분유지와 퇴직 후 6개월간 기본급을 44명에게 총 8억 4천3백만원을 추가지급함. 뿐만 아니라 3급이하 직원은 한 직급을 승진시켜 퇴직시키는 편법도 활용함.

○ 인천공항공사의 부채가 3조 6,095억원입니다. 인천공항 전체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 사장은 글로벌 회사 출신으로 전문 경영인이라고 영입하였는데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라.

○ 직원들이 무더기로 퇴직한 사유를 밝히고, 명예퇴직금 과다지급한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은 뭐냐.

해외출장과 관련, 출장보고서 전무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03년 이후 해외출장 내역을 보면

03년 총 95건에 출장비용이 6억 5,000만원

04년 총 114건에 출장비용이 6억 2,980만원

05년 총 134건에 출장비용이 9억 3,933만원

06년 7월 현재 52건에 출장비용이 6억 8,439만원에 이른다.

○ 본의원이 해외출장에 따른 일부 보고서를 요청하니 답변이 해외출장에 따른 제출보고서 관련규정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파악도 되지 않고, 따로 취합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함. 03년 이후 해외 출장을 갔던 직원중 퇴사현황을 보니 총 45명이나 된다.

○ 최근 3년간만 보아도 수십억원을 투입해 각종 사례조사, 실태조사, 교육 등으로 한번에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출장도 수두룩한데 이런식으로 출장이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 같으면 어림없는 일임.

동북아 허브공항화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을 보면 하루평균 7~9만명 수준이다. 환적은 약 47%로 동북아 허브공항에 손색이 없지만 환승 승객은 겨우 12%다.

세계 50대 항공사 중에서 22개 항공사만 취항중이다. 세계적인 항공사인 브리티시 영국항공사, 호주항공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 또 환승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보니 평균 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한항공의 경우 세계 제1의 항공화물 운송을 자랑하지만 환적 물량의 약 50%를 여객기가 담당하고 있다.

화물위주의 스케줄을 편성, 환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동북아 허브화 전략에 문제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사업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사업현황을 보면 공사, 물자, 외자, 용역계약 등 4분야로 계약이 이뤄졌으며, 공사관련 계약은 최저가와 적격심사 등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 그런데 낙찰률을 보니 탑승동 계류장 시설공사 2건이 대우건설에 59%에 낙찰, 금호산업에 55%로 각각 낙찰되었다.

○ 또 외자계약 내역을 보면 외자계약 8개 중 3개 계약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주)포스콘에 수하물 처리시설 계약이 3,107억1,400만원에 수의계약 되었고, (주)장산 아이티에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구축사업이 52억 1,820만원에 수의계약, 레이더 자료 자동처리시설 구축사업이 ‘텔레스 에이티엠 피티와이’에 76억3,534만원에 역시 수의계약 되었다.

○ 또 용역관련 계약을 보면 전체 18개 계약중에서 항행안전시설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22억 8,400만원에 수의계약 되었고 공역개선 및 제3활주로 비행절차 수립용역이 12억2천만원에 ‘항공진흥협회’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단독입찰 계약되었다.

○ 또 용역계약을 보면 유신코퍼레이션이 18건중 11건에 계약자로 선정되어

금액으로는 총 703억 6,550만원을 수주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한 회사가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건 문제가 있다.

김포 국제공항 국제선 시설 활용방안

(한국공항공사)

○ 김포공항은 1단계, 2단계 사업에 걸쳐 2,990억원이 투입되었고 국제선 1청사 증축에도 사업비가 108억원 투입되었다.

그런데 2001년 김포공항 국제선 사업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어 감에 따라 현재 김포공항의 국제선 시설은 계류장 약 10%, 여객청사 약23%, 활주로 41% 규모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집중이 필요하지만 인천공항 부채가 3조 6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국비의 추가투입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비행시간이 단축되는 김포공항의 여유시설을 일본, 중국 등 수요가 넘치고 있는 단거리 국제선 수요에 일부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지난 3월 27일 일본주재 후쿠오카 한국 영사관은 현재 한 ․ 일간 왕래가 하루에 1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 특히 한․큐슈간 상호 방문객은 연간 약 20%씩 증가하고 있어 김포와 후쿠오카를 포함한 일본 주요 도시간 직항로를 늘여줄 것을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에 공식 건의해 왔다.

또 2008년 중국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천공항, 김포공항 간 적절한 수요분담이 시급하다.

○ 탑승율 80%를 가정할 때 김포공항의 유휴시설을 이용하면(현재의 4배) 1일 64편으로 연간 약 762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훈령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개정해 김포공항 국제선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언제쯤 가능한가?

(한국공항공사)

○ 울산을 포함한 5개 광역시․도에서 동남권 신공항 신설을 요청했다.

이러한 논의는 부산의 ‘김해공항이전’ 검토과정에서 부산시가 제시하고 타 광역시․도가 동의했다. 부산 김해공항은 현재 3,647억원을 투입해 국제선 여객터미널 등 확장공사가 한창이다. 건교부는 공사가 완료되면 2020년까지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동남권 신공항은 당분간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 교통연구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위한 후보지가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소음, 장애물, 표면 제한기준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근의 기존공항은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건교부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관련

(한국공항공사)

○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운항을 위한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예산이 총 732억원(보상비 60억원 포함) 편성되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 10년의 공정으로 2006년 4월부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주요사업을 보면 착륙대 및 안전구역 확장 서동~쌍용아진 간 도로이설 1.97킬로미터, 동천 및 창평천 이설 2.27킬로미터, 그리고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건립 등이다.

○ 문제는 이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다.

02년 말에 건설한 도로를 12억원이나 투입해 이설해야 하고 하천의 물꼬를 바꾸는데 100억원 투입, 용지매입을 위해 지장물 517필지, 71만 1,490 제곱미터나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05년도 결산에서 예산불용에 따른 지적도 받은 바 있고 사업을 서둘러 하면서 기존도로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사업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울산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대책

(한국공항공사)

○ 정부는 항공법 제109조에 의거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항공법은 시행규칙 제271조 및 272조에 의하여 소음 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김해․제주공항은 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은 대화장애, 수면장애, 전파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다.

○ 울산공항은 지방공항 중 항공기 운항이 4번째로 많은 공항으로 이착륙 지점에 위치한 효문동, 진장․명촌 등의 지역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04년 7월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음대책시행 기준을 당초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조정했다.

○ 울산․여수공항 주변지역에 소음대책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현재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며 이들 지역의 소음대책은 어떤 것인가?

또 04년 7월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2004년 11월26일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 시행 결과를 항공안전 본부에 제출했음에도 현재까지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제3 활주로 건설이후 수도권 공역문제 관련

(항공안전본부)

○ 인천공항의 허브화전략과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3활주로 신설 등 2단계 건설사업이 진행중이며 08년 6월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현 공역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3활주로 건설과, 허브공항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 인천공항 마스트플랜 최종보고서를 보면 2단계 공사 후 현행 공역만 활용할 경우 현재 용량, 46~55편(1일)에서 60~70편 정도로 일부 용량만 늘어난다.

○ 그러나 공역이 일부 개선되면 하루 용량이 3~4배 이상 증가되고 수도권 공역이 무제한으로 사용되면 하루 용량이 5배이상 늘게 된다. 따라서 공역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재 공역의 주요 문제점을 보면 P 518(휴전선 비행금지구역) 구역에 이․착륙 동시접근을 위한 공역이 국제기준으로는 5.8마일 부족하고 최저 레이다 분리 기준을 적용해도 3마일이 부족한 상황이다.

○ 또 제공훈련장인 ACMI 지역과 B576 항로의 양방향 항로(오산~제주간)설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 항로는 인천공항과 연결된 항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아 전체의 41%를 점유하고 있다.

○ 국방부는 현재 P518(휴전선 비행금지구역) 및 공군의 제공훈련장인 ACMI의 조정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고 B 576 항로 복선화도 군용기의 운항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제 3활주로가 건설되어도 공역 조정이 안될 경우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또 정부가 북한에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공역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지 궁금함.

최근 3년간 항공사고(준사고 포함) 관련

(항공안전본부)

○ 최근 3년간 항공사고 현황을 보면 04년이 8건으로 조종사 과실이 1건, 조종과실이 2건,

난기류 2건, 그 외에도 항공기 중량 계산오류와 주파수 설정착오가 사고 원인이다.

○ 또 비행중 사고가 6건이고 착륙중이 2건이며

○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5건, 통일항공 1건, 삼아항업 1건,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시제기 비행사고가 1건이다.

○ 05년은 총 5건으로 조종과실 2건, 정비결함 2건, 난기류 1건이며, 항공사별로 대한항공 2건, 럭키항공 1건, 핼리코리아 1건, 한밸 핼리콥터 사고가 1건이다.

○ 06년에도 6월 현재 5건으로 모두 조사중에 있으나 대한항공 2건, 동방항공 1건, 아시아나 1건, 자가용 비행기 사고가 1건이다.

○ 항공사고는 발생하면 무조건 대형사고가 되는데 이처럼 매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 사고내용도 천재지변이 아닌 정비불량, 조종과실 등 인재가 대부분이다.

안전 불감증 만연하다 대책을 강구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22호   TEL:(02)788-2607 FAX:(02)788-3422  e-mail : dhyoon@assembly.go.kr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5-6 2F      TEL:(052)282-6790 FAX:(052)282-6799  e-mail : ydh1026@paran.com

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31일(화)

1.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 토지공사 조성토지 매입

- 전․현직 직원 35명 및 이들과 연계된 13명, 정자동 157-1, 157-14번지 상가 266평,

총 17억 1,100만원을 투자, 현 시세가 무려 133억원....

-  2000년 이후 임직원이 토지공사 조성토지를 매입한 규모, 수도권만 총 11,568평에

공급금액으로 321억 2,800만원 규모

2.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골프장으로 매각

- 공모지침서에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추진을 토지공사가 함.

- ING 레저개발 이금숙 대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골프클럽,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3. 세무조사, 법정자본금 증액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 정기 세무조사에서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미반영해 21억 9,000만원 추징

- 토지공사의 사내복지기금 1,467 억원으로 과다 적립

4. 토지공사 용역발주 수의계약 과다

- 순수 수의계약이 24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47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발주

5. 개성공단 사업 즉각 중단하라!

-1단계 39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가동중, 11개 업체가 공사중, 13개 미착공

6. 비축토지는 공공성이 결여 된 잠재된 수익사업

- 03년부터 05년까지 3년간 6,194억원을 투입 258만평을 비축

7. 토지공사 최근 3년간 미수금 3,666억원 이중 대손충당금처리 563억원...

- 대손충당금 04년 78억원에서 05년 238억원으로 무려 305%나 늘어남.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 토지공사 조성토지 매입 관련

○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06년 7월 파주 교하지구 등 신도시 예정지 원주민에게 지급되는 택지분양권과 상가용지분양권 “속칭 딱지”를 헐값에 매입해 직원 9명이 징계를 받았다.

겨우 감봉 1개월 4명, 견책 1명, 경고 4명 등 경징계로 끝났다.

○ 지난 10월 토지공사가 조성한 분당 정자동 157-1, 157-14번지의 경우 상가 266평에 총 17억 1,100만원을 투자하고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 35명 및 이들과 연계된 사람 13명이 공동 구입해 현 시세가 무려 133억원에 이른다.

1인당 약 3,500만원을 투자해 약 8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결론이다.

이들은 평당 630만원에 땅을 공급받았고 현재는 평당 5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직원 7명을 포함해 10명은 전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IMF때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구입했다고 변명하는데 그렇다면 왜 98년에 구입한 땅을 04년에 등기함.

직원들이 토지대금을 안냈다면 당연히 해약해야 한다.

○ 또 06년 9월말 현재 토지공사가 조성토지를 임직원에게 매각한 현황을 보면, IMF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1998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임직원이 토지공사 조성토지를 매입한 규모가 수도권만 총 11,568평에 공급금액으로 321억 2,800만원 규모다.

5배만 올랐다 해도 1,606억 4,000만원이고 거래건수도 141건에 달한다.

○ 지방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총 50건에 4,530평, 금액으로 111억원 규모를 직원들이 헐값에 구입했다. 전매도 35건임.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골프장으로 매각 관련

○ 김천 구성산업단지는 김천시가 90년 지방공업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91년 토지공사가 인수, 93년 단지조성공사 완료 (단,폐수종말처리장 미착공)

분양에 착수했으나 3%만 분양됨 (장기방치)

○ 04년 김천시와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로 협약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시작 (1,2차 실패)

○ 05년 3월, 3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인 ING레저개발에서 인수(시현 DNI 지분 인수) 약 26만평을 211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 06년 1월 김천구성 일반지방 산업단지 지정은 해제됨. 현재 골프장으로 인허가 추진 중

○ 감사원에서 대체 용도를 검토하라고 했지 마치 승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먼저 수요도 검토하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유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추진을 토지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왜 토지공사가 골프장 인허가를 추진하는지 궁금하다.

또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개발에 따른 인허가 불가시 토공과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인허가 불가시 토공이 사업이행보증금, 계약금 등 일체의 금액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되어있다.

○ 산업단지를 인수한 ING 레저개발 이금숙 대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서 골프클럽사용료를 편법인하하여 불법으로 회원권 분양하고 토지사용료 미납, 근저당 불법 설정 등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다.

세무조사, 법정자본금 증액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 06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미반영해서 21억 9,000만원 추징

손익 귀속시기 차이로 24억9,000만원, 지급이자 탈루로 21억9,700만원 등 총 73억 8,800만원.

○ 토지공사는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세청에 일부 불복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제는 왜 똑같은 사유로 매년 세금을 추징당하고 불복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나 하는 것이다.

○ 현재 정부입법으로 주공, 토공의 법정자본금 증액과 관련 법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을 빌미로 현재 5조원으로 되어있는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늘이려고 하고 있다.

95년에 한국토지공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법정자본금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났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이 2조 4천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현재 납입 자본금의 6배에 달하는 법정자본금을 만들려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 토지공사는 05년만 보아도 당기 순이익이 6,078억원으로 건교부 산하기관 중 최고이며 자체 수익으로도 충분히 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 만일 일시적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있어도 사채 등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국책사업을 빌미로 국민세금으로 자본금을 증액시켜 몸집을 부풀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택공사는 국민임대 건설과 자금회수 기간(30년, 50년)이 있어 일부 이해는 가지만 토지공사는 한참 잘못되었다.

○ 사내 복지기금이 세전 수익의 5%까지 적립이 가능토록 되어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 토지공사의 사내복지기금을 보면 03년 이전까지 587억원 이었으나 06년 현재 1,467 억원으로 과다 적립되어 있다.

토지공사의 부채가 04년말 10조 9,356 억원에서 05년 12조 3,868억원으로 1년만에 1조 4,512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수백억원의 복지기금을 꼬박꼬박 적립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연간 약 50억원의 이자수익 만으로도 충분히 직원 복지사업 등이 가능한데 복지기금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다.

토지공사가 앞장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사 용역발주 수의계약 과다 관련

○ 토지공사가 05년도와 06년 5월까지 발주한 용역 현황을 보면 총 71건에 이른다.

05년에 발주된 용역은 50건에 금액으로는 65억7,500만원, 06년 5월까지 발주된 용역은 21개에 금액으로 64억2,000만원으로 전체는 총 129억 9,500만원이나 된다.

○ 그런데 계약형태를 보면 순수 수의계약이 24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47건으로 사실상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었다.

또 ‘대한국토와 도시계획학회’ 컨소시엄에는 05년 8월 16일 환경친화적 수도권 택지개발 적정 용역에 2억6,000만원, 05년 6월1일 또다른 용역에 6,500만원, 05년 4월29일 하루에 양주 옥정지구, 주변지역등 개발구상과 환경생태 시범도시 관련 용역 등 2개 용역에 각각 3억8,000만원과 2억6,200만원, 06년 5월2일 강원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3억 9,200만원 같은날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4억6,900만원 역시 같은날 울산혁신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2억1,600만원등 하루만에 3건의 용역에  10억7,500만원이 수의계약 되었다.

○ 뿐만아니라 06년 2월6일 전북혁신도시 기본구상에도 5억 7,800만원 06년 1월 2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1억 370만원 등 사단법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 05년과 06년 5월까지 불과 1년 5개월만에 무려 37억을 수의계약 했다.

이들 단체가 어떤 단체며 토지공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또 이 단체에 토지공사의 전직 직원이 있는지 국정감사 마감전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 즉각 중단하라!

○ 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개성공단 사업은 총 800 만평으로 이중 1단계로 100 만평을 건설중이며, 2007년 까지 사업비로 토공이 1,110억원, 국고 1,095억원 등 2,205억원이 투입될 예정.

○ 1단계로 39개 업체를 선정하여 이중 15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11개 업체가 공사중이고 13개 미착공 중이다.

이들 업체 중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9개 업체가 작년 평균 5억 1천만원의 순손실을 봤다.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 1인 임금을 57.5달러로 책정하였는데 이중 30달러는 노동당으로 17.5달러는 보험료 및 기타비용으로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10달러밖에 안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제조에 필요한 경비 일부분을 부담했다는 결론이다.

○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정세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 등  여러가지 조치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남북경협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토지공사는 즉각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비축토지는 공공성이 결여 된 잠재된 수익사업

○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공에서는 토지 비축사업을 하고 있다.

03년부터 05년까지 3년간 6,194억원을 투입 258만평을 비축했다.

비축현황을 보면

03년에는 113만평을 평당 240,000원에 구입,

04년은 85만평을 평당 59,600원에 구입,

05년은 60만평을 평당 65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한 예를 보면 경기도 의왕시 고촌동 고합부지의 경우 05년 46,833평을 714억원에 매수 하였는데 당시 공시지가를 대입하면 906억원으로 매수가와 공시지가가 192억원이나 차이가 남.

06년도 공시지가를 대입한 결과 현재 이 토지는 999억원으로 1년 사이 285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비축토지를 구실로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토지공사 최근 3년간 미수금 3,666억원

이중 대손충당금처리 563억원...

○ 토지공사의 최근 3년간 미수금 현황을 살펴보면

03년 1,004억원, 04년 1,273억원, 05년 1,389억원으로 총 3,666억원이나 됨.

○ 이 중 회계상으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미리 산정해 두는 대손충당금이 563억원. 특히 수입이자의 연체를 대비해서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03년 27억원, 04년 78억원에서 05년 238억원으로 무려 305%나 늘어났다.

대손충당금이 분식회계나 순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된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