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9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포인트 ‘정당한 재산’, 자동소멸 카드사 횡포 86.7%”

김재홍 의원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공동 조사

○ 김재홍 의원실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공동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신용카드 포인트 자동소멸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 수익을 소멸시키므로 카드사의 횡포이다’가 86.7%로 압도적이었고, ‘5년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가 소멸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정당한 수익이므로 나의 재산이다’라는 응답 51.5%가, ‘신용카드회사에서 부여하는 단순 부가서비스이다’라는 응답 44.1%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부여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응답 흐름과 같이 하는 것으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한 일방적 소멸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지난 16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신용카드 사용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전화 조사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 84.7%로, ‘공감하지 않는다’ 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어 향후 포인트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재홍 의원은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현재 카드사와 회원간의 포인트 분쟁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내려질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가 ‘회원자산’으로 결론 지어졌을 때의 사회적 파장과 카드사의 건전성 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김재홍 의원에 따르면, ‘회원자산’으로 결론 지어졌을 경우, 카드사가 98년이후 약관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온 모든 포인트에 민법 제166조(소멸시효 기산점)대해 회원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법 제64조에 의해 기한 5년의 상사시효 채권으로 인정돼, 카드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방적인 포인트 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 봤으며, 약 2조원(소멸, 잔존 포인트규모) 가량의 포인트가 카드사의 부채가 됨으로 인해 카드사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따라서 김의원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해야 하며, 소멸 포인트 중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토록 하여, 후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카드사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판결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본 조사는 2006년 10월 16일 ‘김재홍 의원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 3.7%.

보도자료 요지

1. 신용카드 포인트는 개인재산인 상사시효 채권!!

▶ 5년이 경과된 카드포인트 소멸 규정 약관에 전무

▶ 신용카드사 “포인트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부여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로 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카드사에게 있다” 는 논리 허구성 지적

▶ 고객 “포인트는 카드 사용으로 카드사 정한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재산”

2. 법원, 신용카드 포인트 ‘상사시효 채권’인정시 소멸포인트 모두 환원해야

▶ ‘상사시효 채권’ 인정시 민법 제 166조(소멸시효 기산점)에 의해 모든 소멸 포인트 환원하고, 전체 포인트에 대해 법원 판결일부터 5년뒤부터 소멸 시킬수 있어..

▶ 카드사의 포인트 정보제공 의무 소흘 ‘회원의 재산 처분 권리 침해’

▶ 카드사의 일정금액 이상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의 미달 금액 소멸 전부 환원해야..

▶ ‘일정금액 이상 연체 및 거래정지 고객 포인트 사용 제한’ 정당한 채권행사 침해...

▶ ‘카드 탈회, 대손상각’에 의한 포인트 사용제한 및 일방적 소멸 사유재산 침해..

3.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자, 카드발급 불가자 포인트 환원해야..

▶ 신용불량으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 환원해야...

▶ 신용회복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재산정 및 카드발급 불가자에 포인트 현금지불해야..

4. 카드사 포인트 제한규정 “꿩먹고 알먹고”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만원이상 연체시 포인트 미적립’, 카드사 부당이득 챙겨..

5. 휴면예금 한시법 제정해서라도 전액 고객에게 돌려줘야..

▶ 은행별 휴면예금 06년 8월 현재 3400억원 달해.. 국민은행과 농협 39% 차지

▶ 휴면환급실적 3% 미만, 국민은행 0.3% 환급실적에 그쳐

▶ 전국은행연합회 “고객요청 없었어도 휴면예금 환급 실시” 발표 미흡한 점 많아..

6. 가계담보대출 이자납입에 따른 연체 피해 개선시켜야..

▶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30조원 늘어 200조원 넘어서..

▶ 가계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 97.5% 약 196조원에 달해..

▶ 주택담보대출 체결 시 잠재적인 연체고객 발생시킬 소지 많아...

▶ 급격한 금리 변동 시에도 연체자 발생할 우려 높아..

▶ 최근 금리 변동 후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연체발생액 약 400억원에 이를 듯..

▶ 금감원의 관리 감독과 금융권의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적극적인 제도 도입으로 선량한 연체자 발생 없도록 조치 취해야..

7. 자동차 보험 과오납 환급 최근 4년간 445억원에 달해..

▶ 잠자고 있는 자동차 보험 과오납금 제도개선 통해 돌려줘야..

▶ 보험사의 고의 과실에 과오납금 자발적으로 돌려주도록 지도 감독해야..

8. 수입차 보험수가 조정 시급!! 자차 손해율 88.5% 달해

▶ 수입차 자차 손해율 평균 88.5%, 국산차 자차 손해율 평균 75%

▶ 8개 보험사 수입차 자차 손해율 90%~140%에 달해

▶ 수입차 보험료 중 자차 비중 평균 55%, 국산차 25%로 2배 달해..

▶ 1%도 안되는 수입차!! 보험수가 중 자차 조정 시급, 상한선 10% 제고해야..

▶ 김재홍의원 수입차 보험수가 산정시 ‘적정수준 정비소 및 부품가액, 공임비’정착시까지 한시적으로 보험요율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

2006. 09. 26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카드 포인트 ‘정당한 재산’, 자동소멸 카드사 횡포 86.7%”

김재홍 의원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공동 조사

▶ 10월 16일 여론조사 결과 카드사의 일방적 포인트 소멸 ‘86.7% 카드사 횡포’ 지적

○ 김재홍 의원실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 수익을 소멸시키므로 카드사의 횡포이다’가 86.7%로 압도적이었고, 신용카드사 주장하는 단순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응답은 11.2%로 나타남.

○ 이는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정당한 수익이므로 나의 재산이다’라는 응답 51.5%가, ‘신용카드회사에서 부여하는 단순 부가서비스이다’라는 응답 44.1%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부여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응답 흐름과 같이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일방적 소멸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지난 16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신용카드 사용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전화 조사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 84.7%로, ‘공감하지 않는다’ 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어 향후 포인트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조사는 2006년 10월 16일 ‘김재홍 의원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 3.7%.

▶ 지난 3년간 자동 소멸된 포인트 782억, 올 상반기만 250억에 달해 연말에 500억 넘을 듯...

○ 금감원이 제출한 신용카드(전업사, 겸영은행) 포인트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자동소멸된 포인트 규모는 2003년 211억, 2004년 231억, 2005년 340억원으로 총 782억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소멸된 포인트는 250억원으로 연말에는 5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 됨.

○ 따라서 포인트의 일방적 소멸에 대한 강한 거부감 86.7%와 제도개선에 공감하는 84.7%의 여론을 감안하여 소멸되는 포인트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 됨.

▶ 포인트에 대한 법원 판결이 ‘회원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사회적 파장 커...

○ 포인트에 대한 카드사와 고객간의 인식차 즉, 단순 혜택과 개인재산이라는 팽팽한 대립속에서 법적인 판단 없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포인트 소멸이 진행되었을 경우, 법원이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단히 큰 사회적 혼란과 카드사의 건전성 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카드사가 포인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속에 일방적 소멸대신,

▶ 법리 논쟁 보다는 이해당사자들 모여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야...

○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안에 대해 ‘연체가 될 경우 자동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만큼 결재’ 38.4%, ‘공익성 기금으로 기부’ 31.3%, ‘신용카드 연회비’ 29.6% 등으로 제도개선하고,

○ 다만, 이전에 소멸시킨 포인트에 대해 일부를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한 기금’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과거 자동 소멸시킨 포인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채권으로 인정하여 환원 명령을 내렸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카드사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임.

질의>

1.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카드 사용자의 51.1%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정당한 수익이므로 나의 재산이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5년후 자동 소멸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수익을 소멸 시키므로 카드사의 횡포이다’라는 응답이 86.7%로 현행 포인트 제도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포인트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포인트제도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향후 포인트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정책 방향 있다면 밝히고, 신용카드 포인트가 일방적인 신용카드사의 혜택이기 때문에 고객의 의지와 무관하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혀라.

2. 본 위원은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가 단순혜택 VS 개인재산 이라는 업계와 고객 및 시민단체, 법조계의 시각에 대해, 향후에 법적인 판단이 가져올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파장을 최소화 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였는 바, 금감원은 본 위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카드사와 카드회원, 시민단체, 법조계,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본 위원이 위에서 제안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금감원 견해를 밝히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확인 감사시 일정과 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개인재산인 상사시효 채권!!

▶ 5년이 경과된 카드포인트 소멸 규정 약관에 전무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카드사가 선입선출법에 의해 5년이 경과된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자동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카드사의 약관에 전무하며, 다만 별도의 ‘카드포인트제도’를 두어 일방적으로 카드사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변경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신용카드 포인트가 5년 경과 후 미사용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것은 엄격히 적용하자면, 상법 제64조에 의해 기한 5년의 상사시효 채권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 신용카드사 “포인트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부여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로 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카드사에게 있다” 는 논리의 허구성

○ 카드사가  ‘포인트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부여하는 일방적인 혜택으로 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카드에 있다’는 주장은 카드사만의 일방적인 편협한 입장일 뿐,

○ 큰 틀에서 고려해 보면, 카드사 - 가맹점 - 고객 - 정부라는 4개의 구성요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회 경제적 함수관계 속에 있음.

○ 카드사는 고객 유치를 통한 회원 확보와 이를 통해 회원의 회비 및 카드 사용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을 추구하고, 또한 이러한 회원을 바탕으로 가맹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회원으로부터 부여 받게 되어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구성요소이지,

○ 마치 카드사가 고객에게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일방적으로 카드사가 구축한 인프라 즉 가맹점 이용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무이자 여신을 제공하는 등, 마치 카드사가 4개의 구성 관계 속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방적 횡포를 행하는 것은 전말이 전도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카드사의 인식이 현재의 카드 포인트 정책을 낳은 것으로 판단 됨.

▶ 고객 “포인트는 카드 사용으로 카드사 정한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재산”

○ 회원의 회비 및 카드 사용이 적거나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가입자수가 떨어진다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및 특별 가맹점 포인트 혜택 등에 있어 경쟁력이 저하 될 것이며, 이러한 경쟁력 저하는 악순환되어 기존 회원의 이탈과 가맹점 이탈, 이로 인한 매출 저하 및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카드 회원이 자유로운 상거래 즉, 카드사 가맹점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포인트와, 카드사에게 가맹점에 대한 우월적 지휘를 부여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회원의 연회비라는 구조를 회원이 만들어 줌으로써, 이에 대한 댓가로 부여 받는 일정 금액의 포인트는 상사시효 5년의 채권이라고 봐야 할 것임.

질의>

1. 카드사가 포인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소멸에 관한 약관 근거 없이 그 동안 영업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11일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내용 중 ‘카드사, 할부금융사가 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미리 금감위에 신고토록 하고, 금감위는 이를 보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약관 내용을 바꾸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포인트 제도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여 포인트로 인한 분쟁 및 일방적인 카드사의 포인트 소멸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재산 침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위의 답변에서 재산이라는 견해에 명확한 답이 없거나 회피할 경우)본 위원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카드사가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이 아닌 ‘회원의 정당한 상행위로 취득한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는 바,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카드 이용자의 86.7%가 동감하는 명백한 결론이다. ‘회원의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금감원의 의견과 이에 견해를 달리한다면,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

3. (개인재산에 대한 반대의견일 경우) 금감원의 인식이 업계를 반영하고 있는 데, 소비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지켜지겠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회 여론화와 법리적 검토, 최종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동의 하는가? (동의하거나 답을 회피할 경우) 본 위원은 금감원의 이러한 인식에 대단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초당적인 차원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금감원과 카드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반론이 있다면 밝혀라.

법원, 신용카드 포인트 ‘상사시효 채권’인정시 소멸포인트 모두 환원해야

▶ ‘상사시효 채권’ 인정시 민법 제 166조(소멸시효 기산점)에 의해 모든 소멸 포인트 환원하고, 전체 포인트에 대해 법원 판결일부터 5년뒤부터 소멸 시킬수 있어..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카드사의 포인트 정보제공 의무 소흘 ‘회원의 재산 처분 권리 침해’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5년 10월 11일 카드 대금 청구서에 전체 누적포인트와 함께 소멸 예정 포인트와 시기도 기재하도록 신용카드사에 지도 공문 발송

○ 이전까지는 대금 청구서에 전체 누적포인트만 적혀 있어 카드 소지자에게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소멸될 포인트를 미리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 카드사가 회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할 정보의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채권) 권리 행사를 심대히 침해 하였으므로,

○ 상법의 상사시효에도 불구하고, 소멸 포인트에 대한 공지 및 그에 관한 권리 행사를 정당히 할 수 있었던 2005년 10월 이후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적용 해야 함.

▶ 카드사의 일정금액 이상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의 미달 금액 소멸 전부 환원해야..

○ 카드사가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일정금액 이상 적립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의 경우,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적립한 시점부터 사용 가능 즉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시작되므로,

○ 기산시효는 사용 가능한 금액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전부 회원에게 환원 해야 함.

▶ ‘일정금액 이상 연체 및 거래정지 고객 포인트 사용 제한’ 정당한 채권행사 침해...

○ 카드 회원이 이미 취득한 포인트(채권의 효력 발생)에 대해 카드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에 의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채권 행사에 대한 권리를 가로 막은 것임.

○ ‘2만원 이상 연체 및 거래정지 고객’이라함은 회원이 카드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이미 취득한 포인트로 채무 변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카드사의 연체 및 거래정지 고객의 포인트 사용제한은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규정에 의한 5년내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막는 것으로 사용제한 기간 동안은 상사시효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포인트 사용제한이 풀리는 시점에서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1항에 의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적용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상사시효에 의해 자동소멸된 연체 및 거래정지 고객의 포인트는 모두 사용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회원에게 전부 환원되어야 함.

▶ ‘카드 탈회, 대손상각’에 의한 포인트 사용제한 및 일방적 소멸 사유재산 침해..

○ 카드 탈회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하며,

○ 대손상각에 의한 포인트 사용제한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포인트를 상각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의>

1. 신용카드 포인트의 ‘상사시효 채권’인정 시 지금까지 소멸된 모든 포인트는 환원되어지고 확정 판결일로부터 5년뒤에 포인트를 소멸 시킬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런 경우 발생한다면, 금감원 통해 제출받은 각사의 포인트 현황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2003년 이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 후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법원이 판단이 내리지기 전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사들이 카드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포인트 현황에 대한 자료 준비 및 전산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금감원은 각 사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제시하라. 참고로 본 위원이 금감원을 통해 각 카드사에 요청한 자료가 오늘 현재까지도 도착이 되고 있지 않다. 카드사의 전산시스템이 그 만큼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포인트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요청한다.

2. 2005년 10월 금감원의 지도 공문 발송에 의해 소멸포인트 예고제가 시행 되었는 바, 이러한 제도가 늦게나마 도입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하지만 예고제가 시행되기 전 소멸된 포인트에 대해 고지 소흘로 인한 카드사의 업무 회피로 회원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을 신설하여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카드 고지서에 회원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선명한 표기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견해는?

3. 고지의무 소흘로 인한 기산시효 시점의 재 적용 및 상사시효 채권 판결 시 기산시효의 시점 적용에 대한 본 위원에 견해에 대한 금감원의 의견을 밝혀라.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자, 카드발급 불가자 포인트 환원해야..

▶ 신용불량으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 환원해야...

○ 장기연체 및 기타사유에 의해 신용불량이 된 회원의 포인트에 대해 동의를 얻어 연체금 및 금융거래 부채에 대해 상각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상행위에 의해 정당히 취득한 포인트(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보장해 주어야 함.

▶ 신용회복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재산정 및 카드발급 불가자에 포인트 현금지불해야..

○ 일시적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된 기간 동안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사용의 제한을 받아 정당한 채권 행사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상사시효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신용회복 후 카드사로부터 사용제한이 없어진 날로부터 가산되어 적용되어야 함.

○ 신용회복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카드사로부터 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불하여 함.

질의>

1. 본 위원이 제안한 신용카드 포인트의 사용에 있어, 현재 신용불량자가 이전에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연체금액의 일부를 변재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 신용불량자에게는 원한다면 카드를 발급하여 포인트를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의견은?

2. 신용불량자 및 일시적 신용불량자의 소멸 포인트 및 이용제한 포인트에 대한 환원 조치 할 것을 제안하였는 바, 이에 대한 금감원의 견해를 밝히고 이들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카드사 포인트 제한규정 “꿩먹고 알먹고”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만원이상 연체시 포인트 미적립’, 카드사 부당이득 챙겨..

○ 사례1> A씨는 국민카드 가입 후, 2006년 1월 100만원을 사용(특별가맹점이용 5%적립), 결제일에 99만원을 결제하고 1만원을 연체 하였고, 연체대금 1만원을 재입금하였다. (결제원금 기준 기본포인트 0.2%적립)

○ 국민카드 포인트 관련 유의사항

1만원이상 연체시에는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홈페이지)

# 연체대금 입금시도 포인트 미적립

○ A씨는 1만원 연체로 결제금액 100만원에 대한 기본포인트와 특별가맹점이용 포인트 5.2%를 모두 상실

○ A씨가 받을 5.2%는 현금 5만2천원에 해당하며, 이는 연체료 1만원의 5.2배에 달함.

○ 특별가맹점 포인트는 가맹점이 A씨에게 지불하는 포인트로, 이러한 경우 5% 포인트는 국민카드사가 부당 이득으로 환수하게 됨.

○ 결국, A씨의 특별가맹점간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포인트 5%(채권)에 대해 카드사가 자의적인 규정으로 특별가맹점과 A씨로부터 불법 취득 후 부당 이득으로 챙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환수 및 법적 조치 및 제도 마련 시급

○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채무인 만큼 카드사는 일부연체가 발생할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입금된 부분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환원하도록 조치 해야 함.

질의>

1. A씨의 경우, 1만원 연체로 정상결제한 99만원에 대한 기본 포인트 0.2%를 상실하였는데, 현재 카드사의 1만원 이상 연체시 포인트 미적립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 않은가?

2. A씨의 경우, 2005년 적립포인트 2만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 1만원의 연체에 의해 포인트 미지급 및 연체이자까지 지불하게 되었다. 포인트 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고객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한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가 회원에 대한 충실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거 아닌가?

3. 만약 A씨가 100만원을 특별가맹점에서 사용 했다면 최대 5%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만원 연체로 적립금 모두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때, 특별가맹점은 국민카드사와 계약에 의해 가맹점이 직접 이용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이 상실한 적립금은 자동으로 국민카드사에 귀속된다. 이러한 카드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대책과 회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금감원 견해는 무엇인가?

휴면계좌 은행이 적극 나서 고객에게 반환

▶ 은행별 휴면예금 06년 8월 현재 3400억원 달해.. 국민은행과 농협 39% 차지

○ 금감원 제출한 은행별 휴면예금 보유현황(06년 8월 현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휴면예금은 3,437억원에 이르고 있음

○ 휴면예금 중 국민은행이 약 813억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이 511억원으로 2번째 많은 휴면예금 보유하고 있으나

▶ 휴면환급실적 3% 미만, 국민은행 0.3% 환급실적에 그쳐

○ 06년 상반기 휴면예금 환급 실적은 전체 휴면금액의 3% 미만으로 금액으로는 102.6억에 불과하며

○ 이 중 가장 많은 휴면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환급율 0.3%, 농협의 경우는 4.6%, 3번째로 보유금액 439억인 하나은행의 경우 3.6%, 4번째로 보유금액이 390억인 신한의 경우는 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휴면예금의 63%로 이들 상위 4개 은행의 환급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금감원의 집중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함.

▶ 전국은행연합회 “고객요청 없었어도 휴면예금 환급 실시” 발표, 사후 관리 필요..

○ 최근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일정기간 활동계좌와 같은 은행에 있는 휴면예금은 고객의 요청없이도 은행이 자발적으로 활동계좌로 일괄 이체키로 결의.

○ 일괄이체대상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 수록된 2003년 이후 발생분이며 이체 한도는 30만원으로 30만원이하 휴면예금은 올 8월 현재 전체휴면예금의 62.6%인 2274억원으로 계좌수로는 99.6%를 차지하고 있어,

○ 활동계좌 보유고객을 30%로 추정할 경우 환급예상금액은 682억원에 달 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힘.

○ 다만 다른 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경우 고객정보 유출과 금융실명제법 저촉 등의 문제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질의>

1. 최근 은행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 12월부터 휴면예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주기로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금감원의 후속 지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늦은감이 있지만 은행이 자발적으로 휴면예금을 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휴면예금으로 인한 고객의 재산상 피해가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발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환급 예상금액이 682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20%에 불과하다. 금융실명제법 및 고객정보 유출의 우려로 다른 활동계좌에 대해서는 제외키로 하였는 데, 이를 허가해 휴면예금이 전부 고객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일시적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한시법 혹은 시행령을 만들어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라.

가계담보대출 이자납입에 따른 연체 피해 개선시켜야..

▶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30조원 늘어 200조원 넘어서..

○ 최근 3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HSBC은행 이외의 기타 외은지점 제외)을 살펴보면, 04년말 170조원에서 06년 6월 현재 201조원으로 30조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가계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 97.5% 약 196조원에 달해..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최근 3년간 평균 97%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대출 201조원 중 196조에 달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 체결 시 잠재적인 연체고객 발생시킬 소지 많아...

○ 변동금리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이자를 납입하게 되는데, 은행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은행이 대출거래 약정 체결시(최초 대출 계약시)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대출상품 설명서를 교부하고, 동 약관 및 약정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단 1회 고지하는게 현 실태임

○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고객은 최초 대출 계약시 이자납입금에 대한 안내를 “여유있게 000,000원 넣어두시면 됩니다.”라는 한차례의 고지를 받고 있으나,

○ 확정 이자 납입일의 변동, 즉 이자 납입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틀뒤인 월요일에 ‘이틀이자가 추가되어 납입’ 되거나, 추석 등 연휴에 의해 ‘3일 이상 연휴가 끝난 뒤 일수만큼 추가되어 납입’ 하는 경우가 있어 잠재적 연체고객 발생시킬 소지 많음.

▶ 급격한 금리 변동 시에도 연체자 발생할 우려 높아..

○ 최근 급격한 금리 변동에 의해 대부분의 가계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이 최대 몇 십만에 이르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따른 선량한 연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 최근 금리 변동 후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연체발생액 약 400억원에 이를 듯..

○ 금감원이 제출한 은행별 최근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연체발생액 통계에 따르면, 약 300억원(신한, (구)조흥, 씨티, 경남 시스템 문제로 제외)에 이르고 있으며, 제외된 은행을 포함시키면 약 4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되며,

○ 이 중에는 고의 연체자, 불량 연체자 및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연체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위에서 제기한 은행권의 최초 계약시 단 1차례의 고지로, ‘일수 변경 및 변동금리’에 의해 발생한 연체자도 포함 되어 있어,

▶ 금감원의 관리 감독과 금융권의 전산시스템 정비로 선량한 연체자 발생 없도록 조치 취해야..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 고지를 의무화 하거나 가칭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일 고정제도’를 도입하여 선량한 연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에도 카드금액 납부처럼 최초 확정 결제일까지 이자를 납입하는 형태, 즉 금리가 변동되지 않을 경우는 매월 동일 금액을 이자로 납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은행권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일정한 가이드 라인(예를 들면, 이자납입 부족액 5만원 미만자 사전 공지 시스템)을 정하여 고지 소흘로 선량한 연체자 발생과 이로 인한 3회 이상 이자 연체 발생시 원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질의>

1. 카드사의 경우 카드 결제일이 최초 확정되면, 공휴일에 따른 일수변경에 의해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반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일수조정 날짜가 이자산출에 기산되어 납부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선량한 연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에도 카드금액 납부처럼 최초 확정 결제일까지 이자를 납입하는 형태, 즉 금리가 변동되지 않을 경우는 매월 동일 금액을 이자로 납입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게 어떠한가? 개선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라.

2.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대출 원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수변경 및 금리변동에 의한 선량한 연체 피해자가 대출 원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은행권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자납입 부족액 5만원 이하)을 정해 이를 충족할 경우 고객에 고지하고, 7일 이내 납입할 경우 연체가 아닌 정상 납부로 인정하여 선량한 연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에 문의해본 바로는 전산 시스템 개선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 금감원은 본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라며, 제도화 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

3. 본 위원은 이 2가지 방안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액 고지를 의무화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출금액이 최소 몇천에서 최대 몇십억에 이르기 때문에 이자납입 연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3회 이상 연체시 대출 원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가 매월 카드고지서를 보내는 것 처럼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에 대해서도 고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전체 연체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를 도입하는 것이 위에서 제시한 방안에 비해 효과대비 비용이 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견해와,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비용 대비 효과 및 더 효율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확인감사때 까지 검토 제시해 주기 바란다.

자동차 보험 과오납 환급 최근 4년간 445억원에 달해..

▶ 잠자고 있는 자동차 보험 과오납금 제도개선 통해 돌려줘야..

○ 자동차보험 계약시 보험계약자가 군대 및 법인체에서의 운전 경력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경력 등을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 모집인의 보험료 계산 착오 등에서 자동차 보험 과오납금 발생

○ 따라서 자동차 보험 과오납 환급은 보험 고객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함.

○ 또한 보험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과오납금은 보험사가 적극나서 고객에게 먼저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임.

○ 올해부터 보험회사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과오납 발생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 하였음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2년~2005년) 과오납 환급 실적은 445억원에 이르며,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에 과오납 환급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1.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의 과오납 실적 중 보험모집인 즉 보험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과오납 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다. 더불어 보험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과오납 실적을 금감원이 파악해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먼저 돌려 줄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은 견해는 어떠한가? 요청한 자료와 본위원이 제안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각 보험사의 입장을 확인감사때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

수입차 보험수가 조정 시급!! 자차 손해율 88.5% 달해

▶ 수입차 자차 손해율 평균 88.5%, 국산차 자차 손해율 평균 75%

○ 금감원이 제출한 13개 자동차 보험사의 2005년도 수입차 및 국산차 보험현황에 따르면, 수입차의 자차 손해율이 평균 88.5%로 국산차 75%의 13.5%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2년~2005년) 과오납 환급 실적은 445억원에 이르며,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에 과오납 환급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8개 보험사 수입차 자차 손해율 90%~140%에 달해

○ 13개 보험사 중 8개 보험사는 자차 손해율이 90%~140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보험 손해율 역시 80%이상을 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8개 보험사 중 다음의 경우는 외제차 보험 손해율이 100.6%에 달하며, 자차 손해율은 141.7%로 나타났으며,

○ 13개 보험사 중 규모가 3번째인 동부의 경우에도 외제차 자차 손해율 111.6%, 보험손해율 75%로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적정 수준 손해율 72%를 상회하고 있음.

○ 13개 보험사 중 업계 1, 2위인 삼성과 현대만이 외제차 보험손해율 71%, 63%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차 손해율은 각각 83.2%, 76%로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수입차 보험료 중 자차 비중 평균 55%, 국산차 25%로 2배 달해..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차는 보험료 중 자차 비중이 55%, 국산차는 25%로 2배 이상을 선회하고 있으나,

○ 손해율의 경우에는 수입차 국산차에 비해 13.5%로 월등히 높아 보험료 수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1%도 안되는 수입차!! 보험수가 중 자차 조정 시급, 상한선 10% 제고해야..

○ 전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 중 수입차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며, 그 중 수입차의 자차 보험수가가 차지하는 비율과 손해율 비율이 각각 55%, 88%이상을 선회하고 있어 보험료 수가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함.

○ 최근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모델별로 차등 적용 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최종안을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개선안에 따르면 승용차 모델별로 자차보험에 대한 손해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가입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배기량 기준으로 10% 범위내에서 세분화 하기로 하고, 향후 최고 25%까지 적용하기로 함.

○ 외제차의 경우에는 차종별 제작사별 손해율에 따라 10%범위내에서 차등화한 후 그 범위를 점차 확대 하기로 함.

질의>

1.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차와 국산차의 손해율이 각각 74.2%, 74.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입차의 보험수가 적정성 문제, 즉 국산차와 외제차 사고 시, 외제차의 수리가액이 과다 계상되어 국산차 보험고객의 대물 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제외한 고객이 직접 부담하는 손실금이 더 크다는게 주요 요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록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해 손해율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물 한도를 초과한 고객의 직접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을 감안한다면, 수입차에 대한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서 최근 언론보도 이후 국산차 보험 고객들이 대물보험 한도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99% 이상 차지하는 국산차 보험 고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차의 경우 차량가액 대비 부품가액 및 공임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어, 보험료 중 자차 손해율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적정 부품 확보 및 정비소를 마련할 때까지, 수입차 보유자와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이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험요율에 있어 한시적으로 수입차 부품가액 및 공임비가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험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 수입차의 보험료 수가를 높이는 방안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수입차 소비자는 자동차 가격인하를 요구하게 되고 수입차 업체는 판매 촉진을 위해 수입차 소비자의 보험수가가 오른 만큼 자동차 판매비를 인하하고 정비소 및 적정 부품을 보유하게 되어 부품가액 및 공임비 적정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차에 대한 일시적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금감원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 및 정부기관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2. 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 최종안이 금감원에 제출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받아서 검토 중인가? 본 위원은 현행 수입차 보험료의 자차 손해율 및 국산차와 수입차 사고 시, 차량가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입차 부품 수리비 및 공임비 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의 개선안의 최종안 중 10%로 인상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무제한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개선안의 최종 검토 과정을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바란다.

3. 금감원은 최근 수입차 보험료 적정성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자동차 보험사에 대물한도를 올려 갱신하거나 신규가입한 현황을 조사하여 확인감사시 제출하기 바란다.

4. 99%의 국산차 고객이 1%도 안되는 외제차 사용자에 의해 일어나는 이러한 불균등한 보험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선진국에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와 장기적 연구를 제안한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감사시 제출하기 바란다.